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이견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안경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안경혜입니다.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019년 6월 17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6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2019년 6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활동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9년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활동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활동하였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성복임 의원, 간사에 신금자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홍경호 의원, 간사에 이우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우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군포시 장기도시발전 전략계획 수립용역 사업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삭감이유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기도시발전 전략계획수립 용역사업은 203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개발공간, 인구현황 등 중복된 용역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 완료된 용역자료를 활용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추경예산으로 요구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이 발생된 사유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 요구하고 본예산 편성 시 좀 더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단 사업구조를 공사로 전환하는 초기 준비단계 및 개발 후 미분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적자운영의 위험과 저조한 경영평가 등의 문제점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인력, 재단규모, 성공, 실패 및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사실적인 조사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과업지시에 포함하여 공사 전환 타당성을 군포시 과업범위에 맞도록 면밀하게 진행하고 공사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금을 지역에 재투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 인근시의 사례처럼 민간의 경영기법으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시 장기도시발전 전략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영업으로 용역업체 선정 시 경험 많고 전문적인 용역사를 통해 2030년 군포도시기본계획과는 차별되는 개발사업 위주의 용역을 진행하여 우리시 도시발전의 기본방향 및 전략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버스 및 택시정류소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사업량을 사전에 예측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민들이 정류소 이용 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게 유지 보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삭감키로 합의한 세부사항과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장경민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한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년도에 비해 예산을 증액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는 경우에도 부정확한 사업 예측과 관례적인 예산편성으로 전 부서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며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사업량 기준단가 등을 정확히 세출 추계에 반영하고 전년도 결산서류를 다음연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시 종료된 사업이나 예측되는 집행잔액은 삭감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결산검사 시 매년 지적된 문제점 및 권고사항은 동일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책사업 및 부서의 업무성격을 철저히 검토하여 차등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국내 여비는 출장기준, 부서 사용실태 등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입찰잔액이 과도하게 많음을 지적하며 이는 규정상 필요 없는 과업내용 포함 등 과도한 과업지시와 부정확한 용역단가 적용 등이 원인이라 판단되며 향후 명확한 기준으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각 부서에는 세입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의 세부내용을 파악하여 미수납액에 대하여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사업에 대한 무관심이나 업무미숙으로 시효가 소멸되어 결손처리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사업부서 담당자의 인사이동 때마다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여 지방보조금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매년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교육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김귀근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귀근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 간에 걸쳐 송죽공영주차장, 다목적체육관 등 8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 실과소 및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과 군포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난 6월 20일 동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행정 처리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여 민원 불편을 야기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관례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향후 100인 위원회 등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시정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치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수립 형성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공무원들의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4건, 부서 및 기관별 지적사항 157건으로 총 16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하거나 미흡하게 작성되어 추가자료를 반복하여 요청하는 등 감사활동에 지장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추후 서류 제출 요구 시 집행부에서는 법령에 따라 제외되는 자료를 제외하고 정확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정업체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다소 집중되어 행정사무감사 시 매번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며 법령상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명확히 준수하고 다양한 관내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일부 부서와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에서 특정업체 영업사원을 통해 공용차량을 구매한 사실이 여러 건 있음을 지적하며 구입경위와 관련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구매가 되도록 시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지급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 지급은 근로자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지출내역 중 업체별로 동일 물품 구매금액이 상이하고 사용내역과 집행 영수증이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집행영수증에 물품 세부내역을 명확히 기재하여 사후정산 시 정확한 확인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각종 수당 지급실태, 공가 사용실태 등을 매년 점검하여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규정 숙지와 인식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단순 생활불편 등의 일반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마을활동가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청소년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청소년재단 출범에 따라 인력, 예산 증가의 문제 등 조직진단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 관련 중장기정책 용역 실시 등 설립 이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시니어클럽 전 직원의 출장 및 워크숍 등의 과도한 출장으로 긴급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자에 대한 복지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노노365서비스 대상자의 사망이 늦게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하고 물품구입 시 관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시정하고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군포문화재단에서 이사회를 통해 전년도 잉여금을 다른 예산과목으로 전용하여 추경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의회에 보고 절차를 갖추는 등 당초 계획에 맞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컨벤션홀 및 휴카페 바닥 소음 발생 등 하자문제는 보증기간 내에 보수 완료하고 수영장을 포함한 건물 전체 하자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보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 산업진흥원 전기를 산업용으로 전환하여 입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점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점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라며, 소급적용 가능 여부 및 이중 감면대상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감면혜택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LH와 협의를 통해 대야미 공공시설 부지를 최대한 요구하여 대야미에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을 확보하고 향후 공공주택지구 밖의 송전탑까지 지중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시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산본로데오거리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산본로데오거리 주차공간 문제는 향후 주차타워 건립이 완료되어도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중심상업지역 내에 기계식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 건축가와 협의하고 인근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주차장을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직원 업무태도와 관련하여 시민 중심 경영을 목표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직원 및 캠핑장, 체육시설 직원의 업무태도와 불친절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은 것을 지적하여 민원 응대방법, 친절교육 등 직원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운영 전반과 관련하여 시 종합감사 시 65건이 지적됐는데 감사 지적부분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및 별도 예산·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재단 출범 시 잘못된 인사채용, 인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인한 문화재단 운영 전체 시스템의 문제는 NCS 도입 등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여 신뢰도 높은 조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진흥원 설립 목적과 방향성을 고민하여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분야 통계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각 부서 및 기관별 세부 주문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모든 군포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의원들의 시정 요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동일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5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6건,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등 기타 안건 3건으로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대안이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막골생태공원 캠핑장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을 마련하고 초막골생태공원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에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연 친화적인 초막골생태공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관의 휴무일 조정 등 별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등 세 건의 기타 안건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준비를 하고 또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를 통해 민·관 협치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세부기준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포상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에 의해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을 선발되며 산업시찰경비에 대하여는 정산 실시 등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11개소 가두판매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부정·불량식품 등 위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체육시설 휴무일 조정 및 특정일을 무료 개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향후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 시 사전에 동호회 및 시민들과 협의하여 의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과 관련하여 지방협의회 운영을 위한 부담경비, 납부기간, 규약 조항에 대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재확인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진정한 아동 친화도시가 되어 군포시의 위상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관련하여 책 읽는 도시 간에 교류 및 협력 증진과 정책 공모 등을 통해 독서진흥정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안 등 회원 가입관련 조항에 대하여 명확히 검토하여 해당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 동의절차를 얻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5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경관계획에서 수립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야간경관 분야는 관련 법령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과도한 조명시설은 제어하고 빛 공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 보호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인구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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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시민의 소리가 반영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바라며 하반기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