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회의 전체 보기 1792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5.4%가 증가한 1,904억 5,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7.5%가 증가한 2,870억 9,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부터 31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14%가 증가한 79억 5,300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 10억 7,600만원과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19억 4,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으로 사회복지기금 폐지기금 5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8.2%가 감소한 111억 7,400만원으로 군포만세운동 기념공연 9,000만원과 보훈회관 물품 및 비품구입 1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1억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6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9.1%가 증가한 888억 8,5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 18억 8,300만원과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61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7.8%가 증가한 1,353억 3,6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70억 1,600만원과 기초연금 622억 7,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9.9%가 증가한 23억 5,8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지원사업 4억 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2억 3,900만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410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8% 증가한 816억 1,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아이돌봄 지원 18억 9,400만원과 가정양육수당 60억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0.3%가 감소한 1,005억 7,500만원으로 아동수당급여 168억 600만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284억 5,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41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5.5%가 증가한 84억 7,80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으로 체육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15억 4,8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8억 7,700만원과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지원 16억 4,4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으로 체육진흥기금 폐지 전입금 3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0.3%가 증가한 260억 9,700만원 등으로 둔대동 박씨고택 복원 및 보수 5억원과 군포철쭉축제 운영 5억 8,300만원,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17억 6,100만원, 그림책박물관 공원조성 17억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59쪽까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4%가 증가한 2억 5,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및 주차장 이용료 등 2,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억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7.4%가 증가한 44억 4,400만원으로 중앙도서관 운영 및 청사관리 18억 1,100만원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4억 3,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78쪽까지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55%가 증가한 9억 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7억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억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89.5%가 증가한 71억 500만원으로 산본도서관 리모델링과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36억 6,600만원과 도서관별 문화프로그램 및 자료실 운영비로 산본도서관 24억 2,400만원, 당동도서관 8,100만원, 대야도서관 2억 7,300만원, 부곡도서관 2억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3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복지기금 폐지 전입금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54억 2,242만 5,000원 증액된 79억 5,33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3억 9,911만 9,000만원 감액된 111억 7,4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지역복지 활성화와 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복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 8,85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보훈회관 개관 운영에 따른 위탁비와 물품구입비, 시설관리 청소용역비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3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 증가 및 국도비보조금 증액 등 전년도 대비 142억 2,767만 9,000원 증액된 888억 8,53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4억 6,062만 2,000원 증액된 1,353억 3,6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지원,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비율에 따른 법정 사업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 시설의 운영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확인을 통하여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주시고 당동2지구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4,304만 6,000원 등을 세입에 편성하여 총 23억 5,837만 4,000원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3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양성평등기금 폐지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 증액 등 전년도 대비 22억 5,764만 9,000원 증액된 816억 1,02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2,662만 6,000원 감액된 1,005억 7,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은 가족정책,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조성, 아동육성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비율에 따른 법정 사업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2020년도 사업추진 방향 및 사업계획의 적절한 예산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4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진흥기금 폐지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26억 5,003만 5,000원 증액된 84억 7,88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792만 7,000원 증액된 260억 9,7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은 문화관광 활성화 및 기반구축, 문화유산 보존·관리, 문화예술 체육진흥, 그림책박물관 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군포시 문화관광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군포문화관광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대한 용역내용을 심사하여 주시고, 둔대동 박씨고택 복원 및 보수비 5억원에 대한 사업비 적정성을, 문화원 활성화 연구용역비 1,800만원에 대한 사업 필요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 분야에서는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각종 체육진흥사업의 예산반영 적정성을 심의하여 주시고 시민체육광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책박물관 조성사업은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진행절차,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적절한 예산반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으로 4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59만 1,000원 증액된 2억 5,81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5,759만 5,000원 증액된 44억 4,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세출은 중앙도서관 관리 및 장서개발, 시민을 위한 도서 정보봉사, 어린이도서관 운영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주요 세출예산 중 안전망 설치공사 등 시설비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성을 심사하여 주시고 청소대행사업 용역비의 증액 사유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인성 활동사업비 1억 6,800만원의 사업추진 실효성과 사업비의 적절성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 4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산본도서관 리모델링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등 전년도 대비 6억 5,123만 9,000원 증액된 9억 66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3억 5,677만 6,000원 증액된 71억 5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본도서관 세출은 산본도서관을 비롯한 당동, 대야, 부곡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의 시민 편의를 위한 도서관 관리 및 운영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산본도서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 사업비 6억원과 대야도서관의 천문우주체험관 벽면터치 영상시스템 설치비 7,000만원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고 청소대행사업 용역비 증액 사유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인건비는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복지대회랑 사회복지축제가 인건비도 약간 삭감이 됐고, 삭감이 된 이유가 있나요? 인건비도 약간 삭감이 됐는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당시에는 직원 2명 채용하는 데 그 당시에는 직원이 채용이 안 된 상태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증액해서 편성이 돼가지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실제 나갈 임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복지대회랑 복지축제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이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구요,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절감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2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실제로 이 정도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도 감사 시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모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임의로 선정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모절차 제외사유를 제시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설명서 249페이지인데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도 감사 시에 지적을 받은 사항을 써놓으셨더라구요. 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 검토 시에 공모절차 제외사유를 제시한다고 하셨어요. 이것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공모절차 제외사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공모 제외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그 신청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서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공모절차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공모절차에서 제외하는 사유를 앞으로 제시를 하신다는 얘기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공모는 안 하고 그냥 사업 저기를 주신다는 얘기신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다른 민관 협력단체들도 이렇게 하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보통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모절차를 제외한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계획서랑 이런 것 다해서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지방재정법상.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예산서 310페이지에 위에 행사운영비 현충탑 주변 계단청소 200만원 이것은 1년간 200만원을 저기로 하신다는 얘기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어요. 현충원 참배자 간식비 이게 어르신들, 현충원이라고 하면 우리 현충탑이 아니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아침에 일찍 당일날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가면서 버스 안에서 간식 제공해 드리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식사는 안 하시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식사 아니고 김밥하고 음료수하고 그런 것을 제공해 드리는 간식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이것은 저번에 정책감사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간식비라는 표현 자체를 안 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간식비가 급식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인정이 되고 있더라구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급식비는 광범위한 범위이고 그 안에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간식비라고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기로 하셨다 그래서 향후에는 간식비로는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급양비로 하시든지 운영비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간식비라는 표현보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훈단체 체육행사 9개 단체 1,800만원이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작년에는 위안행사?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작년에는 위안행사로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보통 저희가 위안행사 하면 가수들 불러다가 예술회관에서 공연하고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대부분 보훈단체 회원님들께서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 부르고 뭐 하는 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체육행사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9개 단체가 같이 모여서 체육행사를 하시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따로따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따로따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개별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개 단체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9개 200만원씩,

우천

이우천위원

200만원씩, 그냥 일률로 단체마다 200만원씩 집행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군포만세운동 기념공연이 3월 28일 예정이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문화원이나 이런 데도 같이 하나요? 아니면 예총에서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이길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문화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일부 이벤트 행사하는 부분, 그쪽에 부분에서 문화원이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이 논의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선거기간이고 그런 건 별 상관이 없나요? 이게 어쨌든 좀 큰 행사라 전혀 문제가 없는지, 선거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 관련해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특별히 그런 건 없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보시면요, 설명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252페이지 보시면 매화·주몽복지관 환경개선비 산출내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환경개선비인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구요, 금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입주하면서 기본적으로 세팅 안 된 부분, 예를 들어서 커튼이라든지 안내데스크라든지,

신금자위원

커튼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커튼, 블라인드.

신금자위원

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블라인드, 커튼이라든가 안내데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안내게시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실 내부에 사인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해 드리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리모델링하기 전에 사용하던 비품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관하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비품은 일부는 사용하고 노후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집기구입비는 별도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그쪽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 얘기는, 집기 구입도 다시 예산에 세웠다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작년도 예산에 그 위에 보시면 집기구입비 예산이, 산출근거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올해 예산에 주몽복지관 같은 경우 1억 3,500, 매화복지관 같은 경우 1억 2,300해서 집기구입비는 기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집기구입비에서 확보가 안 된 부분, 그런 부분만 추가적으로 이번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 얘기는 리모델링하기 전에 비품들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은 어떻게 하냐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컨테이너 박스에다 보관되어 있구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사용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노후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모델링하면서 계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인건비 포함해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비품들을 컨테이너 박스에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환경개선비라든가 집기, 비품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새로 다 전면 구입을 하는 건지, 지금 과장님은 노후된 것은 다 빼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집기구입비는 아니구요.

신금자위원

전면교체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도 또 예산이 환경개선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산출내역을 주시든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신 후에 예산을 올렸으면 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환경개선비는 집기구입비가 아니구요, 집기구입비 외에,

신금자위원

환경개선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주하면서 커튼 설치비라든지 그다음에 안내데스크라든지 이런 부분,

신금자위원

전에 쓰던 것들을 다시 사용하지는 못하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 전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커튼이라든지 안내데스크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무조건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쓸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재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리모델링 했다 그래서 무조건 새것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만세운동 세부내역서를 제가 받았는데 인건비만 5,20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됐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번에 만세운동 예산이 4,280만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에 5,200만원이, 거의 50% 이상이 인건비로 다 가면, 사실은 인건비, 임차비, 홍보비, 기타 비용으로 다 편성이 됐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런 식으로 목으로 편성이 됐는데,

신금자위원

올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재현공연 행사비하구요, 크게 나누면 만세운동 재현공연 행사비하고 가수 초청해서 공연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건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많이 산정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 진행을 하셨던 부분을 좀 더 평가를 해 보시고 2020년도에는 그 평가에 따라서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하고, 여기에 보시면 초대가수도 가수 두 팀을 하는데 산출내역이 거의 3,200만원이 편성됐어요, 성악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체험프로그램, 전시, 재현 이런 것들이 1,000만원뿐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외부 초대가수에 너무 많은 인건비가 산출되지 않았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군포시 어제 노래자랑 보셨나요? 혹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평가가 타 시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군포시에 젊은 끼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평가를 해 줬어요. 저는 초대가수 유명한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포시에서 음악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초대가수에 너무 막대한 예산이 잡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도 좀 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일단 청소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부분,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을 해서 골고루 배치해가지고 공연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사회자 부분도 여기에도 또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면 거의 외부에서 인건비 지출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군포시에 있는 예능하는 사람으로 좀 더 잘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자원봉사자 식대와 진행스텝 식대가 있어요, 식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행사참가자는 따로 편성이 됐어요, 350명 정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올해 행사하면서 식대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학생들하고 참여하는 공연진들 식대 비용입니다, 그 부분은.

신금자위원

이것은 여기에 편성이 됐는데 만세기념운동에 참여하신 분 있잖아요. 유관기관이라든가. 그분들의 식대가 여기에 편성이 다시 되었어요? 350명 정도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일반 주민들 공연 보러 오신 분들은 식대가 없고 실제로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식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312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 지원금에 만세운동 기념공연 참가자 급식비 280만원, 이 부분은 뭔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보훈단체장들하고 보훈회원님들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 그분들 식대가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행사에 참석하신 그분들이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올해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이분들의 식대가 사실은 지출이 됐는데 식사를 못 하시는, 그래서 좀 더 보훈단체가 만세운동에 뜻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을 예우해 줘야 되는데 약간의 그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하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만세운동의 목적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재현공연을 해서 기리자, 독립만세운동을 군포시에서 했던 것을 기리자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군포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좀 알려야 된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또 청소년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프로그램 이러한 진행하는 부스에도 가족단위, 청소년 단위,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행사 공연하고 재연하고 그다음에 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뜻이 있는, 예산도 좀 더 확보가 됐으면, 예산을 좀 증액해서 올렸으면 정말 뜻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됐으면, 그렇게 잘 세심하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금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30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잠깐만 보충질의 할게요. 물론 과장님 답변에 환경개선비라는 것은 게시판, 커튼, 블라인드, 안내데스크 쭉 이렇게 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품목을 넣으신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보통 새로 리모델링하면 깔끔하게 잘해주는 것은 맞아요. 사람도 새 아파트라든가 새집에 들어가면 다 버리고 새 걸로 쓰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생각인데, 또 개인적인 입주를 하다 보면 모든 집기를 다 사는 건 아니거든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된 것도 모든 집기를 사주는 게 아니고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하고,

홍경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8,800만원이라는 것, 1억 같은 돈이 쉽게 생각해서 게시판, 커튼, 블라인드 이런 것은 당연히 새로 하는데 안내데스크 정도는 이것 몇백 들어갈 텐데 원래 공사비에 포함 안 시키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포함이 안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다 예산 짜는 데 보면 한목에 들어오면 예산액이 너무 많다 보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편성이 안 됐구요.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통 예산을 짤 때 한꺼번에 많이 짜면 이것 예산이 왜 이렇게 크게 들어가나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분리해서 하더라구요. 아무튼 새것 입주하니까 부족한 것 있으면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건 맞구요.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하고 나면 또 1년 있다 또 뭐 바꾸고, 또 1년 있다 뭐 바꾸는 그런 예산들은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3,600만원. 이게 보면 군포시에 이 워크숍 대상자가 복지사 몇 명 정도 예측하시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 38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예산을 한 400만원 편성해서 400명 편성을 했구요. 그 정도 안팎입니다.

