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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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감사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포시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 등 도비보조금 3억 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마을공동체TF팀이 신설됨에 따라 19년도 대비 190.53% 증액된 14억 1,285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 조사, 청렴업무 6,299만 3,000원,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100인 위원회 운영 지원 등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사업 1억 3,727만원,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군포 100년 기념사업 1억 4,200만원, 주민자치 발전과 활성화를 유도하는 군포형 마을사업 공모사업 2억 2,000만원,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 2,000만원,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편의 제공 및 실업대책 일환의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사업 3억 6,149만 9,000원 등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과 민선 7기 역점사업인 민관협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필수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정책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도비보조금 등으로 3억 60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90.5%인 9억 2,655만 6,000원 증액된 14억 1,285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정책 100인 위원회 사업비는 공론장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전금 새로운 군포 100년 기념행사 추진 등 전년도 대비 113%가 증액된 3억 9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98% 증액된 9억 4,6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감사실은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새로운 군포 100년을 위한 사업과 주민자치 기능을 확대코자 하는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에 대한 적절성을 심사하여 주시고 공동시설의 공유화 방안 마련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100인 위원회 운영하시면서 행사실비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벤치마킹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간식비라는 항목이 되어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행사실비 지원금 지침내용을 보니까 급양비나 예를 들어 식비는 가능한데 간식비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대부분의 간식비는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로 보통 다른 과에서도 위원회나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간식비라고 명시를 해서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우선 다과비는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집행이 가능한데 그것도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회의가 굉장히 자주 열립니다. 일반 위원회보다 자주 열리고 구성원들이 직장인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어서 회의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저녁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식사시간을 못 맞추신 분들한테 조금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저희 의도가 과도하게 개입된 것 같습니다. 간식비라는 표현이 예산서에 들어가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정책감사실이 가장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시고 다른 과에 대해서 감사를 주로 하는 데인데 이 간식비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급양비는 대부분 식비이고, 물론 해석에 따라서 일부 다과비도 인정은 하는데 예산서상에 간식비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예산을 세우시게 되면 시책추진비로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과라는 표현이, 모르겠어요. 간식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나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볼 때는 보통 급식비 정도만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책추진비로 간식을 배려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감사부서에서 간식비로 올라온 건 이건 미스가 있지 않았나,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뭐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왜냐하면 회의 많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는데 어쨌든 예산상에 이런 표기는 앞으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새로운 군포 100년 기념행사는 아직 세부계획서나 이런 건 나오지 않았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대략의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사업도 있고 내년 비전 선포식을 앞두고 진행할 사업들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1억이 넘는 행사비가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연이나 외부 가수 초청이나 이런 비용이 많은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거기까지 세부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데 대략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통해 선발한 두 명의 추진단 직원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직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직원들 인건비가 한 6개월 정도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타임캡슐 만드는 사업이라든가 기타 부대사업 등등이 별도로 진행되고 비전 선포식에 직접 사용되는 돈은 일단 5,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안에 예를 들어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면 거기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주민자치 종합평가가 있어요. 이 종합평가는 혹시 누가 어떻게 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위원회가 상설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지 않구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 운영해 왔던 실적이나 성과들을 서면으로 보고 받고, 그다음에 PPT 형식으로 발표를 하고 하는 이런 평가회를 하는데 거기에 심사위원은 적절하게 시의 공무원과 외부인사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 현장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라고 되어 있죠? 심사수당 보니까 5명, 그러면 다섯 분이 평가를 하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실제로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지 않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빼고, 민간에서 다섯 명을 선발해서 1년간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1년간 성과를 평가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9년에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해 왔는지에 대한 평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에 군포형 마을사업 공모가 있어요. 이게 내년에 처음 하시려는 사업이고 주민자치회가 조례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디에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라 지방보조금 지급 관례나 이런 것 따질 것 같은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집행하게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보통 사업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곳만 줄 수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도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세무서에 등록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1개 동이 사업자등록증이 다 되어 있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고유번호증이 있는 것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고유번호증.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계획단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이 사업을 주로 하시겠네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분들 이외에 그 마을에 계신 예를 들어 시민들을 모집해서 사업을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중심 구성이 사업 진행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분들만 하게 되면 약간 다를 것 같아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천

이우천위원

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금년도부터 각 동에서 마을계획단을 만들어서 마을총회를 거쳐서 그 해당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마을총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 중에서 대략 2,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사업들을 각 동에서 신청을 하고 그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2,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2,000만원 위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각 동마다 선정한 사업들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드리는데 그것은 마을계획단 사업을 통해서 쭉 계획을 하고 발굴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집행 책임은 갖지만, 마을계획단을 해왔던 분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안내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마을계획단이라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다른 시민들이 어느 정도 그러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동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는데 좀 활성화된 데는 한 20명 정도의 마을계획단을 대부분 일반 시민들로 꾸린 데도 있구요.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가 있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동안 단체에서 봉사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마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을계획단에 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좀 걱정되는 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의도도 사실 그러시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한 사전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마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300만원 해서 15개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그 전에 일자리정책과 사업을 이전해 오신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0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전년도에도 4,500만원 편성해서 진행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정책감사실에서 전년도 예산을 세웠던 건 아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 사업에 관해서는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에 관해서 그냥 그러면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그러면 뒤에도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어요. 도비·시비가 있는 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말씀하시나요? 7,000만원짜리.

우천

이우천위원

네, 178페이지에 7,000만원하고 지원사업 이것은 경기도 그 전에 따복?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사업을 이제 이름을 따복이라는 것을 안 쓰고 팀이 생겼기 때문에,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따복은 별칭이었구요, 그전에도 사업 명칭은 이것과 같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따복이라는 건 없어지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있는데요, 지금 따복이라고 부르는 사업이 넘어온 것인데 따복은 별칭이었다는 것이죠. 공식적인 사업 명칭은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이었죠.

우천

이우천위원

별칭이었다, 그것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은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직접 우리 감사실이 집행을 하시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 시군을 거쳐서 경기도가 대상을 최종 선정해서 경기도가 관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선정까지 전부 시군에서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고 관리하는 걸 저희가 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직접 우리 시가 선정하는 거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그 전에 일자리정책과 사업,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공유화 방안 용역이 2,0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향후에 계획이 어쨌든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이게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과업지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준비는 하고 있는데, 내용적인 준비나 고민은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 그러니까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자투리 공간이 있는지 등등, 그래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 여유 공간을 확인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공시설만 해당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민간시설까지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실제 사전에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랑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공시설이라 그러면 이미 이건 파악하려면 부서별로 해서 용역을 굳이 주지 않더라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간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저는 용역이 맞다고 봐요.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 그런데 공공시설만 하는 건 범위가, 그건 좀 내부에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가능하면 민간까지 하려고 하는데 민간은 아무래도 저희가 그 많은 자원을 다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공유를 희망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한 이유를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회의실이라고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 거기가 특정 시간대에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비어 있을 텐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제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비어 있는 시간을 확인하고 하는 것을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외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할 때 그럼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야 과연 개방이 가능할까,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어떤 회관이 하나 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들은 6시에 퇴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시민들은 그 이후 시간에 거기 있는 회의실을 쓰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매칭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민간도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한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요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한정적으로만 쓰고 대부분 1층만 대부분 쓰시고 2층은 거의 안 쓰고 방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문을 닫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해도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에 보시면 청렴업무가 있어요. 주요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시면 청렴업무가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긴 했는데 세부내역에 보시면 청렴지킴이 사업이 어디에 포함이 됐나요? 혹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청렴지킴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예산서상에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신금자위원

편성이 안 됐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100만원이 청렴지킴이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청렴지킴이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특별히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사거나 그런 것도 아니어서 회의하고 활동을 점검하는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 저희가 홍보기념품을 하나 만들어서 청렴지킴이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내년에는 청렴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옮겨서 청렴홍보물 제작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청렴홍보물 제작에 청렴지킴이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다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 예산만요. 사업은 별도로 하는데 비예산 사업이고,

신금자위원

예산만, 사업은 그냥 그대로 하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렴지킴이가 각 부서에서 두세 명씩 배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청렴문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누구를 청렴지킴이로 세워서 직원들을 청렴을 하느냐, 이러한 것을 안 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없어졌나 해서 여쭤본 거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청렴콘서트 예산 이 부분도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800만원 편성되어 있던 청렴문화콘서트가 청렴시민아카데미 1,100만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청렴시민아카데미로 명칭이 변경된 거라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작년에도, 올해 계속 이 시민 아카데미는 있었던 것 같은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은,

신금자위원

18년도에도 1,000만원 예산이 있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19년도에 1,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아카데미가. 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1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청렴교육으로 해서,

신금자위원

1,000만원.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100만원.

신금자위원

100만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이건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저는 19년도에 1,000만원으로 봐서 20년도 예산에는 1,1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걸로 봤거든요. 한번 이것은 확인해 보구요, 그러면 청렴콘서트가 아카데미로 포함이 됐다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명칭을 바꾼 것인데요, 이번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콘셉트로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민 아카데미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전에는 공무원하고 유관단체 직원들이 대상이었고 일반 시민들도 좀 오시기는 했지만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넓히고 행사내용도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도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을 봤는데 공무원들의 참여도가 사실은 400석이었는데 한 반 정도, 좋은 콘서트였는데 그렇게 참여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시민아카데미를 청렴콘서트랑 변경해서 할 경우는 혹시 공무원의 참여도가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전에 신금자 위원님 지적해 주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청렴콘서트가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있었던 청렴콘서트는 처음 해보는 것이고 생소하고 어려워서 직원들이 업무 여건 때문에 참석률이 좀 저조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구요. 시민들은 우리 청렴사회 네트워크랑 같이 협의해서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군포시가 관할하지 않지만 다른 유관 공직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청렴시민아카데미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시민들도 분명히 참여도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같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콘서트가 되어야지 시민으로만 구성될 수도 있는 그러한 우려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들은 업무상 많이 참석을 못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참여해서 볼 때는 공무원들이 필히 들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느꼈거든요. 밑에 보시면 포상금이 조금씩 상향이 됐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상에 있어서 부서별로 평가를 어떻게 해서 시상을 하는 건지 좀 더 알려 주셨으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자율적 내부통제는 사실 복잡합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비리나 행정의 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기진단제도라든가 자기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청백리 시스템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에서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어떤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하면 그 시스템에서 바로 잡아주거든요. 그런 시스템에서 알람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정해서 조치하고 이렇게 횡령 착오나 비리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적시에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잘 처리하고 스스로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표로 평가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금자위원

평가는 정책감사실에서 하는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저희가 합니다.

신금자위원

부서별로 시상을 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한 이러한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잘 나와야 되는데 조금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까다롭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시상금이 상향됐는 데 비해서 평가기준이 공무원들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시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건데 지금 보니까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조금 알 수 있는 방침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좀 더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서요, 직원들이 이런 업무 하나하나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좀 부드럽게 관리했던 점이 있는데 교육도 정확하게 다시 하구요. 직원들이 스스로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상금을 조금이라도 올린 것이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시상금을 올린 만큼 공무원들이 잘 인지할 수 있어야지 여기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부분에도 좀 더 정확하게 지침을 내렸으면 좋겠구요. 시민감사관 회의를 몇 번을 진행하셨어요? 혹시 올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금년 처음에 발대식을 했구요, 금년도 활동이 정리가 되면 내년 1월에 금년도 활동에 관한 평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하반기에 또 한 번 하고 해서 연간 두 번 정도 회의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 1회 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처음에 발대식만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발대식만 하고 회의는 안 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시민감사관들이 지금 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죠. 회의는 평가회는 1월달에 할 예정이구요.

