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민 의원 발언

경제환경국장 진용옥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출연계획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143쪽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폐지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체계화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재원조성과 용도, 자금관리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융자대상 및 신청절차,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에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폐지 경과규정을 두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2020년도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포산업진흥원이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비와 진흥원 내 운영비 19억 4,927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1쪽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용,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군포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하여 금융기관에 보증을 해 주는 사업으로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콘텐츠기업들을 위한 특례보증제도로 기업의 담보제공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편리한 자금 확보와 안정적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콘텐츠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출연금 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건전한 육성 및 발전 도모를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사업에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73쪽부터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내용을 정비토록 권고하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서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단서내용을 삭제합니다. 다음은 177쪽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장기 저리 농업경영자금 등 융자지원을 하고자 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자금의 조성, 조례안 제15조 융자조건 등에 대해서는 조문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7쪽 2020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69쪽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71쪽 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73쪽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중소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내용을 법제처 의견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7쪽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79쪽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들에게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형균입니다.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기금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시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업체당 한도가 3억인가요? 대출한도.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대출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3년, 한도 3억, 기간 3년, 이율은 몇 프로 지원해 주죠?

이율은 2%.

2% 지원.

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나요?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가 있었구요.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었거든요. 자세한 것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다 다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넣으시려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건에다 이렇게 달아놓으신 거잖아요? 뭐냐 하면 “위탁기관과 협약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해놨다구요.

네.

“시장은 융자금의 대출절차, 이자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자납입 등 자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그다음에 다른 내용은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다른 데 조례를 몇 군데 쭉 다 뽑아봤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다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규칙에 넣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명시를 해서 이게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조례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이 사항은 저희가 폐지하고 기금 조례하고 거의 큰 틀에서 바뀌지 않고 만들었거든요. 시행규칙에 다 반영할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조성에서 금융기관의 협조 융자금은 뭐예요?

그러니까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게 대출금액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차보전만 해 주고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자체 자금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 협조자금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대출받는 금액인 것이지.

금융기관의 협조로 협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협조라는 말을 넣었는데요,

그런데 불필요한 문구를 넣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해서 다른 데 조례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으면 우리는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2% 지원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금융기관의 협조 융자금이라 그러면 ‘금융기관이 무슨 돈을 시에다 뭘 좀 내나?’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건데 예전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불필요한 내용인 것 같구요. 그리고 비용추계서가 없어요.

네?

비용추계서.

기금을 여기는 안 넣었는데 기금이 98억 정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자 나오는 게 1억 3,000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7억 정도를 전출을 시켜서 지원을 했거든요. 어쨌든 올해 남아 있는 게 거의 98억이 있는데 이게 내년에 한 1,2월 정도, 정기적금 해놓은 거거든요. 정기예금 해놓은 것이 내년 1,2월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아니, 비용추계서 왜 안 다셨냐고? 비용추계서를 왜 첨부를 안 하셨냐고.

비용추계서요?

네. 내년에 이 일반회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따져봤을 때 올해 한 109개 업체에 나가는 게 8억 5,000에서 9억 정도 되거든요. 내년 예산에 10억 정도를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왜 여기다 부착을 안 하셨냐구요. 과장님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 주냐는 얘기죠.

그것은 지금 설명한대로 확실하고 이건 첨부를 못 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그리고 융자신청서 관련된 서류도 없어요. 조례 제정할 때 보통 이 양식을 다해서 별첨 서류로 첨부를 하잖아요.

이게 다 시행규칙에 해놨었거든요.

이게 조례가 그냥 하던 거라고 해서 딱 명칭만 바꿔가지고 지금 그대로 올리신 것 같아요.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내용 정비할 것도 정비하고 해서 조례 처음 제정하는 그 양식에 맞추어서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되는데 지금 대부분 기금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하려고 조례 제정하는 것들이 다 허술하게 올라오거든요.

대부분 보면 사실 양식이라든가 신청서 그런 것을 먼저도 그렇고 시행규칙에 많이 반영을 해서 그랬는데 미처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반영은 못 했거든요. 첨부는 안 했는데,

보통은 다 조례 제정안 올라올 때 거기에 다, 아이, 한두 번 해보신 것도 아니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다 첨부해서 올라오잖아요, 비용추계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조례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협조 융자금” 내용은 삭제되어야 될 내용 같고,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협조”라는 말은 빼고, 왜냐하면 어차피 금융기관에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을.

이 조례 없으면 대출 안 해줘요? 이 내용 없으면.

네,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협조 융자금”이라는 내용이 없으면 대출 안 해 주냐구요? 우리가 자금의 조성에다 “협조 융자금”을 안 넣으면 금융기관이 대출을 안 해 주냐고.

그것도 좀 협약을 해야 금융기관에서,

다른 데 조례는 없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아요?

다른 데 있습니다. 금융기관 자체기금이라고 되어 있지,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협조 융자금”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금융기관의 자체 예산, 자체기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협조”라는 말은 빼고,

금융기관 융자금.

네.

