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다 좋은데, 좋은 제도고 다 좋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민선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선정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고 결국은 최종 의사결정자는 시장님이 되는 거고 우리는 견제기능을 하는데 다 좋은데 그중에서 특별한 부분, 민선시장님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하나 이것도 덧붙여놓으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또는 선정하는, 관리는 안 하더라도 선정하는 업무는 위원회에 주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위원회에 주는 것. 위원회에서도 심의할 기능을 갖추고 자기 선정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