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잘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잖아요. 너무 기계적으로 나눈다, 여성과 남성을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반이 남성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할 때 반이 여성이 쓰고 반이 남성이 쓰니까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맞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도 이게 내용성보다는 숫자에 연연해서, 그리고 그 현상이 발생됐을 때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가지 않고 있다, 보여지는 숫자적 측면만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희가 성별 이게 201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됐는데 성별영향분석 어쨌든 다른 시도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것보다 더 나가서 하는 데들은 전담관을 설치해서 그 전담관이 이런 성별영향 분석을 하게 하고 실제 그런 것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뭐 이렇게까지 더 앞서서 가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갔을 때 수원시가 그런 사례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전담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5분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