신금자위원

그래서 감사수당, 시민감사관의 혹시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19년 4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시민감사관은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 업무에 보조적인 역할로 감사에 참여를 하구요. 그다음에 시정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보활동을 합니다. 또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구요.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시에 바란다”에 보면 혹시 여러 가지 이러한 역할, 나온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시민감사관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혹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어떤 부분인지 좀 예를 들어 말씀 주시면,

신금자위원

위법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군포시에 바란다에 올라온 게 있더라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시민감사관들이 회의를 할 때 여기에 임무에 대해서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 임무하고 이 부분하고 혹시 관계가 있나 해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시민감사관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라든가 주관에 따라서 본인이 시민감사관이면서 감사관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감사관이라는 감사업무를 하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신분이 어떻게 보면 확정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신분이면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피감사자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의 지위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권익위라든가 이런 데서는 시민들이 감사활동에 제한적이거나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민감사관으로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그 경우 원래 감사관이 해야 될, 감사관이 해야 될 그러한 부분까지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 제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좀 감사관이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임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감사관이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 위법행위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임무를 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외부로 공무원들에 대한 게 많이 제보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감사관의 역할들이 좀 더, 여기에 보면 외부로 이러한 부분들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감사관의 역할들이 감사 하면서 좀 외부로 나가서 이렇게 제보가 된 건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런 건 아니구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일부 좀 강하게 요구하는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

신금자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계속 비리를 이렇게 많이 한다, 위법행위 이런 것들을, 또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 불신을 제공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기준보다도 제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에 있듯이 좀 더 감사관들의 역할을 했을 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좀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회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하거나 그것이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따져보고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데 바란다라는 공간이 자유롭게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뭐 무슨 비리집단이다” 이렇게 주장해버리고 나면 참 저희도 곤혹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잘못된 부분은 지적과 여러 가지 건의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적으로 해서 제보가 되고 공개가 되고 하다 보면 시민들이 행정을 볼 때 믿음보다는 불신이, 조금을 보고 전체가 불신을 당하는, 그래서 좀 감사관의 역할이라든가 회의운영상 여러 가지가 좀 더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이러한 시민들에게 알권리가 제대로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감사관의 역할과 회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 뒤에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주민자치회 2,200만원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2,000만원씩 11개 동으로 계상했습니다.

신금자위원

2,000만원씩 11개 동에 공모사업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저는 여기에 정말 시민들이 동 주민들이 80%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제시를 했다고 해도 일부, 주민자치에 지금 지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공모사업을 해서. 그러면 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업이 다시 또 주민자치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러한 하나의 사업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 계속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좋고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어서 나도 여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러한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두루 살펴주셔야만 이 사업이 시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고 하지만 계획서를 세부계획을 정확하게 좀 세우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정확한 세부사업을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세부사업이,

신금자위원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 금액을, 그랬거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이 딱 2,000만원에 맞춰서 올라오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신금자위원

중복되지 않을까요? 공모사업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계획단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마을총회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을 이 공모사업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신금자위원

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결정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 사업이 실제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데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가능하면 그분들이 올린 사업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다소 심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잘못 편성된 거나 이런 것들은 좀 걸러내는 과정에서 금액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금자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하셨던 것처럼 일괄, 항상 오는 주민의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또 보면 지역개발에, 또 환경개선, 여러 가지 교육 문화 이런, 그전에 했던 것들이 다시 또 공모사업으로 올라올까 그러한 염려가 있구요. 좀 마을사업 공모를 할 때 좀 더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셔야만 주민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세부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174쪽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요, 참석수당.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조례상에는 매년 1회 이상 하고 위원장이 수시로 한다고 그러는데 두 번 정도는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행안부 같은 경우 네 번까지도 하더라구요. 그런 정신에 비추어 보면 두 번은 좀 작기는 한데 일단 제가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발굴한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과 그다음에 시민이 신청한 사업,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시민이 신청하는 정책실명제를 신청하고 요구하는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어요.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올라오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면,

이길호위원

일정기간 해서 모아가지고 한 번에,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보통 연간으로 하니까요. 그렇게 회의가 많이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일단 2회로 올렸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위원장이 원하면 수시로 하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게 운영한다 이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밑에 아까 질의하신 것 같던데 새로운 군포 100년 기념행사,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게 최근에 100년이라는 게 많이 쓰이는데 그것은 우리 100년 얘기하는 게 우리 상해임시정부 수립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면 100년이라는 얘기가 쓰이는 게 그것 어떻게 해서 100년이라는 게 말이 요새 쓰이는데 그 기준점이 뭔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100년 전에 군포장터를 중심으로 3·1만세운동이 있었는데요. 3·1만세운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군포민, 군포시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군포에 계시는 이 지역 선배나 저희 선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적당한 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군포사람들이 3·1만세운동을 통해서 갖게 되는 어떤 민족적인 민족의식의 자각 같은 것을 통해서 군포초등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개교라는 것보다는 군포시민들이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의 자각을 통해서 군포시민들이 모으고 활동을 했던 그런 것이 군포초등학교의 개교로 성과를 맺는데 그것이 내년이면 100주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 100년하고도 연결은 되지만 우리 군포에 있었던 우리 군포사람들의 그런 훌륭한 활동의 결과를 우리가 이어받자는 취지가 좀 있는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군요.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얘기 다 하셨네요. 군포초도 내년이면 100주년, 개교 100주년 되는데 그럼 구체적인 행사내용 같은 것은 다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로 보완을 하고 해야 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군포초등학교 100주년 관련한 것은 사실은 초등학교의 자체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 100년 기념사업에서는 하나의 주제로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아요? 이 행사계획에는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요? 이 내용은 어떤 구체적인 행사계획이나 뭐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컨셉만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군포 미래 100년에 관한 연구용역이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발전계획 수립이구요. 그다음 하나는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서 군포의 지난 100년과 앞으로 군포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는 그런 스토리텔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책자로 만들구요. 그다음에 타임캡슐 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이런 것은 부대행사의 개념이고 그런 내용들을 전부 총화해서 발표하고 시민들하고 100주년의 의미를 새기는 비전 선포식을 내년 총선 이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군포초 저기는 빠진다고 하셨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것은 군포초등학교 동문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느 학교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사실 군포초는 어찌 보면, 어차피 군포초 그간에 신도시 생기기 이전에 사실은 군포초 원주민들이 사실은 산증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거기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니라 어차피 그런 100년, 지난 과거 100년은 군포초를 무시할 수가 없다고 보구요. 이 행사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게 실제 산 역사의 저기라면 공식적으로 들어가도 맞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동문회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동문회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좀 알아봐야 되겠구요. 그리고 가능하면 군포에서 이런 우리 군포사람들의 훌륭한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좋은 군포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행사라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도 좋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래서 어차피 협조를 잘하시면 어차피 그쪽에서도 그런 내용 같은 것들도 어차피 지원받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도 이 틀 안에서 논의를 해도 좋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다음에 76쪽에요. 공공시설 공유화 방안, 이게 아까 이우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이런 쪽으로 하는 무슨 공식적인 전문기관이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좀,

이길호위원

이런 것은 내가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이게 어디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특별 전문기관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하고 있는 기관은 찾지 못했구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학교가 있더라구요.

이길호위원

본위원은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한,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들어보지를 못해서, 어차피 그럼 수요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운영을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든지 해서, 그리고 이 공공기관의 어떤 자료조사 하려면 사실은 민간에 위탁을 주게 되면 공공 쪽에서 어떤 자료나 정보를 요구할 때 어떤 뭐랄까요. 뭐라고 하죠? 정보를 끌어내는 힘 뭐 이런 게 사실은 공무원보다는 좀 약할 수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러면 저희가 같이 해야죠.

이길호위원

그런가요? 여하튼 이 용역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해서 직접 조사를 한다든지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자체적으로 할지 용역으로 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실태조사만 한다고 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고생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필요한 조건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의 수준이 전문가들을 저희가 따라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이 정책감사실은 기본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인데, 이 공간을 조사하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는 정책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할 사항 아니에요? 이것을 외부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이길호위원

역량도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될 저기 아니에요? 정책감사실에서 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기본 안이 서 있어야 되지 않나,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것이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설, 예를 들면 교회라든가 이런 데들 공유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까지 같이 실태조사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공유를 실제로 잘하고 있는 데들에 대한 사례조사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좀 있었다는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뭐 인원도 그렇고, 네, 알았습니다. 내실 있게 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갑질 근절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매년 실시하시나요? 갑질 근절교육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처음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처음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갑질 행태가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니요, 작년에 법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갑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제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갑질 문화는 근절을 하는 데 동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먼저 선제적인 노력을 하려고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내년에 교육도 하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선제적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갑질 사례들이 있었죠? 수집된 사례들이 있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저한테, 제가 좀,

복임

성복임위원

제보를 받고 조사한 사례들이 있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맞는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무슨 공무직을 이용해서 자기 집 이삿짐을 나르게 한다든지 공무원 팀장이, 그것 말도 안 되는 행위잖아요. 그 행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고 그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셨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실제로 어떤 징계처분을 하기에는 지금의 기준과 당시의 기준은 좀 다르다고 할 수도 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당시에는 근무자를 빼서 자기 집 이사를 시켜도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하여튼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돈 잡아서 교육만 하면 뭐하냐고. 실제 벌어지는 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근무자가 아니면 친하면 “우리 친하니까 나 이사하는데 조금 도와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시에서 월급을 특근수당을 받고 있는 근무자 둘을 빼서 그 차량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의 이삿짐을 싸게 해서 이사를 하게 하는데 그것을 행정이 징계하지 않는다? 시기가 조금 지났다고 해서 징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보된 시점에서 봐야죠. 예전에는 서슬이 시퍼레서 제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풀리면서 제보가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보가 나왔던 거고 감사실이 감사에 착수했던 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시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이게 시한테는 어쨌든 예산의 손실을 준 거고, 근무자 빼서 자기 집으로 가서 이삿짐 싸게 해서 이사시켰으니까. 그리고 그 개인에게는 그게 뭐냐구요. 공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원 팀장 집에 가서 머슴처럼 이삿짐 싸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징계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행정이 규율이 서겠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은 해. 징계할 걸 징계하지 못하면서 교육만 한다고 해서 바뀌냐는 거죠. 잘못된 것은 엄단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게 하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잘하는 것은 상을 주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하지 못하고 조사해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그것 조사 왜 했어요? 조사할 이유가 없는 거지. 처벌하지 못하는 조사를 왜 합니까? 조사를 해서 잘했으면 상주고 안 했으면 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다시 한번, 조사내용과 결과를 다시 한번 보구요. 한번 저희가 내부적인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판단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슨 공무직이고 공무원이고 하루 와서 일하는 건 똑같은데 무슨 자기 집에 가서 짐 싸라고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뭐 한 60년대에나 하던 짓을 지금 그런 짓을 해서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구요. 그것에 맞는 조치를 취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76페이지에 공공시설 공유화 방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핵심 포인트는 그것 같아요.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하면서 그때 당시에 설명하실 때 민간부문도 조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우천 위원님 답변하시면서 공공영역으로 축소하셔서 말씀하시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민간영역도 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민간영역까지 하려면 용역으로 가는 거고 공공영역만 하려면 용역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공공을 중심으로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 알바 써서 조사하시고 부서에서 관련기관들과 협의해서 여기 활용방안에 대한 안을 내는 게 맞구요. 민간에 대해서까지 확대해서 가겠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방침을 딱 세우면 그것은 용역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민간영역을 고려한다, 이런 게 아니라 민간영역을 포함해서 간다, 그렇게 해야죠. 공공은 뻔히 나와 있는 건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민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다소 유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민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으나 실제 민간을 포함했을 때 우리가 용역의 어떤 성과를 어디까지 낼 수 있을지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민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구요. 민간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민간을 우리가 얼마나 이번 용역에서 효과적으로 잘 담아내느냐 하는 문제는 좀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많이 있구요. 공공에 관해서만 단정적으로 공공이기 때문에 공공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용역까지 하느냐,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외에 용역을 해야 될 만한 많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 민간을 포함시키려고 협의하고 있다,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대상을 공공으로 한정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예산은 승인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린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좀 특이한 원가계산서를 올리셨어요. 보통의 원가계산서의 기준 틀이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보면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기존 틀로 해서 원가를 계산하는데 지금 이 연구를 하는데 책임연구원 둘과 보조연구원 하나 해서 세 명이 6개월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세 명이 6개월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까지 해서 하면 그게 가능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 인원도 필요 없는 인원이고 기간도 6개월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용역비도 과다한 것이고 또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원가계산서를 이렇게 짜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이게 뭐 과업 필요성, 목적 100만원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얼마치 이렇게 제목별로 돈을 나누는 원가계산서는 제가 처음 봐가지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것 말씀을 드릴까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이것을 어떤 입찰을 통해가지고 어떤 업체를 정하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연구용역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좀 추진하려고 하고 관련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몇 종의 원가계산서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그중에 좀 일반적이지 않은 버전의 원가계산서가 들어가서 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점 죄송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과업지시 내용이에요, 원가계산서가 아니고. 어떻게 필요성, 목적 10만원, 뭐 이런, 어쨌든 기존 틀을 맞춰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177페이지에 마을공동체사업 심사수당 이게 4회예요. 이게 언제, 언제, 언제 4번을 하시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예비적으로 4회를 잡아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은 몇 회 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길어야 2회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2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처음에 심사하고 나중에 마지막 하고 이렇게 하나요? 언제 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냥 심사단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네 번이죠? 마을공동체사업이 여러 번 내려오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마을공동체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경기도에서 보조받는 1,000만원짜리 7개 하는 사업하고, 4,500만원 편성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심사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작년까지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씨앗기하고 성장기, 각각 씨앗기는 200만원 이하, 성장기는 50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이건 4,500만원짜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것을 우리가 씨앗기, 새싹기, 성장기로 세분화하고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횟수가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4회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뭐 컨설팅 역할도 하나요, 심사위원들이? 그냥 심사만 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사전교육이나 컨설팅은 별도로 하구요, 심사만 하는 것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심사만 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4회를 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을 풀어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원칙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원칙이 다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정말 마을에서 내가 우리동네 주민들하고 뭔가를 꼼지락대면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이게 어떤 사업의 개념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300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집에서 공모사업을 냈어요. 한 집에 두세 개가 선정되는 것이 타당할까요, 안 할까요? 한 가정에.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단정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15개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 가족이 3개 사업을 내서, 5개 사업을 내서 5개 사업을 한 가족이 가져가서 사업을 하면 그게 되냐 안 되냐를 묻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사업효과로 보아서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복임