홍경호위원

네, 이 부분은 예산을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좀 인색하더라구요.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예우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 예를 들어서 주야간 보호센터라든가 효사랑 그런 단체들 가보니까 복지사들 급여가 17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것 어떻게, 복지사들은 자격 따기도 힘든데 급여는 이렇게 적은가 했더니,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급기준이 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도 지급하는 기준이 있고 그 시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그걸 본위원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야기하는 취지는 사회복지사들한테도 조금 더 격려해줄 수 있는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조금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또 중복질의가 되는데 312쪽에 군포만세운동 기념공연을 신금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는 의견이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해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100주년 기념행사.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저희들도 다 참석했지만 혹시 시민의 시민의식 또 국가에 대한 고취, 독립에 대한 고취 그런 것에 대해서 행사 후 여론조사나 평가한 내용이 있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여론조사는 별도로 저희가 안 하구요. 군포 당동 상인회 쪽에 그쪽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굉장히 좋고 상인회에서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상권도 많이 활성화됐고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사실 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가 대부분 산본신도시 쪽에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동 쪽이 소홀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지금 의견이 나왔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군포역 앞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당연히 상인회에서 좋아하지 반대하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따지면 이런 행사 참석하는 사람 말고는 다 몰라요. 대개 그런 행사에 관계된 사람들, 또 거기에 뭐 독립운동 하신 분들, 또 국가유공자회 이런 보훈단체 이런 분들은 매일 연락하고 하기 때문에 100주년 행사는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00주년 행사는 아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잘하셨는데 꼭 101주년, 102주년, 103주년 계속 이걸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의미와 그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사업내용이 1억이라는 돈 가까이 들여서 하면 좋죠. 하면 좋지만 과연 예산을 들일 만큼의 효과가 어떻게 제가 다른 단체도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람으로 하면 60이 됐을 때 어떤 회갑잔치를 한다, 그럼 61년 됐다, 62년 됐다 계속 않거든요. 또 보면 70년, 80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사람의 행동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굳이 100주년, 그럼 99년은 왜 않고 98년도는 왜 안 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올해도 했습니다만 지역에서 항일독립만세운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이분들이 만세운동에 대한 개념도 알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게 됐다는 걸 알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또 나아가서 애국심도 고취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은 정반대인데요. 그래서 행사를 모든, 지금 군포시에 예산 올린 것 여기 지금 많은 예산 올린 것에서 다 하고 싶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예산들이 과연 100주년 하고서 101주년, 102주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떤 명분과 계기를 삼아서 이렇게 한 번씩 해야 되는 건지 한번 해볼 필요성, 적정성은 한번 의논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구요. 물론 예산 올리는 입장에서는 100주년 했으니까 국가에 대한 어떤 애착심, 또 독립에 대한 우리 그 시절을 연상시켜서 더 그런 아픔과 기쁨을, 전쟁 없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한, 좋죠. 내용이야 얼마나 좋아요. 100억 들여서 하면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9,200 들여서 하면, 뭐 2억 3억 들이면 또 어때요? 그런데 그게 매년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은 매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말씀드리는 거구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어쨌거나 군포시에 말 그대로 시민들의 복지를 정말 체계화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한 부서잖아요. 하나하나가 시민한테 돌아가는 복지지만 그래도 적정성에 대해서는 예산 올릴 때 조금은 한번 심도 깊게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폐지가 됐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기금액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50억 8,000만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자활, 뭐 돈을 남겨둔 게 아니고 다 이리 들어온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세입으로 잡고 자활은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추경에 별도 예산 편성해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진행됐던 사업이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대출해 주는 것과 그다음에 병원비 지원하던 것 그리고 장학금 지원하던 것 그리고 자활사업 이렇게 네 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자활사업은 자활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갈 것이고 이 세 가지 사업, 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했던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 사업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 융자는 어떤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생활 융자금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융자는 지금은 안 하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어려우신 분들이 저소득층 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융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지원이 가능한데 융자받으려고 그러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융자 실적이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전에는 융자를 했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융자받고자 하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게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무엇으로 지원하겠냐는 거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긴급지원 사업하고 무한돌봄 사업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에서 생활안정자금이 보통 보증금 이런 것 아니었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전세보증금이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세보증금이었는데 그런 돈이 나갈 수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전세보증금은 나갈 수가 없구요. 생계비 명목으로 나가야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을 얻으려고 하면 이 보증금을 무엇으로 해줄 수 있냐는 거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보증금은 굳이 해준다면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회,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공동모금회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이자가 어떻게 돼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이자는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자 없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병원비 같은 경우는 지금 기타 여러 가지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였는데 병원비 관련해서 대체가 가능하다고 했던 게 보면 무한돌봄 사업이나 국민건강보험에 재난적 의료비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게 보니까 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자기 소득분위에 따라서 기준을 초과한 금액.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대부분 지원사업이 전부 소득에 따라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100만원을 초과했을 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중위소득 100%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 초과했을 때 지원한다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 안의 금액은 무엇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안에 계신 분들은 긴급지원 사업에서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150만원이 나오면 긴급지원에서 100만원 받고 50만원을 재난적 의료비에서 받을 수 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조정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양쪽에 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긴급지원에서 이 부분을 의료보험까지 연결해서 국민건강보험까지 연결해서 이분들에게 안내하고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일단 신청한 자체가 의료비를 집행한 다음에 영수증을 가져와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는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번거로워지지 않도록, 이게 병원비 없는 분들은 사실은 100만원 초과금액, 100만원도 없는데 뭘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물론 도움은 되지만 일상적 병원 가면 보통 100만원 미만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초과했을 때는 또 국민건강 가서 지원을 받고 이럴 때 번거로워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스템을 잘 갖춰놓아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군포나눔 서포터즈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구요. 거기서,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뭐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군포나눔 서포터즈 사업은 저희 관내 기업체하고 개인입니다. 개인이 후원해 주는 예산이 1년에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년에 9,000?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9,000 가지고 저희가 우리 생계비라든지 그다음에 틀니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한 1,500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게 대학생 학비 할 때 보면 보통 얼마씩 지원해 주세요? 대학생.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보통 300만원,

복임

성복임위원

300만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300에서 400만원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한 다섯 명 지원하면 끝나는 금액이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평소에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신청이 별로 많지는 않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명이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별로 신청이 많지는 않고, 왜냐하면 중복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장학금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 제외되고 각 기관단체에서 지원받는 분들은 다 제외되기 때문에 다섯 명 이내, 보통 그렇더라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다섯 명 이내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한 1,500 정도면 이 부분도 커버가 된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금이 폐지되고 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연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09페이지에 보면 특수종사자 수당 있죠? 6,360만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이 특수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어떤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내년도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구요. 그러니까 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10만원이 나가구요. 5년 이상 근무자는 15만원 이렇게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년 이상은 15만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그 위에 5만원은? 처우개선비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처우개선비는 또 별도로 나가는 거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처우개선비, 이게 지금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처우개선비를 받는 대상이 누구였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39명입니다.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복임

성복임위원

과장급 이하?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사회복지사는 다 받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관장까지 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일반직원까지.

복임

성복임위원

일반직원까지 다 5만원을 받고 그다음에 특수근무수당으로 해서 연수별로 해서 10만원, 15만원 지원되는 시스템이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새로 내년부터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들에게는 도움이 되겠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12페이지 가기 전에, 311페이지에 보훈단체 운영비가 다 인상이 됐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간사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간사 인건비 상승분,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렇게 하면 지금 기준이 뭐예요? 생활임금이에요, 최저시급이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최저인건비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최저인건비로 하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가 시에서 지금 생활임금으로 하는 대상 기관이 어디고 최저인건비 기관이 어디고 이렇게 되냐고. 우리는 보통 생활임금으로 지금 권장하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생활임금으로 하는 건 일반적인 용역이나 공사나 이런 부분의 인건비는 생활임금으로 나가고 저희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보훈단체 간사 이런 분들은 일반 최저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기준은 언제 통합되나요? 하나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없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아직 그것은, 지금 최저인건비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최저인건비로 하는 데들이 지금 보훈단체 그다음에 저런 데 바르게 이런 데는 다 지금 최저인건비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다른 단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 모르시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어쨌든 시는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서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권장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과 관련해서는 생활임금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사실 기업체들도 그렇게 가도록 계속 이걸 권고를 하고 유도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경기부양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뭐 돈이 있어야 쓸 것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경기부양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임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과,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거기도 최저시급인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위탁기관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하는 기관들도 생활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는 계획을 시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계획을 세워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312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물품 및 비품구입비 1억이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셨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세부내역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 이렇게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아까 신금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비, 주몽복지관 4,425, 매화복지관 4,425 이게 세부내역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심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끝나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무슨 “뭐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지 도대체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내역을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이나 되는 예산을 신청을 하시면서 세부내역서가 없다고 하면, 우리야 뭐 과장님을 믿지만 그렇게 믿고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을 사겠다는지 알아야 승인하는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 좀 몇 가지만 할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만세운동, 그게 올해는 도비가 4,755만원 받아서 한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왔는데요,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공모사업이 왜 없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현재까지 내려온 건 없구요. 내년 1월 가야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100주년 어떤 마디마디 끊는 것 때문에 공모사업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9,000만원이 전부 시비로 한다는 얘기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제가 좀 찾아봤어요. 안양은 올해 100주년 행사를 하는데도 예산이 850만원 정도였었고 의왕은 1,500만원, 그다음에 용인이 2,000만원, 화성이 5,500만원 갖고 좀 크게 했더라구요. 그래서 화성을 좀 찾아봤더니 화성은 제암리에 3·1운동 순국유적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만세운동도 크게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화성이 5,500 해서 예산을 많이 지출했는데 이게 100주년 행사라면 아까 홍경호 위원님도 말했듯이 의미 있는 행사인데 굳이 이게 도비를 반은 받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9,000만원 정도를 시비로 세워가지고 그게 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걸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항일운동 독립만세운동 부른 것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은 알고 계시지만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또 대부분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구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도 생기고 또 나아가서는 애국심도 생기는 거고 또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우리 시의 정체성도 확립하는 계기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공모사업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한 수준에서 집행을 해도 큰 문제가 되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예산은 크게 재현공연이 한 3,0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구요. 나머지 비용이 공연비용입니다. 그래서 공연비용이 한 5,000만원 들고 홍보비 한 1,0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공연하려면 최소 5,000만원 이상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연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올해는 어떻게 5,000만원 갖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문화재단으로 했습니다. 문화재단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같이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전체 들어간 게 얼마예요? 올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1억 8,500 들어갔습니다, 올해.

경민

장경민위원

1억 8,500 들어간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1억 8,500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1억 8,500.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여기에 설명서라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5,000만원만 갖고 한 줄 알고 이게 증액이 되니까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은 더 감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올해는 없고 이 9,000만원만 갖고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만 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가수들을 보니까 두 팀을 부르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구요. 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수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가수는 어떤 가수, 그건 아직 정한 건 아니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건 아직 예총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3·1 만세운동 이 행사에 굳이 대중가수들을 불러서 무슨 노래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와 맞는 그런 가수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꼭 이렇게 대중가수들을 불러서 행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의미 있게 하려면 다른 방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공연단체들 이런 데가 어떤 의미를 갖고, 노래를 하더라도 이 행사와 맞는 게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냥 트로트 가수 와서 그런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러면 전혀 맞지 않잖아요, 행사와.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연기획 하실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가수초청 부분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중가수는 어쨌든 비용이 비싸고 그다음에 와서 한두 곡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데다 3,200만원을 쓰는 건 좀 예를 들어서 안 맞지 않나, 이 행사와는.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좀 전에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비, 보훈회관 물품 및 비품구입 산출내역서를 우리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많으니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숙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저는 346쪽 맨 밑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가족 또는 인척 중에 장애인 혹시 있으신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가까운 친척은 없습니다.

