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 강성공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이사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어떠한 업무를 주로 하는 곳입니까?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보고드린 대로 시에서 수탁 받은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소각장, 미화센터 그다음에 교통약자 차량운영,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 이런 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시에서 많은 곳을 위탁 받아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세요? 전부 다 일반직인가, 전부 다 기능직인가, 시설직인가.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시에서 승인이 난 저희들 정원은 241명입니다. 241명인데 현재 운영인원은 234명입니다. 234명인데 이사장인 저는 계약직이고 직원들은 일반직이 한 39명, 그다음에 기능직이 한 50여명, 그다음에 업무직이 나머지, 그다음에 기간제, 전환근로자 이렇게 해서 23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으로서 여기에서 하는 모든 업무들이 시민들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사장님이 아까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다 시민중심 경영, 시민을 위한 안전한 도시, 시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또 쾌적한 친환경, 고객감동 서비스 이렇게 거의 시민을 위한 업무를 주로 많이 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해마다 경영평가가 아무리 좋아진다 한들 직원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그러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의 관리는 현재 지금 제가 매일, 월요일 아침에는 부장들 회의를 하구요.
신금자위원
매일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주, 매주.
신금자위원
매주?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매주 부장들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말에 팀장급 이상 전체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달에 한 번씩 혁신사례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매주 목요일은 또 부장들 회의를,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회의를 어디에서 하세요? 장소가. 모여서 하는 곳이.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민체육센터 2층 회의실에서,
신금자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업무들이 어떠한 일을 진행했고 어떠한 일을 실행을 했고 어떠한 일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회의에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번 하시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회의라고 생각을 하고 칭찬드리고 싶구요. 그러면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 주차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고 다양한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주차요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은 어떤 것인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직원들은 현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한 초소당 한 명씩 두 명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일요일날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월 1회 교육,
신금자위원
어떤 교육을 하냐구요. 교육하는 횟수는 알겠는데 이 주차요원에게 구체적인 교육,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친절하게,
신금자위원
친절교육을 어떻게?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에게 해야 된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친절하라고 교육을 시키는지,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 표현 같은 것, 행동 같은 것 이런 걸 아주 조심하게 하고 공손하게 해라,
신금자위원
공손하게는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공손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어가지고 말다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먼저 화내지 말고 시민들의 말을 잘 경청을 해서 그 사람들 편에서 생각을 해라, 그리고 친절강사를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불하고 친절강사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리 공손하게 교육을 시켜도 이 부분이 현장에서 주차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받는 친절이 또 친절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주차요원들께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실은 그 좁은 장소에서 계속 정산을 하고 또 매연을 마시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러한 친절교육 다양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친절하게 공손하게, 뭐 언성을 높이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친절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떠한 방법이 시민들에게 친절서비스를 할 수 있나, 다양한 방법을 한 번 더 모색을 해보시기 바라겠구요.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가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난 후 그 기간에 대한 요금을 낸다, 이렇게 보통 주차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이란 차를 위한 주차공간이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의 지하주차장은 굉장히 매연도 많고 협소하고 사실은 좀 청결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요. 미세먼지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안에 공기도 잘 정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군포시에서 주차장이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중심상가 지하주차장이에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에도 여러 가지 또 초보운전자들은 나갈 때 턱이 높다, 이러한 민원도 제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주차장이다 보니 환경을 조금, 청결문제 또 환기 또 냄새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하신다고 했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주차요원들도 조금 더 업무에 효율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받는 부분, 그다음에 문을 막아놓고 이동을 했을 때는 어느 부분에다 안내표시, 예를 들어서 출구가 2개가 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1번 출구, 2번 출구라고 표기를 했을 때 이쪽에서 나가려고 1번 출구로 업무를 보기 위한 시민이 나가려고 왔어요. 그런데 딱 막혀 있습니다. 2번 출구를 사용하라고. 그러면 그분은 다시 돌아서 2번 출구로 가는 이러한 안내 문제에 있어서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고객만족도 조사는, 이것은 나중에 질문을 하겠구요. 캠핑장 직원들을, 이것도 직원들의 업무태도입니다. 아까 캠핑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또 쾌적한 친환경 가족쉼터 제공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가족들이 오고 또 지인들과 오는 단체형이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캠핑장은 인터넷에 접수를 해서 당첨이 되면 거기에서 오후에 보통 2시 이후에 입실을 해서 이용을 하고 그다음 날 11시쯤 퇴실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당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요? 당첨.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현재 캠핑장이 고급 캠핑장이 12개, 보통 캠핑장이 5개 그래서 17개가 있거든요. 17개 가건물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용고객이 현재 군포시에 회원 등록돼 있는 인원이 한 22,000명 됩니다. 캠핑장을 이용하겠다고 등록을 한 회원 수가. 그런데 실제로 금요일 같은 때는 1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희망자는 많고 그래서 평균 한 30대 1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기간이 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받아서 그분들을 다 모아서 추첨을 하는 거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터넷으로 한 달 치를 다음 달 것을,
신금자위원
받아서, 그러니까 추첨 날짜가 있어서 추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신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날 신청자가 5명만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면 20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분들도 놓고 추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선착순이에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선착순이 아니고,
신금자위원
선착순은 아니에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프로그램 시스템에 의해서 군포시 거주자 이런 걸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컴퓨터가 당첨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사용자들이 여기에서는 1박을 하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어떠한 직원들이 여기를 관리하고 있어요? 캠핑장 관리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캠핑장 관리는 현재 거기에 저희들이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직, 기간직, 업무직 그다음에 요금 받는 직원들 이렇게 해서 11명이 교대근무를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분들에 대한 민원 제기된 것 아시고 계세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다 보고받고,
신금자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서 불친절하게 말을 잘못 대응을 해가지고 민원이 온 것, 인터넷에 올라온 것 그런 것을 다 조치를 해서 그런 걸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조치를 했는데 조치 후에도 또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이 되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들어가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부터는 감사를 동원해서,
신금자위원
그럼 감사를 동원해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또 벌어졌을 때는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다면 반복해서 교육을 해도 안 되면 그때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징계를요? 징계는 어떤 수위까지 징계가 들어가는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징계 인사규정에 보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그것까지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사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민을 위한 쾌적한 공간, 친환경 공간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민원들이 직원들에 대한 민원, 또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 왜냐하면 1박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안전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캠핑장은.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또 그곳에서 음주도 하게 돼 있잖아요? 캠핑장에 오는 고객들이. 음주 안 하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주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못 하게 돼 있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전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음주하는 것 봤는데요. 왜냐하면 음주를 했을 때, 가족들이 오고 단체 친목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음주를 못 한다는 규정은 없더라구요. 없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직원들은 못 하는데 고객들은 조금씩,
신금자위원
직원 말구요. 고객, 사용하시는 시민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들은 술을 잡수죠.
신금자위원
그분들이 거기에서 음료수, 음주 이렇게 본인들이 그곳에 온 워크숍이라든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도 혹시라도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직원들이 할 일이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직원들의 교육을 시킬 때는 아까 그러한 부분도 달지만 일단은 복장이 갖춰져야 된다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복장은 갖춰졌나요? 지금.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예산으로 저희들이 여름옷하고 겨울옷을 한 벌씩 지급해 줍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갖춰졌으면 반드시 내가 이 캠핑장에 관리를 하는 직원이라는 확실한 표시를 할 수 있는 복장을 단정하게 입으시구요. 그다음에 관리에는 철저한 업무를 하셔야 돼요. 그냥 휙휙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나 없나, 어떠한 불상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쓰레기라든가, 그곳은 환경을, 초막골은 환경 생태공원이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한쪽에 캠핑장을 해서 시민들이 이런 환경을 초막골에서 생태공원에서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곳인데 그곳에 쓰레기가 많이 널려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청소가 안 되고 하면 환경파괴의 원인이 돼서 쾌적한 환경으로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청결문제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계속 왜 직원들의 친절도 또 직원들의 업무태도 이런 것을 계속 질문을 하냐면 직원평가서에 보면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는 평가도 있더라구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혹시 직원들, 아까도 월 1회, 매주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공손히 시민들에게 대하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친절하게 언서를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일어난 시민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민원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터넷 상에 올라온 것은,
신금자위원
인터넷 상 말고요, 실지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왜 보고가 안 됐나요? 가장 큰 민원인 것 같은데.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군포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체육공원이라든가 최근에 또 오픈한 국민체육센터인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센터입니다.
신금자위원
당동에 있는 것,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여러 시설들을 위탁해서 수영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또 배드민턴, 탁구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테니스, 야외 테니스장이 시설관리, 체육공원 있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체육광장,
신금자위원
네, 시민체육광장에 있고 한얼공원에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한얼공원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조잔디 깐 것,
신금자위원
네, 체육시설을 또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보고받으신 것 없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그,
신금자위원
없으세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민한테 가서 사과, 빨리 조치해라, 사과하도록 조치,
신금자위원
네? 보고받은 게 없으신데 어떻게 사과를 하라고 하셨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신금자위원
받았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내용은 받아서,
신금자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자기들끼리 한얼공원에 옛날에 근무한 80대 되신 분을 비방한 내용을 거기다가 붙여놔가지고 명예를 훼손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반드시 가서 사과를 해라, 그래서 사과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자기들끼리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기들은 회원들끼리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떠한, 회원들끼리 어떤, 뭐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원들끼리 얘기를, 문제가 된 것을 글을 올린 것을 우리 직원이 거기다 부착을 해놔가지고 그것을 사과를 하고 경위서를 징수를 받은 것이,
신금자위원
자기들끼리 문제가 된 것을 어디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늘공원의 캐비닛?
