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그렇다면 내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임의기금이 지금 이율도 떨어진 상태에서 원금을 쓰냐 마냐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사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우천 위원님도 아까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던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금이잖아요. 그러면 벤치마킹 하나도 안 해봤죠? 페이퍼 하나도 안 해봤죠?

이것 해보셨어요? 국장님, 이 페이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짜 고령사회를 맞아, 특히 우리가 노인인구가 한 15%, 10%, 몇 %죠?

우리 노인인구가 우리 지역에. 10%? 15%?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꼭 국장님 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실과소가 마찬가지인데 기금은 심의할 게 없다니까. 우리 존경하는 장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일부분적인, 몇십만원, 몇백만원 우리가 예산이 기금까지 하면 8,800억이에요.

그렇죠? 이걸 다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특별하게 임의기금을 만들었다 그러면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우리가 기금에 대한 계획을 심사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은데, 다른 기금도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심의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국장님 일은 아니지만 기획재정국인가요? 우리 재정 담당하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