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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4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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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매뉴얼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곳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한 가족에 다 유능한 사람이 있어서 각기 다른 분야에 공모사업을 낼 수 있겠죠.

그런다 치더라도 한두 개지. 그런 부분들이 이게 사업을 잘 쓰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쓰는데 어눌하고 단순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동네 속에서 무엇인가 해보고 싶다는 진정성이 느껴지면 나갈 수 있는 돈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사업계획서를 잘 써서 가지고 가는 돈, 이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잘 이 심사위원들이 식별해 낼 수 있어야 된다, 사업개념으로 돈 가져다가 ‘내가 뭣 좀 해야지’ 이런 것을 이제는 가려내라, 이게 교육청의 꿈의 학교가 그랬거든요. 예산이 크다 보니까, 돈이 2,000, 2,500 이렇게 되니까 학원 같은 데들이 막 와서 신청하고, 학원이 아닌 척하면서. 그런 것들을 식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원칙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한 가정에 여러 건이 가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잘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여기 과로 왔죠?

주민참여예산이.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