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호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특위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예산심의 할 때도 농담처럼 “예산 안 주시면 일 안 하면 돼요.” 또 “일 많이 하면 감사 대상이 돼요.” 이런 말 속에 사실 큰 뼈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는 승진하고 또 모범공무원이 될 때는 열정적으로 추진해서 뭐를 만들어내고 또 이게 내가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그런 시절에 해서 그분들이 정말 훌륭하게 업무추진을 해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 승진의 만족감도 느끼고 시민한테도 자신감을 느끼는데, 요즘에는 인식 자체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걸릴 게 없다.” 그런 인식으로 가고 있는 이 인식변화가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정책감사실에서 담아내야 되는 부분 중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과거에 우리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는 뭐든지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최고였는데 요즘에는 인식변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안 주면 그냥 안 하면 되고, 또 의회에서 안 시키면 안 하면 되고” 이런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그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제도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정말 열정도 떨어지고 자부심도 떨어지고 하다 보면 뭐든지 다 시민이 손해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일할 수 있는 베이스를 잘 만들어주고, 감사가 먼저이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자부심과 열정으로 추진력 있게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감사실의 어떤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것을 한 가지 부탁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