성복임위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매뉴얼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곳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한 가족에 다 유능한 사람이 있어서 각기 다른 분야에 공모사업을 낼 수 있겠죠. 그런다 치더라도 한두 개지. 그런 부분들이 이게 사업을 잘 쓰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쓰는데 어눌하고 단순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동네 속에서 무엇인가 해보고 싶다는 진정성이 느껴지면 나갈 수 있는 돈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사업계획서를 잘 써서 가지고 가는 돈, 이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잘 이 심사위원들이 식별해 낼 수 있어야 된다, 사업개념으로 돈 가져다가 ‘내가 뭣 좀 해야지’ 이런 것을 이제는 가려내라, 이게 교육청의 꿈의 학교가 그랬거든요. 예산이 크다 보니까, 돈이 2,000, 2,500 이렇게 되니까 학원 같은 데들이 막 와서 신청하고, 학원이 아닌 척하면서. 그런 것들을 식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원칙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한 가정에 여러 건이 가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잘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여기 과로 왔죠? 주민참여예산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주민참여예산 편성된 것 보니까 좀 문제 있는 게 있어요. 중복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어요. 대동예산이 3,000만원짜리가 똑같은 게 2개가 편성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런 게 발생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취합을 하면서 잘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입력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관리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잘못 편성됐던 것에 대해서 참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주소지로 해도 나올 것 같고 금액으로 해도 중복된 것을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드레일 하나가 더 붙어 있을 뿐이에요, 똑같은 내용에. 주소가 다 있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는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근위원

175쪽과 176쪽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도 같은데요, 군포형 마을사업 공모와 공공시설의 공유화 방안 마련 용역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대가 되는 항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군포형 마을사업 공모를 하는데 예를 들면 각 행정동에만 확인을 해서 이 사업을 공모할 건지, 아니면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도 있고 한데 그런 데까지 해서 하는 건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군포형 마을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마을계획단 사업에서 발굴된 사업을 마을총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된 것을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주민조직에서 신청하는 것은 저희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귀근위원

그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요, 공공시설의 공유화 방안 마련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목적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간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용역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마을사업 공동체라든지 이런 사업 쪽으로 많이 정책감사실에서 펼치고 있는데 지난여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공원도 있을 수 있고 체육시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파트 내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마을 입주자 대표들이 활동하고 사업하고 있는 공간 내에도 있단 말이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이런 공간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공원녹지과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런 관계 부서들이 있는데 거기하고도 공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펼칠 때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여름에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이것을 그냥 구두로만 남기면 모르겠다 싶어서 공문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인지 건축과인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불가하고 과태료를 매기겠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일반 주민 공간에 아파트 입주자 공간이 있잖아요. 그 옆에 공공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밤 6시 이후에 그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거기서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고 한두 시간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용 불가하다는 공문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공공시설에서 충분히 활용하게 해 줘도 무방할 것 같은데라는 것을 제가 듣고 이런 용역도 확인을 한다 하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하고 하는데 이런 관련 부서들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잘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용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어서 시청 내에서 어떤 공감대라든가 이런 게 넓게 형성되어 있지 않구요. 대상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는 과정도 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 시설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요구해서 관련부서하고 확인을 할 예정인데요, 정책감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서 그런 정책방향에 맞게 다른 실과소도 같이 발맞추어서 간다는 의미에서 살펴보시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마을형 공모사업요. 그게 마을계획단이나 아니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동이 몇 군데나 돼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실제 마을계획단이 운영되고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계획단이나 아니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본1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동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노루목푸르미나 이런 데에서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마을계획단이 되어 있는 동이 지금 몇 개나,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좀 내용적으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좀 편차가 있어서.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시면 그런 조직이라든가 거기 구성되어 있는 동을 파악을 하셔갖고, 단체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갖고 계수조정까지 의회에 알려 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마을계획단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몇 명씩 되어 있어요, 각 동에?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인원수가 좀 다른데 지금 20명 정도,

경민

장경민위원

20명 정도씩 다 구성이 되어 있다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좀 편차는 있는데요,

경민

장경민위원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하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마을계획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먼젓번에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구체적으로 마을계획단이라는 조직 이름으로 구성된 건 다 안 돼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구성해서 할 사업인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마을계획단 구성현황과 현재 사업진행 정도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위원장님, 마을계획단이라든가 동에 조직,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현황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 예산안이 끝나기 전까지 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경민

장경민위원

네.

이희재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신금자위원

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수첩 제작이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수첩을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주민자치에 나누어 주는 건가요, 위원들에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께 수첩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수첩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첩 자체에 대해서,

신금자위원

수첩을 배부해 줬을 때 수첩에 관해 위원들이 이 수첩이 어떤 용도는 좋고 활용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나 해서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따로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계속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지급하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네.

신금자위원

여기 숫자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총 310명이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대상이 310명입니다.

신금자위원

여유롭게 제작을 하지 않나 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조금 더 여분이 있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작년에 보니까 700부를 했더라구요, 주민자치위원. 작년 자료 보니까 6,500원씩 700부를 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310부를 딱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여유가 아예 없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조금 더 여분을 확보해 놓겠습니다. 700부를 작년에 했던 것은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은 수첩을 제작해서 배포한 것으로,

신금자위원

통장은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수첩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속 그동안에 했던 부분인데 요즘에는 만족도 조사해서 다양한 모양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시에서 행정에서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해서 작은 것이라도 그분들의 만족도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으면 해서, 여기에 310부도 딱 해서 500부를 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러한 부분도 310부 딱 고정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만족도 조사 좀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정책감사실에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풍부하게 폭넓게 질의해 주셨으면 본위원도 질의하면 중복 질의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아무튼 예산이 통과된다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계획대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군포시에 예식장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시민들이 저한테 많은 민원이, 민원이라기보다 부탁을 하셔서 특위장에서 말씀드리면 군포시청 대회의실을 당분간 예식장이 생기기 전에, 물론 인근에도 많이 있지만 대회의실을 개방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시민의 목소리가 있어요. 과거에는 시청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과거에는 대회의실을 개방하면서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게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의 근무시간문제 여러 가지로 않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민의 목소리가 예식장 하면 사실 2개의 효과를 가지죠. 첫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둘째는 군포를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죠. 그러면 지방에서도 예식을 군포시청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기획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포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다양한 각도에서. 그러면 각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군포시청에서 하는 결혼식에 참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열 건씩 한다 그러면 1년이면 120건이다 그러면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군포를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 물론 군포에 좋은 예식장이 있다면 굳이 누가 여기서 하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보니까 다각적으로 각 직능단체들에 송년회를 개방해 주시더라구요. 잘했다,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폭넓게 예식장을 시민들이 원하면 개방할 수 있는 폭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십분 이해해서 협의를 한번 해서 좋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건 꼭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산업진흥원에 제일 상층에 예식장도 할 수 있도록 건축을 할 때 계속 권고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됐어요. 됐는데 거기도 역시 식사할 곳이 없고 접근성이 부족하고 주차장도 예식장을 치를만한 여건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활용방안이 없는데 군포시청 대회의실은 접근성도 아주 용이하고 주차장도 시민들한테 물론 주말, 공휴일에 개방을 하지만 예식장이 있을 때는 별도로 어느 한 공간을 주차공간을, 예를 들어서 군포시청 직원들 주차장까지 개방을 해 준다면 당분간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심도 있게 부서별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 자치단체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늘 주장하는 건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고 놀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충족되어 있는 도시는 아니고 상당수 미비하고 그런 도시인데, 특히 결혼식장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얘기할 때 출생 신생아가 1년에 400명이라 그러던가 800명이라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결혼하는 숫자가 최소한 그 플러스알파는 될 수 있는, 플러스마이너스인데 플러스알파 쪽으로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리고 송년회나 돌잔치 이런 것 하면 그런 공간이 없다면, 물론 민간사업 부분이라서 시장님이 나설 일은 아니고, 우리 시가 나설 일이 아니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홍경호 위원님 좋게 말씀, 그 브릿지 상태에 있으니까 그 중간에서 완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GTX가 들어오고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 단계까지, 더 전 단계까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생각 같더라구요. 지금까지는 계속 그냥 수첩을 나눠줬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배부 수는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이 11개, 12개라손 치더라도 해봐야 20명 전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게 우리 성복임 위원님도 그렇고 이우천 위원님도 그렇고 이길호 위원님도 그런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공유. 176쪽에 보면 공유화 방안, 요즘 자동차도 공유하고 주방시설도 공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공만 공유한다는 건 사실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 민간인까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다툼은 없고, 그리고 여성회관도 보니까 어떻게 공간배치를 할 거냐, 이런 것을 용역을 주면 전문가들이 훨씬 낫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유로 해서 선도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삶의 질도 높아지고 우리 시도 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더라구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 목에 급식비하고 간식비가 기재돼 있잖아요. 급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 보시고 한 거죠, 이게? 보시고 한 거예요? 2020년도 예산편성지침.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

이희재위원장

별로 문제가 없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행정영역에서 나름대로 여러 업무를 하면서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은 사람이어서 아주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제가 좀 약합니다. 살피지 못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건 겸손한 말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제가 이것 보고 아까 이우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느낌을 받았는데 예산편성지침이 이것은 아마 우리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나오잖아요. 2020년, 2019년도 있고 이건 아마 바뀌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급양비는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급양비 대상하고 금액, 금액도 우리는 특근 같은 경우 6,000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8,000원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일반 급양비 말고 특근, 정식적으로 먹는 것 말고 아까처럼 그렇게 간담회나 이런 것 할 때 먹는 것들은, 그래도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직자가 아니고 대상이 적절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하고 관련되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예산편성지침하고 공직선거법하고만 검토해서 선관위에 질의해서 문제가 없다면 저도 이것 굉장히 좋은 거죠. 100인 위원회가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도 제시하고 어떤 틀을 만들고 많이 다수가 참여하니까 직접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에 도움도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서 방송도 나오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고 아마 100인 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팀장님도 굉장히 책임이 막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시니까, 예산편성도 잘하고 하시니까,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장경민 위원님 자료 제출하라는 것 제출해 주시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장

추가 질의?

