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 우리가 추경에 금액의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4월달에 내려와가지고 긴급하고 꼭 실행해야 될 거면 그때 반영하면 지금처럼 계속 여러 차례 예산 심의하고 이럴 필요가 없고 인력 낭비도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뭐 꼭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다른 것도 그렇더라고.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안 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주요예산 설명서 13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 및 평가·문제점 대책이 없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대책이 없다라고, 다. 실제로 맞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적은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조사해 보고 적은 거예요?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적는 것보다도 추경 사유가 어떻다고 명확하게 표시하면 이 특위장에서도 그런 것 질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돼 있지만 문서가 본예산 끝나고 나서 시행돼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꼭 과장님 부서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서 주요사업 설명서를 제출한 부서도 있고 제출하지 않은 부서도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서에 적어도 추경 사유가 맞다, 또는 부득이하게 추경사유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표현하면 저희가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많이 적어놨는데 거의 형식으로 적은 것처럼 보여요, 주요예산 설명서가.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페이지를 세 페이지에 할애해서 적어놨는데 실제로 저희가 볼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도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예산도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세정과는 굉장히 중요한 세수를 담당하는 데잖아요.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한 페이지라도, 전 부서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한 페이지라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그리고 진짜 주요사업 설명서에 적어야 될 핵심적인 단어는 왜 추경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서 왜 추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고 왜 추경 사유가 예산편성지침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뭐 특별히 질문할 게 없지만 그런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