김귀근위원

혹시 아니면 이웃 중에도 경험하신 바는 있으시겠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본위원도 인척 중에도 있고 이웃 중에도 많은 분들 보고 하는데 장애인 분들의 애로가 다양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정상인들보다 옆에 온 가족이 나서서 학교 갈 때라든지 또는 키우는 과정에서 다양한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작년에 실적이 800만원이었어요. 올해는 900만원으로 해놨는데 1인당 출산장려를 100만원씩으로 책정한 걸로 설명이 돼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9명 정도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예상을 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축하금 비슷하게 해서 지원되는 것보다 여기 일회성 플러스 최소한 100일이라든지 돌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좀 계획을 앞으로 잡아줬으면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구요.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차제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혹시 경기 장애인인권포럼에서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김귀근위원

그것을 보고 당사자분들이, 장애인분들이 모니터링을 한 내용이 거의 오륙십 페이지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본위원이 우리 시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 중에 조금 반영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군포시 조례에 보면 군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8조에 보면 군포시 장애인 인권보장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군포시 또는 우리 8개 단체에서 이것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저는 이 모니터링 자료를 보고 우리 시는 지금 그런 흔적이 없다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되어 있는 곳이 성남시, 그다음에 안성, 화성시 이렇게 세 군데는 이쪽 인권센터에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계획 수립단계부터 해서 아주 그래도 장애인분들이 차별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차제에 이 부분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 부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오늘 질의가 끝나면, 저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모니터링 결과를.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애유형별 등록현황에 보면 우리 군포시가 11,000여 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5,500명이 좀 넘는 분들이 지체장애인이고, 제일 많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으로 청각·언어장애 1,700여 명, 뇌병변 1,100여 명 이 순으로, 시각장애인이 또 1,000명이 넘으시고, 이런 분포로 봤을 때 아마도 사회복지과로 분명히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정기적으로. 그중에 숫자에서도 나타납니다마는 지체장애인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쉽게 말하면 보장구 관련되어 있는 민원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혹시 들으셨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보장구가 보장기기로 이름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것은 보장기기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귀근위원

최근에는 없으시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분들이 몇 년, 복지과에 아마 부임하시기 전인 것 같아요. 전에 몇 번 가서 확인을 하고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그러면 많이 반영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은, “하도 안 되니까 이렇게 찾아온다”라고 하면서 얘기들을 좀 들은 게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챙겨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에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도, 이 모니터링 결과에도 보여집니다마는 각종 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거의 대부분 많이 치중되어 있고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모니터링 결과 요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오늘 예산심의 하는 자리에서 꼭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좀 편성할 때 참고하시지 않겠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말씀해 주신 보장기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그것 관련돼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까 장애인 출산 부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우리 일반인분들보다는 좀 더 차원이 다르게 접근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련돼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도 이쪽 부분에 예산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성남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부분은 장애인 입양축하금 이런 것도 활발하게 잘 세워서 진행되고 있대요. 혹시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예산반영에 그런 부분들도 부각이 되어서 우리 군포시는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전체 31개 시군에서 맨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거의 가운데 정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인권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3개 시 정도가 있고 거의 나머지 시는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노숙인 보호조치 500만원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은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170만원 늘은 것 같은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170만원이 증가된 것 같은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증가예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1,080이고 금년 예산은 1,250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노숙인 보호조치 500만원.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예산서가 총액만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감액 맞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액 맞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감액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이만큼을 세웠는데 이만큼이 쓰이지 않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어느 정도, 그러면 500 정도에서 쓰이는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노숙인 보호조치라는 건 절차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노숙인으로 정식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특별히 없구요. 역 근처라든가,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럴 경우에,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럴 경우에도 나가보고 저희가 산본역에는 아침저녁으로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담당자가 나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들은 잠깐 한두 시간 아침에 사람 많을 때, 저녁에 하고 가셔가지고 상담을 해서 어떤 시설에 보내드리려고 해도 본인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호조치 이 5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시설에 보내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비용인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시설입소 연계할 때도 사용을 하구요, 아파서 오시는 분 있으면 진료비로 쓰고 또 가끔 귀향, 집에 갈 돈이 없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면 여비도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양하게 쓰이는 총괄적인 예산이네요. 예를 들어 식사를 못 하셨으면 식사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냥,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옷 같은 것도 준비를 해 놓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통합적으로 쓰이는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예산이 국비가 많이 오른 거죠? 한 28억 6,000 정도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내년에.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국비가 많이 오른 사항인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국비가 오르면 도비도 매칭해서 오르고 시비도,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니까 시비도 일부 오르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국비들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에 따른 증가분이라든지 이런 거란 말씀이신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07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무료급식 자체는 좀 줄었어요? 금액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 4억 6,100여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6,300이 줄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300여만원이 갑자기 줄은 이유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유가 작년에 매화·주몽 세 군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경로식당을 운영 못 하는 대신 도시락 사업비를 한 금액을 추가로 세웠던 건데 내년에는,

우천

이우천위원

아, 추가로 도시락 때문에, 도시락이면 예산이 더 올라가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조금 더, 3,000원이면 몇백 원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더 세웠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증가된 거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니까 그에 따른 삭감분이라는 말씀이신 것이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338페이지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영양사·취사원 인건비 쭉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인건비는 최저임금 기준인가요, 아니면 생활임금 기준인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영양사분은 일단 생활임금으로 책정을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영양사분은 생활임금?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생활임금으로 세 분 정도 계셔서,

우천

이우천위원

나머지 취사원,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취사원분들은 하루에 7시간이라서 현재는 최저임금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는 최저임금이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향후에 생활임금이나 이런 데 적용이 가능한 인건비인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관련 시설들은 대부분 생활임금으로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는데 이것은 아마 시간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천

이우천위원

시간제라고 하더라도 물론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잖아요, 우리 시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경로식당에서 취사원 하시는 분들 보면 급여가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 시가 생활임금을 정해놓는 앞으로 권장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사회복지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생활임금 기준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늘푸른복지관 DJ부스 장비 구입인데 이게 내역이 뭔가요? 700만원이. 부스를 만드는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페이지 수 좀 알려주세요.

우천

이우천위원

341페이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DJ부스 장비 구입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늘푸른복지관 1층에 가면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음악을,

우천

이우천위원

DJ부스가 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옛날 전통으로 약간 그런 것 쪽으로 꾸몄는데 거기에 DJ 턴테이블에 들어가는 판 같은 것 옛날 것 그런 것 구입하고, 그다음에 스피커가 좀 안 좋아서 그것 추가로 구입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스피커 교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신 건가요? 기관에서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기관에서 한 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주민이 신청하신 것,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저는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 필요하면 그렇게 예산을 예를 들어 올리거나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특이하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제 생각도 늘푸른복지관 예산으로 들어와도,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맞지 않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와도 700 정도면 가능한데,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일단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이렇게 올라온 것을 저기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기관 안에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맞지 않는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복지관 예산이나 어쨌든 과에서 지원해도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것 특이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셔서,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에 올리시면 과에서 먼저 판단을 하시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런 것 같습니다. 늘푸른복지관에서 이 카페를 설치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저도 올해인가 가봤는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더 필요한 디스크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신청하면 주민분들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기관에서 설치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못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 중에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자산 구입 같은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늘푸른복지관에다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확인하셔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1년밖에 안 됐더라도 더 추가하면 과 예산이나 복지관 예산으로 세우는 게 맞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건 자산 구입이나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필요성은 알겠는데 그런 의미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에서도 이런 게 올라오면 주민참여예산보다는 기관이나 과에서 예산 세우는 게 맞겠다 해서, 왜냐하면 여기 선정되면 이후에 예를 들어 다른 주민참여예산 사회복지 관련한 게 밀릴 수가 있잖아요, 순위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은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34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부지매입 맞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금액 올린 것은 감정평가나 이런 것을 하신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여기 위치가 당동택지개발지구 국민체육센터 썰매장 옆에 있는 거기 코너 땅인데요, 이게 2013년도에 조성이 완료되고 거기서 사회복지시설이니까 그 이후에 LH에서 계속 시에다가 구입할 건지를 계속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2년이 지나고 나서는 매년 이자가 계속 붙는데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지금이라도 사놓으면 현재가 6억 7,000인데 현시가를 저희가 대충해보니까 8억 넘는 것 같아요, 팔구 억. 그래서 지금 사놓아서 나중에 굳이 경로당으로 안 쓰더라도 다른 시설로 시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경로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 금액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자 계속 붙은 금액 플러스 원금 해서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해야지 이자가 좀 덜 붙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매년 1년 지날 때마다 오른다는 얘기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349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이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92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절반 정도가 줄었어요. 발달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 상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 상담비에 대한. 줄어든 이유가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줄은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들 부모상담이 늘푸른복지관인가, 이것 제가 어디서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하나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지금 어디서 하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늘푸른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몇 회, 월 한 16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니까 2명만 신청을 해서 계속 상담을 받았고 생각보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남으니까 국비부터,

우천

이우천위원

상담을 하는 분들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부모님이 별로 안 계세요.

우천

이우천위원

별로 없다는 얘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홍보나 이런 게 안 된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아니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분들 사이트도 있고 단체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예산도 줄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작년에 2명 정도만 참여를 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이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4페이지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노후차량 교체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 세 대 중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3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3대 중에서 2019년식 차량, 10년이 일단 경과를 했구요. 킬로수도 12만 킬로를 초과해가지고 여기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라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수용을 해서 바꿔주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연식이 딱 내구연한 10년 정도된 차량이고 무슨 차인가요? 카니발 이런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스타렉스입니다. 연합회에서 하는 차는 휠체어가 되어 있고 이것 시각장애인에서 하는 것은 굳이 휠체어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승합차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같은 승합차로 교체를 하신다는 얘기시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자동문이라든지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은 없는 그런 차량 그냥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점차 예산액이 늘어나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신금자위원

이건 페이지 말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기관요?

신금자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시니어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구요.

신금자위원

몇 명 정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1,300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다음에는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나머지 노인복지관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노인지회.

신금자위원

노인복지관에 몇 명 정도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페이지 수를 말씀 안 해주셔서, 거기다가 페이지 수를 적어놨는데,

신금자위원

페이지는 뒤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이 다 있죠? 334페이지부터 쭉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노인일자리 예산이 2,000명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요. 2020년에 2,000명 정도 되는데 시니어에서 1,300이고 나머지 지회에서는 경로당 급식도우미 한 140명인가 그 정도 빼고 나머지 두 군데에서 늘푸른과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100명, 1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은 점차 예산도 그렇고 증액이 되고 어르신들도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34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347페이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현재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직접 하는 일자리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에 위탁 주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시비가 1억 1,514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347쪽 중간 밑에.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일반형이 있고 복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복지 일자리는 장애인복지관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장애인들이 보통 몇 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 사업에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는 전일제 하는 게 있고 시간제 하는 게 있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아까 얘기한 장애인복지관에다 위탁하는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71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일자리 인원이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어떤 쪽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처럼 정말 장애인이지만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는 그런 공단이 있는데 거기서 훈련도 받고 취업 알선, 그냥 고용센터랑 같은 그런 고용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까지 해도 사회에 나가기는 어렵지만 그 전 단계로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군포시에서 도시공사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산업진흥원 또 앞으로 청소년재단 이렇게 생길 때 이곳에서 장애인 채용 비율을 지금 현재 군포시에 있는 기관에서는 장애인 비율을 잘 지키고 있나요? 채용 비율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키지 않으면 지금 부담금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몇 프로 이상 장애인을 채용해야 되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게 공공기관 관련된 데는 전부 다 3.4%인가 해야 되고,

신금자위원

3.4% 이상을 장애인 채용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은 확인 좀 해주시구요. 왜냐하면 민원사항들이 장애인가족, 부모들이 이 아이가 커서 청년이 되었을 때 군포시에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청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서 채용공고에 응시를 했을 때 장애가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등급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3급 이상은 장애가 심하지 않은 부분인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여기에 3.4% 이상이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이 되지 않아서, 또 장애가 심하지 않으면 지원을 많이 받지를 못하잖아요. 일자리가 없다, 그런 부분들을 부모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또 장애인들, 경한 장애인들, 그러니까 장애가 심하지 않은 그러한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좀 더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구요. 33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게 군포시노인복지관, 늘푸른, 매화, 가야, 주몽,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서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금자위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까지 나오시지 못하는,

신금자위원

재가노인, 불편하던가 식당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민간이전 어디에서,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경로식당 하는 다섯 군데에서.

신금자위원

아, 경로식당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예산이 좀 더 확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많아지면요.

신금자위원

사업량도 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면 인원이 좀 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독거노인 증가와 더불어 중증장애인, 독거 장애인분들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장애인분들요?

신금자위원

네, 장애인분들도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여기 사회복지과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을 봤어요, 사업량을. 그런데 독거노인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들이 대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국비사업까지 다 합쳐가지고 장애인 사업 같은 경우 한 50가지 정도 되구요. 노인사업도 한 45개에서 50가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장애인 사업이 몇 건이 된다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한 50건 됩니다.

신금자위원

50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 중에,

신금자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 확대가 분명히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측하는데 고령화된 장애인 식생활이 안 되는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일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혹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신금자위원

장애인들에게 식사 배달하는 사업이 군포시에 있냐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 말고 다른 것 말씀,

신금자위원

이것은 지금 노인들, 재가노인들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고령화된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 배달하는 사업이 있나 해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냥 65세 넘지 않으신 일반 장애인 분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금자위원

아니, 고령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럼 여기서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장애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신금자위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증장애인이나 또 불편해서 중증장애인 또 고령화 나이가 많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배달이 되는 사업이 따로 있는가 해서. 여기에 그럼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여기서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같이 되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저소득이면 차상위나 아니면 수급자, 생계, 의료 여기에 다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장애인 가정으로 식사배달이 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파악된 것은 군포시 노인복지관별로, 군포시 노인복지관은 30명, 늘푸른 28명,

신금자위원

아니아니, 전체 장애인 대상.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요?