경민

장경민위원

네, 추가, 마을계획단이 구성돼 있는 데는 구성원하고 명단이 개인정보에 위배가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 동에 다른 단체에 가입이 어디 어디에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표시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단체 가입사항요?

경민

장경민위원

5개 단체 이런 게 있잖아요. 통장, 주민자치 그런 단체, 일반 단체 말고. 그것까지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고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서 일단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잠시 개인정보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도 공무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개인정보 법률 위반하고 관계있는지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같은 내부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개인정보에 하면 뭐 시장님한테도 보고하면 안 되는 거죠. 딱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부에도 공유하면. 그런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자료 주시라면 가리고 하는 것 다 좋은데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 민원을 받았을 경우는 별개지만 그래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우리가 법정단체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데 소속되어 있으면 동에서 알겠지만 그 외에 그 사람이 어느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모를 수도 있어서 그런 것 나중에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장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취지는 다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 다 알아요. 저희가 실제로 관변단체를 비롯해서 우리 시청, 우리 시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2,000명 전후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2,000명 전후가 중복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러니까 5개 단체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이희재위원장

5개 단체에서 더 나아간대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활동하시는 분만 활동하고 활동 안 하시는 분은 활동 안 하시니까 우리 장경민 위원님이 아마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서 좀 더 일반인한테 확대하려는 그런 취지로, 일반인들도 끌어들이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한번 준비를 해 보구요,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홍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한 3,592억 1,283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3% 증가한 302억 7,204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부터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0.2% 감액된 1,712억 943만원으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예금이자수입 등 5,520만원, 제휴카드 적립기금 등 4,423만원, 보통교부세 803억 6,400만원, 조정교부금 707억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 증액된 255억 9,181만원으로 시정현안조사 및 컨설팅 등 기획조정비 1억 6,330만원, 평가 및 인구정책 추진비 4,100만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사업비와 도시공사 설립 출자금, 본부전출금 등 예산관리비 114억 8,608만원, 의회법무 일반운영비와 각종 소송수행 및 규제업무와 관련된 법제행정 및 규제추진비 2억 3,820만원, 행정광고 홍보지원 등 공보운영비 9억 6,833만원, 군포뉴스와 소식지 제작, SNS홍보 등 시정홍보비 9억 2,338만원, 끝으로 예비비 117억 1,028만원과 행정운영경비 6,1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4% 증액된 1,804억 8,016만원으로 주민세 79억 3,900만원, 재산세 548억 9,200만원, 자동차세 383억 5,300만원, 담배소비세 121억 5,500만원, 지방소비세 32억 9,200만원, 지방소득세 512억 4,200만원, 세외수입 26억 5,300만원, 부동산교부세 99억 3,500만원, 국고보조금 1,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9.8% 증액된 7억 9,950만원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세정관리비로 4억 2,575만원, 도세관리비 1,483만원, 재산세관리비 1억 6,595만원, 지방소득세관리비 8,967만원, 세무조사관리비 4,402만원, 세무행정운영경비 5,9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68% 증액된 57억 4,183만원으로 지방세수입 중 지난연도수입 46억 2,100만원, 각종 세외수입 8억 8,740만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지원 도비보조금 2억 3,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4% 감액된 8억 716만원으로 세원관리업무비 1,327만원, 체납관리비 6,819만원, 세외수입 징수관리비 1억 6,900만원, 세입징수 기동관리비 5억 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3쪽부터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6.8% 증액된 17억 8,140만원으로 시 소유 토지 및 건물 임대료 수입 5,000만원, 민원주차장 사용료 수입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4% 감액된 30억 7,355만원으로 지출, 결산, 계약업무 추진 및 물품관리에 1억 9,576만원, 공유재산관리 및 공공시설비 등 25억 9,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국장님,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지금 국내 재정이 경제성장률 1% 전후밖에 안 되잖아요.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우리가 보면, 저도 이런 것 처음 봤는데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마이너스, 작년 대비 마이너스 1.23%더라고. 이런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지금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입추계를 하게 됩니다. 세입추계 절차를 각각 세목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 있잖아요.

이희재위원장

그게 마이너스 1.2에요? 그게 마이너스 1.2 정도냐구요. 지금 마이너스 1.2더라고, 우리 전체 보면. 이것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전체 예산 말입니까?

이희재위원장

네.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재정전망과 시정방향을 보면 재정전망에서 지방세 증가율 폭은 감소할 전망이다, 그리고,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장님,

이희재위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전문위원 검토 받으시고 질의응답 하시죠.

이희재위원장

아,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제가 잠깐, 우리 성복임 위원님 지적 안 해줬으면 까먹을 뻔했는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 18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2,090만원 감소된 1,712억 943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7%인 12억 1,240만 9,000원 증액된 255억 9,181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군포뉴스 영상물 제작 등 시정홍보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 42.8%가 증액된 9억 2,3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운영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시정현안조사 및 컨설팅 용역비 7,000만원, 군포도시공사 설립 출자금 등 전출금으로 112억 4,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시민들에 대한 군포시 정책의 홍보 역할과 시의 비전 제시,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도시발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19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가 감소되었으나 부동산교부세 교부 등 전체 세입은 전년도 대비 109억 1,036만 1,000원 증액된 1,804억 8,0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9.8%인 1억 8,361만 4,000원 증액된 7억 9,950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세정과는 군포시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필요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로 1억 3,79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세정관리비가 138%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 관리사업이 전년도 대비 623% 증가한 8,967만 7,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2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034만 8,000원 증액된 57억 4,1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48만 7,000원 감액된 8억 7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는 군포시 체납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위한 필요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2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전년도 대비 3억 7,700만원이 증액된 17억 8,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4.38%인 1억 4,071만 9,000원 감액된 30억 7,3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출은 계약 및 물품관리와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부서 환경개선에 따른 파티션 구입과 바닥 환경개선공사비로 총 1억 3,187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연차별 환경개선사업 계획과 시청사 내 보도블록 보수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영차량 구입비 9,800만원에 대하여는 내구연한이 다한 관용차량에 대하여 구입과 임차에 관한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관용차량 운영계획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좀 급해가지고 막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볼 때 국장님, 예산안이 마이너스로 한 것은 처음 봤거든요, 우리 예산규모가. 국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본 적 있어요? 아니, 거기서 얘기하세요.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지금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예산도 좀 많이 줄었구요.

이희재위원장

줄었어요?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네. 도 예산도 도세 수입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결국,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줄어든 게 아니구요. 지난번에 첨단산업단지 그 부분, 잘못된 예산 부분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별회계가 좀 줄었고, 오히려 일반 세입 있잖아요? 그건 약간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희재위원장

그것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겠,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시군세는 보유세잖아요? 그래서 과표라든가 그런 게,

이희재위원장

그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온 거지.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네, 약간 늘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재정 전망하고 세출 여건을 보면 결국은 지방세 폭은 감소되는 전망인데 경상비와 우리 법적경비 같은 경우는 증가된다고 그러면 결국 사업비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우리가. 결론은 그렇잖아요.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준비도 하고 질문할 게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한 다음에 질문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거시적인 부분이고 국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할 부분이라서, 질의는 그만하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짧게 세 가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시정현안조사 및 컨설팅 용역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7,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전년도 예산 2억 8,000, 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 2억 8,000을 집행하셨던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닙니다. 상징물 변경용역이 거기 포함되었던 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이건 그거고, 지금 이것은 7,000만원 세워진 것은 1회가 아니고 지금 2회 계획하신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회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한 번 정도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적당할 것 같은데 두 번 하기에는 굉장히 벅차거나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좌우간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인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마다 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좀 자세히 세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 기초로 활용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두 번 하는 것으로 올렸구요. 인근 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합니다, 이런 설문조사나 인식조사를.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한 번 했던 것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좀 세분화해서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안조사하고 컨설팅까지 거기서 마련을 해주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건 순수하게 시민설문에 의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어떤 계층이 어떤 의견을,

우천

이우천위원

결과까지만 알려주는 거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렇죠. 그 설문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자세히 만드는 게 그 컨설팅입니다. 분석하는 용역,

우천

이우천위원

방향까지 여기서 용역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설문 나온 것을 분석을 해서 어떤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세분해서 계층별로,

우천

이우천위원

각 과에서 실과소에서 이 자료를 보고 자체적으로 그럼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 전체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설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설문결과가 나온 것을 각 과로 뿌려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적용, 계획.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런 것을 각 과에서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울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판단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이것에 대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든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아닌 거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 뜻은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사 정도, 결과 정도 내는 거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대회의실 프로젝터 램프 구입이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프로젝터 램프가 이게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고장 나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바꿔야 되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회의실 프로젝터는 2016년도 4월에 조달청을 통해서 8,870만원 제품으로 구입을 했구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소모품은 램프가 들어가는데 램프 4개가 들어가는데 램프 4개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날 때마다 그 램프를 계속해서 교체를 해왔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램프교체는 보통 1년에 2개에서 3개 정도는 계속 교체를 해 왔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1년에 2개에서 3개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교체를 해왔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래서 지금 거의 하나밖에 없어서 한 세트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8,870만원짜리 빔프로젝터가 어쨌든 사자마자 램프가 나가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램프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소모품이라도 매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램프의 경우에는 한두 개는 계속 바꾼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은 원래 만약에 전등이라고 그래도 기본 시간 정도는 예를 들어서 만시간이면 만시간, 어느 정도는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내구성이 굉장히 낮은 제품 아닌가라는 말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내구연수는 8년짜리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내구성이, 램프에 대한 내구성이 약한 것 아닌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기계 자체,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개념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8,870만원짜리 굉장히 어쨌든 넓은 공간에서 안시가 좋은 걸 선택하셨을 것 같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구요. 저희들이 250만원 세워서 램프 4개를 구입하는 거니까요, 글쎄 한 번 구입하면 내후년까지 중반까지는 그래도 계속 이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뭐 램프로 하는 방식이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프로젝터가. 요즘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요새 최근에는, 저희들은 스크린이 내려와서 빔을 쏘는데 요즘은 LED전광판 스크린을, 그러니까 텔레비전 LED 전광판을 요즘은 하는 추세랍니다, 지금은. 그런데 저희들은 2016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8년이면,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2025년까지 써야 되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는 어쨌든 그런 좀 안정적인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마지막으로 지금 라디오광고 2,200만원이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경기방송으로 지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매년 경기방송과 같이 해서 시보나 광고 일단 내보냈는데요, 올 9월달에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9월 이후는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일단은. 지금 9월 이후에는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후에는 안 하고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안 하고 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본위원도 가서 사실은 친일발언 하고 이후에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수정하겠다고 했는데도 사실은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위의 자리로 가고 문제 있는 방송이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이것에 대한 결의안을 해서 경기방송에 대해서 이런 홍보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의장님하고 가서 같이 거기에 동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예산이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다른 방송들도 있어요. 경기도에는 경인방송 라디오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TBS라든지 CBS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약에 예산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아마 저는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경기방송에 이것을 그대로 집행하겠다 그러면 동의를 못할 것 같아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현재에서는 경기방송에는 집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집행하지 않는다는 건 아예 집행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다른 방송사를 찾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여건이 달라지지 않는 한 집행하지 않을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 되나요? 다른 방송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다른 방송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도 하실 생각은 아니시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다른 방송 가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하고 이것 논의해서 예산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지금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누구, 간단하게?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과장님 189쪽에요. 브리핑룸 있잖아요? 브리핑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 기자분들 책상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 보셨어요? 아시죠? 이게 무슨 독서실 저기 같은데. 그것 아마 일하기도 불편한 것 같은데 독서실 책상보다 적게 칸을 해놔 가지고 그 부분은 하나 중간을 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가서 보면 거의 독서실 수준이에요, 그 책상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책상을 배치한 건 아니구요, 자료를 기사를 송부하는 장소로 제공한 겁니다.

