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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39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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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문화재단 감사 말씀을 하셨어요. 3년의 기간을 한 건데 조치사항이 65건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지적하기도 어려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다 적발이 된 거거든요. 특히,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승진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계약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 쪼개서 비슷한 사업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을 사업을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하자 점검기간에 하자 점검을 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부분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것 하자 하려면 기간 지나고 누가 해야 돼요?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했으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 보수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일하게 일을 해서 이게 되겠냐는 거죠. 문화재단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까도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오랫동안 없었잖아요. 없었다가 의회에서 그나마 전직 부시장 출신을 승인을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문화와 청소년과 교육과 이런 부분에 전문성은 전혀 없더라도 행정과 관련해서 가서 시스템을 잡으시라, 그동안에 대표이사가 없어서 행정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가서 그 시스템을 잡으시라고 해서 사실은 적절하지 않지만 부시장 출신의 퇴임한 공무원이 가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랬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뒤의 간부는 또 시의원 출신에 또 갔잖아요. 그분 마찬가지잖아요.

의회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 그 자리에 적임자 아니라고. 전문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시의원이라도 했으니까 행정이라도 파악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역할을 하실까?

결과는 아니잖아요. 행정에 대해서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일 좀 하려고 그러면, 퇴임 공무원 출신이 가서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실제 힘 있는 자들이 따로 있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이 구조가.

다른 시스템이 안에서 작동되는 거죠. 이 직위체계에 의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다 보면 조직을 제대로 이끌고 갈 수가 없고 이 무슨 이게 말이 돼요? 65건이?

그리고 사안도 다 말이 안 되는 사안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거죠. 이것 여기서 문화재단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변명이 있던가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