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저는 공사로 가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 보면서 한발 한발 나가야 된다, 그런 것 속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도시공사로 가서 무슨 개발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이득도 남기고 그런 것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용역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다, 정말 액면 그대로 다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을 주는 것인데, 보니까 다른 데 용역 한 것 조사한 내용 쭉 보고 하니까 만만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도시공사라는 것이. 뭐 공단으로 있는 것으로 공사와 통폐합해서 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가고는 있는데 실제는 개발사업에 손을 대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의 개발에 대한 물량이 있는 것인지도 짚어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 재원 속에서 얼마를 출자할 수 있는지도 짚어봐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인력의 문제, 그걸로 인한 손실이 계속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최소화 시켜서 가야 되지만 사실은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써야 되잖아요.

전문가를 써야 되고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간에 발생될 수 있는 이질적인 어떤 그런 조직문화, 이런 부분도 또 발생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극복한 좋은 사례들은 어디에 어떤 사례를 통해서 극복을 했는지도 조사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어쨌든 액면 그대로, 사실 그대로의 용역을 해서 어차피 공사로 가게 돼도 의회에서 계속 협의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니, 용역을 통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액면 그대로 조사해서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무조건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이래서 가야 된다는 당위성보다는 사실 그대로를 펼쳐 놓고 함께 판단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도 말씀 드려보는 거고 최선의 경우도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잘 반영을 해서 과업지시를 저는 정말 면밀하게 내리야 된다, 용역사에 “대충 큰 틀로 이러이러한 것 해 주세요”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패와 성공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손을 대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업지시도 아주 면밀하게 내리고 다른 데도 용역 과업지시 내리기 전에 직접 조사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과업지시를 더 세밀하게 내리고 내용 그 자체를, 조사내용 그 자체를 사실 그대로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