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추경을 보면 거의, 우리 일자리정책과라는 것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수하잖아요. 작년에도 전국 3위인가 4위인가 했죠, 실업률?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 보면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지역의 환경에 맞는 좀 특성화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히 다른 지역하고 좀 달라서 지금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거의 미시적으로 편성돼 있고 우리 위원님도 거의 다 미시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사회적기업이 어떻고 이렇게 예산을 판단하는데, 그런데 큰 틀에서 볼 때 좀 거시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유를 용역을 주든지, 그냥 언뜻 일반인이 보기에는 당정동에 있는 80만평을 용적률 300%로 개발하면 240만 평이 되는데 지금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거리가 가깝고 충분히 일자리정책과의 역할을 많이 확대할 수도 있는데 계속 미시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의 일자리정책과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에 편성돼 있으면 좋은데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면 거의 국도비 내시로 중앙정부 사업이잖아요. 우리 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정책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거시적으로 할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접근해서 용역을 한번 준다든가, 지금 우리 실업률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일자리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시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미시적으로 접근해 봐야 아까 얘기해 보니까 52개 정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극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좀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