신금자위원
이사장님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된 부분인 것 같네요. 이것 큰 문제였었는데?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었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정도만 보고 받았습니다. 신문고에 올라간 글을 인용을 해서 출력을 해서 부착을 해 놨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신문고에 올라온 글을 부착을 해 놨다, 그런데 그 부착을 한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는 저희가 행감자료를 부서에 요청했을 때도 공무원 담당부서에서 개인정보에 어긋난다, 법에 어긋난다 하면서 행감자료를 저희들한테도 계속, 예를 들어서 이름을 얘기하는 것, 생년월일 얘기하는 것, 전화번호 이것은 다 개인정보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렇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체육시설에 있는 담당 직원이 누구, 누구, 누구라는 실명을 정확하게 거론을 해서, 또 이분이 조폭이라든가 이러한 또 기피 신청을 하였다 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글을 올려놨냐 하면요, 그것을 제가 이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라기보다는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 들어왔는데 군포 누구, 누구, 누구 나이가 80이 넘은 분이 소속된 동호회가 조폭처럼 테니스장을 가지고 노는데, 또 이러한 것들을 민원내용을 그대로 캡처를 해서 붙여놨다는 것은, 게시를 해 놨다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개인정보법에 어긋나는 거구요. 이것보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할 수 있다는, 업무가 이 사람한테 어떠한 이러한 할 수 있다는 주어진 업무는 아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의 저는 갑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에 대한. 그러면 시민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어떠한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준한다 해가지고 폭언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한 것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민과 같이 싸우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할 태도인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직원이 잘못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교육을 강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시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 수십 개, 수만 개 그 민원들이 분명히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폭언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던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 할 역할이 아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도 공무원에 준하게 청렴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 윤리강령에 비슷하게 윤리강령도 다 실행을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청렴에 배제되고 윤리강령에 배제되는 그러한 직종은 아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이 보고가 가서 사과를 어떻게 하셨나요? 사과한 내용을 받으셨어요? 보고를.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일이 잘못됐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다시 오늘 위원님 질의를 받았으니까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관리하라고 맡겨진 군포시의 재산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를 그렇게 힘 있게 하라, 갑질을 하라하고 만들어진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사실은 체육시설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외에. 그런데 관리하라는 그러한 업무를 줬는데 가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 치워, 저것 치워 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그렇게 관리하라는 것은 아니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시민들의 의견, 운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분들이 잘 즐겁게 하고 계시냐, 그런 것을 가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 들어 주셔서 소통하셔서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관리하라고 체육시설의 관리를 맡기신 거지 가서 뭐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러한 가서 게시를 하고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여기서 쓸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공단의 직원들의 저는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금자위원
이렇게 하시려면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시지 마셨어야죠. 교육을 계속 많이 하셨다, 부장들 모여서 하셨다, 팀장들 모여서 회의했다, 뭐 2개월에 한 번씩 했다, 다 하시면서 교육은 어디서 하시고 회의는 어디서 하시고 현장에 나가는 팀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시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회원들이나 시민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가 퍼져나갔을 때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러한 체육시설이든 굉장히 많은 시설을 수탁을 해 줬으면 가장 최우선이 시민들이 먼저 만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아닌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사장님이 거기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는 것 봤어요. 그러면 전체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보고체계도 다 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보고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사장님이 데리고 가서 바로 사과를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를 하시든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떠한 시말서를 받으시든 이런 것을 하셔야지 사과를 하셨는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사장님 표현대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금, 제가 듣기에도 정확하고 확실한 관리체계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책임감 있게 해 주시구요. 이 민원이 제기되고 이러한 분쟁으로 번진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직원과 또 거기에 팀장과 또 거기 위에 부장들이, 부장님이 계시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부장님과 또 이사장님 같이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철저한 사과와 다시 한번 이러한 직원의 횡포가 없도록 다른 직원들도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는 꼭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 또 실내체육관에 시민들의 민원사항 다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귀를 기울이셔서 군포시민들이 행복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잘 못하는 부분만 지적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업무에서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잘못되면 직원들 시설공단 전체가 이러한 불신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우천 위원입니다. 일단 2018년 경영평가 내용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중에 단기평가에서 성범죄 비위사실이 발생해서 적극적인 재발 방지 조치가 전사적으로 전개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자세한 말씀은 곤란하시면,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2017년 5월 2일자로 부임을 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임하고 한 두 달 반 지났는데 인터넷에 뭔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에 주차 여직원 남편으로부터. 그래서 그것을 감사를 시켜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이 돼서 재작년입니다. 징계를 해서 제가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서 퇴직금 주고 이건 도저히 공단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해임을 시켰던 그 얘기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평가에 나왔던 내용이 그거라는 말씀이시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교육을 직원들 대상이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뭐 이런 성폭력 관련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고 계시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나오고 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요즘에 화두가 되는 미투운동이나 성폭력, 성추행 이런 관련, 음주운전 관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단직원이 그런 것에 휘말리게 되면 군포시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늘 강조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또 한 가지는 미흡한 점 개선방안 이렇게 보니까 시민참여위원회가 있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민참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시민참여위원회라는 것이.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 우리가 시에서 수탁 받아가지고 지금 체육관이나 주차장 이런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시민들이 과연 피부로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참여예산편성위원회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할 때도 시민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설명을 해 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회가 그럼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직접 해서 제가 같이,
우천
이우천위원
몇 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시민참여위원회가 11명입니다. 11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당은 못 드리고 제가 주어진 업무추진비로 가까운 데서 점심 대접하면서 얘기를 듣고 그런 내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선정이나 이것도 어쨌든 위원회니까 임기라든지 선정방법 이런 건 있겠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1년으로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 1년마다 그러면 재공고해서 하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아직 위원들을 교체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건 뭐 시민참여위원회는 자발적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없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임시로 어쨌든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정부 정책이 어떤 시민과 소통하고 일방적으로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행태를 벗어나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현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단을 운영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어떤 의견을 예를 들자면 국민체육센터의 어떤 부분이 미흡한 것인가, 시민이 불편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시민들로부터 들어서 저희들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내부 지침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어느 정도는 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부지침이라도 예를 들어서 2년마다 이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든지, 아니 이것 어쨌든 좋은 사례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좋은 사례고 충분히 알릴 필요도 있는 건데 그냥 그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어떤 규정이나 내용을 내부적으로라도 만드셔서 향후에도 계속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34-111 용역인데요. 환경관리소 관리동 옥상 구조안전진단 이게 태양광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출결의서만 있고 계약서는 첨부가 안 된 거죠, 이건?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 몇 페이지입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111페이지, 112페이지 지출결의서는 있는데 계약서가 없어서 원래 없는 건지 아니면 누락을 하신 건지 그것을 좀 간략히 질문드립니다. 누락이 된 건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태양광 설치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인데 이것이 예산 규정에 보면 400만원짜리 공사거든요. 400만원인데 1,000만원 미만은 지출결의서가 없고 이걸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지출결의서인데?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걸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지출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000만원 미만이.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00만원입니다, 이게.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1,000만원 미만?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0만원 이하.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는 용역이든 어떤 거든 계약서 없이 지출결의서로 갈음한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원래 이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저는 진짜 작은 금액이라도 계약서는 보통,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법률에 의거해서 1,000만원 이하는 지출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이것은 어제 건설과나 이런 데서도 말씀은 드렸던 건데 지금 안전관리비 공사 이런 것 할 때 다 우리 공단에서도 나가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양식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어제, 양식.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뭐냐 하면 안전관리비가 공사 시에 반영해서 이후에 정산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각 실과 소들이 다 내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당초 반영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정산을 표기해서 제출하는 형태가 있더라구요. 뭐냐 하면 건설과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좀 이렇게 건설과 양식이나 이걸 보셔서 그렇게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 보면 150페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50페이지 보셨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3, 4번 보면 똑같은 액상소석회 구매 내용이고 금액도 같고 그다음에 계약당사자도 같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하나는 수의로 하고 하나는 입찰로 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궁금해서. 같은 계약당사자인데 하나는 그냥 같은 가격에서 수의로 하고 하나는 입찰로 했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액상소석회를 2017년 1월 3일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네, 둘 다 1월 3일이에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월 3일인데,
우천
이우천위원
같은 날 계약을 했고 또 같은 계약당사자고 계약금액도 같아요, 계약 명도 같고. 그런데 하나는 수의고 하나는 입찰이야.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1월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영달이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수의로 먼저 계약을 했고 그다음 것은 돈이 영달이 됐기 때문에 입찰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원래 소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20%가 재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산성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것을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계약기간은 또 달라요. 위에 것은 1월 23일까지고 아래 것은 6월 30일까지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당시에 우리 경영기획부장으로 있는 이현동 부장이 그때 당시에 소각장 부장이었는데 3번은 수의한 것이 예산이 아직 영달이 안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 1,400만원 했던 것이 맞고, 그다음에 4번도 똑같이 1,400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성우이앤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기재된, 두 번 기재된 것이랍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4번은,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어야 되는 건데,
우천
이우천위원
없어야 되는데 기재를 잘못하신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재를 한 번 더 해버린 것 같다, 제가 파악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것 파악을 해 주세요. 기재를 잘못했으면 계약기간이 같아야 될 것 같은데 계약기간은 또 달라요. 위에 건 23일이고 아래 건 6월 30일이에요. 이것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151페이지 23번 CCTV 장비를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는데 수의금액은,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인데 CCTV 보통 입찰해서 하지 않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2017년 3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1억 1,600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수의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냐 하면 조달청에서 하면 보통 입찰해서 하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긴 또 수의로 나와 있어서, 이것도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쭉 보면 14년부터 18년 이렇게까지 차량들을 구입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대부분 조달 구입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특이점이 있어요. 총 11대를 구입했는데 한 분한테 9건을 계약해서 샀더라고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 영업사원에게?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두 건은 다른 분인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다르면 모르겠는데 같은 현대자동차인데 시설관리공단 11대 중에 9대를 한 분이, 이건 뭐 누가 봐도 좀 이상한데?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제가 정확히 각 구매날짜와 차량 종류를 다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동차 사가 다르면 모르겠는데 자동차 사가 그냥 한 군데예요. 한 군데인데 11대 중에 한 분이 9건 이렇게 계약을 해서 계속 납품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거의 다 납품을 한 건데 이건 좀 누가 봐도 이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 지금 파악을 못 하셨으면 파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제가 채용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NCS 기반으로 한 게 우리가 작년부터인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8년 11월부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18년 11월부터?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두 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두 번 하셨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장점이나 이런 걸 보면 보니까 청년 채용 기회가 확대가 많이 됐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상 받으셨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5월 3일 행자부장관상 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그래서 이 NCS 기반을 도입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인사 채용의 과정이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년 내 고용의 확대나 긍정적인 부분은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 요. 혹시 내부적인 평가를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임직원분들이든지 혹시 내부적인, 아니면 실무자분들하고 내부적인 평가를 해 보셨는지?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때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지?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NCS를 도입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NCS를 도입 안 할 때는 서류접수하고 면접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을 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서류하고 그냥 면접으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접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장님 방침으로 시험을 보고 서류접수부터 시험부터 면접까지 일체를 다 리쿠르트 용역회사에다가 입찰을 해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공정성에 대한 신빙성 이런 것을 의심을 않고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분석 자료가 있는데 종전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2018년도 11월에 채용할 때는 38명을 채용한다고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565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15대 1이고 일반직 같은 경우는 43대 1, 50대 1 이렇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년 채용, 그러니까 34세까지 젊은 청년층 11명이 합격이 됐고 그다음에 학벌도 보면 다양하고 그래서 우선 종전의 방식보다 정체되어 있는 공단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젊은 층들이 수혈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전에는 서류 전형하고 면접으로 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입직경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서로 신뢰를 안 했는데 지금은 이 공정 채용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높고 직원들이 서로 믿음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고 또 우선 조직이 단합되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인체의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데 종전에는 입직경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공단에 대한 품격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아주 좋고 또 이것이 곧 이 정부 행자부의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로 도입했고 굉장히 예산은 좀 들었지만은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밖에서 듣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은 특히나 인사문제, 채용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불신이 팽배했었는데 이 NCS 기반해서 할 때 보니까 상당히 신뢰를 많이 갖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내부 직원하고도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본인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왜냐하면 또 능력이 있고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일할 때도 사실은 거리낌 없이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도 알겠지만 어떤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화합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했을 때 지적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 내부에서도 사실은 많이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은 좀 들긴 하지만.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향후 대책에 비용이 4,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한 번 하면?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정도,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저번에 그렇게 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절감 방안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구요. 또 예를 들어서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부평가에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자면 우선 시민의 세금이 1년에 한 오륙천 만원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채용은 됐는데 좋은 대학 나오고 다 학벌도 좋은데 와서 보니까 임금이 너무 낮다, 임금이 너무 낮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세 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세 명이 사표를 내고 집에를 갔어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소각장에 시청하고 미화센터에 쓰레기 차량이 하루에 한 20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표를 받고 무게를 재고 하는 전환근로자라고,
우천
이우천위원
전환근로자?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환근로자를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까지 시험을 보다 보니까 과연 그분한테, 그런 단순 업무를 하는 분한테 시험을 보는 것이 제 값 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뭐 강사 분이라든지 이것까지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는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50명이 수영강사, 헬스강사가 있는데 거기는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50명에 대해서는 직원이 아니고 그냥 시간 강사입니다. 그래서 시간 강사료만 주고 근로자로서 저희들이 공단직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뭐 그런 단점이 있으면 그건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사는 그냥 서류접수하고 면접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요, 50명은. 그건 시험을 안 봅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보니까 예전에 NCS 전에 채용할 때 보니까 사실은 서류제출도 중요하긴 한데 면접이 가장 중요했더라구요, 제가 봤을 때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형태가 면접을 점수를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면접관, 면접관이 가장 중요했는데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시에서 나가서 이렇게 면접을 보거나 하셨더라구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 공무원이,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하고 우리 공단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잡음이 있거나 인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추측은 들어요. 그런데 다행히 18년도부터 어쨌든 도입을 하셔서 공단에 대한 신뢰도가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NCS 관련해서는 이번에 행자부 공기업평가원에서 현장평가 교수들이 와서 보고 “굉장히 전국에서 공단에서 이렇게 하기가, 예산을 받기가 쉽지 않다” 다른 데도 하고 싶지만 우선 시장님이 저희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 주셨고 또 의회에서 시민의 예산이 소진이 되는데 그 부분을 한 오륙천 만원을 지원을 해 주지 않았으면 시행될 수 없는 제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와 시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34-171 보시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중에 유료로 했다가 수익성, 무료로 전환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한 곳들은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 때문인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료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원래 유료로 했다가 무료로 전환한 곳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산로1, 금산로2 이런 곳 같은 경우에. 주차면이 하나는 12면이고 하나는 47면인데 현재는 무료 개방으로 하고 있어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료였거든요, 유료.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이 총 41개입니다. 41개인이 유인이, 사람이 배치돼서 근무 한 데가 열세 군데 되고요. 그다음에 무인기, 기계로 장치돼서 사람이 배치 안 된 데가 열세 군데, 그런데 무료화로 전환한 데가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 중요한 것이 주 52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교대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장의 직원들이 한 51명이 근무하는데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4시간에 근로자는 삼십 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직원들은 오전에 근무하고 1시간을 점심을 먹으니까 자유스러운 시간이니까 앞뒤로 30분씩 주는 걸로 해서 갈음이 되는데 1인 주차장의 초소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이나 남자 직원들은 차가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화장실 갈 시간도 별로 없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따지면 지금 침범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직원들한테 한 시간 초과를 돈을 지불하고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남거든요. 그러려면 현재 열세 군데 주차장에 대해서 1년에 13일 정도 연가를, 휴가를 가게 되면 누군가 가서 대체근무를 해줘야 되거든요. 대체근무자가 현재 저희 주차팀에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연차를 가거나 휴가를 간다든지 부모상 당한다든지 본인이 결혼을 한다든지 그러면 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인력 조정상 이 세 군데는 무료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교통과에 질의했을 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설문조사 내용 결과도 알고 계신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우천