이길호위원

알아요, 아는데 공간이 독서실 책상 그 공간밖에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것 중간치를 빼가지고 좀 넓게 사용하게 해주면 안 돼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길호위원

책상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중간에 칸막이 때문에 좁잖아요. 독서실 책상처럼 돼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걸 칸막이를 떼어가지고 좀 넓게 사용하게 해 주면 안 되느냐고. 그것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좀 체크를 좀 하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 책상과 책상 사이에 있는 칸막이, 중간 칸막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길호위원

네, 그것 말하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가서 보시면 되게 불편해 보여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 해서 편리하게 좀 해 주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다음에 90쪽에요. 중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용역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190쪽.

일반운영비에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용역평가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수당이 좀 다른 거예요? 원래?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평가를 하게 되면 1시간 하면 10만원이 나가구요, 1시간 초과하게 되면 5만원을 추가해서 줍니다. 그래서 15만원 편성한 겁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일반 위원회하고 다른 개념의 저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 용역을 줄 때 용역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평가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용역업체에 대해서 평가심사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따로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무슨 내부 저기로 정해진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위원회는 통상 10만원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10만원입니다. 1시간.

이길호위원

그런데 15만원이 뭔 규정에 의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2시간 지나면,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이길호위원

2시간 초과,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통상 2시간 초과돼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용역평가심의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도 시간 초과되면 추가로 지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거의 2시간까지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관례에 의해서 책정을 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사안별로 용역평가위원회가 있네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91쪽 상단에도 있고. 그렇다면 알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각 부서 국내여비가 많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됐어요, 보니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계속 보면 국내여비가 상당히 한 30~40% 이상씩 매번 남아서 반납이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쭉 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은 잘된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결산을 기초로 해서 정리를 했구요. 더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쭉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잘 저기해서 책정한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이의 없으세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희재위원장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찾으셨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185페이지 인구정책에 관한 홍보물 제작, 또 전문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 진행했던 부분이 어떻게 결과가 진행 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인구팀은 인구 관련 정책을 경기도와 중앙하고 연결하는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대부분 다 모든 부서가 추진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인구 관련 교육과 캠페인, 또 인구정책위원회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단체와 함께 시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인구정책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시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인구정책을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각 기관과 행사 시 배부를 했구요. 그 밑에 있는 전문교육의 경우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정책에 관한, 인구변화 추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8회에 걸쳐서 약 1,0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도 하반기에 인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유관기관과 같이 모두 인구 관련 관심도를 높이고 있구요. 또 축제나 행사 때 인구 관련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도 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관내 대학과 같이 인구토론회도 개최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홍보기획과에서 인구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셨는데 전문계획을 6회, 8회 아까 하셨다 그러셨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8회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홍보부스를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부스도 설치해서 진행을 하셨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 여기에 대한 결과로 인구가 좀 늘었나요? 군포시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설 때 7월 말에 인구가 278,000이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달에 278,000이었고 2019년도 7월에 274,000까지 최저점을 기록했다가 2019년 8월부터 점점 증가를 해서 2019년 11월 29일 현재 275,000명으로 해서 약 1,000명 정도가 인구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이 1,000명의 인구가 증가한 부분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건 순수한 송정지구 입주에 따라서 증가가 된 겁니다.

신금자위원

송정지구 인구증가로 인해서 1,000명 정도가 늘어난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홍보기획과에서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물 제작과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셔서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로는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았나요? 오히려 더 줄었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단기간 내에 교육과 캠페인으로 인구 늘려가기가 좀 어렵구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인구와 관련 교육과 캠페인 십 사업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구요. 저희들도 거기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성과는 시간이 지나야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작년부터 여러 가지 정책으로,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자체별로 인구가 늘어난 지자체도 많이 있거든요. 군포시는 사실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인구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인구가 늘어나는 숫자가 보여야 되는데 송정지구는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입주함으로 인해서 늘어난 인구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예산이 2019년도보다 증액이 아니라 줄어들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획부서는 중앙과 인구정책에 관해서 컨트롤 타워를 하는 부서구요. 대부분의 인구정책을 위한,

신금자위원

실무부서가 늘어난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모든 부서가 다 실무부서입니다. 인구업무는 우리 기획실의 업무라고 할 수가 없구요, 우리 군포시 전체의 업무기 때문에 전체의 업무를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고 전체 업무 중에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인구와 관련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리는 거죠.

신금자위원

그 부분은 맞는 얘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정책토론회도 하셨고 또 벤치마킹도 하셨잖아요. 20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왜 빠졌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하반기에 저희들이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인구정책위원회, 우리시 관내 모든 유관기관을 다 같이 아우르는 위원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모든 기관들의 인구정책을 모두 망라해서 인구정책 홍보물을 더 많이 만들어서 각 기관과 같이, 우리 시만이 아니라 모든 기관과 같이 인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을 같이 하고, 같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올해 했던 토론회는 매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감하고 인구 홍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편성을 했구요. 내년도에는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인구 관련 업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구가 군포시만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군포시만의 정책에 살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 일자리정책 이런 많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인구증가, 이쪽으로 군포시로 유입해 오는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인구가 유입은커녕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홍보기획과에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여기 아까 얘기하시는데 벤치마킹은 어디를 다녀오신 거예요? 올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올해 양평하고 수원 이렇게 가까운 데 위주로 실무진끼리 다녀오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양평하고 수원이 인구가 많은 곳인가요? 이러한 벤치마킹도 좀 인구 유입의 정책을 펼치는 시군구, 또 다른 지자체로 다니시면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출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도 홍보기획과에서 펼쳐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냥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겠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건 물론이죠.

신금자위원

적극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83쪽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311-01 보통교부세가 약 89억 7,000 늘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늘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보통교부세는 국세인 내국세 19%를 지자체의 재정수요에 맞추어서 배분을 해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작년도 2019년도에는 713억이 배부됐고 2020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803억, 약 90억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세수의 변동이라기보다도 국가차원에서 재정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국가 재정규모를 늘리다 보니까 보통교부세도 같이 늘어나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지표가 좀 늘어난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작년보다 90억 정도 늘어서 내려온 겁니다.

홍경호위원

행안부에서 조사하는 자료를 열심히 잘 빠뜨리지 말고 해야겠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렇죠. 재정수요를 빠뜨리지 않고 감안시켜야 됩니다.

홍경호위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밑에 421-01 조정교부세 그것도 127억이 늘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것도 늘었습니다. 이건 도세 징수목표액하고 재정력 지수에 의해서 도에서 배분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같이 증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홍경호위원

도에서 시군에 법률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돈이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저희들이 걷는 도세 징수금하고 인구수,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력 지수를 감안해서 배분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부분도 세입 늘리는 데 신경 써 주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구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184쪽에 보면 중간에 207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에 시정 현안조사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우천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186쪽에 연구용역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2,500만원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저희가 출연기관이 몇 군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현재 출연기관은 군포문화재단하고 군포산업진흥원입니다.

홍경호위원

도시공사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도시공사는 출연기관은 아니구요.

홍경호위원

아, 두 군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매년?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용역기관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용역기관은 관련 법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평가기관에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거의 수의계약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인근 시에 있는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많이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통 출자출연을 하다 보면 예산은 주고 그쪽에서 예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평가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용역도 정말 공평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그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기금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출자출연기관 평가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어떤 용역을 맡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좋은 게 좋다고 좋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 확인해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예산을 문화재단에 주고 나면 사실 돈만 주지 결과적인 것은 크게 관심을 못 갖잖아요. 그런 부분이 핸디캡이 있더라구요. 이 평가용역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구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187쪽에 같은 내용이긴 한데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쭉 보면 군포도시공사 112억 4,000 정도가 있는데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약 몇 프로 정도 되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은 공사에 인건비 부분을 저희 기획실에서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구요. 공사의 전체 예산규모는 353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105억 정도 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보통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하면 인건비를 포함한 그런 돈들을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부기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집기를 구입하는 돈들인데 본위원이 궁금한 건 이 지침서에 보니까 제가 잘 못 찾았는데 경상적 사업비와 자본적 사업비를 어떤 퍼센트로 나누어주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 없이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예산의 성질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경상적 경비는 소모성 경비라고, 인건비 같은 소모성 경비로 보시면 되구요. 자본적 위탁비는 자본으로서 축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로서,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집기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기입니다, 집기.

홍경호위원

컴퓨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집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비율을 예를 들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비율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비율은 없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비율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냥 그때 산출근거에 의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필요에 따라 필요한 예산,

홍경호위원

인원이 많이 늘면 퍼센트 없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군포도시공사 설립 출자금 5억이 잡혀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지난번 추경에서 저희들이 50억 편성을 해줬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5억을 편성을 또 해 주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가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얼마까지 저희들이 계속 출자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주주가 되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PFV 투자방식 자산회사를 만들 자산규모가 50억입니다, 최소 규모가 50억. 그러면 50억에 저희 군포도시공사가 최대 주주가 되려면 25억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25억을 투자하려면 공기업법에서 25억에 10배가 되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5억의 10배, 250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공업지역 재개발이나 어떤 개발사업이 확정이 되면 적어도 250억 정도의 규모는 내년이나 내후년 안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50억을 투자했구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해서 일차적으로 250억까지 자본금을 축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내년하고 내후년은 쉽게 계산해도 100억씩을 계속 증가시켜야겠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250억을 만들려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국도비 지원은 못 받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건 전혀,

홍경호위원

전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냥 100% 시비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열심히 돈 벌어야겠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의정협의회에서 도시공사 할 때도 들어가 보고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자본금을 주주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 내는데 아무튼 기대를 많이 해 보는데 준비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혜택에 부응하도록 해 주시구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190쪽 제일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군포시 SNS 홍보용역 이것은 사업내역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올해 특히 SNS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중심으로 SNS를 했구요. 내년에는 유튜브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튜브하고 트위터를 전문용역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제작하는 모든 시정에 관한 영상이나 뉴스 같은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배부하려고 내년도에 SNS 홍보계획을 세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군포의 가치도 올라가고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는데 요즘 TV를 보니까 전주시도 YTN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보성에도 녹차빛축제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구요. 각 시군에서 요즘에는 매스미디어에 지자체를 알리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국가적으로 하면 국가적인 브랜드가 엄청 상승함으로써 수출부터 모든 제품의 브랜드가 높아지듯이 군포도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이런 용역을 줄 때 벤치마킹을 제대로 해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것도 면밀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쉽게 얘기해서 누구나 다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한다 그런 개념의 용역 실시는 큰 의미가 없다, 전국에서 서로 앞다투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동참하는 차원으로 해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이왕이면 후발주자는 아니지만 우리도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다고 가상을 한다면 효과를 내는 지자체를 정말 잘 벤치마킹해서 용역 줄 때 그런, 아까도 출자출연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1억 5,000이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용역비만 그런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적은 돈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라고 하면 엄청 큰돈인데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저희들이 좋은 사례를 많이 찾아서 접목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끝으로 아무튼 홍보기획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총괄부서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사실 예산들이 직접 사업 하면서 쓰는 예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잘 써라, 못 써라 이런 것보다는 군포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홍보기획과에다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하는 것은 홍보기획과에서 전체적인 부서들의 예산들을 면밀하게 잘 쓰는 것을 잘 이렇게 지도감독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임현주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성실납세자 우리가 표창하기로 했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표창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패를 만드시는 거예요? 5만원이면. 장(패)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패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장은 아니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장은 5만원 주고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패를 만드실 거면 그냥 패라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매할 것 같아서.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성실납세자 경품을 10만원씩 지급하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화폐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한 가지, 우리시 세금을 납부할 때 혹시 지역화폐로 가능한가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 따로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카드납부나 이런 게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일반 신용카드는 되는데, 그렇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지역화폐로는 불가능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시스템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접목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자체가 그럼 아예 안 되는 상황이구나.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은 세금도? 주민세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예전에도 세금이 신용카드 납부가 안 돼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부서비스 시스템을 향상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에서 어쨌든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왜냐하면 동네에서 물건 사는 건 사는 거지만 사실은 다양하게 사용이 되면 이것을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하신다든지, 혹시 방안이 있으면. 보니까 주차장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더니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구요. 내년부터 적용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구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DBMS 이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맞나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처음 라이센스를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마다 갱신해서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ARS DB시스템이긴 한데 그동안에 구버전으로 활용하던 것을 신버전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구버전에 대한 서비스 종료가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서비스 종료로 인해서,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버전을 구입해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계속 사용하는 거죠? 한 번 사용하면.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중에 구버전, 신버전 바뀔 때 아니면 계속 사용 가능한 시스템이란,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이것도 10년 이상 사용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몇 년마다 갱신 이런 건 아니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자동차세 부과징수 이렇게 해서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그냥 시세 부과징수 항목으로 있었던 내용을 자동차세로 따로 하는 거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팀의 명칭도 바뀌고 업무를 팀 간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 단위 부분이 좀 바뀌어서 위원님들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0인 상태에서 예산이 굉장히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우천