신금자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 중에서 장애인만은,

신금자위원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그러한 퍼센티지가 나온 게 있나 해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장애가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나오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달하는 분이 여기에는 많이 포함돼 있을 걸로 보는데 그렇게 장애인이 몇 명 이렇게는 파악은, 저희 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중증장애인,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한 거랑 같은데요, 장애인만 파악한 것은 지금 없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지원을 못 받는 중증장애인 가정에도 또 고령장애인 가정에도 이렇게 식사배달 하는 사업이 별개로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식사와 곁들여서 혹시 군포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의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군포시 장애인복지관에도 식당이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에도 혹시 60세 이상의 수급자 또 저소득 장애인들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60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늘푸른복지관, 군포노인복지관 또 뭐 여기에 보면 매화·주몽·가야 여러 가지 경로당을 포함해서 식사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군포시 장애인복지관에 60세 이상의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라든가 치료를 받으러 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군포시 장애인복지관의 식당을 사용할 때 혹시 그분들에게도, 저소득 그분들에게 무료로 식사제공이 되는지, 현재.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무료로 제공되는 건 없구요. 한 끼에 2,500원이라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2,500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복지관에서는 저소득 또 수급자 이런 대상 분들은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맞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실비, 본인이 돈 내고 먹지는 않잖아요. 수급자하고 저소득.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수급자는 무료라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무료로 식사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식사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수급자 저소득 계층에서도 본인의 실비 2,500원을 내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2,500원을 아끼기 위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늘푸른복지관이나 이런 곳을 사용을 해요, 식사하시러. 무료로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복지관을 사용해서 식사를 하실 때 장애를 갖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많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무료식사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따가운 눈총도 받아야 되고 제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관 식당에서도 그분들이 무료로 식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분들이 횡단보도를 넘어서 복지관까지 가서 무료식사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불구하고라도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장애인복지관에서 안전하게 무료식사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신 것이 있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요약하면 장애인복지관 식당에서도 65세 넘으신 장애인 분들이 무료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죠?

신금자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그래야지 거기에서 안전하게 또 눈치 안 받고 또 불편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구요. 343쪽 보시면요. 제일 밑에 보시면 군포시립 노인요양센터 있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하시는 것인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요양센터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7년도에 개소를 한 이후에 이런 것들을 거의 교체한 적이 없고,

신금자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낙상방지 전동침대만 2018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100대 중에 47대를 교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걸로 나머지를 바꾸려고 신청을 했더니 이런 자산취득비 성격은 조정교부금 이런 데서는 안 해 준대요. 그래서 이번에 남은 53대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시비로 세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것들은 한 번도, 2007년 개원한 이후로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잘한 부분이구요. 군포시 노인요양센터가 전국에서 운영평가가 몇 % 안에 들었잖아요? 3% 안인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하여간 최우수인가 그걸 받았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최우수 그래서 그러니까 모범적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운영평가를 받은 것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구요. 이번에 비품교체도 노후화된 것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교체하는 부분도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앞 페이지에서 차량, 차량이 내구연한이 거의 10년 10만 킬로 뛰었다고 그래서 교체하는, 앞에 장애인 차량 있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노인요양원에도 버스가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좀 낡았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낡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언제 구입하셨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것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요,

신금자위원

과장님 낡았다고 웃으시면 어떻게 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나가는 차를 봤는데,

신금자위원

낡은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왜 안 올렸냐,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외로 나가는 게 많대요. 어딜 가는 거거나. 그런데 지금 여기는 주로 시내 한 바퀴 돌고 모셔다 드리고 주간보호센터 있고 그래가지고 주로 관내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더라도 쉽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타도 되는데 바꿔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신금자위원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구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시립노인요양원의 버스가 있는데 너무 낡고 고장도 잦고 어르신들이 이동하시기에는 불안감이 많다, 그렇게 가족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다른 차량들은 10년 내구연한이 돼도 관용차량 많이 교체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 차량은 몇 년도에 구입하신 거예요? 아까 과장님 낡았다고 하시는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연도는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킬로수가 넘질 않았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2007년도 8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년이 훨씬 넘었고 고장이 계속 자주 났고 그다음에 차량 외부도 부식이 많이 되고 시민들이 볼 때도 “저런 버스가 다 있었네” 안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민원 제기하신 분들도 있었고 가족분들도 그 버스에 어르신을 태워서 보낼 때 많은 불안감을 느낀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복지과에서 확인 좀 하셔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안전이 불확실하면, 만일에 군포시 내에서 도는데 만일에 무슨 일이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아, 군포시에 가까운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오래되고 고장이 잦아도 괜찮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신금자위원

네,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구요. 요양센터에 현재 정원이 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요양센터 정원요?

신금자위원

시립 노인,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100명입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지금 여기 하는 데, 시립노인요양센터. 정원이 있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정원 100명입니다.

신금자위원

100명이에요? 시립노인요양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기자들이 보통 1년 내지 2년을 대기를 하고 있어야만 차례가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실이 맞는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노인질환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의 보살핌이 절실한 어르신들이 그 대기를, 너무 대기기간이 길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과거에 군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때도 정원이, 그럼 정원이 증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인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원은 그대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때도 100명이었고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도 100명, 그럼 정원에는 지금까지 변동이 없는 거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또 노인질환으로 인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많은데 정원이 계속 변동은, 증원은 안 되고 계속 100명의 정원으로 하는 이유가 시에서도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하신 적이 있나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대기하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든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병원 맞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0명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그 병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신금자위원

계속 그냥 대기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립노인요양센터가 옆에 보시면 지금 정신, 잠깐만요, 정신보건센터 증축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옆에 정신보건센터도 증축 계획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현재의 시립노인요양센터도 시설이 수요를 위해서라도 증축을 하든 기능개선을 하든 그래서 이용하려는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을 필요로 할 때 대기가 너무 오래니까 좀 더 대기기간이 짧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공간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100명으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의 대기로 인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원 확대를 위해서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보강을 해서 어르신들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시 입장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시립요양센터인데 이게 만약에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지금 요양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일반 요양원들이. 거기에서 역으로 다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 자리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 오랜 기간이 대기시간이 있잖아요, 대기기간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립요양원이 좋기 때문에 여기로 오셔가지고 대기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좋은 병원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해서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정원이 옆의 민원 때문에 더 증원할 수 없다, 그런 것보다도 증원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한 번 더 계속 의견수렴을 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고 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관에서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 거기에서 치료받는 분들 무료로 하려면 조례 개정이 같이 돼야 되나요? 그냥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으로 지정을 하면 가능할 거로,

복임

성복임위원

경로식당으로 거기를 지정하면 되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지정은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냥 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방침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이게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던 이야기거든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무료로 급식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건너서 늘푸른복지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불편함은 없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321페이지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증액됐어요. 5,200으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세입에.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을 금년 기준으로 하는 거라,

복임

성복임위원

금년에 한 1억 정도 들어왔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총금액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일단 10만원짜리가 9,200만원 정도 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금년 기준으로 하셨다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35페이지 하단에 노후시설 개선 및 신제품 지원이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335페이지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2,000만원.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 예산을 도에서 미리 시설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옆에 보훈회관 들어올 자리에 늘푸른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2호점, 늘푸른북카페 2호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북카페? 카페, 카페?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1층에 있는,

복임

성복임위원

그 예산이에요? 2,000만원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도·시비 해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늘푸른이 운영하게 되는 거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43페이지에 여기는 신금자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고, 344페이지 장애인 공익지원사업에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라고 600만원 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각종 위원회라는 위원회도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활동보조등급 심의회가 있는데 그것하고 얼마 전에 생긴 발달장애인 지원 위원회가 있어서 이것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지금 한 건이 아니라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두 건을 합쳤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같이 쓰는 걸로, 이것 수당이 많지 않은, 위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설명이 부기가 돼야 되지 않나요? 각종 위원회라고, 이게 조례에 명기된 위원회 명을 써줘야지 이걸 뭘 각종 위원회라고 덤핑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용어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이우천 위원님도 얘기하셔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넘어간 상태라서 못 고쳤는데 다음번에는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고쳐주시구요. 345페이지에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통합지원센터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이것 증액된 것은 대부분은 인건비, 운영비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간 면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동차량도 다 이것 인건비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동차량도 네 명 기사분,

복임

성복임위원

기사분 인건비 인상분이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차량 운영비.

복임

성복임위원

이 인상은 어떤 기준이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계시니까 호봉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호봉?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50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승강기하고 그 밑에 조리실 보수공사 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승강기 뭐 부품 교체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그동안 잦은 것들은 부품교체나 이런 것들은 알아서 했는데 이것은 좀 금액이 커가지고 승강기 안전보강 부품교체, 안전점검을 했는데 여기가 좀 위험하다고 나와서 바꾸는 게 있구요. 또 식당 여기는 천장이 누수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이것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제출해 주셔야지. 조리실 등 보수보강공사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내역서 받으셨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뭐 한다는 것,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356페이지에 보면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사업이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356페이지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전체적으로 시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을 DB로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앱으로 볼 수 있게 앱도 개발을 하는데 그래서 도에서 하는 사업에 내년까지 1년 정도 기간을 잡아서 상반기에 대한 인건비, 6개월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 명?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한 명요.

복임

성복임위원

한 명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하반기 것은 다시 또 내려오겠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상반기에 끝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상반기에 해서 웹 구축하면 끝나고 그럼 매년 해요? 업데이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전체 조사를 하는 거죠, 전수 조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변경된 것만 하니까 그 센터에서 변경된 것만 통보할 수도 있고 추가된 것만, 그건 아마 그때 가서 또 다른 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57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신규 예산이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e-그린우편 발송 요금인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그냥 저희가 과에서 하면 시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으로 우편 발송하는 걸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체국에다 하면 한꺼번에 보내주는, 우체국에서 그런 작업으로 저희 자체 예산 세우고 자치행정과 예산은 그만큼은 삭감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치행정과에 세워졌던 예산이었다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같이 쓰던 예산을 자체로 세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과에서 세웠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나요? 길어요, 짧아요? 길면 중식시간 가기고 하려고 짧으면,

홍경호위원

짧게 할게요.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과장님 길다고 하면 적심 먹고 한다고 하면, 저도 좀 사실 긴데 어차피 국도시비가 다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33쪽에 생활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연금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요?

홍경호위원

네, 기초연금 지급.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지금 2만명 정도 좀 넘는데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900명 좀 넘었는데 이제 2만 500명인가 이렇게 정부에서 추정하는 그 정도 금액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인원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65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고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인원이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되면 재산 소득 조사해가지고 한 60% 이상 다 드리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얼른 질의를 끝낸다면, 그분들이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상자인데 액수는 그렇게 거의 안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불평불만의 목소리는 잘 못 내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기초연금이라 이것은 만 65세 이상 그냥 어려우신 분들이나 그쪽이 아니구요.

홍경호위원

무조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전체 한 20%만 빼고 거의 다 드리는 것,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드리는 그것 말씀, 이건 그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여기 사업량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뭐예요,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 276쪽에 사업설명서에 사업내용이 기초연금 수급자 2만 807명인데 이게 그냥 무조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65세 이상 되면 신청을 일단 하고,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자가 아니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65세 이상 되면 무조건 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돈이 많아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무조건은 아니구요.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 3만 3,000명에서 한 2만명 대상인데 그 정도 되는 분들은 거의 다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겁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339쪽에 폐지 줍는 노인 대상자가 지금 몇 분이나 돼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한 60명 됩니다.

홍경호위원

60명?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1인당 얼마씩 주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돈 주는 것은 아니구요. 안전교육을 시켜드린다거나 물품, 장갑이나 안전화, 안전하게끔 형광으로 해서 안전화 같은 것도 드리고 있고 내년에는 리어카에다 뭔가 표시를 하려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개선해 줄 수는 없나요? 지금 리어카 얘기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유모차로 이렇게 나르기도 하고 조금 뭐하시면 분들은 리어카로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길에서 많이 접하다 보면 물론 그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이 돈이 많이 있어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좀 고민 좀 한번 해 주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제가 늦게 질문하니까 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야겠네. 343쪽 중간에 시설비에 시설환경사업 800만원은 원래 이게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곳 아닌가요? 시설 환경개선사업 800만원은 목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까 시립요양센터,

홍경호위원

예산을 우리가 잡아서 줘야 돼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시립이니까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은 다른 위원님이 했는데 궁금한 것 하나 신기초 앞에 왜 지금 하면 액수가 더 올라가는데 아까 과장님 대답에는 2013년도에 완료했는데 그 땅이 사실상 현재로 LH 땅이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LH 땅?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그때 2013년도에 구입했을 때하고 지금 6억 7,000이면 그때 구입이 훨씬 싸지 않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 당시는 5억 2,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2015년, 2년 후부터 이자가 붙기 때문에 현재 이자가 1억 4,000,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핵심 질의는 2013년도에 구입했으면 좀 저렴하게 되는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당시는 다른 사업도 많고,

홍경호위원

지금 하다 보니까 2억 더 줘야 하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땅을 특별히 쓸 그게 없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그럼 계속 사지 말아야죠. LH 여기서 좀 더 저렴하게 줄 때까지 해야지 그때는 싸게 살 수 있는데 기다렸다 지금 사는 건 그것도 하나의, 필요한 땅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예산낭비다,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려고 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네. 346쪽에 꼭대기 상단에 보면 장애인연금 지급이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1,500명 정도 돼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1,582명인데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평가 및 문제점 보면 대책이나 뭐 이렇게 해당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옛날에는 1, 2, 3급만 줬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려운 중증장애인 해서 소득인정액,

홍경호위원

그렇죠, 그렇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소득을 확인해서,

홍경호위원

물론 질의하면 좀 길어서 그런데 1, 2, 3급 중에서 어려운 사람 준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쉽게 생각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 드린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액수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혼자일 경우는 122만원까지구요, 부부일 경우에는 195만원 이하에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홍경호위원

지금은 장애인연금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가정한다면 1, 2, 3급을 통해서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잖아요. 몇 급까지, 심한 장애인에다 옛날로 하면 1, 2, 3급이잖아요. 거기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수급비도,

홍경호위원

수급비 예산이 백 얼마까지도 지급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액수가 이십 얼마인데? 24만 7,750원인데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혹시 선정기준을 보신 것 아니에요?

