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관이 사경제에 관여, 이렇게 사전심사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간혹 그렇게 원하는 단지도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두 단체들의 모임 형태나 성격이 이런 예산을 쓰기 아까울 정도의 모임들이에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시행한다 그럴 때 만약에 이것이 강제성이 없다면 누가 와서 심사받겠어요?

그 단체의 어떤 성격이나 그 단체의 개인들이 어떤 추구하는 목적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건데 제가 이것을 한다 그랬을 때 참 야 이게 현실성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아마 우리 시에서는 진짜 황당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실성에 맞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몰라서 과태료를 받고 징계를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분들이 편법도 많이 알고. 우리는 입찰이 통상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그분들은 입찰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에 약점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단속하는 입장에 있을 때 오히려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그 반대파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그런 타입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이런 타입으로 가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도 문제고 인력도 문제고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