이우천위원
아, 결과는 못 들으셨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도 요청은 했거든요, 교통과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데 대답하기를 “두 군데는 다시 유료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고 “한 군데는 시민들 의견이 그대로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혹시 이사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래서 좀 이야기가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장단점이 분명히 있긴 한데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냥 단순한 민원에 의해서 바꾸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문제라든지 또 노동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잘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송죽, 제가 저번에 현장감사 때 말씀은 드렸는데 송죽주차장의 1일권을 주변의 상가, 즉, 뭐냐면 대성오리하고 그다음에 지샘병원에서 1일권을 많이 사서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준다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주민들 민원은 “거기서 너무 많이 사가니까 본인들이 댈 자리가 없다”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체육관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차로 주차하시고 운동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건 그때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했어요. 혹시 어떻게 하시기로 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검토 중이신지?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 한 달 동안은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배드민턴장이 4면 중에서 2면을 사용하고 있고요, 탁구장은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송죽주차장의 월정기가 한 60% 되고 있는데 주간에는 차를 가지고 와도 큰 문제가 없는데 야간에 월정기 끊은 사람들은 퇴근하고 들어오려면 차 댈 데가 없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나 시민체육광장은 다 무료로 하면서 거기는 지금 주차 차를 가지고 오면 일단 요금을 받게 시에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직 협의가 안 끝나서. 시에서 체육부하고 교통과하고 협의가 안 끝나서. 저희들 생각에도 만약에 그걸 무료화를 해버리면 월정기들하고 월정기가 무료화가 무료로 했을 때,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1일권, 1일권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일권 그것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부장한테.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1일권 때문에 시민이 운동하러 오시고 그런 것이 불편이 있고 차댈 데가 없다면 대성오리집에 하루에 한 20장이 나가고 그다음에 지샘병원에 30장이 나가는데 이것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총 50장, 50면이 어쨌든 나가는 거네요? 그건 좀,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줄이더라도 시민들이 송죽체육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체육관 오시는 분도 그런 데 거기 주민들도 그런 민원이거든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나셨으면 시범운영 하시면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범 한 달 해보고,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기준이 있어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205페이지에 우리 시설별 시민체육광장 수익금 내역이 있는데 지금 매점 임대료가 있어요. 이 매점은 개인이 하시는 건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체육광장이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거기 매점이 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매점은 3년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저번에 입찰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되셨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커피숍은,
우천
이우천위원
자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활 거기에다 무료로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스포츠센터는 거기도 1,000만원인가 입찰을 띄워서 돈을 받고 시에다 입금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매점 임대료라든지 이것은 산정기준이 있는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산정기준이 있어서 용역회사에서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따라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갖고 저희들이 기초금액을 인터넷에다 띄워서 거기서 낙찰이 돼가지고 들어온 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사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질의시간보다 답변시간이 더 길어, 지금.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량구입 관련해서 의회로 자료 넘어온 것 아시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자료 검토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지금 자료 갖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답변을 좀 받아야 될 문제니까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복임
성복임위원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차량구매를 했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1대 구매 중에 9대가 한 분에게 갔고 2대가 또 한 분, 두 분에게 11대 차량을 다 구매하신 것인데 9대가 한 분, 그리고 2대가 한 분이 이렇게 구매가 됐어요. 이 차량구매 어떻게 하시죠? 차량구매 시스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터넷상에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는데 영업사원이 사전에 와서 영업을 하죠? 그리고 나라장터에 물품구매를 올리면서 연락을 하죠. “우리가 올렸으니까 거기다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찍어주는 거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차량구매. 경영기획실에서 하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경영기획실에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렇게 특정인에게 계약을 해 준 이유는 뭔가요? 이게 어느 정도여야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특정인에게 차량을 이렇게 다 구매를 해 주는 이유가. 11대 중 9대를 특정인에게 해 준 이유가.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복임
성복임위원
차량 구매할 때 이사장님 결재 안 받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매,
복임
성복임위원
한 사람에게 구매가 이렇게 다 몰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나라장터에서 클릭을 해가지고 전임자로 하여금 전에 고미단이란 사람한테 2017년에, 예를 들어서 2016년에 15년부터 구입을 했으면 “누구한테 샀냐” 그러면 “고미단이한테 샀다”고 하면 다음 근무자들도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군포시에 영업사원이 한둘이 아닌데 차랑 한 대를 팔기 위해서 영업사원들이 얼마나 발이 닳도록 다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영업사원 중에 가서 차 판매와 관련해서 영업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전임자 있으니까 차 살 때 그냥 전임자 했던 거기다 눌렀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복임
성복임위원
말이 되는 얘기 같으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조사를 한번씩 해보고 감사를 시켜서 정확히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이거 명확히 파악하셔요. 그리고 뭐냐면 카니발이 어디서 나오는 차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아자동차.
복임
성복임위원
모닝은 어디서 나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아, 기아.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이런 차들도 다 지금 여기서 구매를 했죠? 현대자동차에서? 기아에서 나오는 차도?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바로 행감이 끝나면 감사를 투입해서 한번 조사를,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다른 부서는 다 모닝, 카니발 다 기아에서 구매했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 군포시 차량구매 2014년부터 전체목록이 나와 있는데 모닝과 카니발을 현대자동차에서 구매한 데는 또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런 부분 인지 전혀 못 하셨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못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번에 자료 넘어오면서 아셨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사장님이 언제부터 계셨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7년 5월 2일부터.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2017년 이후에 구매된 차도 2018년에 1대, 2대. 3대예요, 3대. 2018년에 구매된 차도 3대야. 3대도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를 조사해서 감찰조사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개인하고 친하다고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차량구매 문제를 왜 들여다봤는지는 아시죠? 전 부서에 차량구매 문제를 왜 들여다봤는지는 아시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왜 이 자료를 저희가 요구했는지 모르세요? 의회에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자동차 영업을 하시는 분이 선출직의 힘을 빌려서 자동차 판매의 이득을 얻고자 해서 실제 시 부서에서 그렇게 자동차 판매가 이루어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보자 해서 봤던 거예요. 특정인에게 한 16대를 구매를 했더라구요, 군포시 전체가. 그래서 여기도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1대 중에 9대를 한 사람에게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차가 아닌 차도 여기서 다 구매를 해줬어. 얼마나 이 관계가 끈끈한 관계이면 현대자동차에서 나오지 않은 차까지도 여기서 구매를 해 주냐는 것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철저히 조사하셔서 이 부분 관련해서 조치를 정확하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이 자료는 안 갖고 계실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82페이지인데 이 부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뭐냐면 “병가 사용을 할 때 일반직은 유급으로 하고 공무직은 무급으로 한다”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이거 차별이지 않냐”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개선을 하셨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현재 일반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용해서 3개월까지 병가를 낼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미화센터의 업무직 같은 경우는 연차 1년에 한 15일 쓴 거 외에는 휴가를 내면 무급으로 월급을 안 주고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작년에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했는데 경기도의 공단·공사 중에서 무급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일반직처럼 똑같이 3개월 돈을 주고 병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데, 미화센터 같은 데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통상 정말 아파서 유급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나쁜 생각으로 일부러 다 스트라이크 하듯이 병가를 내버린다, 그러면 누군가가 대체근무자가 들어가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시하고도 개선책을 소통을 해봤더니 시에서는 “그건 안 된다, 일반직처럼 3개월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뭐 일반직은 스트라이크를 못 일으키고 공무직은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일반직이든 공무직이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병가, 아파서 쉬는데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 그 차이도 서러운 것인데 이게 또 뭐 일반직, 공무직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파서 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직은 유급이고 공무직은 무급이다 이것은, 한 시설 안에 있는 거잖아요, 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차별은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차피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해도 시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가를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뭐 다른 곳, 같은 기준으로 유급기준으로 하는 데들 실제 운영에서 그렇게 부작용이 많이 발생됐던 사례가 있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그 문제는 아닐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 “파업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제도 이런 것을, 이것은 본인들의 어떤 차별에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좋은 제도로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런 마음들을 모르고 이걸 악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은 괜한 기우인 것이지, 아니, 뭐 노조가 파업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파업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이것을 배려를 하고 “우리 차별 없애자” 이렇게 해서 하는 제도인데 이걸 가지고 악용하지는 않을 것 같구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도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좀 해볼 테니 이사장님도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차량과 관련해서는요, 조사하신 결과를 의회에 좀 제출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캠핑장 전기사용량 문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계시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캠핑장에 전기요금이 너무 과하게, 많이 전기낭비를 한다” 그래서 진상을 파악을 해보니까 시민들이 투숙을 할 때, 들어오실 때 시원하게 하려고 한 2시간 전부터 에어컨을 켜놓고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행정감사 끝나고 바로 제가 지시를 해갖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들어와서 본인들이 켜도록 해라, 미리서 그 2시간 그건 말이 안 된다, 환경시설에 와서 자연과 함께 있으면서 뜨뜻하게 뜨겁게 있다가 시원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뭐 하려고 호텔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좀 이렇게 안내도 붙이셔서, 예를 들어서 에어컨 틀고 지금 그 막을 다 열어놓고 트는 거거든요. 그건 선풍기가 아닌데 그런 부분 에어컨 사용 시 유의할 점 이런 부분들도, 에어컨 가동할 때는 다 차단하고 가동을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구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감사결과를 좀 봤더니 한 3년 동안 23건 정도 조치를 받으셨네요? 3년 감사범위 안에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다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이런 부분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용료 감면기준이 고무줄 기준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감사에 적발된 내용은 실제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게 적발된 거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 엄격한 기준을 좀 가지고 엄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감사 이후에 어떤 조치를 내리셨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기관 경고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환수조치를 11만 6,000원을 다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서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그렇게 좀 감면을 해 주시구요. 경영평가 결과 나왔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경영평가가 정량점수 65%가 반영된 것은 한 91점으로 점수가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이런 것 다 공개될 건 다 나왔는데 정성평가, 저번에 시장님과 위원님이 오셔서 격려해 주실 때 정성평가가 35%가 되는데 그것은 글로, 문자로만 저희들한테 열람을 하도록 왔는데 “이것이 몇 점이다” 이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몇 점인지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결정이 통보가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이달 말에?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이사장님, 나 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최우수,
복임
성복임위원
아, 가 등급을,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우수를 목표로,
복임
성복임위원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하시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우수를 목표로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어쨌든 좋은 성과가 좀,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신청을 받으시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실제 이게 실적은 어때요? 신청 실적.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실적은 한 6,000만원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6,000만원, 신청 들어온 게 6,000만원 정도 돼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무조건 협의하는 게 아니고 저하고 예산담당자하고 협의해서 과연 이 주민들이 이렇게, 예를 들자면 시민체육광장 실외 4면 농구대를 설치해 주라고 450만원이 들어왔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하냐, 지금 현재 농구대가 있는데.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무조건 다하는 건 아니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잘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체육광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운영자 입장에서 지금 사업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해당 부서와 협의하셔서 예산편성이 가능한 부분들은 편성해서 즉각 사업에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하면 공단이 시민과 바로바로 소통하면서 사업하는 모습도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부분 잘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구요. 그리고 요금정산소 관련해서 지난번에 철쭉공원 경사로에 있어서 차가 밀린다 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그것을 경사로 아닌 데로 밑에다 하는 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 봐라 그렇게 했더니 우선 경사로인 것을 평면에다가 요금정산소가 오면 주차면이 한 2면 내지 3면이 없어진답니다.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돈도 꽤 많이 들어요, 그 설치비가.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주차면이 오히려 두세 면이 더 줄어들어 버리고,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돈 중심 사고예요, 그게. 시민의 안전과 이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주차면 두 면, 세 면 주니까 수입 줄고 이것 옮기니까 또 돈 들어가서 안 된다는 돈 중심의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운전에 미숙한 사람이 하다가 차가 뒤로, 차가 밀린다는 것 아니에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주차면 줄고 돈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산본중심상가도 마찬가지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경사로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담당 부서가 어디였어요? 교통과?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과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답이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말도 안 되는 답이죠. 애초에 경사로에 설치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사로에 설치해 놓고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주차면 줄고 이것 옮기면 돈 들어가니까 안 된다? 그럼 사고 나야 이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시민이 다친 상황에서야 그제야, 다치기 전에 이걸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고 나기 전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이런 것에 돈 얘기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용역 건에 대해서 몇 개 질의할게요. 34-92쪽이요. 거기에 공사 물품 구매할 때 이것을 의뢰를 한 것 같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그런 걸 주로 해 주는 저긴가 보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통상 우리 조달이라든지 이런 걸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원가를 그쪽에서 계산해 준다구요? 적정한 그 제품에 대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관리소는 수만 가지 부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이번에도 20일 동안 정지해서 어제부터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 세세한 부품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에다 1,200만원을 주고 의뢰를 해서 실제 집행은 770만원을 줬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것을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거기에 2018년 연초에 했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연초에.
이길호위원
그 이후에는 구매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8년도에 1년간 우리 환경관리소 소각로실, 모든 이런 제품 이런 것에 대해서,
이길호위원
연초에 다 계획해서 일괄 구매한다는 얘기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초에 그렇게 해갖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된 예산을 입찰을 띄우고 수의계약을 하고,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없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었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34-108쪽 한번 볼까요? 이것 폐열보일러 정밀진단 용역이요.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를 했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총 이 용역은 우리 환경관리소 소각장이 생긴 17년 동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두 번째 하고 매년 하는 건 아니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매년 하는 게 아니고 17년 중에서 두 번합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렇군요. 113쪽 한번 볼까요? 환경관리소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이에요, 이사장님.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아래쪽 용역내용에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실시를 한 건데 향후 계획에는 아래쪽에 “기상조건이 적정한 시기에 3, 4차 조사추진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이것은 2018년도면 했다, 안 했다 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추진 예정”이라고 이게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2018년도에 이 책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3차가 8월 16일, 17일, 4차가 10월 17일, 18일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표기가 누락이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잘못됐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정확하게 좀 자료 제출하시고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그다음에 116쪽 한번 볼까요? 거기에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2017년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이에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는 게 물론 시민들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일도 좋지만 내부에 일하는 분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해야 일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내부직원들의 만족, 불만족도도 조사에 나와 있죠? 이사장님.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이거 2018년에 한 것 좀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내부 직원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7년도에 내부만족도가 76.5점이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 자료 좀 볼 수 있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부탁드리고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2018년도에는 안 했나 봐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개인평가. 공기업 평가를 행자부에서 한 게 있는데 83.83이 나왔고 금년은 2019년은 89.49점이 나왔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행자부에서 했다고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번에는 금년에는.