홍경호위원

산출근거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차량구입 있잖아요. 차량구입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스타렉스가 거의 경유차잖아요. 지금 흐름이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나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렌탈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경유차를 구입하면 최소한 10년 이상 써 줘야 되잖아요. 아주 급변하게 변하는 차량의 연료문제도 변하고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렌탈을 앞으로 해야 될 거냐, 구입을 할 거냐, 이런 고민 한번 해주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궁금한 사항은 다시 의회에서 여쭤보도록 하구요, 사회복지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많이 힘쓰고 직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산도 제일 많이 들고, 또 과장님 전문부서 아닌데 공부 많이 해 갖고 오셨네요. 답변 감사드리구요.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복지관 승강기 안전보강 부품교체, 장애인복지관 식당조리실 보수보강공사 세부내역, 가능하면 빨리 좀 제출하면 우리 위원 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누구, 죄송합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있음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327쪽에요.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사망자 장제 조치가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 조치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들어가 있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제목은 안 바뀐 것 같은데요.

경민

장경민위원

2019년에는 그냥 무연고 사망자만 해당이 됐었는데 취약계층이 들어가서 3회에서 5회로 늘어났어요. 확대가 됐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확대하고 취약계층이 들어가면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2012년에 100만원 했다가 2013년에 120만원, 2015년부터 150만원이더라구요. 저도 이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처리를 한번 해봤었는데 사실 이 액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을 검토를 하셔갖고 좀 증액을 시키는 방법을 왜, 취약계층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무연고 있을 때는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처리하는 데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본관 대회의실 리모델링공사 기본설계용역비가 올라왔었어요. 그때 제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용역할 때 과에 협조를 하셔서 장애인 휠체어하고 전동스쿠버하고 본당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철홍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준비중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특별히 여성가족과는 예산에 문제 있는 것 없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우천

이우천위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374페이지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에 불법 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비 1,78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현재 이 장비가 없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현재 지금 저희 과에 다섯 세트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네, 다섯 세트가 보유되어 있는데 좀 부족해서 신규로 전자파 탐지기랑 렌즈카메라 세트하고 디지털신호 렌즈카메라 세트 이렇게 해서 25개 정도 구입을 해서 빌려 가는 데가 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1,780만원이 25세트분인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25세트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번에 보니까 필요한 데서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하는 것 같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섯 대로는 많이 모자란다는 말씀이시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모자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각 기관이나 실과소가 다 빌려 가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 일반 시민들이 빌리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나요? 합치면 30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 민간 건물에서 혹시 이것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돼 있는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구입하신 이후에 시민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간에서도 이것 때문에 사고 이러는 것보다는 만약에 여성가족과에서 30대를 구비하고 있으면 그렇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것을 단속장비를 구입해서 가능하면 해당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공공기관에 화장실 있는 데로, 가능하면 그쪽으로 배부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저희 과에 여유 있게 있으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시민들께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대여해 주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30세트 구비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작년에는 하나로 되어 있었던 사업을 나누신 건가요? 원래 예능대회 따로, 체육대회 따로 하셨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이게 계속 의견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예능대회만 했었는데 체육대회를 이번에 한 번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이런 데 참여를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진 예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예산이 올랐,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 없었구요.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신규.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까지는 예능대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예능대회만 있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200만원만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체육대회를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예능대회와 같은 날 하나요? 아니면 따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죠. 별도로,

우천

이우천위원

별도사업으로 진행하신다는 이야기시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에 좀 궁금해서, 아동위원회 있잖아요. 아동위원회 396페이지 밑에.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동위원회 대상이 성인이 아니고 아동,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동위원은 예전에 조례 제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대한 다양하게 성별부터 시작해서 학년도 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성인 대상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성인은 아니고 18세 미만 아동 대상이기 때문에 18세 미만.

우천

이우천위원

아동들이 직접, 18세 미만이 직접 참여를 하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아동위원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같이 참여를 하고 사업 같은 것도 같이 의견도 좀 받아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운영이 있구요, 사무관리비에. 그다음에 397페이지는 또 급양비가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운영비에서 이런 급양비까지 포함하는 게 아닌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것 별도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사업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다, 이 아동친화와 관련된 건 다 신규로 저희가 내년도에 아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다 신규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신규라는 건 알겠는데 아동위원회 운영이라 그러면 회의비를 지급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 얘기는 이 400만원이 이런 급양비가 포함된 금액이 아닌지, 중복된 건 아닌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중복되지는 않게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주로 이 400만원으로는 뭐를 운영할 때 하시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주로 사무용품이라든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필요한 포토북을 제작을 해서 준다든지, 현수막도 필요하고, 거기에 사무비 같은 종류로 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급양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급양비하고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별도로 하시겠다는 얘기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397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는 기존에 그렇게 계속 진행해 왔고 내년에는 기존에 해왔던 예전의 시민협이나 이런 데도 같이 해보겠다고 얘기하셨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밑에 아동 놀이마당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조 위탁, 소위 얘기하면 보조금을 어떤 단체에 지원할 예정이신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를 할 예정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공모를 할 예정이세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이야말로 말 그대로 아동위원들이 직접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기획도 한번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놀거리 그런 제안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도 해보고 행사도 개최도 해보고 그러할 사안으로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모를 해서 어쨌든 단체가 넣으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리가 프로그램 어떤 것 기본안이 나오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업체라든가 단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같이 아이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저희 위원님도 몇 분은 봤는데 상상마을에서 한 가족들이 직접 놀이마당에 참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상주하고 있는 젊은 청년 예술가들하고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더라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자원들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더 풍성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경험 있는 단체랑 같이하면 내실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같이 혹시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371쪽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사업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다시 말씀 좀,

홍경호위원

371쪽,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 인식개선 및 문화확산사업.

홍경호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건 아니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번에 새로 본예산으로 일반회계로 세운 예산입니다.

홍경호위원

아, 기금에서 하던 것 기금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가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일반회계로,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374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화장실 같은 데 몰래카메라 이런 것 점검 다니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 그 위의 것과 같이 연계되어서 올해는 사실 지역공동체 일자리 근로자 네 분이 9월부터 계속 해 주고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전담인력으로 도에서 보조가 되어서 전담인력 두 명을 확보해서,

홍경호위원

그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부터 여기 불법촬영 사무관리비까지 포함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쭉 연계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새로 도에서부터 도비 보조로,

홍경호위원

도에서부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요즘에 아무래도 불법촬영 여기저기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주로 어떤 화장실 같은 데만 주로 다니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대상지가 공중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공중화장실을 타깃으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공중화장실이 사실상 개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125개소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여기만 다니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 125개 계속 다녀도 이것은 사실은 사고 나는 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 3일 해서 1일 6시간 근무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97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보면 6,500이 나누어서 어린이날 행사하고 아동놀이마당, 아동놀이마당은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어린이날 행사와 아동놀이마당과 같이 하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같이 안 할 겁니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날 행사는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어린이날 행사를 해왔던 부분인 거구요. 이것 아동놀이마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몇 회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동위원들이랑 같이 의논을 해서 다 계획을 잡은 다음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은 책자를 보면서 어린이날 행사와 아동놀이마당을 목을 같이 잡아서 같은 날,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만일에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면 초막골 같은 데에서 행사를 나누어서 하는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업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또 에어바운스 같은 것 별도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나,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건 책자에도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왔더라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직접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아동위원들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자세하게 나와가지고 결정이 되면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위원님들이 좀 궁금해 하는 것은 신규 사업에 액수가 좀, 과장님 생각에는 6,500만원 액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린이날 행사들은 늘 해오던 건데, 해왔던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여기로 이렇게 책자로 보면 신규 사업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전년도 예산은 0이고, 아동놀이마당도 이렇게 서서 궁금했는데, 물론 과의 설명도 없었지만 저도 바빠서 미리 물어보지 못했는데 신규사업에 액수가 좀 큰 것은 미리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있어요. 407페이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시비로 지원하는 곳은 어디 어디 지원하는 것인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시비를 국공립 보육시설,

신금자위원

국공립 보육시설 전체를 지원하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사실 이것을 한꺼번에 다를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0년도에는 몇 개소를 지원 예정으로 있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6개소요.

신금자위원

6개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2020년도에 6개소를 시비 사업으로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19년도에도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2019년도에는 15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15개소.

신금자위원

19년도에는 15개소, 20년도에는 6개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6개소.

신금자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19년도에도 여기 보면 환경개선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죄송한데요, 위원님. 우리가 여기 시비도 있고, 그다음에 국·도·시비 이전 재원이 있잖아요. 이 시비 사업으로는 6개소를 지원해 줄 예정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도·시비로 내려온 것은 3개소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걸로는.

신금자위원

여기도 시립어린이집 국공립 3개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총 9개소를,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내년도에는 총 9개소를 환경개선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시립어린이집이 전체 몇 개소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정부지원시설이 국공립 법인해서 25개,

신금자위원

송정에 신규 어린이집 빼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25개입니다.

신금자위원

25개에서 송정어린이집,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나중에 2개를 내년도에 또 개원을 하면 27개가 되는 거죠.

신금자위원

송정하고 시립어린이집은 환경개선이 다 되어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제외하고 19개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데는 다 제외되고 이제 좀 필요로 하는 데, 시립이라고 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낡거나 노후되거나 비품을 변경해야 되거나 할 때 그때 해 주는 사안입니다.

신금자위원

해마다 시립어린이집은 환경개선이 들어가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환경개선이 2년 전부터 끊겨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404쪽 보시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있어요. 제일 위에 보시면 시간연장형은 점차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시간연장형은 현재 65개소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액이 되어 있어서 점차 증가가 안 되고 줄어든 것 같은데요, 개소 수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 사이에 폐지를 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정을 받고 나서,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개소 수가 줄어들면 새로 증가를 안 시켜주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새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금자위원

사실은 스톱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감소는 되지만 증가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한 가지만 여쭤볼 것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조리원 나이 제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통 다 65세로 되어 있는데 시간연장형은 60세로 되어 있다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연령까지는 제가 파악,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것 확인 한번 하셔서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요. 불법촬영 전담인력 예산 있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한 분을 채용하시게 되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전담인력 두 명요, 기간제로 두 명.

복임

성복임위원

두 명을 채용하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기간으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상반기 4개월, 하반기 6개월 하는데 주 3일, 1일 6시간 근무로 해서 아직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내시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간제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내년도에 사업계획서가 내려오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어떤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내시만 된 상태라 일단 예산 확보를 한 사안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돼요? 가서 체크하고 다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직접 이것을 들고 나가서 화장실에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조사하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전파탐지기로 눌러서 체크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97페이지에 아이돌보미 건강검진사업과 아이돌보미 독감접종비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 부분이 저희가 아무래도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건강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체크를 해 보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 같고 본인들도 이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 소소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검진비하고 독감접종비 정도는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이들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책정을 해 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인원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 건강검진을 받고 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죠. 2년, 3년 된 사람들,

복임

성복임위원

입사 1년 차는 필요가 없어서 30명을 거기서 제외하신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92페이지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예산이 3,100이 증액됐잖아요? 392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가 그룹홈에서 있는 아이들,

복임

성복임위원

퇴소하는 아이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퇴소하는 아이들, 그리고 가정위탁에서도 18세까지만 하니까 퇴소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3년까지, 3년 이내의 아동에게 1인 30만원씩 자립금으로 주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이 그거예요? 예전에 퇴소할 때 500만원,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그건 500만원 주는 것 따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3년까지 아이들 자립할 수 있도록 30만원씩을 주는 사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사실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가 내시가 일단은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추경에 조정하고 하는 사안이라,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1호점, 2호점 예산이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호점은 송정지구 숲속반디채고 2호점은 옥천마을에 있는 옥천경로당 거기에 들어갈, 2층에 들어가려고 했던 예산이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그런 예산인데 상황을 봐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내년도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일단 1순위를 거기다 두고 만약에 옥천마을이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할 장소를 계속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할 것은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사실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장소를 옥천마을에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2층에다 설치하려고 2호점을 올린 예산인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옥천마을 경로당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이 됐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건물을 사는 것이 스톱이 된 상황이거든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는 목적이 지금 나와 주지 않으면 의회가 승인하기 어려운 예산인 거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 계획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2호점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군포시에 일단 장소가 어디가 됐든 간에 1개소에 대한 분량의 예산이 지금 내시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복임

