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우리가 150억 정도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10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혹시 수원시 용역한 것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가장 최근은 아닐 것 같고 2017년도에 수원시가 용역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시흥시가 용역을 한 것 같아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 지금 시의회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수원시가 이렇게 한 것 보니까 아까 의왕시 과장님 말씀하실 때 성과가 있다, 최근에 이득을 많이 남긴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의왕도시공사를 살펴보면 2011년 4월에 도시공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적자운영을 했어요. 2012, 13, 14년까지.

계속 적자운영을 하다 2015년부터 흑자를 낸다는 거죠. 그런데 몇 년간 계속 적자를, 흑자의 몇 배가 되는 적자를 내다가 이제 겨우 2015년 흑자고 16년도 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15년까지의 용역결과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21억, 36억, 16억 이런 적자를 내다가 보면 이제 흑자를 내고 이런 식인데 이게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초기가 거의 다 적자를 다 냈어요. 그런데 적자를 안 낸 데가 네 군데 정도 있는데 어디냐면 평택도시공사하고 하남, 광주, 남양주 여기는 처음부터 흑자, 이게 처음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경영성과를 용역보고서에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08년에 설립됐으니까 그 전의 경영성과는 나와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12년부터 15년에 흑자를 낸 곳을 보면 그렇게 4개의 도시공사, 그다음에 아까 10개라고 했는데 수원시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12개의 도시공사가 경기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12개 중에 4개 도시공사만 흑자 운영을 했고 나머지는 몇 년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이제야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런 거죠. 적자로 계속 까먹다가 흑자로 이제 겨우 메꿔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도시공사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실제 어떤 개발 사업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분양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분양 실패하면 다 적자를 함께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도시공사가, 다른 데도 보면 공단에서 공사로 간 데도 있고 그리고 뭐 지방공사에서 도시공사로 간 데도 있고 처음부터 도시공사를 설립한 데도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실제는 적자 운영 부분을 감내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위험을 다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양의 문제에 딱 걸려버리니까. 분양이 안 되면 그것은 적자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