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걸로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견제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이왕에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 하니 그것도 조례까지 해가지고, 아까 규정하고 조례하고 차이가 뭐냐, 규정은 내부적인 통제만 할 수 있는 거지만 조례는 일반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 규정은 공무원 자체적으로밖에 효력을 못 미치는 거잖아요. 이왕에 조례를 만들면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일반시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시민들도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규정은 못 들여다봐요.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정책실명제를 한다고 하니 좀 더 효율적이고 그중에서 특히 시장님의 어떤 정책 중에서 사업 중에서 혹시라도 선심성 예산이 있다면 그걸 공개해서 일반시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한 발 더 나아간 좋은 제도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