이우천위원

분할한 거더라구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분할한 것이고, 일반 납부서 안내문이라든지 홍보 현수막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겠네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늘 예년처럼 하는 것이고 조금 달라졌다 그러면 고지서 단가가 조금 높아져서 조금,

우천

이우천위원

약간 올랐네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약간 올랐구요. 우편요금이 기본적인 일반요금, 등기요금 이런 것들은 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 현수막 11개소는 각 동인가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각 동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회, 그러면 상반기·하반기,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상반기·하반기,

우천

이우천위원

현수막 7만 7,000원 1개소는 시청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입간판은요? 12개소 입간판은 뭘 얘기하시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입간판도 동에 현수막 게시대가 따로 있고 동 청사 앞에 입간판 있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시청까지 포함해서 12개?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0페이지에 지방소득세 개정사항 홍보해서 쭉 이렇게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방소득세가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내년부터,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독자신고체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군포시민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시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세무대리인들 대상으로 교육도 할 계획이고,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은 착오 없이, 시민들도 착오 없이 홍보를,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홍보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SNS도 같이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물론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저희가 정기분 나가는 어떤 고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적시해서 그렇게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나요?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는 세금을 징수하고 부과하는 과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195쪽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111-05 자동차세, 약 28억이 줄었어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자동차세가 소유분과 그다음에 주행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요. 소유분에서는 저희가 시민들이 연납을 하게 되면 연납에 전체 자동차세액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납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아주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연납 할인액이 전체적으로 12억 정도가 되는 것 같구요. 그다음에 주행분에 따른 유가보조금 안분을 하는 게 울산광역시 주관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유가보조금 안분율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입이 좀 줄 걸로 전망을 하기는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28억이 줄었기 때문에 자동차,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미치는 영향이, 물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서 이해가 되는데 소유분에서는 연회비를 내기 때문에 할인율 때문에 그렇게 약 12억 정도가 준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할인액이 지금 연납자가 저희가,

홍경호위원

두 번에 내는 거잖아요, 원래. 자동차세.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러니까 상하반기 내는 게 정기분인데 매년 1월에 부과할 때 연납, 1년치 1년에 두 번 것을 한꺼번에 내면,

홍경호위원

몇 % 정도 할인해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네 번 연납을 신청할 수가 있구요. 첫 번째 1/4분기에 신청하면 10% 할인이구요. 그다음부터 계속 2.5%씩 이렇게 감해서 10%, 7.5%, 5%, 2.5% 이렇게까지 연납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혹시 여기에 질의가 맞나는 모르지만 우리가 65세 이상 면허증 반납하면 10만원 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하고 영향 미치는 건 없어요? 지금 이 자동차세하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지금까지 그렇게까지는 좀 판단,

홍경호위원

왜냐하면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을 주는데 그분들이 차가 있는 분이 차를 팔든가 폐차하든가 해서 줄 수 있는 영향도 앞으로는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만약에 그런 게 사회적으로 좀 확대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아직 판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28억이 줄었길래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나 했더니 아직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밑에 지방소득세도 31억 정도가 줄었어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이게 지금 지방소득세 과표는 개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를 과표로 하는데 전체적인 저희가 경기침체, 저성장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과표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에 대한 소득세이기 때문에 같이 자연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네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지금 2018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내수수출 그런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정부 예산도 국세 세입이 좀 줄 거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내년도 상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경기전망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 지방소득세도 영향을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아무튼 지방소득세가 줄면 그만큼 재정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준비하고 계시겠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지방세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세수 증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서 누락세원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도 부과 대비 저희 징수율이 거의 96%인데 현년도의 미납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완납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 세정부서에서 하는 게 최선이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강화할 생각이구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연구 좀 해 주시구요. 197쪽에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는 거기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면 세정과는 세금을 부과 징수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잖아요? 주 업무.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본연의 업무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체납된 부분은 세원관리과에서 준비해서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걸 이어서 한번 이렇게, 세원관리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요즘에 연말 되니까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전국 고액세금연체자 계속 방송하던데 혹시 관심 있게 보셨어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좀 그렇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나쁜 것만 보여줘서 그런지 몰라도 세금을 엄청나게 안 내는 고액연체자들이 집을 수색해보면 엄청난 현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보면서 작게는 지방 시군도 이렇게 세원관리과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금 잘 내는 사람한테 우리가 10만원 정도의 45명 정도로 해서 주려고 하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이분들한테는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걸 좀 확대하라고 했잖아요. 본위원은 확대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돈이 많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딱딱 다 내는 사람이 없거든요. 세금 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성실납세자가 많다는 얘기죠. 매스컴에서 보니까 엄청 몇 조가 되는데 개인이 최고 많이 안 낸 고액자가 450억까지 있고 기업은 1,600억까지 그렇게 고액자가 체납이 돼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서 그러면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지방에서는 이걸 세원관리과에다 질문해야 되나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또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여서 제가 깊이는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제가 옆 과에서 보기로는 가택수색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체납자의 거주지를 파악해서 얼마 전까지도 전국적으로 출장 다녀오고 그렇게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은 자세한 것은 체납자가 얼마부터 우리는 체납자 고액으로 가는지 해서 세원관리과에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구요. 아무튼 과장님 과는 세금을 잘 내게 해서 관리하는 과니까 국가재정도 어렵지만 지방재정도 어려울 때 이 세금은 어떤 시민과 국민의 기본 원리고 책임인데 누구는 잘 내고 누구는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의 어떤 질의답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으로 한다면 집안을 어떻게 부자로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잘살게 만드는 핵심 부서거든요. 그냥 이 업무상으로 보면 의회에서 질의응답을 많이 않잖아요.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세금을 100% 다 걷으면 그만큼 군포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자부심 가지고 2020년도에는 많이 좀 걷어주세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직원들의 노고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잘 부탁드리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성복임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가 재정전망이 내년도가 좀 어둡다고 표현돼 있더라구요. 그렇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마이너스 예산을 세운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우리가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이너스 1.2%인가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세정과 예산을 보면 예산이 30%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작년도 대비.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세출예산을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증가한 것은 아니구요. 지난번에 출연동의 해주셨던 출연금은 늘상 있던 거지만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하는 데 좀,

이희재위원장

그게 얼마인데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1억 3,700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게 몇 %나 되는데? 전체 예산의. 우리가 한 8억 되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8억 중에 1억이면,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주요 증가요인이라는 게 차세대 구축하는 데 1억 3,700이 좀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전환에 따라서 그에 따른 홍보라든가 센터 운영하는 데 한 1,500 정도가 조금 더 증가를 했구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ARS 시스템 그렇게 구 버전에서 신 버전 라이센서 구입하는 데 1,100만원, 그리고 소소하게 저희 또 성실납세자가 새로 저희가 신규 업무가 돼서 그쪽 부분에서 한 565만원, 그다음에 고지서라든가 우편요금 증액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모여서 퍼센티지는 많지만 원체 저희가 세출예산이 사업부분이 아니어서 금액 대비 좀 퍼센티지가 좀 많은 걸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같은 경우는 21년도까지 구축을 하면 완비가 되는 거여서 지금 현재 증가된 중에 가장 큰 금액은 그렇게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저희 구축비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이 우리 중앙정부나 우리 국내의 어떤 재정현황 전망을 보고 세우는 거죠? 아까 국장님 얘기하는 것 보니까 중앙에서도 굉장히 긴축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데는 다 긴축예산을 세우는데 우리 과장님은 돋보이게, 다른 부서도 한두 개 있지만 돋보이게 30%를 했다는 것은 지금처럼 경상비용은 아니고 새로운 비용이 좀 늘어났다는 거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필수 불가결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이희재위원장

그럼 적당한 거예요? 지금 예산 세운 게.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큰 문제는 없는데 적당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저희는 뭐 필요경비만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정과 자체가.

이희재위원장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세정과가 차지하는 부분을 고려할 때 적당하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는 마이너스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그런 세출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지방세 걷어 들이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지방세, 걷어 들이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부과 징수하는데 부과징수에 필요한 모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쪽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결손부분이 세원관리과에서 하는구나,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전체적인 틀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틀을 한번 물어봤어요. 어쨌든 적당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고 잘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기철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서에 시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2억 5,000 있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뭐죠? 시금고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농협?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이것은 금고하고 약정이 지금 농협하고 돼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간 약정이 돼 있는데요. 그때 약정 당시에 약정서 제출할 때 그때 그 협력사업비라고 공개입찰 할 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때 농협이 약정서에 협력기금을 10억을 썼기 때문에 그 10억에 대한 금액을 4개년도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연말까지요.

우천

이우천위원

2020년도 말까지가 농협이,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약정기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약정이 돼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매년 10억에 대해서 4년간 2억 5,000만원씩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금고 계약 체결할 때마다 이 금액은 달라지겠네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사업으로 어떤 사업 하는지는 그건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것은 세입편성을 저희가 하면 이것 세출은 지금 현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제가 알기로는 4억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2억 5,000이 들어갑니다. 합산해서 같이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2억 5,000 전체가, 4억 중에 2억 5,000 매년 2억 5,000을 세출을 그걸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207페이지에 밑에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기부심사위원회가 뭔가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저희가 모든 일반시민이 저희 기관에 기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법률에 의해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기관들만 기부금품을 받게 돼 있구요. 그 대신에 이것은 행정기관에 기부금품 기부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행정기관은 기부금품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것, 못 받게 돼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기관에다 내가 이런 물품을 기부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이 위원회를 거치면 접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는 행정기관이 못 받는데 위원회를 거치면 받을 수 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기부금품 모집 허가된 단체만 법률에서 규정해 놓고 예외적으로 자치단체나 행정기관들은 이 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최대한 억제하려는 그런 제도이구요. 이것은 기부금품 저희한테 기탁할 때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위원회 수당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위원회가 1년에, 올해는 몇 번 열렸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올해는 지금 1회 열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회 열렸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그러면 자주 열리는 위원회는 아니겠네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1년에 1~2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무슨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꾸린 거예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이것은 조례가 아니구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원회 규정, 모든 규정이 돼 있어서요.

우천

이우천위원

법률에 지자체에 이 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런 건이 있을 때만 심사위원회를 연다는 말씀이시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분들 임기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임기는 2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년마다 그러면 새로 위촉하고 이런 건이 있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했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없을 수도 있고 하겠네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냥 2회 정도로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세원관리과는 아무튼 체납된 세금을 관리하면서 받는 부서이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아까 세정과 질의할 때 계셨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여기 내용은 이렇게 체납이 되면 어떻게 발송하고 어떻게 압류하고 어떻게 집행하는 내역은 쭉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군이 이렇게 세금을 밀리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는 고액체납자가 몇 분이나 돼요? 기업은 몇 개 정도, 개인은 몇 명 정도가 있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제재를 많이 하는 경우가 5,000만원 이상을 보통 고액체납자,

경화

홍경화위원

얼마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5,000만원요.

