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에 보면 단순히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수치 이면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까를 분석해서 대안까지 만들어내는 성인지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선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남자가 몇 명 나왔고 여자가 몇 명 나왔으면 이게 성인지 예산이고 잘 됐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성별영향 분석 평가사업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사업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선정됐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분석부분이 우리가 빠져있다 보니까 8년이 되고 9년이 되어서 가지만 매년 형식적인 성인지예산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