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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홍경호 의원 발언

24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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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과장님, 재원 조성의 적정성을 평가했을 때 2023년도까지는 이 돈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고령화, 초고령화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면 원금대로 안 쓰고 한다면 그걸 예산을 적게 줘서 했을 때는 그게 타당하지가 않죠. 예산을 예를 들어서 조금씩 더 주면서 종목을 늘리면서 그런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발전돼 나간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적은 돈으로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정성은 조금은 한 번 더 고민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기금은 여기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모든 기금들이 우리가 자활기금까지 5개의 기금이 있다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질문이 다른 과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특히 노인복지기금은 우리의 노후생활에 어떤 행복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금활용을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고령화와 초고령화에 발맞추는 것은 조금 부족하게 뒤따라간다, 물론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론은 나온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나 군포시는 다른 시보다 그런 것을 미리 한 발 앞서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동의하시죠?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