성복임위원

장소를 변경해도 된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장소는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96페이지에 위원회 수당을 1식으로 해서 200, 400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아동친화위원회 개최수당 200, 아동위원회 운영 400. 이게 지금 아동위원회 운영도 수당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동위원회는 수당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수당이 안 나가고 그러면 뭐 아까 급양비 이런 건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급양비는 급양비대로 따로 있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사무용품이라든가 어떤 필요로 하는 제작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복임

성복임위원

아동친화위원회에 지금 위촉직 위원이 몇 명인가요? 전체 위원 수가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13명 구성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촉직 13명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위촉직은 아니구요, 위촉직은 열한 분이시고,

복임

성복임위원

열한 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두 번 정도 회의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연 2회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200만원의 근거가 그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내용을 좀 적어주셔야지. 몇 명인데 회의를 몇 회 하겠다는 계획에서 200이 나왔는지. 그냥 200, 1식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405페이지에 보육컨설팅, 인건비 이런 게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린이집 보면 특수학급 어린이집 있죠? 특수아동 하는 어린이집.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특수아동과 관련해서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장애가 있는 아동들과 관련해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컨설팅을 하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거의 다 컨설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장애가 있는 아동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장애통합반 시설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냐는 걸 묻는 거거든요. 장애아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느냐. 그러니까 보육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 텐데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성이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을 컨설팅 할 수 있는 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뭐 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턴트가 있는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육시설이라고 했을 때 그런 장애아를 보는 시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제가 확인은 지금 아직 못 했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확인을 해보시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만약에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특수아동들 어린이집이 몇 개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255개.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특수아동이 다니는 특수학급을 설치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개소가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10개소의 특수학급 아동들과 관련해서 장애특성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 있게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전담인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재정적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관내 장애인 전문가들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와 네트워크 연계 이런 것을 가지고 컨설팅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것을 좀 마련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신규 양성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전문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장애통합반 운영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더 전문적인 컨설팅이라든가 또 도움을 받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실은 지금도 많은 우리 장애인 관련돼서 업무를 같이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민원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관광홍보 내용 중에 우리 지역 알기 웹툰 제작이 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어떤 걸로 웹툰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1,500만원이나 되는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시의 역사, 관내 주요 명소, 문화재를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웹툰으로 제작을 해서 시 홈페이지에 연재하고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웹툰을 시 홈페이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 홈페이지랑 그다음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책자로도 발간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책자 제작비용까지 같이 포함된 건가요? 1,500만원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0만원,

우천

이우천위원

1,000만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책자 발간으로 1,000만원.

우천

이우천위원

웹툰 제작 1,500 중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용역비는 500.

우천

이우천위원

아, 용역비는 500이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책자로 제작하는 게 1,000만원이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책자를 많이 제작을 하나 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한 2,500부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것은 좀 구분돼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용역비 자체가 1,500만원인 줄 알고 그렇고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되면 웹툰 제작하고 책자 제작하고 또 다르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포함해서 같이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제가 알 수 없으니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구요. 밑에 군포시티투어 운영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었나요? 처음 올라온 사업인가요? 따로 이렇게, 예산을 따로 올린 건 처음이란 말씀이신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시티투어는 2년 전부터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됐는데 이게 항목이 따로 구분된 건가요? 그러면 1,8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것에서 새로운 사업처럼 올라왔는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전에는 관광홍보비에 이게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걸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반응이라든지 오시는 분들 만족도조사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코스가 철쭉동산, 초막골 생태공원, 반월호수를 거쳐서 수리사, 도립공원 수리사를 경유해서 시티투어를 운영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60~70% 방문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또 찾아오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간은 철쭉축제 기간만인가요? 아니면 몇 월부터 몇 개월간.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4월, 5월 12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월하고 5월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실제로 철쭉축제를 찾아오시거나 철쭉이 피었을 때 하기 위한 시티투어인 거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수리산 도립공원이나 수리사, 반월호수를 방문해서 관광하신 분들께서 초막골 생태공원이나 꼭 철쭉축제뿐만 아니고 그 이외에도 확대해서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향후에는 이것을 연중으로, 조성이 되면 연중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미래에는 잡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까지는 4~5월에 12회만 예산을 책정하신 거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가을이나 이럴 때도 사실은 새로 발굴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티투어라고 하면 이때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 시의 어쨌든 볼거리나 이런 걸 알리는 그런 사업,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7,000만원인데 보통 이 정도 연구용역비가 7,000만원 정도 드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보통 용역 대가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그러면 비슷한 인근 시나 이 정도 예산 정도가 용역비로 보통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학생 관광서포터즈가 있는데요. 이 사업 보니까 홍보영상물 제작 자료집 발간, 물품제작, 자문료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일을 하나요, 그럼? 대학생 관광서포터즈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

우천

이우천위원

몇 명 이렇게, 현재 운영이 되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금년도에 한세대 국제관광학과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세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인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한세대학교하고 관학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구요. 우리 관광주제 프로젝트 연구나 또 1인 미디어로 SNS로 저희 군포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관학 같이 협력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세대학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관광학과 친구들하고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밑에 군포 옛모습 공모전이 이번에 2,500만원이 새로 올라왔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옛모습 공모라고 하면 어떤 공모를 하실 예정이시고 이걸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어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저희 군포 100년 역사를 간직한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후대에 보전하고 각종 근현대 역사 관련 사진이나 영상 등 자료를 확보해서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모전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모전이라고 하면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의 군포의 옛모습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공모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문헌이나 영상이나, 꼭 시민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거주하시다가 타지로 이주하신 분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분야는 몇 가지로 나누나요? 아니면 그냥,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분야를 안 나누고 군포에 관한 자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군포의 역사에 귀중한 자료, 모든 대상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것도 뭐 향후에 포상금이나 이런 게 있겠네요? 여기 이 안에 포함돼 있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 안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500만원에 포함돼 있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시상금은 320만원 자체적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20만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재단이나 문화나 이런 데 위탁을 할 예정이신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이나 재단에 위탁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탁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문화원 활성화 연구용역, 421페이지 올라온 게 있어요. 1,800만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문화원 활성화 연구용역을 이게 우리 시가 직접 용역을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원사 하면서 문화원에 위탁을 맡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문화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보통 위탁을 받은 단체나 이런 데서 직접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아니면 다른 벤치마킹도 가고 해서 계획들을 세우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시가 과에서 위탁 용역을, 그것도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예산을 세웠어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특이한 예산인 것 같고, 지금 인근 시 주변에 이 관련해서 문화원 관련해서 활성화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있나요?예를 들어서 의왕시라든지 안양시라든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난 5월에 저희가 의원간담회 시에 문화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미비하니까 문화원의 정체성이라든지 나아갈 방향 이런 사항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으로 문화원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을 요청했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맥락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국장님하고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어쨌든 문화원이 어떤 사업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는 자체적인 노력이나 어떤 방안이라든지, 왜냐하면 직접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인근 시 잘 되는 문화원이나 이렇게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가 예산을 따로 1,8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해 준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예를 들어 워크숍, 그러니까 문화원 자체적으로 사업비로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고민하는 과정들이 가면 맞는데 우리 시가 용역비 딱 세워주고 용역해서, “그러면 이 결과대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문화원이 그대로 하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상 지금 문화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군포문화원, 예를 들어 어떤 사업으로 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겠다, 아니면 벤치마킹을 다니겠다, 이렇게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사실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문화원 운영 예산에, 사업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그게 맞지, 우리 시가 이걸 용역을 해 준다는 게 맞나 싶어서. 과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용역비도 1,8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외부 기관이 와서 몇 가지 사례 뭐 이렇게 하겠죠. 해가지고 용역결과는 제가 봐도 뻔할 것 같은데. 이게 이 용역을 하는 게 맞나, 저는 이게 좀 아쉽거든요, 굉장히. 사업비로 오히려,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그러면 만들어봐라”라고 해서 그렇게 논의해서 자체 사업비로 올렸으면 오히려 문화원도 자체적인 여러 가지 역량강화도 되고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시가 위탁단체를 위해서 대신 해주는 사업이라고 들어서 인근 시에도 이런 예가 없고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용역은. 오히려 문화원이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강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린다든지 추경에 올린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 용역이 맞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예를 들어 용역을 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문화원에 계신 분들이나 이사님들이 연구용역에 같이 참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과업지시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가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원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제시돼서 저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문화원과 협력을 해서 같이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문화원 활성화에 대한 건 다 동의해요. 다 동의인데 이게 용역 예산으로 가는 게 맞는지, 과연.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과 이후에 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 437페이지에 G-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이 있어요, 2,7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체육회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G-스포츠클럽 육성지원 2,700만원. 올해 예산이 새로 세워진 건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게 경기도교육청 사업으로 50대 50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리듬체조가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0대 50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인건비, 장비비, 체육관 사용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도비랑 같이 세워진 거라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50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위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G-스포츠클럽 말씀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G-스포츠클럽?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도비가 여기는 안 적혀 있어서. 그러면 우리 시 예산만 2,700만원이란 말씀이시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향후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2,700만원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여기에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우천

이우천위원

교육청에서 2,7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과 일이 많네요. 중복질의는 아닌데 416쪽 군포문화관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7,000만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의정협의회에서도 군포시를 이렇게, 아까 과장님 답변했지만 철쭉축제랑 쭉 이렇게 연계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조례에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군포시 관광진흥 조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게 괜찮고 본위원이 좀 살펴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가 실시하고 있더라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417쪽에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무관리비에 평화박물관 임대료하고 리영희 길 평화박물관 조성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걸 본위원도 다른 데 특별히 찾아볼 데가 없어서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봤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더라구요. 경력도 화려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저서도 많이 하시고 또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내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건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약간의 어떤,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은 이걸 어떤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해서 고민 좀 하면서 공부 좀 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는 건 본위원도 인정하는데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 볼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분이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로 군포시에 이름 날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역사로 날리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분이 군포에 한 6년 정도 거주하셨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16년 거주하셨습니다.

홍경호위원

16년이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물관도 만들고 리영희 길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좀 이렇게 이슈가 되니까 우리가 조그만 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의원연구단체에서도 다 공청회도 하고 하거든요. 이런 예민한 부분은 그래도 공청회도 한번 해보고 시민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러면 물론 조사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 근거자료로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은 좀 이렇게 삭감이 되고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부서에서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저희가 문화관광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쭉동산과 초막골 동산을 연계하면서 이 지역 일대를 명소화 계획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파출소가 장기간 비어 있다 보니까 도시 미관상 이미지도 좋지 않아서, 그래서 리영희 선생님께서 관내에 16년 동안 거주하시고 또 평생 장서를 모으신 것을 우리 중앙도서관에다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기념관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하여튼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쪽에 보면 둔대동에 박씨고택 복원 보수 5억이 올라왔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황토문화유적지로 지금 등재돼 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군포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장소도 한번 가보고 사람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본위원도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의원 하면서 이분, 예산이 나왔길래 또 액수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정도 5억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복원 보수를 해놓으면 계속 유지관리비가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건데, 물론 이런 훌륭한 분들의 고택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갑자기 이게 튀어나온 동기가 뭐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둔대동 박씨고택이 경기도의 고택 중에서 비지정 문화재 중에서 전통 건축양식이 가장 뛰어나고 잔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고 그래서 이게 회수적인 가치나 건축학적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용덕 선생께서 상록수 채영신의 농촌 계몽운동 야학강습소 부지를 현시가로 100억 상당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교육부로부터 정부포상 모란장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포문화관광 5개년을 추진하면서 고택이 정책의지에 부합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자료 연구조사를 거쳐서 자문과 의견을 거쳐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을 하는 경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일단 고택에 대해서 실측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기본도나 상세도, 변이도를 정확하게 8개월 정도 용역을 거쳐서, 그 이후에 복원, 보수 단계별로 결정을 해서 계속비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문화위원회에서 역사적 가치를 검증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했던 게 왜 이런 훌륭한 분이 지금, 예를 들어 100년 기념행사를 할 때까지 아무도 발굴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렇게 된 동기가, 물론 경기도에서 문화유적 1호로 지정되고, 거기 가보니까 고택 뭐라고 그럴까? 현재 잔존하고 있는 건물 상태가 다른 데 고택보다 양호하고 문화재로서 가치도 있고 우리 군포에 특별하게 볼 게 없잖아요. 그런 것 다 좋긴 한데, 그런데 왜 이제 이 시점에서 박용덕 고택이 떠오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마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고민을 같이 한번 위원님들과 해 보구요. 428쪽에 보면 공모사업이죠? 문화파출소 국비·시비 해가지고 1억 2,000, 공기관 등에 대한 계상비 위탁사업비 문화파출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공모한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이 아니구요. 20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문체부하고 경찰청이 협력을 해서 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예술의공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로 이관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것은 지향할 만한 사업이긴 한데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이 사업의 내용 한번, 어디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단하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현재 운영단체가 예술의공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이 2명이 있구요. 세부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이나 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안전망 해서 지역주민 대상 자율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장소는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산본치안센터.