이길호위원
그럼 비용도 그쪽에 행자부에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자부에서 다 냅니다. 네, 저희들은 안 내고.
이길호위원
그럼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료 좀 부탁할게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다음에 124쪽에요. 신미션·비전 및 경영전략 수립 용역 이것도 자료가 있죠? 이사장님.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제가 지시를 해서 과거에 있는 공단 미션·비전은 맞지 않다, 그리고 시장님도 바뀌고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이 정부의 국정지표하고 시장님의 시정지표하고 맞춰서 해야지 옛날에 있는 과거 정부의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제가 지시해서 용역을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번에 경영평가에도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받았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도 저도 자료를 좀 보고 싶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개인적으로 자료 좀 부탁할게요. 그리고 120쪽, 이것은 됐고요. 어제 교통과에 제가 질의한 게 있어요, 이사장님.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있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그 부분을 어제 얘기하기를 부지가 보령제약 부지는 맞지 않다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쪽 일하는 분들이 환경이 열악한 건 우리 의원들이 다 아시고 그래서 어제 질의했는데 가능하면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교통과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됐으니까 이것도 교통과하고 빨리 논의를 하셔가지고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대안지역을 얘기를 했으니까 빨리 한번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시면 어떨까 하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게 빨리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간사입니다. 어제 교통과에 건의는 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원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공영주차장 혹시 어느 팀에서 관리하시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팀입니다.
김귀근위원
다름이 아니라 여기 공영주차장에 보면 주차요원분들이 간혹 우리 시민들한테 “몇 시에 나가나요?” 이런 질의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곧 임박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했더니 시도 때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조례까지도 쭉 봤더니 미리 사전에 그렇게 하고 이런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시민들한테, 아니 그냥 예를 들어 12시 마감하면 10분 전에 들어오더라도 예를 들면 그분들이 퇴근한 시점에 걷고 싶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 이후에 그들의 주소 추적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자꾸 한두 시간 전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6시, 7시에 대는데도 그런다는, 과도한 민원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 거니까 각별히 그 점 한번 신경 써서 좀 관리해 주십시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이우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 중 3번, 4번 중복표기 관계와 23번 계약내역 자료하고, 성복임 위원님하고 공동으로 요구하신 공단 내 관용차량 구매내역 조사 및 세부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단 시간 내에 가장 빠른 시간,
경민
장경민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날짜를,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관련 서류는 오늘까지 하고 차량관리는 조사해서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계약관계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사관계는 조사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행정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한우근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한우근입니다. 먼저 끊임없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재단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장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를 통해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먼저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는 예전 다른 과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계약 구분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공사가 있구요, 공사 괄호 치고 입찰이 있고 또 공연, 물품, 용역, 또 용역 괄호하고 연간, 또 조달하고 괄호 열고 물품, 또 축제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 같은 경우는 공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경우도 금액이 적더라도 조달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 같은 경우에도 금액에 따라서 입찰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게 수의로 한 건지, 뭘 한 건지를 잘,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수의나 아니면 입찰이나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다양해서 이것만 보고는 사실 잘 알 수 없는데 그러면,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신 물품 구입내역 용역 및 공사내역 해가지고 500만원 이상, 용역공사 1,000만원 이상 35-74쪽에 추가로 해서 수의면 수의, 입찰이면 입찰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거기에는 명기를 해 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4쪽에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한 가지 이것도 물어볼게요. 40페이지 보면 43, 44 보면 공연이라고 계약 구분은 되어 있는데 보수 공사한 거랑 의자 구입한 것 이게 왜 공연으로 들어가나요, 계약 부분이? 좀 그것도 그렇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잘못 오기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 아래 41페이지도 결산 외부감사 계약도 공연으로 되어 있고요. 53번도 경영기획실 사무실 교체공사인데 이것도 공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또 42페이지에 88번부터 93번까지 철쭉축제 관련한 것들인 것 같은데 이 구분으로 하면 축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용역이라고 되어 있구요. 이런 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43페이지에 인터컴 설치 교체구입 107번에 이것도 그냥 용역으로 되어 있고, 이것만 보면 구분이, 그럼 다 오기가 된 건가요? 여기에 지금 자료 주신 것은?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이우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이 오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오기가 이렇게 많으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연에 관련된 거여서 공연으로 하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물품 산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물품으로 하고, 공사에 대한 건 공사로 하고, 축제에 대한 지출은 축제로 하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 뒤죽박죽, 이것 보면 뒤죽박죽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특히나 회계나 특히 계약부분 관련한 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좀 더 보기 쉽게 축소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많이 나눌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42페이지에 90번 용역에 17년도에 철쭉축제 홍보 프로그램 협찬금 해서 770만원 YTN 이게 홍보 이렇게 하신 건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홍보 프로그램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YTN 방송사에 홍보비용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는 용역으로 나와 있는데? 또 그 뒤에 44페이지 146번을 보면 여기도 철쭉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협찬 금액이 똑같아요, 주 문화방송 900만원. 이건 또 축제예요. 그렇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오기가 그러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에 대해서 축제하고 또 용역하고 이렇게 다르게 구분된 부분들은 명쾌하게 직원들이 축제로 할지 또 용역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자료를 드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기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재단 출범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런 오기가 아직도 자료로 나오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가요? 지금 대표이사님이 보시기에. 대표이사님이 어쨌든 작년에 새로 부임을 하시고, 어쨌든 그래도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과 이런 걸로 인해서 되셨다고 하셨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잘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오시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보수공사나 개선공사 이런 것들 보니까 17년도도 이것도 특정업체가 좀 많이 했어요. 5건인데 대부분 보수·개선공사 이런 것들은 엠아이티건설이라는 데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18년도도 보면 이런 공사가 엠아이티건설이 지금 또 5건, 이게 여기가 특별히 잘해서 여기만 주시는 건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이 자료를 보고서 확인을 해봤던 그런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쭉 자료로 보고 엠아이티라는 그런 업체가 다수의 공사들을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잘해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업체한테 맡겨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다른 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편할 수는 있겠죠, 편하고 그냥 안면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특히나 수의계약 하는 업체를 예를 들어 특정 공사에 대해서 계속 한 군데에 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 보면, 지금 대표이사님이 봐도 좀 저기 해서 확인을 하신 거 아니에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문제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표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반 시민이 보면 이건 뭐가 있지 않느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감사나 그런 걸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전 앞으로 좀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좀 확답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시설관리공단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군포문화재단에서 차량 2015년부터 구입한 내역을 보면 총 7대 구입하셨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7대 구입한 것 중에 1대는 기아자동차고 나머지는 현대자동차예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 사람에게 계속 계약이 됐어요, 한 사람이?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현대자동차 것은 100% 한 사람, 이 사람 것만 됐어요. 아까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특정인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이거 지금 대표이사님 그때 우리 윤리위에서 저희가 자료 받을 때 이것 상황 파악하셨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도 역시 그 친구, 처음에 차량 구입할 때 판매원을 통해서 했을 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떤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들 또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잘해 준다고 생각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대표님.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별생각 없이 쭉 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표님,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듣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에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고,
우천
이우천위원
재단이나 공단이나 어쨌든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그 예산을 받아서 담당자가 그냥 편한 사람한테 계속 계약을 하거나 편한 곳과 계약을 하거나,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18년도, 지금 대표님이 가시고 나서도 반복이 됐어요. 그렇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8년 12월 12날도, 그다음에 18월 11월 20일날도 계속 반복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자료 내실 때 아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달에 구매하기 때문에 대표인 제 입장에서 판매원이 누구인지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리,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달인데 실제로는 내용을 보면 100%가 어디 있습니까, 100%가.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
우천
이우천위원
이 담당 부서장한테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 이렇게 편중되게 오해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없어야 된다, 정확하게 현황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가면서 판매원을 통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관용차량하고 출자출연기관 차량 이렇게 사는 게 예를 들어서 수백 대인데 이게 다 보면 과마다 아니면 특정인한테 몰아주기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더라구요. 문화재단은 더 심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심한데. 차가 1~200만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앞으로 그렇게 편중되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거 뭐 내부감사 해보셨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까지는 가지 않구요, 현황조사는 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사만 하셨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내부감사라도 하시겠다고 하시던데?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00%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는. 예를 들어서 10대 중에 5대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건 꼭 저는 내부적으로 정리하시고 내부감사라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감사를 받았죠? 시에서. 3년 것.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번에 문화체육과 할 때도 본위원이 이야기는 했는데 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청소년활동본부, 문화교육본부 이렇게 쭉 봤어요. 봤더니 다 합친 게 70여 건이에요, 70여 건. 예를 들어서 시정, 주의, 현지조치, 추징, 회수, 감액, 징계, 훈계, 주의 이렇게 다 합쳐서 지적받은 것만 70건이거든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거 지금 이렇게 계속 다른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지적을 받고 있고, 아직도. 문화재단이 어쨌든 대표이사님이 가시면서 그전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였던 부분, 그다음에 관행으로 왔던 부분들 대표님께서 바로잡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희들이 보면 바로잡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그리고 제가 특별한 건에 대해서 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요즘에 어쨌든 큰 건이, 예를 들어서 물론 조사 중이지만 2개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전반적으로 지금 대표님이 보실 때 이렇게 지적을 받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생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미숙했던 부분이나 법률적인 부분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법률적인 부분들이나 또 내규나 공무원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인사, 용역,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게끔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시를 했구요. 또 하나 근무기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정 의무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며칠 전에 실시한 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기강 확립을 위해서 자체 수시감사를 실시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감사기능을 좀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표님이 가시고 나서도, 지금 1년이 넘으셨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1년 막 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년 넘으셨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뭐 업무파악은 능력 있으시니까 금방 하셨을 거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어쨌든 업무파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개선이 되지 않고 매년 반복이 되고 대표님이 가셔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겠다, 저는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셨다고 알고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 그 자리에 있으셔서 재단대표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정말 재단의 직원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나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이렇게 해서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라든지 또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얘기가 듣고 싶은 건 아니구요, 저는.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대표님께서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뭐 기강 얘기는 하셨지만 ‘이게 앉혀다 놓고 교육한다고 이루어질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니까 조직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그렇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업무적으로 미숙한 게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문제 되는 것 이런 것도, 이 시스템이 뭐가 이게 지금 나사가 빠졌든지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든지 이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단지 교육이 안 돼서 “얘기하고 있다, 교육하고 있다” 그 파악하신 게 뭐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우선 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온 부분들은 업무미숙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기강 해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전 재단 출범할 때부터 봤잖아요, 외부에서도 보고 들어와서도 안에도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말씀하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제 의견은 처음 재단 출범할 때 인사채용부터 다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직원들과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곳인데 그때부터 인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NCS 기반 도입하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인사에 대한 잡음이 나요,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 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NCS 도입해라”라고 해서 예산 들여서 NCS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었더니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서류 내고 면접 보고 면접관 누구누구 잘 알고 하면 당연히 점수 높죠. 그럼 그 사람이 돼요. 이게 서류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면접 점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인사위원회 꾸리는 것도 그렇고. 이 인사위원회 꾸린 것도 보면 활동기간이, 이게 뭐 3년 동안 똑같은 사람이 막 서너 명씩 그대로 들어가 있고. NCS 기반 앞으로 도입하실 예정이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도입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줄어들고 서로 일하는 직원 분들도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건 꼭 도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도입하시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사위원회도 물론 NCS 기반 하면 면접 보고 하는 사람이 다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다른 오해나 이런 게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3년 동안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면접 보고…… 저는 그런 게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면접위원은 인사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새롭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천
이우천위원
아, 면접은?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면접은 그렇구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해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 NCS 제도는 도입을 못 해가지고 그건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내년에 도입을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NCS가 만능이 될 순 없다고 생각해요. 만능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야 된다, 그래야 문화재단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신뢰도가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문화재단은.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 ‘문화재단이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냐’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이 신뢰도를 지금 새 집행부 한대희 시장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이냐, 치열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이번에 철쭉행사 진행하시느라고 직원 분들과 함께 고생 많이 하셨구요. 또 덕분에 군포시민들이 철쭉동산을 통해서 또 축제를 통해서 많은 행복감을 느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은 철쭉축제가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철쭉축제가 끝난 다음에 평가회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계획해서 진행, 마무리할 때까지의 잘된 점과 또 부족했다고 느꼈던 점들이 어떤 것인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잘된 점은 저희들이 2019년도 철쭉축제를 준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축제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시민축제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기획 단계부터 같이 의견을 나누어가면서 준비를 했구요. 또 하나 저희들이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역 소상공인들, 가게 하는 분들을 공모를 해서 40개 업체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몇 개 빠지고 36개 업체가 와서 먹거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했던 부분들은 “차 없는 거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견이 팽팽하게 둘로 나뉘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철쭉동산에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단 2019년도는 차 없는 거리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그러면 장소를 넓히는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초막골공원까지 확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2019년도 철쭉축제를 하면서 그래도 좀 “잘 됐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족했던 부분들은 결국 편의시설들 이런 부분들, 주차관계 그다음에 그늘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2020년도 철쭉축제 때는 충분히 반영해서 방문객들이 와서 정말 철쭉꽃을 보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즐기면서 쉬면서 철쭉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끝난 다음에 혹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주관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쭉 여러 가지 결과로 나왔고 데이터로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그런 설문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저는 설문조사를 행사가 끝난, 며칠 동안, 5일 동안 했었잖아요. 맞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 기간 내내 설문지를 좀 비치를 해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그때그때 수렴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또 다음 행사 때 그러한 부분들이 참고가 될 수 있고 시민들의 뭐라 그럴까요? 문화재단에서 어떠한 일률적인 점검표가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번에 행사를 하고 군포 철쭉축제는 전국에서 명소로 TV에 뉴스에도 소개가 될 정도로 이제는 전국에 군포 하면 철쭉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렸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철쭉축제를 통해서 군포시민들이 또 우려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이 축제를 통해서 어떠한 수입이 되는 것은 여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의 40개소가 신청을 받았다 그랬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이 이 축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렸는지, 그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매출이 되었나요, 혹시?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90% 이상은 참여하면서 이 정도까지 매출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했구요.