융자금이 그런데 또 자금이 아니에요. 자금은 우리가 주는 이자가 자금인 것이지 융자금이 우리 자금이 아니잖아요. 직접 대출 받은 분들에게 가는 것이지 시로 오는 자금으로 조성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대출융자를 해 주는 거니까, 금융기관에서.

아니, 대출융자는 별도로 받은 기업인에게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잖아요.

네, 이자만 주는,

그래서 자금의 조성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

자금의 조성은 상관없는데 대출 협약을, 대출을 언제까지 얼마까지 할 거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대출조건이 언제까지 몇 년 할 거냐, 그런 것은 별도로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협조”, 다른 데 조례도 보면 금융기관의 자체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조 말만 빼면 될,

아니, 그런 내용이 없는 데들이 많아요. 많고 금융기관에 대한 내용은 여기 조례내용에 여기저기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부터 시작해서 내용에 기존에 많이 담고 있잖아요, 이 조례 자체가.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왕에 조례를 제정할 바에는 규칙에 넣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대출한도, 기간, 이율 이런 부분을 같이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구요. 그런데 저희가 시행규칙에 이런 것을 한도나 기간이나 이율이나 이런 것 자세한 것을, 그다음에 융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반영할 게. 기금 조례 때도 여러 가지 융자승인 제외 업체라든가 융자승인의 취소라든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다시 제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중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협조 융자금”을 각각 “자체 자금”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 “협조 융자금일”을 “자체 자금일”로 하며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⓸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3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 하려구요. 수영장 정식으로 언제부터 가동한 거죠? 요금 받고 시작한 게.

8월 1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요금을 징수했어요? 8월 1일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월수입은 아니고,

연 10억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10억을 잡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임대료는 거기 커피숍, 은행 이런 데서 받는 건가요? 창업보육 이쪽하고?

네, 창업보육센터.

알겠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은 뭐예요?

잉여금은 작년에 사업 저거하고 남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사업하고 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업하고 집행잔액 이런 여러 가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반납을 안 하나요, 여기는?

네, 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감액하고 보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병석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전기요금을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지원대상이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중 가야2차아파트, 주몽1차아파트, 매화1차아파트에만 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타 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도 공동전기요금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영구임대주택 중 가야2차, 주몽1차, 매화1차아파트에 국한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였으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타 단지의 영구임대주택까지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공동전기요금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서운교입니다.

성복임 위원입니다. 기존에 전기요금이 연 얼마 정도씩 나갔나요? 3개 단지 할 때.

3개 단지 할 때 2017년도 1억 2,900만원이구요.

1억 2,900요?

네, 2018년도에 1억 2,800, 그다음에 2019년도에 1억 2,100만원 먼저 선지급 돼 있는 사항입니다.

1억 2천에서 3천 사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 삭제를 하면 몇 개 단지가 더 확대되나요? 3개 단지를 삭제하면 추가되는 단지.

네, 2개 단지입니다.

어디, 삼성마을하고,

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소요될 걸로 보시나요?

세대당 3만 8,000원씩 해가지고 210호 계산해 보니까 798만원 정도 나옵니다.

798만원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연?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연 700뿐이 안 돼요? 2개 단지 같은데요. 그것 월 아니에요?

아니, 210호가 되구요. 세대당 3만 8,000만원 나옵니다.

연 3만 8,000원?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얼마라구요?

798만원,

그래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날 202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질의응답 시 2019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금액을 1억 4,900만원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재차 확인한 결과 다른 팀 과태료를 포함하여 통계를 작성한 것을 답변하였습니다. 2019년도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금은 6,523만 2,400원입니다. 잘못된 통계수치를 답변하였으므로 회의록을 수정 요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4년 11월 준공되어 운영 중인 시설로 우리 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자살예방센터 설치와 정신건강사업 확대에 따른 시설규모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위치에 1층 및 3층 일부와 옥탑 층에 331제곱미터를 증축하여 지상 4층, 연면적 877.8제곱미터로 시설규모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로 사업비는 시비 9억 3,6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0년 1월에서 6월 사이 GB관리계획변경 사전 구조검토 및 7월에서 8월 사이 설계용역을 하고 2021년 3월에 계약 및 착공 예정입니다. 진행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본 사업은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재활프로그램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장하고 2020년부터 자살예방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라서 현 시설규모를 확장하여 시민들의 정신건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증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증축사업 규모에 대하여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재수입니다.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1층에 자살예방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 때문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옥상 층 증축하는 거죠? 3층 일부랑.

1층 일부하고 3층에는 지금 테라스 공간이 있는 걸 활용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옥상 층에는 전체 층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액 시비가 9억 3,600만원,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것 맞고?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 외부 돌출간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외부에서 지금 돌출간판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현재.

대로변 쪽에서 옥상건물 벽면 쪽에 설치돼 있는 간판만 설치돼 있구요. 도로변 쪽에는 따로 설치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몇 번 봤을 때 잘 알지 못하겠더라구요. 보건소 옆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는 걸 이 증축하실 때 좀 잘 알 수 있도록 시민들이 다니면서도, 그래서 그렇게 좀 간판이라든지 알 수 있는 표시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