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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3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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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런데도 여기는 수요자가 없다는 건, 이것 틀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재정 부담이 크더라도 틀을 바꿀 수 있으면 틀을 바꾸는 게 맞는 것이지. 아예 틀을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사실 과장님 말에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건데 기업체 부담금이 수요자가 많을 때는 좀 줄어들고 수요자가 작을 때는 늘어난다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10만원 부담하더라고 애를 보내려고 그러고 15만원 부담하더라도 애를 보내려 그러는 거죠,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른 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갈 때 다 돈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료로 가는 건데. 그래서 기업체 대표하고 협의를 하는 건데 실제로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10만원 아니라 20만원 내더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과장님하고 포괄적으로 의논해서 답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문제까지. 지금 과장님은 계속 그 틀 안에 묶여가지고 이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도 그렇고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