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 궁금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송이나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과연 승소율이 몇 %인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업무역량, 업무지식의 척도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처분을 잘못해가지고 취소나 무효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 이걸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게. 경기도에서 행정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이든 무효소송이든 해가지고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그 평균에 달하는지 안 달하는지 한번 답변을, 혹시 체크가 안 돼 있으면 한번 확인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 취소소송이든 무효소송이든 했는데 어쨌든 행정처분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경기도 평균이 70인데, 승소율이 70%인데 그러면 30%가 잘못했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만약에 한 50%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좀 열등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대책도 우리 홍보기획과에서 아마 세워주는 게 맞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