홍경호위원

개인?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매스컴에서 보니까 개인하고 고액체납자가 구분이 돼 있던데? 개인은 얼마, 법인은 얼마가 요즘 매스컴에서는 구분이 돼 있던데, 고액이라고 하면.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것은 국세청 같은 경우는 단위가 크고 또 광역단체는 또 틀리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이 4개 법인이 있구요. 아, 법인이 5개, 개인이 8명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5,000만원 이상이 기업이 5개고 개인이 8명이면 심각하지는 않네요? 5억이 아니고 5,000만원이면.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제일 고액체납자가 법인인데요, 거기가 한 4억원 정도 지금 제일 체납 많은 법인이 4억원 정도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경호위원

세원관리과는 사실 직원들이 일해도 표가 안 나는 과인데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많이 이렇게 걷으신 것 보니까.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뭐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우리 소리 없이 일하는 과가 사실 특히 세원관리과, 어떻게 생각하면 세정과는 부과해서 잘 내는 사람 칭찬해 주는 과인데 우리 세원관리과는 체납한 사람들 속된 말로 그냥 질긴 사람들한테 받아내야 되니까 사실 업무가 더 어려운데, 직원분들 수고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이왕이면 이렇게 체납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워서 체납을 하겠습니까만 매스컴 상에서 보면 없는 사람이 체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게 많이 지금 나오잖아요. 한 6,000명이, 연말정산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6,000에서 7,000명 정도가 기업하고 합쳐서 고액, 그렇게 체납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농에다 뭘, 하우스에 따보면 어디에 땅에 파묻어서 5만원짜리가 꽉 차 있고 막 그런 것 보면 이것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참 화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잘 좀 해서 다함께 군포시민들이 잘 내는 사람만이 피해 보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표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표가 많이 나요, 사실은. 왜? 결손부분이 줄어들고, 그리고 맨날 등수도 매기죠? 연찬회 같은 것도 하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연찬회도 하고 우리 31개 시군 중에 등수도 계속 나오는 것 아니에요? 체납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나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우리가 한 중간쯤 한다면서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지금 경기도에서 중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잘하는 거 아니죠. 지금 제가, 우리가 얼마 전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조례 만든 것 아시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내가 우리 관리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종이고지서 만들고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예산이 상당수 되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우리가 일반 민간인들은 신용카드 쓰면 모바일로 신청하면 모바일로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모바일로 대체 가능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인센티브 받으면 진급 대상도 되고 좋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세원관리과뿐만 아니고 세정과도 이런 예산의 상당수 부분이 고지서 발급하고 제작하고 나르고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혹시 벤치마킹을 한번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것도 고려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금 납부제도에 대해서는 세정과의 지방세 정보화사업 구축 관련해서 연계해서 지금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스마트 납부라고 해서 저희가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거기에서 바로 고지서도 송달받을 수 있고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세출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바일로 보내도 실질적으로는 종이고지서를 보내게 되는 그런 어떤, 지금 변환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하여튼 이 세출예산 전체를 보고 그런 업무가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실제로는 우리가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업무에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사실 세정관리과의 목표 아닌가요? 목표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우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협력사업비를 10억 받는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나눠가지고 2억 5,000만원 세웠는데 이 협력사업비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임대료 명목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세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걸로. 전기세는 내나요? 거기에서.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완전히 별개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희재위원장

대부료도 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대부료도 내냐고, 대부료.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대부료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한테 그냥 뭐라고 그러나 권리금 비슷하게, 우리 일반인으로 따지면 그렇게 협력사업비를 제출하는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번에 조례 바뀌었죠? 이것.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조례가 바뀌었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난번 조례 바뀔 때 이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게 뭐 상한이, 내가 까먹었는데 상한이 나와 있나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상한이 20%, 현재 협력사업비의 20%까지만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뭐 영리단체도 아니고 우리가 조례 바꾼 건 적절하게 보이더라구요. 왜냐하면 그게 부담스러워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이 못 들어온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것 무조건 이윤만 추구해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이 계속 나오니까 실적도 신경 써서, 우리가 뭐, 우리가 지금 실업률 최하위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우리가 하위 하는 게 몇 개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 중간 정도 한다는데 성적을 좀 올려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왔을 때 당당하고 그렇잖아요. 실지로 제일 첫 번째 업무가 그거니까. 사실 체납업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죠, 우리 세원관리과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 부분을 잘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른 척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당당하게 좀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필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213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가 돼요? 3억 5,000이.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증가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금이자수입이.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올해도 본예산에 1억 5,000 세웠다가요, 추경에 증가를 시켜서 1억 6,000 했거든요. 공공 이자수입이 단기하고 장기가 있는데 6개월 기준해서, 나름 저기가 있지만 저희가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운용을 좀 잘해서 이자수입이 좀 늘어난 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지금 이렇게 세우신다는 얘기시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증가할 거라, 3억 5,000이 증가할 거라고 지금,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올해 2회 추경 때하고 똑같이 세워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세우신 거구요? 2회 추경까지 한 걸로. 그리고 그 밑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1,800만원 무슨 불용품을 매각,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관용차량 같은 경우의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노후 관용차량 매각대금.

우천

이우천위원

노후 관용차량을 매각하는 그 대금?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올해는 2,000만원 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예산액에는 0원이어서, 그 옆에 예산액에는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아, 네. 추경에 세워놨습니다, 추경에. 본예산에 못 세우고 올해 2회 추경 때 1,800을 세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예산에서는 안 세웠었다는 얘기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본예산에 세우시지 않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작년도에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0이어서 좀 이상해서, 전기사용료는 태양광 얘기하시는 건가요? 뭔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청사 내에,

우천

이우천위원

청사 내에 임대?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임대를 하는 시금고, 아미스카페 이런,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서 오는 수입, 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에 공용차량 구입 3대가 있어요. 공용차량 구입 3대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중형승합차 2대, 다목적 승용차 1대, 중형승합차라고 하면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현재 중형차 2대하고 다목적 승용차 1대가 대상인데요, 중형승용차 로디우스가 현재 11인승 1대하고 스타렉스 12인승 한 대 있는데 인승 때문에 중형승합차라고 부르는 것이구요. 두 차량이 2006년하고 2007년식으로 차량 초과가 10년이 초과되면 교체대상이 되는데 노후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스타렉스로 바꾸신다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로디우스는 카니발로 바꾸고 스타렉스는 그랜드 스타렉스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다목적 승용차 투산은 하이브리드로 바꿀 생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카니발은 경유차밖에 없잖아요? LPG가 없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전기차도 없어갖고,

우천

이우천위원

관용차량 살 때 LPG는 구입을 안 하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LPG는 여러 가지 효율이,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효율이 아니고 어쨌든 미세먼지 관련해서 경유차를 관용차나 이런 것도 사실은 지양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카니발은 LPG 차량이 없고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LPG 차량이 있더라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효율이 낮다고 하지만 실제로 연료비나 이런 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 굳이 스타렉스로 힘을 필요로 하는 경유차, 예를 들어서 산길로 다니거나 이런 차량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유차량에 대해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시나 산하기관이나 차량들을 구입을 계속하는데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세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야 되고 그렇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자동차세,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유류비는 렌트든 뭐든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여러 가지가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용차량을 렌트로 해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그러더라구요, 여러 가지 때문에. 물론 비용산출은 아마 과장님이 향후에 해봐 주시고. 그래서 관용차량을 앞으로 계속 사가지고 갖고 있는 게 맞는지, 예를 들어 이게 뭐 굉장히 자주 사용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필요한 업무 때 주로 사용하거나 하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대략 산출하시고 인근 지자체에 렌트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민원주차장 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역화폐로 통용이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132페이지 보시면 별관 옥상 흡연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본관에는 민원실 끝에 하고요, 그다음에 1층 의회사무과 앞에 정식 흡연실이 있는데 현재 별관에는 정해진 흡연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흡연자들도 같은 직원이나 시민이기 때문에 직원들 의견도 냈고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굳이 또 한 군데를 설치해야 돼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거리상 이제,

신금자위원

거리가 얼마만큼 멀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별관 청사를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위로 올라가는 것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위로 올라가는 건 바로 청사 내에서 올라가는 것은,

신금자위원

그래서 설치하시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보건소에 혹시 이런 흡연공간을 설치할 기준이 법에 저촉되는가 알아봤는데요, 청사 내 옥상에는 저촉되는 면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시청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흡연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든, 설치해야 되는 합당한 설문조사, 또 비흡연자들의 설문조사 이런 것 실시하셨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냥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별관에 있는 흡연자들이 몇 명 정도 돼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그것 파악을 제가, 같이 가서 피워야 되는데,

신금자위원

파악도 안 하시고 그냥 설치하시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별관이나 본청이나 청사 직원들이 영원히 별관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순환근무하기 때문에 파악하면 이게,

신금자위원

130만원도 아니고 1,300만원인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는데요. 잠깐만 좀 웃고 얘기할게요.

경민

장경민위원

위원장님!

이희재위원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괜찮아요? 그냥 진행해요? 그냥 하자는데요.

신금자위원

좀 더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구요. 저희가 별관에도 직원들이 순환근무하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을 파악도 안 했지만 흡연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별관 최근에 3월에 리모델링 준공이 됐잖아요. 그때 가서도 제가 실과소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흡연자들이 있다 보니까 옥상에 올라와서 저한테 여기 옥상에 데스크 같은 게 좀 있긴 있는데 거기에 흡연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몇 분 정도가,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제가 별관을 자주 안 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나요?

신금자위원

네. 과장님 흡연실 설치공사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짜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다목적운동장 CCTV 설치공사 여기에 보시면 차량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제공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위험인가, 여러 가지 차량파손 이런 것 때문에 CCTV를 설치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10개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하시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CCTV 카메라에는 고정식 카메라하고 회전식 카메라가 있거든요. 기본사양은 200만 화소에 IR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건 고정식 카메라입니다. 회전식 카메라는 사거리나 삼거리 이런 데 유용하고 고정식 카메라는 청사 내나 주차장, 이런 엘리베이터 안에, 이게 회전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한 대 설치하게 되면 방향이 돌아가기 때문에 불의의 일이 있을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상시 점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0대를 해놨습니다.

