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례가 5조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우리 지방자치에 굉장히 큰 권한을 주는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우리가 사실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를 많이 외쳐도 거의가 우리가 중앙에, 보통 재정자립도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뭐 40% 전후로, 지방에는 10% 전후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거의 보조를 해서 지방자치를 운영하다 보면,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얘기지만 매칭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중앙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도 우리한테 억지로 걸어서 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많이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지금 정부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도의 취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준다기보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의회에 간담회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통하든지 해가지고 좀 프레임이 구성이 딱 되면 한번 논의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