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도시정책과하고 좀 협업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일자리정책과가 앞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볼 때는 일자리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가 제 역할을 다 했을 때 군포시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군포시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군포시의 토지 가치라든가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고 이런 것하고 거의 다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학교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래도 일자리정책과가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고 만약에 국가 전체로 볼 때는 거의 경제부총리가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두 분이 나눠서.

그런데 우리는 중앙이 아니고 지방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만. 제가 5년 동안 늘 주장한 게 우리가 사실 도농복합도시고 산업이 포함된 도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과장님이 안 계실 때도 얘기했지만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을 어쨌든 포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션이 아주 미미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는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같은 걸 해가지고 시장님이 향후에 4년간 임기를 마치고 평가를 받을 때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어야 된다고 평가받으면 좋잖아요. 그게 우리 시민이 원하는 바고 우리 직원들도 원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가 우리가 차지하는 비용 중에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 전체를 보면 복지 파트에서 한 30% 이상 쓰고 건설도로교통 쪽에서 30% 이상 쓰더라구요. 지금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차지하는 우리 예산, 총 예산 규모가 우리가 한 8,800억 되더라구요, 우리가 재정규모가. 실지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면 7,000억에서 7,500억 정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소비하는, 집행하는 예산은 아주 미미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드려가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우리 도시의 가치를 올릴 수 있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동네를 만들 수 있는 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는 뭐, 과장님도 뭐 우리 공무원 직원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엘리트시고 앞으로 이끌고 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좀 이렇게, 페이퍼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아,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실업률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려도 좋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도 좋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