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예산을 당초 승인목적과 맞지 않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왜 추경에 지금 컴퓨터 구입비 예산을 편성을 해줬냐. 그러면 예산 마음대로 쓰고 보고도 안 하고 마음대로 쓰고 예산 편성해 달을 그러면 그냥 편성을 해 주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기획실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어요. 물론 이게 부곡도서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와서 사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그렇게 사용할 때는 의회에, 승인해 준 기관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과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긴급한 것이 아니면 본예산에 사용을, 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쓴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걸러낼 필요가 있지 않았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막 쓰더라도 홍보기획실에서 예산 이렇게 막 편성해 줘버리면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잡혀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편성해도 의회에 올라왔을 때 예산 삭감해 버리면 되는 거지만 사실은 행정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걸러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