홍경호위원

산본치안센터가 산본1동,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옛날로 얘기하면 아까 리영희 파출소처럼 그런 자리 얘기하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439쪽에 시민체육광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기금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올라온 거죠? 9억 2,800. 국도비, 찾으셨어요? 439쪽 상단 제일 꼭대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찾았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쪽에 보면 시민운동장 종합리모델링 있잖아요, 예산이.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 2체육관, 3체육관에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설치하고 2체육관에 장애인리프트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시민체육광장 입구부터 체육관까지 점자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체육관, 3체육관 바닥도 추가적으로 개선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은 트랙 주변으로 해서 아스콘을 전체적으로 재포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장도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배도 조정하고 바닥도 정비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에 깨끗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부기가 혹시 국민체육센터나 송죽체육관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다 되어 있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국민체육센터나 송죽체육관 같은 데 할 때 이런 설계를 처음에 설계에 담아내지 못하면 다 공사를 해놓고 이런 돈이 또 이중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요즘은 신규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의무적으로 시설이 설치되어야만 승인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아까 다른 과에서도 다 공사 해놓고 환경개선사업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올라오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부기를 나누어서 예산을 짜면 좀 적게 보여서 통과하기 쉽게 하는, 혹시라도 그런 일 없겠지만 얄팍한 예산 세우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밑에 그라운드골프장 이전설치 3,000만원 있잖아요. 옛날에 2억 5,1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던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많이 감액해서, 원래 예산은 2억 8,100이었는데 2억 5,100을 삭감하고 3,000만원만 만들어서 예산을 아주 절감해서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거의 3억짜리 예산이 3,000으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구 군포배수지에 그림책박물관이 내년 4월에 착공이 됩니다. 3월에 산본IC 생활체육공원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당초 그라운드골프 회원님들하고 그렇게 다 결정을 해서 예산을 산본IC 생활체육공원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회원분들께서 산본IC가 소음·분진이 심하고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가시지 못하겠다 그래서 산본시내 중심 내에 그라운드골프장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철쭉동산 잔디마당에다가 그라운드골프장을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자 3,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여기 현재 철쭉동산 옆에 옛날 양지공원자리, 철쭉공원이라고 하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다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 훼손지 복구지역으로 송정지구에 체육공원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역 어르신 실버테마 공간으로 그쪽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 시까지,

홍경호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본위원이 다시 정리를 하면 그림책박물관 위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홍경호위원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저기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산본IC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사실상 제일 분진문제가 있지만 사실 제일 첫 번째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동거리가 불편하셔가지고요.

홍경호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서 지금 철쭉공원에 이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5단지 있는 철쭉공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라운드골프장이 장소를 어느 정도 차지하는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일단,

홍경호위원

잠깐만요. 거기다가 설치를 임시로 해놓고 송정지구에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그리로 또 옮긴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또 어떻게 되고요? 여기에 임시 설치해 놓으면 또 일부 사람들은 거기 또 그냥 놔둬라, 저기로 옮겨주라, 의견이 분분할 텐데, 이것 합의 본 거예요? 그라운드골프 회원분들하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라운드골프 회원분들하고 간담회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송정지구까지 가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행정이 정확하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 좋긴 한데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곳은 초막골이잖아요, 제일 원하는 곳은. 그렇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아무튼 민원을 다 받아서 행정에서 뒷받침을 하기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건 그쪽 분들하고 한번 제가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의논하고 의회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밑에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공사기간을 당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거기 위원회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송정지구에는 어쨌거나 체육시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 회원분들이 본위원한테 많은 의견들이 들어와요. 그분들이 그쪽에서 밖으로 운동하러 나오기는 쉽지 않으니 그쪽에도 전체 삼십몇 개 종목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집에 퇴근해서 도보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좋다, 송정복합체육관이 들어와서 좋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도 듣지만 또 자기들은 자기가 하는 스포츠가 꼭 들어오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는데 수영장, 스쿼시, 배드민턴, 탁구, 이런 종목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볼링 하는 분들은 볼링까지 얘기하는데 수영장과 볼링장이 지하에 같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생존수영도 있기 때문에 수영장이 필수이긴 하는데 이런 종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수영, 스쿼시, 배드민턴, 탁구, 이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도록 심도 깊게 설계할 때 주문한 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440쪽에 보면 그림책박물관이 창조오디션 100억이나 가져와서도 중단됐다, 새로 하고 새로 됐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좀, 내용들은 다 알기 때문에 중간 생략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 예산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연구용역비 7,700만원이 그림책박물관 운영 콘텐츠 개발연구에 5,000만원, 한국 창작그림책 아카이브 컬렉션 연구용역 2,70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용역이잖아요? 내부적으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내부적으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내부적이라 함은 무슨 말씀이신지,

홍경호위원

그 안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콘텐츠 용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꾸며지고, 우리가 쉽게 알면 전문용어도 있지만 건물을 지어놓으면 안에 인테리어를 뭘 할 건가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처음에 공모전 했을 때 의회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것 계속 기록 갖고 있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이런 용역 실시해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용역, 본위원이 좀 염려되는 부분들은 용역실시를 해서 그것을 잘 담아냈다고 생각하면 한 2년 있다 보면 또 뜯어내고 다른 것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런 용역을 그분들한테 다 용역을 줘서는 안 돼요. 용역을 주지만 우리의 생각을, 우리 부서의 생각을 담아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급변하게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에 맞는 용역실시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하실 것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적은 공무원 인원으로 많은 일을 수행하고 계신데, 주말에도 계속 쉬지 못하고 하고 계신데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적도 많고 또 칭찬보다 부탁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서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좀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짧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422쪽 보시면 사찰음식 체험마당이 있어요.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사찰음식 체험하는 사찰이 지금 몇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한 군데 월광사에서,

신금자위원

한 군데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계속 앞으로도 한 군데에서 사찰음식을 진행하려고 합니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예산이 600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언제부터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공모를 통해서,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사전 공모를 통해서,

신금자위원

사찰들이 다 공모할 수 있도록,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찰음식 체험마당이 예산이 600이고 사실은 한 군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행사와 같이 사찰음식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군포시에 사찰이 몇 군데 있는데 공모를 하셔서 돌아가면서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413쪽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몇 쪽이요? 위원님.

이길호위원

413페이지요. 세입 쪽 하단 기타수입에서 경륜지방재정지원금은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2억 5,000.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줄은 게 시티투어 거기서 참가비 수입이 줄은 거네요? 3억 줄은 게 기타수입에서요. 하단에 군포시티투어 참가비 수입이,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작년에 너무 많이 저기 해놓은 것 아니에요? 세입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아놔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시티투어는 변동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삭감된 건 뭐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확인 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두 가지인데 경륜지방재정지원금이 2억 5,000 똑같으면 하나에서 줄은 건데, 아니면 그것 확인 좀 하세요? 뭐에서 줄은 건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417쪽에요. 민간위탁금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올해도 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돼지열병 발병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일부 참관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경기도에서 일괄 취소를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내년에는 새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419쪽에 둔대동 박씨고택 이것은 우리 시비 말고 도비나 이런 것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현재는 없어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없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단에서 문화재 모니터링이나 환경정비 겸비한 보수할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복원 보수를 하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이길호위원

좀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자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작업은 병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427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시비로 나온 8,800 있잖아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427쪽에 중하단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무슨 내용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 사안은 음악이나 무용, 연극 이런 분야에 공모를 통해서,

이길호위원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주관은 주로 어디서 하나요? 시에서 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우리 관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관내 문화예술단체.

이길호위원

예총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예총은 총괄 예술단체이고 소규모 동아리 형식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동아리 쪽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습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440에 아까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림책박물관 콘텐츠 개발연구용역요. 이것 처음에 책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 모여가지고 무슨 의견 낸 그런 저기 있지 않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림책박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콘텐츠들이나 회의해서 나온 것들이 있지 않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림책박물관이 추진하는 내용물이 도서관하고 아카이브,

이길호위원

좀 크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박물관 형태의 융복합형 문화시설입니다. 거기는 당초에는 어떤 콘텐츠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그림책 작가나 지역 시민단체에,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던 사항이구요. 이 그림책 콘텐츠 같은 경우는 국내에 처음 시도하는 그림책 분야의 공공 문화시설입니다. 추진전략이나 방향 이런 것 총괄적인 마스터플랜 여기에 해당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 연구용역 하는 것 어떤 단체에서 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전문기관인데 지금 우리가 무슨 위원회 있다 그러셨죠? 지금 위원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림책박물관 추진위원회구요.

이길호위원

거기는 전문가들 안 계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런 사항하고는, 그 위원회는 그냥 자문만 해 주시는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림책 공원을 건립할 때는 건축 분야가 있고 조직운영 분야가 있고 이쪽 콘텐츠 분야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내용물을 어떻게 담을지, 그 콘텐츠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물건을 할지, 그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길호위원

이런 것 주로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에서 해요? 이것 용역하는 업체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림책이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길호위원

처음 하는 데인데 이것 수행하는 기존에 전문가는 많이 해본 데 아니고 거기도 처음 할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지시서 잡아서,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림책박물관이 그 전에 없는데 새롭게 형성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 할 용역단체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콘텐츠 개발용역 할 수 있는 업체는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우리 팀장님 누구 얘기 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대학 산하 연구소,

이길호위원

대학 산하 연구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무슨 대학의, 특정 대학은 아니고 대학 산하 연구단체가 있어요? 이런 것 주로 하는 데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런 자세한 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세요. 매번 용역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저기를 담아낼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과제 주시고 해서 용역 내실 있게 하게끔 확실하게, 어떤 사업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용역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뭐 추가, 말씀하세요, 뭔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까 세입 관계에서 그 차액부분은 저희가,

이길호위원

그럼 그것 여기서 마무리하시자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복싱장 전세보증금 삭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게 들어온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용역 내실 있게 하게끔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잠깐 확인 좀 할게요. 둔대동 박씨고택 복원보수 그게 고택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면적이 건물 3동에 토지가 한 필지입니다, 4,351제곱미터.

경민

장경민위원

건물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건물은 3동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3개 동이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면적은 안 나와 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토지 한 필지가 총 4,351제곱미터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320쪽에 공사비 4억 5,000에 석공·미장·기와·목공·조경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다 한다는 건데,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계속비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고택을 복원하는 것을 처음 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자문 의견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고택 실측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우선 실측조사가 끝나고 복원보수단계를 결정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아직 실측이 안 된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직 실측은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건축물 대장도 없나요? 건물면적이 안 나와 있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런 실측은 세부적인,

경민

장경민위원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실측을 하는 것이고 무슨 건축물대장상에 고택의 면적이 안 나와 있냐고.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산출근거는 이건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4억 5,000이 석공·미장·기와·목공·조경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한 것을,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작성할 때 내용이구요. 그다음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이 일단 고택의 실측조사가 필요한데 기본도나 상세도나 변이도 또 형상, 그다음에 치수, 구조 이런 것이 정확히 다 가능해야만 그 이후에 복원보수단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런 건데 아까 계속사업비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일반관리비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기에 지금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실측해서 실질적인 공사비가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이게 고택 복원하는 거잖아요, 면적도 모르고, 아니, 우리 아파트면 평당 550만원 얼마 이렇게 나오면 복원하는 것도 대략적인 추산이, 우리 장경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추산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입찰방식은 어떻게 해요? 입찰방식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고택이다 보니까 선례가 없어가지고,

이희재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택 복원했을 때 입찰은 어떻게 하는데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입찰요?

이희재위원장

네, 수의계약 하는지 제한입찰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뭘로 하는데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상의 계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희재위원장

협상에 의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희재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용역과 관련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 과에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린 예산이 8건이에요. 8건에 12억 정도 되는데 공사 설계용역 빼도 한 2억 3,000 정도 되거든요. 학술용역만 한 2억 3,000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용역과 관련된 단가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보면 어떤 과업내용에 비해서 인력을 과다하게 넣는다든지 기간을 길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용역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게 용역 이걸 받을 때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대가 산출에 의해서 산출 기초를,

복임

성복임위원

용역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 몇 개 업체에서 받나요? 아니면 이 단가표에 의해서 그냥 정하시는 것이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 단가표와 관련해서 인력이 좀 과다하게 단가표에 보면 책정돼 있다고 보거든요. 과업에 비해서 인력이 과다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있는 이 8개 용역 중에서 스스로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은 없겠죠? 없으니까 당연히 다 올리셨다고 얘기할 텐데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용역을 짚어보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워낙 8개 많으니까 짚어보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력의 문제, 기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마냥 그냥 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고 8개 용역 중에서 이런 정도는 좀 조정해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방하다는 용역을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장님, 그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 폐지가 됐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30억이 지금 세입으로 잡혔어요. 체육진흥기금으로 진행됐던 사업은 지금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나요? 일반회계에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8,600만원이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8,600?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3,000만원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2019년도에.

