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인구가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인구가 28분의 1 정도가 줄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것도 형평에 맞게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게 상식적이라고 보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이 그 정도 되면, 한 260억, 3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퍼센트로 따지니까 우리가 총예산에 비해서 낮아서 그렇지 우리가 재정규모가 8,800억 정도 되더라구요. 일반에서 기타 기금까지 다 포함하면. 전체로 봤을 때 이게 미비한 숫자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좀 파악하셔서, 간단한 예로 복지수준의 어떤 체제 기준이 높아졌다든가 아니면 중산층에서 사시는 분들 인구가 빠져나간 것 같다든가, 이런 좀 세우면 예산총괄표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통계를 내어서, 특히 우리 의원들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내주면, 과연 왜 복지예산이 조금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는 조금밖에 안 늘어났더라구요. 제일 많이 늘은 데가 사회복지과더라구요.

사회복지과는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라든가 사유 같은 것 하시면 꼭 저한테만 말씀드리지 말고 한번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검토가 안 됐으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호해 주려는 사람이 약자를 좀 보호해 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있는 사람보다는 약자를 보호해 주려는 취지에서 볼 때는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발을 맞춰 간다면 복지파트에서 굉장히 방점을 찍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원인이라든가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알려주시면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아니면 복지의 퀄리티가 좀 높아졌다든지 무슨 이유 중에서 중간계층이 좀 빠져나갔다든지 이래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도 알면 좋고 다,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