신금자위원
아, 그런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몇 군데 정도는 “사실 생각보다 잘 안 됐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신금자위원
네, 사실은 또 날씨가 좀 이번에 도와주지 않아서 그분들이 생각했던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그러한 또 하소연도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찬 그런 식품들 같은 경우, 식품군들 같은 경우는 날씨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있고,
신금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이 먹거리가 있으면 또 어떠한 피해 입는 것도 있고 좋은 점과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군포의 철쭉축제는 사실은 외부인이 와서 주머니를 풀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축제는 솔직히 말해서 아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꽃이라는 그 동산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아, 예쁘다” 느끼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가는 것뿐이, 그래서 어떠한 수입이 지역경제에,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수리산에서 안내표시가 조금 부족하다, 전폭적으로 철쭉축제가 진행되는 보름 정도는 외부 사람들이 수리산, 산본역을 왔을 때 이러한 안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찾아가는 안내가. 누구한테 물어도 이렇게 자세한 안내를 하지 않는다. 또 그다음에 철쭉동산을 왔을 때 어떠한 포토존이라든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꽃만 배경으로 찍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또 어떠한 그 동산 안에 철쭉동산 그 사이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예쁘게 포토존도 꽃과 함께 어우러지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꾸몄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수리산 동산, 초막골까지 연계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좋은 반응은 좀, 왜냐하면 길거리에 육교 쪽에 연결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연결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리듬이 끊어지는 그러한 행사가 되었다는 의견들도 있었구요. 그다음에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철쭉동산을 끝나고 식당을 찾기가, 여기에 40개소의 부스라는 것은 거의 간식이나 여러 가지 커피라든가 아이스크림 이러한 작은 것, 식당, 이렇게 10명 이상의 인원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찾기가 홍보도 잘 안 되고 또 주차해서 이동하는 거리가 차를 빼서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셔틀버스가 어떻게 잘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군포에 올 때는 철쭉동산을 처음으로 잡고 그다음에 의왕에 가서 레일바이크를 예약을 하고 그곳에 있는 식당을 사용한다, 그래서 군포시에는 돈을 안 풀고 의왕시에 가서 돈을 푼다 하는 그렇게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래도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 철쭉축제가 되었으면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아쉬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철쭉축제가 4월이면 아직은 날씨가 쌀쌀하고 이번에 비도 왔고 추웠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굳이 꼭 7시 30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모든 행사,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는 거의 다 7시 30분이에요. 누구에게 기준을 맞추는 건지?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프로그램이 주로 7시, 7시30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녁 시간에 좀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연들이 수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리허설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올해 저희들 축제 공연 프로그램 지나가면서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좀 너무 늦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꽤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금자위원
네, 여름에는 상관이 없고, 시민들도 여름에는 더우니까 나와서 또 시원하게 공연을 즐기는 것은 좋은 건데 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날 보셨잖아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추워서 다 가는 거예요. 또 객석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즐겁게 공연을 즐겨야 되는데 추위에 떨면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좋은 공연을 제작을 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다는, 그래서 시간 같은 것은 조금 탄력적으로 유동성이 있는데도 이렇게 7시 반에 딱 고집을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조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민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계속 이런 것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어느 틀에, 딱 고정적인 틀에 딱 못 박지 마시고 그때그때 따라서 시민이 먼저라는 관객이 먼저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공연하시는 분들이 먼저가 아니라 그분들이 아무리 연습을 해도 관객이 없으면 소용이 없듯이 관객을 먼저 우선시하는 그러한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책마을이 이름이 변경이 됐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책마을을 상상마을이라고 했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저는 책마을이 상상마을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 맞는가 하는 약간의 의아심이 생겨요. 상상마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아이들서부터 어른까지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데 사실 전에 책마을 공간에 들어서면 과연 상상이라는 그러한 장소인가, 2층인가 3층에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잖아요, 여성회관 전에 있던.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는 학습이 진행이 되는 곳이고 또 지금 1층에 어린이 창의센터 전시실 공간을 변경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네, 그 부분을 위해서 상상마을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상상마을이 괜찮아서 이렇게 정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상상마을에 맞게 그 장소가 꾸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1층에도 어린이 창의센터라는 그러한 공간으로 구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시, 저는 이 1층 창의센터를 그것을 상상마을로 좀 활발하게 모든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소리 지르고 그곳에서 어떠한 체험을 하고, 전시는 사실 필요 없어요. 보고 느끼기에는 아이들도 어리고 아이들은 움직이는 동적인 활동량이 가장 많은 층인데 전시 이런 것은 전시관의 역할뿐이 못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1층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주로 주 대상을 어린이로 해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다가 예산을 10억 정도 가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비췄는데 관련 부서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그냥 간단하게 주말로 아이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보완 정도만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만 일부 받아서 했던 부분들이라 구체적인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화돼서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들이 없는데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2020년도에 가능한지, 그래서 준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저희가 의회에 왔을 때 책마을이 리모델링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또 막대한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1층에 공간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공간 안에다가 또 예산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0은 아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0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특히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 보완이 필히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금자위원
저는 전시를 할 거나 이런 것보다도 저번에 저희 행사할 때 한번 가보기도 했지만 그 공간에 지금 주어진 공간에다가 아이들이 와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전시만을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작은 프로그램을 그 공간에다 배치를 했을 때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10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다는 그러한 아쉬움을 가지기보다는 주어진 공간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문화재단에 지적사항들, 감사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저희들도 이 자료를 보면서 타 부서보다 왜 문화재단에 이렇게 주의, 훈계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떠한 규칙, 뭐라고 그러셨죠? 법률적인 판단의 부족과 규정, 인사, 용역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러한 일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구요. 이번에 문화재단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몇 군데 있는 거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두 군데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려다가 마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입니까?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시각의 차에서는 다르겠지만 저는 청소년들이 요즘에 어디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다, 이런 부분들로 저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구요. 저희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외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도 특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당동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지역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광정동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연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입니다. 청소년들이 이곳에 와서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믿고 또 청소년들이 학교의 규정된 틀에 의해서 스트레스, 그다음에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과 사춘기에는 탈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아이들이 이런 청소년 공간에 와서 서로가 아이들이 의견을 내놓고 프로그램 진행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공간에서 최근에 이사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동문화의 집에서.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의 집에서 발생한 부분은 아니구요.
신금자위원
네, 개인적인,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직원이 외부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 뭐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청소년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직원으로, 뭐라 그러죠? 직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해서 그 맡은 역할을 할 수 있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직위해제를 우선적으로 했고요, 당사자는 5월 30일자로 사직을 한 상태고 그리고 저희들 규정에는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했지만 경찰에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의원면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사표를 받아놓고 본인은 결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이러한 직원 대표시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원이 몇 분 계세요? 문화재단의 전 직원이.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118명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118명을 대표이사님이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잖아요, 직원의.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표이사님으로서 그분의 개인적인 또 사직을 하고 이러한 경찰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어떠한 결론에 대해서 사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소관에서는 재단에서는 일단은 끝난 건 아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또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최고의 책임자로서.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이든 이용하는 분들이든 그런 분들한테 정말 마음 깊이 사죄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재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어떤 면대면의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여러 가지 교육을 분명히 진행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18년도에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법적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 돼요. 4대 법정 의무교육이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19년도에는 “해당 없음”으로 올리셨는데 교육을 안 하신 건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4월 30일까지 하지 않았구요, 자료 제출할 때까지. 5월 2일날은 청렴교육을 두 시간 했구요. 그리고 6월 11일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조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두 시간 했고 6월 말에 성폭력·성매매 4대 폭력에 대해서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교육들을 상반기에 집어넣으셔서 교육과, 또 교육만 하면 교육은 듣고 흘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부분적으로 직원들, 파트, 부서 또 현장에 나가는 모든 직원들이 계속 이러한 것의 교육을 해야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 아이들서부터 청소년, 청년, 신혼부부, 중년, 노년 이 모든 프로그램을 문화재단에서 다 주관하고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다 보면 직원들의 관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에 가서 밝고, 청소년들 보고 너희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해, 너희가 왜 그래 하고 아이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믿고 맡겼던 학교든 또 믿고 맡겼던 이런 문화재단의 청소년 집, 청소년수련관 이러한 모든 곳에서 이러한 부분은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먼저 관리부터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맞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이러한 성추행, 성폭력, 성희롱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적인 문제, 국가에서도 용서를 하지 않는 가장 큰 문제인데 이렇게 작은 곳에서부터 자꾸 일어나고 발생이 되면 그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개인 성품이 그래서 이랬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직원으로 들어온 이상은 모든 관리와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났을 때는 여기에 마땅한 파면이라든가, 사직을 쓰는 것이 끝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러한 또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전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시구요, 또 문화재단은 예술을 하는 그러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또 홀대받지 않도록, 예술인들이 홀대받지 않으려면 그들이 하는 예술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홍보는 그냥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시고 그 장소에 갔을 때는 관객이 많지 않고, 저는 항상 그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분들이 자기의 예능을 발휘할 때는 호응해 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시민들이 많아야지만 그분들의 의욕도, 또 기량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예술제와 음악회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잘 안 오는 시민들, 취약계층의 어려워서 그런 데 못 오는 그런 시민들도 같이 올 수 있도록 자꾸 홍보를 하시고 홍보방법은 많잖아요. 주민센터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군포문화재단과 예술인들과 이러한 모든 축제가 시민들과 함께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기를 올 한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의회에 오셔서 본예산만 승인을 받으시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현재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왜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의견도 주고 했던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했을 때 저희 들이 이사회를 거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본예산 출연금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았지만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잉여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이것은 자체 이사회 의결로 처리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이렇게 자체 추경 이사회를 통해서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의결 절차를 안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결정은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신 건가요? 지금 법대로 말씀하신 대로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대로라면 출연금도 와서 의회 심의 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의회 와서 심의를 왜 받으시는 거예요? 법대로 하시면 심의 받을 이유가 없는 예산인데?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시에 있는 예산,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출연금을 주는 경우에는 분명히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자체 잉여금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해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 의사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 관련 부서나 이런 부분들하고 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경예산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주로 잉여금이 어디서 발생 되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주로 인건비 형태 그다음에,
복임
성복임위원
인건비에서 발생 되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주로 인건비가 많은 비용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정원개념으로 인건비가 가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 차이가 있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0명까지는 아니고 보통 10명에서 15명 내 정도 이렇게 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잉여금의 주된 요인은 인건비의 요인이 큰 거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좀 퍼센트가 많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의회가 출연금을 결정할 때 무엇을 보고 이 출연금을 결정해 주냐면 문화재단에서 온 세부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연금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안 올립니다. 문화재단이 가져온 세부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출연금 규모를 결정을 해 주는 것인데 출연금을 결정할 때 항목이 다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세부항목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문화재단은 의회가 승인한 대로 예산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잉여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편성해서 쓰는 거거든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의회가 처음에 심의했던 목적과 다르게? 그리고 이후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유가 뭐냐고 이야기했더니 출자출연기관 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출자출연기관 법이라고 얘기하면 심의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충분히 성복임 위원님이 하시는 취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제가 대표이사가 되고 나서는 정말 불요불급한 것 외에 자체 추경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의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와서 자체 추경한 내용을 쭉 보시면 긴급하게 시설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소방법규나 이런 부분들, 안전에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들어가 있구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추경을 한 번 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구하는 게 맞다 해서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사업을 설명하셨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직접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2019년도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책마을 같은 경우, 이름이 바뀌었지만 책마을 같은 경우 사업비가 2억 정도가 저희가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3.1운동부터 100주년부터 그리고 군포100년 그 사업 같은 경우에 긴급하게 재단의 추경을 통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 저희들이 시설유지보수비를 책정을 4,000만원이 조금 넘게 해 놨는데 연초에 여러 가지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거의 3,000만원 이상 쓰고 1,000만원도 채 안 남아서 예비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
복임
성복임위원
