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홍경호 의원 발언
위원 또 한 가지는 100인위원회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물론 시장 추천이 30%가 있고 민간인 70% 해서 100인회 구성을 하잖아요. 취지는 너무나 좋고 만들어진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군포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분들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면 나중에는 훗날에 이분들이, ‘생기지도 않는 일을 미리 저 위원은 왜 말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예방이라 했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추진해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그런 분들의 역할이, 권한이 과대해지면 본청도 표현으로 하면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할 것이고 의회도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 임기가 2년이지만 들어오실 때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처럼 그분들의 교육을, 소정의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그분들의 자부심도 느끼게 해야겠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해서 위촉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왕이면 공적인 사조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공개적으로 모집은 하지만 팔도, 팔도의 주소라고 할까요? 본적지를 가진 분들도 골고루 같이 들어오면 그런 공적인 사조직이 되는, 시민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도 일부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탁기관들의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