신금자위원

목적에 맞게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인정보가 거의 노출이 되는 것도 생각하셨나요, 혹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개인정보는 지금 저희 시청에 현재 17대가 있거든요. 카메라가요. 직원주차장하고 민원 쪽에 다 합해서 17대 있는데 이것을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거기서 아마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치되는 10대도 연결선이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직원은 별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제 얘기는 10대를 다목적운동장에 설치를 했을 경우 사람들이 그 카메라에 의한 제한을 많이 받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 차량파손이나 이런 것으로 필요한 설치가 맞는데 개인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한 개인정보, 자기의 사생활 노출이 다 되는 부분 이러한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좁은 공간에 10대의 카메라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구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각 부서에서 다 제안을 받고 수요조사를 다 하셨겠지만 이 부분의 공사에 관해서는 좀 더 계획하신 대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계획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217쪽 윗부분에 보면 청사 내 주차장 관리요원 급식비 있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편성이 여기다 되는 게 맞아요? 관리요원이 기간제예요, 아니면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시간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옛날로 말씀드리면 계약직 있잖아요? 5년간 하는 그 계약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그건 기간제하고 다른 건가요, 시간제는? 파트타임으로 하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시간은 같은데 5년간 계약하기 때문에 연간적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로 말씀드리면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하고는 다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건 자치행정과 이런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민원주차장 요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경민

장경민위원

저는 기간제나 아니면 임기제 공무원이면 여기에 편성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확인을 했던 부분이구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맞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218쪽에 보면 자동차보험료 및 사고처리 자기부담금 6,500만원이 있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올해는 5,500이었었는데 증액이 됐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1,000만원 증액된 사유는요, 차량 보험 대수가 141대에서 146대로 5대가 증가됐구요. 저희가 견적을 알아본 결과 내년도에는 보험견적가가 상승될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액된 사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공무원분들이나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들이 운전으로 사고는 날 수 있지만 이런 비용 지원이 주민 세금으로 소요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고율을 줄일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는 신경을 써서 교육 같은 것을 해 주시고 사고 안 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이것 결과를 행감 때 확인을 제가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공유재산심의회 회의참석수당 있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위촉진 위원이 8명인가요? 215페이지 공유재산심의회 회의참석수당.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민간인 6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명인데 왜 수당은 8명이에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민간인 7명인데 관리조례에는, 제가 지금 관리조례 명수를 정확히 모르는데 몇 명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 수가 8명 될 수도 있고 7명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치를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이 조례가 희한하게 되어 있네요? 관리조례에 인원수가 안 나와 있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법에도 안 나와 있던데요, 인원수가. 그래서 제가 이것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법에도 인원은 없고 “관련 분야의 자격증 취득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10인 이하, 15인 이하 이런 규정을 두는데 지금 이 조례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인원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현재 7명이라는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현재 7명인데 왜 8명으로 잡은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가 추가로 될 수도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추가로 뭐 선임할 수도 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회의를 4회 보통 그 정도 하나요? 공유재산심의회가 추경 4번 하면서 그 전에 이렇게 하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올해는 3회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회 했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구성은 보통 관련 전문가들인가요? 민간분야.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문가예요, 아니면 그냥 지역주민들이에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전문가, 자격 조건이,

복임

성복임위원

다 자격증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자격 조건이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조례 부분만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금액은 크지 않은데 보면 공공운영비 이런 게 조금씩 다 인상이 됐어요. 물탱크 청소비 같은 경우도 단가 자체가 인상이 됐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몇 년 만에 인상이 되는 건가요? 매년 인상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2018년도에 400만원이었다가 2019년도에 520만원이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330인데요? 아, 660, 332, 2회.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2018년도에는 400만원, 그다음에 올해는 520만원, 내년도에는 660만원 세워놨는데요, 내년도 140만원 증가된 사유는 현재 청사 내에 있는 물탱크가 180톤이었는데 별관에 36톤이 플러스 되면서 216톤이 됐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에 별관?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여성회관 별관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 거기 물탱크 때문에 해서 사업량이 늘어난 거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인건비가 11만 8,130원에서 13만 240원으로 인건비도 상향됐습니다, 내년도 보통임금이.

복임

성복임위원

원래는 여성회관 별관에 있는 건 여기서 관리하지 않으셨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승강기 안전점검비 이런 것들도 다 늘어났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단가가 상승했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승강기 안전점검비는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연 1회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까지는 상향된 단가가 확인은 안 됐지만 알아본 결과 올해는 16만원에 4대인데 내년도에는 한 4만원 정도 대당 늘어날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업체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아니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업체가 아니라 승강기안전공단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안전관리공단에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직접 나옵니다. 연 1회.

복임

성복임위원

아, 직접 내려오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민원실 앞 야외휴게실 설치공사 이 부분은 정자처럼 설치한다는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컨테이너 박스 치우고 흡연실 약간 옆으로 밀고 거기다가 정자처럼 하나를 더 설치한다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나라장터에 있는 조달 품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런데 흡연실을 이동시키려면 이게 비용이, 흡연실 이동 비용까지 또 들지 않나요? 위치를 굳이 그렇게 선정하지 않으면 비용이 좀 절약되지 않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현재 흡연실을 갖다가 휴게공간하고 약간 떨어져야 되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담배 피우는 게,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담배 피우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그것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저희가 다른 방도로 검토해서 절대 흡연자하고 비흡연자들에 그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밑에 시청사 사무실 바닥 교체가 2층, 3층을 바닥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거기 전기공사 부분, 이게 원래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같이 바닥 교체 및 전기공사 일체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게 맞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건축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에 바뀌어서 건축, 전기, 소방, 통신이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시청사 바닥 2층, 3층. 지금 다른 층은? 1층은 했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이게 전 층을 동시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 다 수용도 불가하다고 판단됐구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저희 내부에 신속집행도 있어서 2층, 3층을 먼저 한 다음에, 주말에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2층, 3층 한 다음에 추후에 나머지 층은 다음 추경 때 세우는 걸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맨 218페이지에 보면 파티션, 캐비닛 쭉 교체하세요? 책상·의자 이런 것 매년 교체하는데 지금 책상·의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교체된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의자가 현재 노후된 건 저희가 수량 파악은 확인 못 했는데요, 책상이나 의자 계상한 것은 직제개편이라든가 신규자 채용될 때, 사실 책상·의자를 매년 교체하지 않습니다. 노후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는 없었나요? 저희들이 매년 책상·의자를 심의한 것 같은데?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책상이나 서랍장 같은 게, 이동서랍이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내구연한 지난 것 중에 노후된 것은 교체,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의자 80조를 교체하셨네요. 그래서 그런 거죠. 지난번에도 주문을 드렸듯이 전체 직원이 있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낡아서 못 쓴다고 한다면 실제 이렇게 매년 올라오니까 도대체 교체해야 될 남은 대상은 어느 것인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속 심의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라오는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전체 교체대상이 몇 개고 몇 개가 교체되어 있고 앞으로 몇 개를 더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2020년에 다 교체할 건지, 아니면 나누어서 교체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매년 의자를 계속 승인해 주는데 계속 올라온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시면 나올 것 아니에요? 몇 개나 교체했는지. 몇 년 동안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매년 교체하냐”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설명이 없이 매번 80조, 50조 교체한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이 없다는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을 아까도 신금자 위원님 예산 올릴 때 잘 조사해서 근거를 제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파티션 269개 6,100만원 이것은 어디예요? 전체 다 하겠다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바닥공사 할 때,

복임

성복임위원

2,3층?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할 때 파티션 269개하고 부서 캐비닛 317개도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3층 것만 한다는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역시 회계과는 사업부서라기보다 전체 총괄해서 부서별로 집행하는 부서인데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5페이지 공용차량 구입비 9,800이지만 이 공용차량 구입비가 하느냐 않느냐 그런 차원보다 본위원이 조사하고 또 본위원 개인 생각을 합쳐서 말씀드리면 빨리 변화하는 매연으로 인한 온난화 현상, 또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 그래서 우리 공공에서도 2부제 실시하고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를 구입으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연료의 시대가 변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자동차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차를 구입하면 최소한 내구연한 10년이라 그러면 10년을 타야 하잖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가면 예를 들어 모든 자동차들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로 다 바뀐다고 하면 이 차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은 무조건 공용차량을 구입하면 안 된다, 렌트로 가야 된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있지만 원래 공용차량 하다 보면 취득세, 보험료, 유지관리비, 나중에 차량 폐차나 매매에 의한 감가상각을 한다면 두 가지 요건이 분명한 거예요. 변화하는 연료의 문제, 그게 1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유차량 이런 것 구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렌트로, 우리가 현재 141대 있죠? 현재 있는 게.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총 대수는 205대입니다.

홍경호위원

전체? 도시공사까지?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백몇 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205대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전체를 놓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입한 차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2020년도부터 차량을 구입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렌트 쪽으로 많이 돌려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16페이지 하단 쪽에 시청사 사무실 바닥공사하고 전기공사가 올라왔잖아요, 7,000만원.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뒤에 218쪽 캐비닛이나 파티션 같은 내용인데 묶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대상지역이 2층, 3층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아까 답변 속에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1층, 5층, 4층 이런 데는 안 해도 되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주말을 많이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층, 3층을 먼저하고 다른 층은 또 추경을 세워서 하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추경에 세워서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정확히 세워서, 어차피 주말만 한다면 1층에서 5층까지 기간을 1년 안에 만약에 한다고 보면 본예산에서 깔끔하게 다 해줘야 되는 거지, 2층, 3층 하고 또 2회 추경에서 4층 하고 또 3회 추경에서 5층 하고 또 뭐 어떻게 해서 1층 하고 이렇게 이 공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본예산에 정확히 1층에서 5층까지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기간은 여기 분기별로 3월까지, 6월까지, 9월까지, 12월까지 이렇게 층마다 맞춰서 하더라도 이건 본예산에서 정확히 해서 한 번에 다 해야지, 매년 보면 똑같은 의자, 똑같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도 파악도 힘들고 이게 예산과 물품구입이 적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의원들이 맨날 의자 몇 개 사주는지 그것만 계산하고 살 수 없잖아요. 민생을 살피는 데도 바쁜데. 회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만 깊숙이 들여다보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1층에서 5층까지 다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구요. 또 하나는 신속집행이 조기집행 그런 집행이 있구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내부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본예산에 다 세우는 것하고 지금 이렇게 개별로 세우는 걸 홍보기획과랑 고심해서 한 상태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층에 우리 회계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1층에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나? 그것 다 철거하고 지금 공사 또 하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공사 할 때 1층을 먼저 할 때 같이 하면 더 분진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도 도움 되는데 1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런 공사를 할 때 함께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별도로 야외휴게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언제든지 변해서 할 수 있잖아요. 청사의 복도나 사무실이나 이런 걸 정리할 때는 1층에 지금 그런 공사 할 때 맞춰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 물론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의논을 해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과장님 생각은 홍보기획과하고 그렇게 의논을 하셨다는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좀 그런 부분을 의논하셨다고 하니까 심도 깊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의회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회계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는 아니고 집행부서인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2020년도에는 직원분들과 함께 해서 이 계획 세운 것들을 좀 빈틈없이 잘 해줄 수 있도록 심도 깊게 늘 시민의 재산이 우리 개인 재산처럼 소중하다는 걸 느끼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지금 관사 아파트 관리비가,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원래 부시장님 관사 아파트 관리비 45만원 12개월 해서 540만원 세우신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현재 이용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현재 부시장님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거주를 하고 계세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밑에 관사 유지보수비가 보면, 유지보수비가 매년 1,000만원씩 세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1,000만원인데 실제로는 보니까 현재까지 70만원? 70만 1,000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시설물 교체하는 데 매년 1,000만원씩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매년 이렇게 본예산에 1,000만원씩 세울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뭐냐 하면 보니까 2018년도도 20만 5,000원밖에 사용을 안 하셨고. 그래서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실제 사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본예산에 세우는 부분이.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좀 과다 책정된 면은 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 매년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0만원 세워도 가능할 것 같은데 보통 보니까 아파트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거기서 기자재를 일부 고장 나서 바꿀 게 있거나 그러면 공사비가 좀 들어간다든지 그럴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보니까 20만원, 70만원 이렇게 사용이 돼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이게 2009년 2월 19일날 매입한 건물인데요, 전부터 10년차 되다 보니까 다른 유지보수가 생길 걸 예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것 꼭 이렇게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때 공사가 필요하다든지, 왜냐하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만약에 욕실이 노후화돼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걸 추측해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그냥 계속 매년 1,000만원씩 세워져 있는 것 같더라구요. 실제로는 20만원, 70만원 이렇게밖에 사용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유지보수가 필요하긴 필요한데요. 사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데 제 생각에도 좀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과다한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정말 공사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 추경을 이용해서 세우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내년도에는 도배하고 보일러 교체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내년에? 2020년도에?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1,000만원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계속 1,000만원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잡혀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할 거고 그렇게 잡혀있으면 잡는 게 맞지. 그냥 있든 없든 1,000만원부터 그냥 이건 변함없는 거니까 세우는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본예산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은 어저께 기금심의 했었잖아요? 기금, 기금.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네.

이희재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기금이 8개인가 9개인가 있다가 임의기금은 하나 남았잖아요. 나머지 법정기금이고, 법정기금이야 어떻게 할 수 없고, 임의기금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실 필요성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율이 우리가 좀 고이율이면 그걸로 충분히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워낙 이자가 낮잖아요. 그것 가지고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하여튼 기금에 대해서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