저기 대표이사님, 여기 추경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법규 두 개와 지침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추경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들었던 게 조례,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법 그리고 지침 세 가지의 근거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추경을 의회 심의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지침을 한번 보시면 지금 아까 잉여금이 남는 게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그러셨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인건비. 그러면 지침을 한번 보시면 지침의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인건비의 타 비목 전용 금지조항이 있어요. “인건비 관련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 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 다만, 다음 사유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 가능”해서 어떤 거냐 하면 “기관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의 관련 인건비를 위탁비로 전용하는 경우” 이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시설비로 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주로 추경에 보면 시설비가 많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을 시설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정확하게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에는 전년도 잉여금에 대해서는, 금방 성복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전년도 잉여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 추경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년도의 잉여금은 된다? 인건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하지 말아라 했는데 전년도 것은 된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어쨌든 결산이 끝나고 나면 잉여금이 턴키로 전체가 이렇게 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디서 받으셨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체적으로 누가 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당년도에 인건비를 가지고 다른 데 전용하는 건 안 되지만 저희들이 전년도 잉여금에 대해서는 결산이 끝나면 저희들 재단 재산으로 귀속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잉여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도 쓰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쓰고 그렇게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구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해석이 됐는지 법적 근거, 지침에 대한 근거 이런 부분을 달라는 거지.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지금 갖고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찾아 주시구요. 그 부분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포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자에도 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목적을 다 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임금에 대해서 앞으로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현원 플러스 정말 채용 뭐 해야 되는 인원이 나오면 그 임금만 줘라, 이게 잉여금이 발생되니까 자체 추경으로 이렇게 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공기업법에 따라서 남으면 다 반납 처리를 하잖아요. 결산을 하는데 지금 문화재단의 구조가 출연금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잉여금을 결산하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사업도 결산해서 제출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보내준 예산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해야 되면 최소한 와서 보고라도 하든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법적 조항을 댄다는 거예요. 그럼 법적 조항대로 하면 의회에 출연금도 심의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 출연금을 심의하려고 해 봤더니 어떤 거였냐 하면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답변을 하지 못해요.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의회가 심의할 수 없으니까 문화재단이 나오든지 아니면 출연금을 다 삭감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하겠다고 했더니 문화재단이 나와서 심의를 받게 된 것이거든요. 이 출연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줬으면 그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지 못할 조건이면 와서 보고라도 하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다 쓰고 나서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법적 근거가 이래서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냐는 거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와서는 그래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했고 그런 절차를 전체 위원님들 모시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들마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구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 들이 이월금으로 잉여금 남은 게 30억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6월 30일까지 2019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가결산을 해 보고, 또 7월 30일까지 가결산을 해서 내년 2020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금에 대해서 대부분 본예산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일정부분 예산만 남겨놓고는 다 본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구요. 그리고 지금 여기 채용이 NCS 채용시스템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아직도 자체로 하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은 자체적으로 해서 필기시험만 도입했구요. 아까 이우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아까 자체감사를 시행하셨다고 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자체감사는 어느 팀에서 시행하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경실에 감사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감사담당 직원이 1인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1인 있고 팀장하고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팀장하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팀장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감사를 1회 얼마나 실시했어요? 한 번?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복무점검을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사에 대한 그런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거라 복무감사로 해서 우리 담당하고 팀장하고 각 본부별로 다니면서 복무점검을 1차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몇 년 됐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6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6년이 됐는데 지금 업무 미숙이라는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감사 65건에 대해서. 6년 된 조직이 아직도 업무 미숙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일이 년 된 조직도 아니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하자검사라든지 하자검사 확약서라든지 그다음에 인지세라든지 산업안전보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대상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실질적으로 파악이 좀 덜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 감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시를 통해서 저희가 지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지가 않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용역이면 용역, 인사면 인사, 예산이면 예산, 이런 부분들이 담당 직원들이 하나하나 상위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다 찾아서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고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런 부분도 모르고 하자 검수는 계속 하지만 거기에 서류상의 근거를 남겨야 되는지 안 남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특히 어떤 사업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산 부분들, 그다음에 인사 관련 부분들 이걸 별도로 특화시켜서 다른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이 교육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교육을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 경영기획실에 그 부분을 꿰고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런 직원이 아직도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직원이 있는 조직도 발생이 돼요. 여기 행정에서도 뭐 감사하면 여러 건이 발생이 되니까. 발생되지 말아야 될 건들이 발생되지만 사실 문화재단에 보면 “뭐 이런 것까지 적발되냐” 할 정도의 그런 “전혀 시스템이 너무 이게 안 잡혔구나”라고 싶은 것들까지도 조치사항으로 적발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문화재단의 경영기획실 안에, 뭐 모든 직원이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실제는 이 내용, 규정 이런 것을 전체를 꿰뚫고 있어서 어떤 사업 하나하나에 이런 부분들을 조언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제시해 주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그냥 대충 아는 정도로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다 이 규정에 걸리고 저 규정에 걸리고 지금 다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시스템이 잡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을 챙길 그 단위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 단위는 뭐 당연히 경영기획실 내의 어떤 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이런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챙겨주시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제 제가 문화체육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처음에 행정에서 전임 부시장을 하셨던 분을 의회가 동의했던 과정은 이런 시스템을 잡으라고 동의했던 거거든요. 그분이 뭐 문화전문가도 아니고 청소년 교육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만 했던 분이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라도 했으니까 가면 시스템은 확실히 잡겠구나라고 해서 그분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전혀 그런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감사를 하면 전혀 적발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작은 실수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나왔던 이런 감사내용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챙기는 그런 시스템을 좀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공무기강 감사를 저희들이 실시했구요. 그리고 세부적인 업무감사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군포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차량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올해 1월 23일날 소나타 하이브리드 구입하셨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거 어떻게 구입하셨는지 경과 과정을 좀 명확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구입내용은 잘 몰랐는데요, 나중에 사안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특정인의 의견을 받고 그쪽에서 연계를 해서 구입한 걸로 이렇게 사실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원장님은 전혀 모르셨나요? 내용에 대해서.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처음에 진행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의회가 자료요청 할 때 그때 인지를 하셨나요? 원장님은?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전화를 누가 받으셨어요? 이 특정인 분에게 전화를 누가 받으셨냐구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저는 누가 받았는지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이거 파악하셨다면서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것은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영지원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특정인 분이 전화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산업진흥원의 원장님한테는 안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누구한테 처음에 전화가 왔나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경영지원팀장한테,
우천
이우천위원
경영지원팀장한테 왔다구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데? 팀장한테 전화가 먼저 갔다구요? 이분한테?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정,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원장님이 전체를 총괄하시는 거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누가 총괄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의 사업과 이런 내용을 총괄.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전체 살림을 맡아서 하는 것은 경영지원팀에서 하구요. 또 정책지원팀에서는 사안별로 특수사업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앞으로의 장래발전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기업지원팀에서는 말 그대로 기업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부장님이 전화받으신 거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으로 하여금 자료 받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이 팀장한테 직접 전화하셨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 거기까지는 모르겠구요. 이 사안이 조사 확인이 와서 자료를 낸다고 그러기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경영지원팀장이 전화를 받았, 누가 받았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연락을 받았다는 그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 연락에 의해서 구매를 하게 됐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것까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고 일단 조달청 나라장터에 요청을 했는데 그 연관 관계는 저도,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원장님이면 파악하셔야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 그래서 그 자료요청이,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자료요청이 와서 그 자료를 보고 사실확인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자료만 내는 걸로만 저는 거기까지만 확인을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은 전혀 파악을 안 하셨다, 그러니까 과정과 내용과 이것은 파악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나라장터에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경영지원팀장이 저한테 보고 하기를 “특정인이 여기를 얘기를 했다” 그래서 “조달청에 가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느냐?” 그러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자료만 제출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뭔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상을,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원장님. 이게 사안이 보통 사안이 아니었고 제가 지금 다른 실과소뿐만이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에 차량 관련해서 질의하고 이야기한 것은 대부분이 특정인, 아까 재단 때도 얘기했지만 특정인한테 차를 거의 뭐 100% 구입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다행히, 물론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업진흥원은 지금 차량 1대만 구입했는데, 근데 이 1대 구입한 것도 특정인이 전화해서 “이렇게 구입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특정인이 사실은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분이 전화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자세히 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원장님이 보실 때.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글쎄요, 저는 미리 그런 내용을 알았다면 더 깊이 있게 확인할 텐데요, 자료요청이 와서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거꾸로 추적해 보니까 그러한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달청에 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진행한 건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돼서 사실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일부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명확히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원장님이.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 차량 구입, 그다음에 다른 실과소에도 얘기했지만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 할 때 특정업체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이 수의계약 하는 건, 이런 건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시겠다고 여기서 약속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검토가 아니고 약속을 하실 수 있겠냐구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약속을 하시는 걸로 저는 듣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산업진흥원 수영장 이번에 운영하시면서 직원들을 뽑았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급하게 사실은 수영장을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물론 직원들 뽑는 것도 급하게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원서를 내면 원서를 처음에 서류심사를 하시고, 그렇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서 통과한 사람은 면접을 보고 거기서 최종합격 여부를 발표를 하신 거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면접 보신 분들 중에 혹시 우리 관내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 면접을 보러 간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공무원 분이 가서 면접을 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도 사실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아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운영할 때에 제가 강력히 말씀드린 게 날짜를 좀 정확히 맞춰서, 시민한테 제공하려면 긴급히 운영돼야 되는데 일반적인 절차로 가서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시간을 좀 빨리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전문가가 수영에 대한 자격증이나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 맞는 인성이나 적성에 맞는 사람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주로 수영에 관련 있거나 그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선택을 했구요. 우리 직원인가 시청 직원인가 들어간 거, 한 번인가 행정요원인가 할 때 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 와서 면접,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 수영장 관련해서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시설관리공단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의 담당 팀장급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수영에 관련된 사람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수영에 관련된 분들만 뽑으신 게 아니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
우천
이우천위원
근데 이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 행정 부분도 있었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행정 부분까지 이분들이 면접 다 보셨어요? 아니면 수영에 관련된 분들만 보셨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이 양반들은 수영에 관련된 부분만 했구요. 수영장을 운영해 보거나 경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 보시는 분들은 그럼 이분들이 안 봤다는 거예요? 면접을?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 이분들이, 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같이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이 다 같이 했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하도 자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제가 혼동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또 수영 행정에 관련돼서는 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공단에 수영장 운영 경험이 있는 팀장급 요원들이 평가를 해서 면접을 시행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외부에서는 몇 분 오셨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세 분 정도 될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총 여섯 명이 면접 보신 거예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죠, 이분들이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외부라는 것은 근로자복지관, 그다음에 수영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재 그런 분들이 우리 시에서, 안에서 운영하고 있고 하신 분들이 오셨다는 얘기고, 그 이외에 다른,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이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영장 운영 팀장들 말고 다른 분들은 누가 오셨냐고. 외부에서.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송구스럽습니다. 근로자복지관, 문화재단에 소속되는 청소년수련원, 또 시설관리공단 이 세 분이 수영장 관련된 인원을 모집하는데 전체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세 분만 면접을 다 보신 거예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 원장님 이것을, 얼마 전에 모집하신 것 아니에요? 왜 내용을 지금 잘 모르고 계세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 이거 외에 일반 청소 관련 여러 가지 뽑아갖고 제가 좀 숫자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수영장 운영하는 데 인원들을 쭉 뽑았잖아요. 뭐 이 중에 되자마자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이러신 분이 있으신가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수영장 때문에 들어왔던 분이 나간 건 아직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없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일반 행정 요원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은 두 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로 인원 더 모집하셨나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후에? 그럼 왜 모집을 더 하셨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 전체가,
우천
이우천위원
한 번에 다 안 하시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저희가 17명이 시에서, 의회에서 지정 20명이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요, 채용을 했는데 합격자가 없었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합격자가 없었어요? 그 분야에서?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래서 다시 또 모집하고, 모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모집을 안 하셨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오늘 면접을 마쳤습니다, 일부.
