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발언

철저하게 조사하시구요. 그리고 좀 이제는 1년 반 됐잖아요. 시스템이 잡혀야죠.

검정 현수막 하나 때문에 행정이 그렇게 흔들흔들 해서 되겠어요? 시스템 잡고 가고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게 뭐가 있어야지. 제가 좀 실망스러웠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자리 잡혀야 되는데 이게 행정이 검은 현수막 하나 때문에 흔들흔들 거리냐,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떠나서 또 이게 본인이 이렇게 행정의 공적 자료를 사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분노가 치밀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구요.

이 부분 철저하게 조사해서 징계하실 것 있으시면 징계하시고 조치하실 내용 있으시면 조치하시고 또 당사자가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충분히 들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건축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현수막과 관련해서는요, 정당법과 관련해서 광고물법과 관련해서 여직까지 해왔던 관행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시와 정당과 또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왔던 이 관행을 한 순간에 이렇게 깨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현수막을 철거할 때도 철저하게 절차를 이행을 해서 지켜야죠. 계고를 하고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안 되면 계고를 하고 이런, 다 있잖아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