우천
이우천위원
아, 오늘 면접 마쳐서, 아직 발표는 안 됐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발표는 제가 아직 여기 오느라고 결정을 못 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관장님,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특히 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NCS 기반으로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문화재단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 산업진흥원은 어떻게?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내년부터 좀 전향적으로 바꿔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 또, 산업진흥원은 또 어쨌든 특이한 게 있잖아요. 뭐냐면 원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전직 어쨌든 공무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산업진흥원에 원장님이 보실 때는 저기가 잘, 조직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지, 어떠신지? 어쨌든 지금 몇 년 되셨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이제 1년 갓 지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년 되셨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욕심보다 미숙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규정이나 이런 것을 그동안에 많이 준비했어야 할 텐데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아직 그런 것까지, 현재 지원업무나 정책개발업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제도 부분을 앞으로 좀 정착을 시켜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저번 행감 때도 그렇고 사실은 계속 산업진흥원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일단 만들어는 졌는데. 그런 것을 어쨌든 원장님하고 이하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잘 잡아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획이 따로 있으세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열심히 말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냥 하루아침에 공문서 하나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또 기업과 또 중앙부처가 지금 매칭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하나씩 둘씩 지금 다져가는 그런 과정에 있구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기초적인 숫자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조사도 사실은 많이 안 돼 있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런 부분을 좀 다져놔야 대외적으로 가서 신뢰와 신임도가 있어서 서로 접목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돼 갑니다” 하는 것은 현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좀 보강하는 데 진흥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열심히 다져가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진 목적과 목표에 하여튼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원장님뿐만이 아니고 저는 우리시 담당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위원님 열심히 해서 다음에 하는 분이 어떻게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있는 동안에는 정말 소통을 하면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2페이지요. 하자검사 현황하고 조치내역 내라고 그랬더니 간단하게 내셨어요. 하자가 이것밖에 없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위원님 하자 소소한 것까지 하면 몇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중요한 부분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거구요.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또 회사로부터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외에 다른 건 소소해요, 하자가?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소소한 것보다도 아직 하자라고 서로 논쟁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우리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하자라고 요구해서 그것을 다시 보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컨벤션홀, 휴카페 소리 나는 것 어떠세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글쎄요, 위원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정상·비정상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죄송합니다마는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 정말 시공에 결함이 있는지,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참 혼돈스러워요, 이게. 그래서,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자잖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하자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건데,
복임
성복임위원
그 시설을 계속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쓰기가 불편해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하자고 이것 보수를 해야 되는 거지. 어느 지점이 잘못됐든 지금 거기 컨벤션홀이든 휴카페든 앉아서 회의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자리인 것인데 사람이 밟고 다니는데 계속 그렇게 덜렁덜렁 삑삑 소리나 나고 하면 집중도 안 될뿐더러 그것은 무엇이 잘못됐든 지금 잘못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문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하자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달랑 하자보수 이게 몇 개예요? 5개, 6개? 5개?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방음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고, 사무실과 사무실 간에 방음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벽체 이런 것이 들뜸 현상 때문에 옆에 하고 소리가 다 들린다는 것 아니에요? 말하는 소리까지도 들린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벽체 자체가 그냥 조적식이 아니고 일반 간이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우리 본부장 옆에 계시지만 큰소리로 왔다 갔다 하면 다 들려요. 그걸 하자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럼 그것을 시공상으로 하자로 봐야 되는지, 설계상에 하자로 봐야 되는지, 원래 그러면 설계가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저 같은 경우 보면. 그렇지 않은 재질과 재료를 써서 옆방에서 웬만한 소리를 냈을 때는 얇거나 그렇지 않은 재질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소리가 난다면 그건 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위가 문젠지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이 하자 검사결과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들리는 하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안에, 오히려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왜 관공서 건물 지으면 왜 이런 식으로 지어놓냐,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하자들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리거든요. 제가 들어도 얼굴 붉힐 정도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건 공감합니다, 저도.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건물을 지어 놨는데 분명히 하자가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게 하자 검사결과 내라 그랬더니 5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하자를 검토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장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유리창 5장 파손된 것 갈아 끼우면 되는 문제이지 이게 장기적인 것은 아닌데 하자에 대한 정확한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건물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하자도 유독 더 많은 것 같다, 함박건설인가요? 어디서 했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유독 더 많은 것 같다, 그냥 우리가 잠깐 가서 봐도 툭툭 나온다는 거죠, 보이는 것들이. 그런데 이게 어쨌든 산업진흥원을 건립하면서 발생된 문제이니 이 상황 이대로는 쓸 수 없는 것이니 맨 위에 층부터 아래층까지 샅샅이 뒤져서 하자를 조사해서 업체로부터 이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것을 시민들이 발견해서 얘기하고,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산업진흥원 건물 지으면서 건물 지은 사람 참 많이 남겨 먹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공서 건물 공사하면서 저 건물 공사한 사람 돈 아주 많이 남겨 먹었겠네, 돈은 돈대로 다 주고 건물을 저렇게 부실하게 지었는데 얼마나 많이 남겨 먹었겠냐,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시민에게 들으면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자와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항상 그곳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도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한 개, 한 개 작은 거라도 다 체크를 해서 하자를 빨리 수리를 해라, 시민이 보고 얘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창피한 거죠. 거기 가끔 간 사람이 ‘그 건물 도대체 왜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해 놨어?’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예산을 승인해 준 우리는 뭐가 되며 이 사업을 계획한 시는 뭐가 되며 거기서 일하는 원장님은 뭐가 되며 서로가 이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자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검사를 하시고 이 하자에 대한 조치부분을 좀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달랑 간단하게 나오니까 이것을 정확히 조사하지 않았구나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많은 부분을 소소한 부분은 보수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외면에서 나타나는 부분만 한 부분이고 엊그저께도 관계자와 회의를 했는데 그 시공사 설계한 데, 감리한 데, 또 하도급자 같이 모여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벤션홀 바닥재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자를 보수할 것인지까지도 같이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움직여지고, 이게 지금 산업진흥원 오픈한 지 얼마나 됐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11월 15일 입주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1월 15일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지금 한 6개월 됐나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6개월 됐는데도 이 부분이 업체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바닥이 삐걱대는 부분이?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몇 차례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진흥원에 들어가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시에서 집행을 해서 갑과 을 관계가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한번 다시 시공자를 부르고 감리도 부르고 또 하도급자도 불러서 규명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빨리 보강보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어제도 만났고 내일 또다시 만나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제하고 내일 만나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지까지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동안에 와서 그것 때문에 서로,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 만났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시공자는 시공사가 아니다, 또 하도급자는 하도급자가 아니다, 자재 납품은 납품한 사람이 아니다, 서로 자꾸 핑퐁을 치고 그래서 전체 같이 모여서 감리까지 해서 보강보수할 수 있도록,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6개월 안에 벌써 결론이 났어야 되는 문제죠. 아직까지 이게 핑퐁치고 아직까지 아니다 기다 얘기할 때가 아닌 거죠. 6주도 아니고 6개월을 이 상태로 아직도 원인 규명을 못해서 이렇게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당부서와 산업진흥원과 함께해서 좀 샅샅이 조사를 해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산업진흥원 용역 발주현황에 산업분야 통계조사 나왔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보니까 결론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결과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통계조사 내용도 지난번에 해서 2,500개 되는 기업 중에서 470여개 회사를 조사해서 데이터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이것 하나만 가지고 단언적으로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산업 전략을 수집하는 데 활용을 하고, 또 이것보다 좀 더 큰 기업들, 이건 아주 소공인들만 상대로 했거든요. 중간 기업들도 같이.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기업들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군포시의 산업 발전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또 시에도 보고를 해서 정책 방향에 근간이 되도록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산업 전략 수립은 어디서 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경기연구원으로 하여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도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자체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 용역 결과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래야 정확성을 좀 더 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체 인력에서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인력 채용되신 분 중에서 이런 용역의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산업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안 계신 건가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업 분석 내지는 전략이 거기도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두뇌집단이 모여서 모집단부터 어떻게 갈 것인가를 심사하고 연구하는 맨 파워가 달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보면 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거의 용역사업이에요. 용역을 줘서 데이터 조사하고, 용역을 줘서 전략도 세워야 되고, 모든 사업이 거의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저희 산업진흥원 상황입니다, 실제가. 조사된 것도 없고 알고 있는 것도 없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 시가 생긴 지가 벌써 한 30여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공장등록 수도 숫자가 왔다 갔다 해서 전혀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목표 방향은 누가 봐도 이 정도는 가야 되겠다고 하는 데이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산업진흥원에 채용된 분 중에 전문가들이 있지 않나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까도 이우천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지원팀이라고 해서 행정 내부적인 하는 데하고 기업 지원, 아까 헬프 데스크나 각종 조그마한 지원되는 사업, 집적지구나 소공인 센터 이런 것 하는 업무하는 것 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책지원팀이 있는데 정책지원팀이 이것을 해야 되는 데 현재 팀장하고 팀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간제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정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9명밖에 없습니다, 원장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을 2022년도부터 확대하는 걸로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제 개인적 의견은 인력 보강을 좀 빨리해서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평소 하고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원 보강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또 해결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당장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이 좀 들고 어쨌든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초창기여서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제는 앞으로 어떤 기본 데이터가 나오면 원래 제대로 가는 방향은 자체적으로 정책팀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방향도 제시해 주고, 물론 거대한 과제를 가지고는 할 수 없겠지만 실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 내는 것들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소화해 내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 되어 줘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외부 어떤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인력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있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아이들이 조금 더 들어왔나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현재 42명 어린이가 들어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2명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원 정원은 일단은 66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6명?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린이집 오픈할 때 보다 지금 늘었어요, 아이들이?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몇 명 정도 늘었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10명 정도 늘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명 정도 늘었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정원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정상화가,
복임
성복임위원
네, 정원 정상화 되는 게.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저희도 아주 위원님 지난번에 도와 주셔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고민스러운 것이 처음에 예측 수요조사 할 때는 상당히 많은 호응도가 있었는데 실제 기업들이 오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군포로 이주하는 사원들이 이게 시차가 많이 달라졌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리고 이상하게 젊은 부부라고 할까요? 숫자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마음속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머리를 감싸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계속 독려를 하고 기업인 간담회를 매월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 기업 사주한테 매번 부탁을 드리고 자체를 운영하는데 회사가 적절히 참여해 달라는 그런 권고와 아울러 촉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계속 시에서 부족한 아이들 그다음에 일반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정원을 채워 나가야만 이런 예산의 공백을 지금 메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사실 아직 건립이 안 된 그런 지식산업센터인가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도 아직 건립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기업들의 임대도 지금, 임대가 한 몇 프로 정도 나가 있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모르세요? 임대 어느 정도 임대가 되어 있는지?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통계도 거기 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해서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통계도 조사를 좀 하시고 기업들 대표자 회의 있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전체 공장 입주하는 것은 확인했는데 문제는 자꾸 변화가 많아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 임대 그다음에 앞으로 건립해야 될 기업들 건립 이런 것이 또 아이들이 오는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기업주 대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면서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을 제출한 내용들이 좀 있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문제인가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하고 생활 사항입니다만 산업단지와 아파트단지 연결하는 회주도로를 만들어 달라, 보행자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또 공장 주변에 쓰레기 내지는 건설 폐자재 적치물 이런 것을 제거해 달라는 얘기하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신호부분을 수정해 달라는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처리를 나가서 하고 아니면 시에 도움 요청해서 시에서 단지 내에 보행자 공간 같은 것은 시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둘레길은 지금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둘레길이라고 하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둘레길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의왕역에서 보시면 지금 목교를 건너오지 않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거기서 하천 따라서 공장지역으로 올라가죠.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올라오면 제일 끝에 있는 공장이, 새로 짓고 있는 공장이,
복임
성복임위원
태화인가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 태성.
복임
성복임위원
태성.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태성 그 사이에 하천으로 해서 고속도로 밑으로 저속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속도로 비탈면 아래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 뒷길?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거기에 소로가 있습니다. 일부 있고 일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저 위에 가면 우리 고속도로 고가도로 밑으로 오는 데 중계탑이 하나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연결해서 고속도로 밑에 고가도로로 해서 그 안에 음식점 그리 돌아서 공원하고 연결시켜서 회주 시키는 그런,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를 해 달라는 거네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 끝자락을,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공원하고 연결시켜 주면,
복임
성복임위원
둘레길로 해서 공원까지 연결을 시키라는 거네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러면 종업원들이 차도로 안 다니고 자전거 타고 그리로 올 수 있고 상당히 필요성은 느끼는데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검토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폐자재 적치물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은 지금 환경과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바로바로 처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시키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그때 발생되는 것 그때그때 가서 긴급하게 가서 처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동안은 공장 입구나 옆에 수북이 적치돼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 좀 치워달라고 해서 거의 다 치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지금 기업 대표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민원들은 빠르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몇 개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현재 30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0개가 입주했고 입주 자격은 뭐예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입주 자격은 창업하는 사람이나 7년 이내에 창업했던 사람들,
복임
성복임위원
7년 이내에 창업한 사람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여기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이 됐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혜택이 뭐예요? 지정이 되면?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지방세 조세제도 감면해서 혜택 보는 게 있구요. 또 취·등록세.
복임
성복임위원
취·등록세?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여기에 입주해 있는 30개 기업이 다 공장등록이 가능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신청을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0%다 신청하면?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지금 전기가 일반용이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일반용이여서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민원을 언제 제기 받으셨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제가 11월에 들어와서 그때는 몇 개 업체가 안 돼서 큰 저게 안 됐는데 2개 업체가 전기사용량이 많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그것에 관련되는 냉난방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해서 엄청 많은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임
성복임위원
12월에?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게 1월일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월에?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우리가 11월 15일에 와서 그 뒤로 왔으니까 1월 고지서가 2개 업체가 아마 많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월에 2개 업체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원인이 일반용 전기기 때문에 발생된 거다라고 인정하신 것은 1월이시네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도 같이 숙의를 했습니다마는 세세히 말씀드리면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 용도에서부터 고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전기 인입 계약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큰 원칙적인 문제에서 접근하는 방법 아니면 전기 사용량을, 사용량은 어차피 쓴 거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해서 어느 것이 선후가 될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개월 동안 그 검토를 하셨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 6개월 동안은 아니구요. 그동안에 수영장,
복임
성복임위원
그 사이에 전기요금은 지금 계속 일반용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담당 부서하고 이 부분 협의하셨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보고는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 하셨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3월쯤에 보고를 한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3월쯤에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일자리정책과에 보고를,
복임
성복임위원
일자리정책과 누구한테?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
복임
성복임위원
일자리정책과 누구한테 보고하셨어요? 담당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처음 와서 “이 산업진흥원의 전기가 일반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협의해 오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던데 언제 협의를 하셨어요? 담당 부서하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면 조치한 내용을 보고를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전기사용료, 전기만 가지고 별도로 보고는 드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왜 안 했어요? 이게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거기 산업진흥원이?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런데 왜 보고하고 상의하지 않으셨냐구요. 담당 부서하고. 방법을 찾아서 여기에 입주하신 30개 기업이 전기요금을 적게 내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산업진흥원의 역할이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역할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지 않으셨냐구요. 6개월 동안 이런 부분 협의하지 않고 산업진흥원이 스스로 해결하지도 않고, 아니, 한 달에 전기요금이 40만원, 50만원 나와가지고......, 창업보육센터를 왜 합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해결을 하든지 해결할 능력이 안 되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지금 이 6개월 동안 그동안에 발생된 전기요금을 원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전기요금.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어차피 산업진흥원에서 부과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해결해서 이게 문제가 소화될 부분이 아닌 걸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죠. 한 가지만 해서 되는 거면 원장님이 해결했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건물 용도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시가 알고 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였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보고를 하셨어야지.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자꾸 제가 뭐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한두 가지 문제가지고 종결될 부분이 아니어서 이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다각도로 6개월을 검토하냐구요. 6개월 동안에 발생된 이 전기요금을 누가 책임지는 거냐구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건 어차피 지금 용도상으로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가 업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업무용을 산업용으로 바꾸든지 전기계약 용량을 바꾸든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 방법을,
복임
성복임위원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지금 그 해결 방법을,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6개월 뒤에 와서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요?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언제인데?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빨리 찾아갖구요, 기업의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이미 나온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업무를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미 발생된 이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방안을 어떻게 검토해요? 이게 지금 빠르게 처리됐으면, 하루라도 빨리 산업용 전기로 5, 6층은 최소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 부서를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야, 의회를 통해서 처음 들었대요, 그 얘기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이. 아니, 여직까지 6개월을 뭐하고 이제 와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찾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걱정, 심려를 드려 죄송합니다. 한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수립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싶어서. 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업을 도와주라고 산업진흥원을 만든 거예요. 기업을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직원들을 채용한 거고 원장님을 그 자리에 임명을 한 거예요. 기업들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발 동동 구르고 1월달에 얘기를 했는데 6개월 동안에 방법을 찾긴 뭘 찾아요?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럼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1월달에 나오면 1월달에, 안 되면 2월달에라도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의회에서 얘기 안 했으면 이 얘기가 그냥 이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만 “참으라, 참으라” 하고 가실 판이에요, 이 얘기가. 아니, 우리가 창업보육센터 왜 만들었냐구요. 전기료 폭탄이에요, 폭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다 용역으로 일 수행하고 누구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산업진흥원이. 창업보육센터 전기요금 하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못 해줄 거면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협의도 안 하고 해결도 못 하고. 얘기했더니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어떻게 하냐고. 6개월 동안 뭐 했냐구요.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그 말씀이, 말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송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방안을 찾아서 시하고 협의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으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대책에 대해서.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거기 수영장 개장을 하는데 주차장 현황은 어때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평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요, 다른 행사와 중첩될 때 좀 혼잡스럽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른 행사?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 말고는 뭐 주변에서 오니까 차를 갖고 오거나 이러진 않겠네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아이들하고 올 때만 차를 갖고 오시는데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입주기업들 있죠? 주차문제 이것은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분들은 전혀 큰 문제없이.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 입주기업들 뭐 평형당 몇 대 이렇게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된 게 있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 그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입주기업 오는 차는 몇 대도 다 상관없어요? 무료주차 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상시주차가 아니라 그분들은 들어와서 일보고 또 나갔다 또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사무 보는 것처럼 있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이동이 많아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시청에 민원 오잖아요. 그럼 도장이라도 찍어주면서 “몇 시간 무료” 이런 게 있어야지, 수영장이 정식 오픈을 하게 되면 다른 데서도 올 수 있잖아요, 차를 가지고. 지금은 뭐 밤늦게까지 안 하, 몇 시까지 하세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지금은 6시, 5시 40분,
복임
성복임위원
6시까지 하니까, 낮 시간에 하니까 차를 안 갖고 올 수 있는데 퇴근하면서 오든 뭐하면서 오든 새벽 시간이든 뭐든 수영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오고 또는 행사가 같이 겹치고 이렇게 하면 주차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입주기업은, 입주기업의 차는 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차는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 입주기업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한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돈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시청도 시청에 업무를 하러 오면 몇 시간 무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프로그램 운영할 때쯤 되면 입주기업도 그렇고 수영장 이용객도 그렇고 일단 전반적인 주차 이용안을 만들어서 공지를 한 다음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입주기업들이, 지금 거기 창업보육센터 다 어려운 데들이 왔잖아요. 뭐 1인 기업, 2인 기업 다 빚내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창업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기업 이렇게 해서 가시고자 하는 분들이니, 그리고 우리가 또 이번에 선정하면서 되도록 군포시민을 우선해서 또 선정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진흥원에서 도움을 받아서 사업이 번창해서 나갈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게 하는 역할을 산업진흥원이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전기의 문제 이런 건 기본인 거예요. 전기의 문제, 주차의 문제 여러 가지 해서, 여기도 보니까 보육센터대표 뭐 이렇게 다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창업보육센터 기업대표들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기업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원활히 협의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36-3쪽 잠깐 보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이 지금 초창기라 틀 잡는 데 아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인데. 용역내용을 보면요, 원장님. 2018 군포시 산업분야 통계조사인데 이게 기간이 18년 9월 27일에서 12월 14일로 이게 만료된 거죠? 36-3쪽.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2019년 3월 31일 현재 용역발주 진행 중인 것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현재 진행 중인 것 포함이라고 그래서 지난 것까지, 지난 용역까지 여기다 게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된 겁니다, 이것은.
이길호위원
마무리된 건데 이 위에는, 그러니까 그 용역내용은 9월 27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해당되는 용역이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이것 36-3쪽에 있는 것은 201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7개 사에 현장조사를 해서 일단 조사를 마무리된 거고 이제는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걸 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 용역계약서 있죠? 거기에 보면 과업지시서 뭐 이런 것들 다 사전에 서로 합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잖아요, 그렇죠? 그 용역,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만들어서 통보를 한 거구요,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용역사업 내용에 기업체 일반현황 사업 내용을 보시면 군포시 관내에 소공인 전체를 조사하기로 과업량도 다 서로 계약서에 합의가 됐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문제점을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6년 기준 2,400여개 사업체가 있는데 총 417개 사만 용역을 실시한 거예요, 그렇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한 6분의 1 정도 된단 말이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2,400여개를 전체 다 하는 과업량으로 계약을 한 건지, 그래서 용역비가 산출이 된 건지 아니면 여기서 계약을 지키지 않은 건지 그걸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표본조사를 하는 걸 2,409개 업체가 있지만 우리가 그,
이길호위원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400개의 표본조사를 한 겁니다, 모집단 중에서.
이길호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기초데이터 확보의 어려움과 통계조사 기간 부족 등 제조업, 소공인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파악 부족, 그럼 이게 용역이 어떻게, 성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현장에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기업하는 분을 만나보기도 힘든 공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면담을 하든가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2,400개 중에 400여개만 하고 나머지 한 2,000여개를 추가로 지금 하는 중이란 말씀인 건가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 이것 소기업만 현재 이렇게 했고 지식산업이라든가 이거보다 좀 기업단위가 다른 부분을 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공인 2,400여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400여개만 조사가 된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2,000여개에 대한 것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 그건 소공인, 소기업은 이걸로 끝나고,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2,400 중에 400개만 가지고 자료를 축적하겠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표본 추출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0개 업체들 상황들은 어떻게 그냥 무시하고 400개만 데이터 가지고 전략 세우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전문가들이 하는 분석방법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1에서 10까지 다 조사하면 완벽한 조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업종이라든가 기업형태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수익관계를 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 군포에,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여개만 해도 나머지 2,000여개는 분석하면 동일한 여건일 거라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추출할 수 있다는,
이길호위원
추측한다 이거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정확한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방법이에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전문가들이 그렇게 같이,
이길호위원
전문가들이 그래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아니, 자, 보세요. 이제 용역을 할 때 2,400여개가 있을 거는 서로 계약서 하기 전에 과업지시서 이런 데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개라고 여기다 지정은 안 했어요, 몇 개라고는. 전체에,
이길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군포시 관내에 그냥 업체들이 있으니까 “너네들이 한번 이 금액 가지고 이 기간에 조사를 해 봐” 그래서 나온 게 400여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시작을 할 때 우리 관내에 소공인이 한 이천 몇백 개 되는데 “여길 조사해라”라고 과업을 준 거예요?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 할 때 서로 합의한. 그렇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자, 별첨에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에 대한 도급액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애초에 “이 업체하고 이 금액으로 이 기간에 너희들이 할 수 있어, 없어?”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아니면 “너희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거 가지고 해 봐” 라고 한 거냐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천 몇백 개가 있는데 400개 가지고 데이터를 해서 이걸로 산업진흥원 정책을 세운다? 그게 전문가들 얘기라구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조사 할 때 자체가 기업의 일반현황, 사업의 주요 아이템, 기업 정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선정을 한 건데,
이길호위원
그래요, 아는데. 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애초에 용역계약을 할 때 우리 관내업체에 소공인이 한 2,000여개가 있는데 “이걸 너희가 이 금액에 이 기간에 할 수 있냐, 없냐” 서로 합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 다음에 “할 수 있어? 그럼 오케이” 계약서 썼을 거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실제는 한 6분의 1 정도뿐이 조사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얘기하세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계약 실태조사, 계약서의 실태조사로 하면 400개 정도가 되고 근데 조사한 것은 417개다, 이렇게 보시면,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 정도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400여개?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400개 정도 샘플을 했는데 417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기업이 2,400개, 아니, 공장이.
이길호위원
그걸로 애초에 계약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소공인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이 금액으로 이 정도 기간에 조사를 해 봐라” 해서 나왔다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성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에 대해서? 용역에서.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 그럼요.
이길호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기초데이터 확보의 어려움과 통계조사 기간 부족 등” 그다음에 “제조업, 소공인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파악이 부족했다”라고 용역결과,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하는 것은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그냥 표기해놓은 겁니다. 특별한 의미 있다고 생각,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산업진흥원, 산업진흥원은 앞으로 이번 현황파악 이 정도 가지고도 산업진흥원에서 소공인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위에 말하는 2019년 3월 30일 현재 발주 실행 중인 것은 다른 분야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3월 30일까지라고 그래서요, 그 이후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원장님. 이 영역은 지금 기한이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용역기간이요. 2018년 9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의 용역결과예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이것 위에 2019년 3월 30일 현재하는 건 별도의 용역이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별도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까?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따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 그건 어떤 거 하는 거냐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
이길호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용역이 실제 산업진흥원 앞으로 일을 만들어 가는 데 효과적인 용역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용역성과 및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이 용역이 소기의 성과를 못 이룬 것 같다라는 본위원이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위에 용역발주현황 진행 중이라는 건 이 용역이 좀 부족해서, 의도한 대로 성과가 안 나와서 추가로 하는 건가, 아닌가라고 질의를 하는 거구요. 그런데 별개란 말이죠? 별개의 다른 분야에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올해 하는 것은 이건 소공인, 10인 미만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말씀드린 거고 새로 하는 것은 제조업과 지식산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
이길호위원
네, 그러니까 다른 용역이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아, 그래서,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근데 제목은 같은데 구성 내용은 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그래서 용역내역결과를 보면 용역이 소기의 성과를 못 달성한 걸로 지금 평가가 돼 있잖아요. 기초데이터의 확보의 어려움과 통계조사 기간 부족,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현재 조사요원들이, 그러니까 저도 아까 느꼈다고 말씀드린 게 조사요원들이 하면서 느낀 것을 일단 기록을 해놓은 건데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쓰지 말았어야 될 얘기인데,
이길호위원
그러면 2,400여개 중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평균적인 데이터가 나왔고 이거 가지고도 산업진흥원에서 소공인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해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 결과로 볼 땐 좀 의구심이 드는 평가가 나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용역결과가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하니까 잘, 좋은 정책을 좀 만들어 보세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포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창업보육센터 전기요금 관련 처리방안을 강구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강구가 되면. 또 여섯 달씩 지체하지 마시구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의회사무과장 전형상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전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상
전형상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6월 7일부터 금일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집행부가 성의 있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와 통제를 지속하여 주신다면 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활동에 대한 결과는 6월 20일 동 위원회를 개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