복임

성복임위원

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수체육꿈나무 지원사업 기금이 5,600만원이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5,600.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기존 체육회 예산, 우수체육인 육성지원 사업 중에서 학생 지원분 2,700만원과 신규 증액분 500만원 해서 총 우수체육꿈나무에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체육단체의 지원사업은 집행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2,800만원은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예산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체육회 진흥기금에서 우수체육꿈나무 예산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우수체육단체에서 2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총 체육기금에서 300만원이 순수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복잡하구요. 어쨌든 2019년도에 기금으로 지원했던 게 8,600이었다는 것이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사업이 일반회계에 지금 다 담겨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300만원 증액돼서 담겨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00만원이 증액돼서 담겨있다? 우수체육꿈나무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우수체육꿈나무하고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금액 포함 이관돼서 담겨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35페이지에요. 아, 417페이지. 417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417페이지 하단 문화유산 유지관리비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향토유적보호위원회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200만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지금 위원회 구성됐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원회가 지금 2019년 11월 6일날 최초 구성을 했습니다. 12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난번에 둔대동 박씨고택 처음 심의결정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12명 중에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두 분이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두 분이고 나머지는 다 위촉직이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다 위촉직이십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435페이지에요. 장애인체육 국내외 견학 교류사업 이게 1,000만원이 지금 증액됐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해외연수 갔던 예산이었죠? 2,000만원 연수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예산을 1,000만원으로 감액됐던 것이었나요? 그 예산이 아닌가요? 장애인 국내외 견학 및 교류사업.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임원 대상,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 이사들 외국, 해외연수 예산 그것하고 관련 없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다른 예산, 그건 책정하지 않았나요? 편성하지 않았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사회요?

복임

성복임위원

예전에 장애인체육 이사회인가요? 거기가 해외연수 갔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적 있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 예산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예산이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예산을 증액하신 거예요? 다시 2,000으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1,000만원 인상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지금 몇 명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몇 명, 그다음에 몇 회, 어디. 어디 장소는 안 나왔을 거고 몇 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안 나왔고 금년도에 2회 상하반기에 워크숍 다녀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로?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제천하고 속초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거예요? 1,000만원을 증액한 이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군포시 장애인체육회가 내년에 체육회가 1월 16일자로 민간 회장으로, 체육회가 민간 회장으로 전환되면서 장애인체육회가 체육회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도 임원이 9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인원이 증가돼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직은 결정한 사항 없습니다. 국내로 가실지 해외로 가실지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한 것이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연수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장애인체육회든 체육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감액됐던, 의회에서 삭감됐던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연수와 관련해서 잘 운영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유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424페이지에요. 문화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82억인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82억.

복임

성복임위원

15억이 감액됐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문화재단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 본회의 하는 날까지 예산서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그것 언제 아셨어요? 그날 아셨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날 아셨다는 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전에 예산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책임을 통감하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이런 거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홍보기획과에서 “예산을 얼마를 조정해 와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10월 18일 내지 22일 사이에서 예산협의가 있었어요.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카톡으로 보낸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8일에서 22일 사이에 홍보기획과하고 예산협의가 있었어요. 그때 “예산을 얼마를 줄여 와라”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는데 예산을 홍보기획과에서 이야기한 금액만큼 줄여온 것이 아니라 한 8억 6,000 정도를 감액을 해왔어요. 그리고 홍보기획과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감액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8억 6,0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날 이사회를 했어요, 이사회를. 홍보기획과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를 해서 그 결정 난 예산을 홍보기획과에다 제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홍보기획과가 최초에 요구한 만큼 예산을 감액해 오지 않고 이사회를 해서 예산서를 다 만들어서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협의가 안 됐는데 왜 이사회를 했으며 예산서를 왜 해갖고 왔냐, 더 금액을 해와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 아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더 감액을 해와라”라고 했더니 더 감액을 했어요. 한 5억 8,000 정도. 그래서 그게 예산서를 최종적으로 홍보기획과에 가져온 게 11월 13일이었어요, 예산팀으로 온 게. 11월 13일날 최종분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11월 13일부터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11월 13일부터 예산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무엇을 했냐. 그리고 이 예산서를 만약에 25일날 의회가 본회의 하는데 예산서가 안 왔어요. 그래서 “여기 문화재단 예산서가 왜 안 왔냐?” 의회에서 계속 “예산서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예산서가 안 나오면, 이게 보통 며칠까지 제출해요? 21일까지 제출했죠? 이번에. 40일 전에 제출해야 되죠? 21일까지 제출했죠? 그러면 21일까지 예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서도 안 온 상황에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복임

성복임위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서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회의 하는 때까지 예산서를 못 만들었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예산서를 못 만들었으면 의회에 와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일날까지 안 왔어요. 의회에서 예산서 왜 안 갖고 오냐고 그랬더니 그날 오셨어요, 당일날. 본회의 하는 날 와서 그날 아셨대요. 예산서가 의회로 안 온 걸 본인도 당일날 아셨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어떻게 대표이사가 의회에 예산서 안 간 걸 당일날 알 수 있어요? 대표이사는 의회에 와서 예산 답변할 준비를 안 합니까? 예산서가 본인 책상 위에도 안 올라간 거죠, 의회에 온 걸 모르면. 과장님은 예산서 며칠 전에 받아요? 21일날 받습니까? 21일날 오면. 그러면 21일날 안 왔으면 대표이사가 “왜 예산서 안 오냐?” 직원에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원도 예산서가 안 올라가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 보고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대표이사님께도 문제가 있고. 이 시스템이 전혀 작동이 안 된다고 보여져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스템이 작동되는 곳인가요? 여기가. 예산서가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예산 안 주면 사업 할 수 있어요? 사업할 의지가 없는 곳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업할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서에서 예산 하나 받으려면 의원님들 없으면 계속 전화하고 찾아오고 수도 없이 와요, 예산 설명하려고. 돈 1,000만원 되는 예산을 받으려도 수도 없이 온다고. 그런데 이 예산 얼마예요? 이 예산을 예산서조차 안 갖다주면서, 아니,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 “예산서 갖다주세요, 갖다주세요.” 애원해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무부서에서는 이것도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구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회가 너무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회가 잘못된 거라고 보십니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구요. 지금 이 출연금 자체가 문제예요. 심의를 받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당장이 문제라구요, 앞으로가 아니고. 문화재단 지난번에도 예산서 마지막에 다시 만들어 왔죠?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것은 더 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 왔으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산서를 통째로 안 가져와. 그러면 무슨 예산을 받겠어요? 예산서를 통째로 안 가져오는데.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구요. 예산 받을 의지가 없다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문화재단이 책임을 지시고 가시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좀 전에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사업, 단가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잘 확인하셔가지고 수정할 부분 수정해서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면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대답할 수 없으면 저희 조금 있다 정회하면 그때 대답해도 돼요. 421쪽에 보면 문화원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성복임 위원님도 연구용역비 지적했지만 사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전문성이 우리가 좀 부족해서 주거나 아니면 어떤 근거를 만들려고 주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근거를 만든다고 용역을 주는 것은 좀 말이 안 돼서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우천 위원님 말에 의하면 충분히 페이퍼 워크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얘기가 곤란하면 이따가 정회시간에 해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다이구요. 별도 필요한 사항은,

이희재위원장

없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실제로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남구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448쪽에 시설비 1억 7,400만원이 올라왔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리모델링 공사한 지가 언제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2016년에 실시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16억 가량 들었습니다.

홍경호위원

16억 더 든 것 같은데? 16억 정도 들었다 치구요. 그런데 지금 이게 1억 7,400이라는 게 쭉 보면, 내용을 보면 안전망 설치공사 하고 유리벽면 롤스크린 설치하고 화장실 샤워실 설치,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공사할 때 이런 건 사실 위험성에 대해서 안전망은 지금 혹시라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그런 것 안전망 설치하는 건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일단 제가 중앙도서관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시설점검을 1차로 쭉 해봤습니다. 쭉 해왔었는데 시설점검을 하면서 여기가 위험하겠다, 일단 이런 판단이 들었고 또 하나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연령대를 조사해 보니까 어린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거기를 고의로 위험한 데를 올라가서 어떻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장난이라도 하다가 낙하물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아래층에, 맨 아래층에 있는, 맨 아래층까지 물품이 낙하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밑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경우에 그 낙하물이 사람한테 맞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밖으로 어떤 임의적으로 컵이나 뭘 던졌을 때는 밑으로 낙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사사고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걸 정확하게 해놔야 되는 건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앙도서관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때 그런 것까지 담아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또 하나 하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 하게 되는 건데 유리 벽면 롤스크린 설치는 여기 설명서는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계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단이 4개소나 설치가 돼 있고, 1일 이용객이 4,5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때는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단을 많이 설치해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앙 계단에 목재 계단이 있습니다. 목재 계단이 있는데 그 목재 계단 바깥쪽으로 설치돼 있는 유리 벽면이 사실상 4층이 아니고 5층으로 설치가 돼 있고 옥상에 올라간 부분이 한 층이 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 천장마저도 사실은 지금 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온실효과 때문에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상황이고 겨울이면 냉기가 그쪽으로 계속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추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롤스크린을 설치해서 여름에는 좀 햇볕을 좀 차단을 해서 온실효과를 방지하고 또 겨울에는 냉기가 차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이런 부분을 시설들을 상정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그 부분이 이렇게 이 산출근거로 보면 부기명에서 하나로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예산 할 때 산출근거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통으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롤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1식 이렇게 잡은 걸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롤스크린은 거기가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만약에 반자동으로 하게 된다면 일일이 스위치를 달아서 전기마저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가 벽면만 제대로 딱 사람 손으로 당기거나 해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괜찮은데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망 있는 데 바깥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극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여러 부분을 갖다가 그럼 몇 장이 여기에다 얼마의 폭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 두 분 각각의 사업처를 불러가지고 예산은 평균가를 낸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쉽게 생각하면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해 주고 겨울에는 보온 역할도 해 준다는 얘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남쪽하고 동쪽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지금은 유리 벽면이 남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뜨겁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평도 많으시고 이용하는 데 불만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렇게 지금 이 시설비 1억 7,400만원은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앙케이트 그런 것 있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것은 별도로 조사한 사항은 없구요. 도서관 이용만족도 조사는,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뭐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수시로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449쪽에 도서구입비가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6,700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책 구입비입니다.

홍경호위원

책 구입비인데 공공도서관 협력 지원은 그러면 이게 도서구입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에서 거명해도 되나? 그런 업체들하고 협력업체들한테 책을 거기에서 구입해 준다는 뜻이에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예를 들면 자유문고라든가 산본문고 이런 데서 저희들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하니까 도서구입비를 그쪽에서 이렇게 우리도 구입해 주면서 서로 협력한다? 그런 뜻인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 따라가지고 지역서점에서 책자를 구입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 도서정가제가 되면서부터 타 지역에서,

홍경호위원

그럼 군포에는 협력서점이 몇 개나 돼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군포에 전체 서점이 4개소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4개소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4개소가 있고 지금 현재 4개소에 균형 있게 저희들이,

홍경호위원

균형 있게 해주는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458쪽에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를 쭉 보면 다른 건 모르고 거기 공공운영비 중에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시설 정비 1,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독서환경시설 정비가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시설이 어떤 사업인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시설이라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양심도서관하고 야외북카페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되고 해서 거기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관리를 하느라고 상당히 여러 군데를 갖다가 약간의 보수도 하고 또 책자도 다시 갖다 놓고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관리가 많이 안 되는 그런 시설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용을 하지 않거나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다시 설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대상시설 13개소를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자 예산을 상정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생소하게 들리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390쪽에 자세히 설명은 했는데, 자세히는 아니지만 독서인성활동 1억 6,800이 올라왔는데 여기 설명서를 읽어보면 200개 관내 어린이집을 이렇게 책을 가까이하며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독서인성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목적이?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지금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학교 교사분들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하고 있고, 별도로 인성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인성이 형성될 때에 책을 통해서 애기들부터 제대로 된 인성을 확보하고자 독서인성지도사를 보내가지고 유치원이나 유아원에다 이런 책을 읽는 방법, 지식을 쌓는 법, 지식을 좀 많이 쌓으면 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을 쌓는 책을 읽는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지,

홍경호위원

그럼 이런 거예요,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신규사업인데 보통은 신규,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게 대게 다른 부서에 보면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에 생존수영이라든가 또 청소년과에 보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에서 1, 2학년을 한다든가 1학년에서 시범운영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니까 생소하기도 하죠. 독서인성 활동교육을 관내 어린이집 200개에 1억 6,800을 들여서 실시하겠다 그래서 이게 어디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을 해본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한번, 이런 건 좋은 것이긴 한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어떤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한 건지, 부서에서 아이디어 창의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건지, 이런 사업은 어쨌거나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가서 책을 읽는 방법, 책을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별도로 파견해서 지원해 준다, 이런 뜻인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요? 이게 그럼 내년에 효과가 한번 얼마나 나타나나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예산이 집행된다면 하여튼 저희가 책의 도시 1번지이긴 하니까 이런 것도 먼저 실시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밑에 보면 2020독서대전 있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독서대전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책자는 2017년도, 18년도 것만,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13년이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13년?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독서대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2013년부터 시행된 걸로,

홍경호위원

2013년?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사실은 독서대전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군포 최초에 만들어냈는데 작년에는 국비·도비 없이 100% 1억을 시비로 했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억이 시비고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홍경호위원

도에서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여기에 부기에도 도비라는 명시가 안 돼 있고 사업설명서에도 지원받는 게 없어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한국출판협회에서 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국출판협회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예를 들면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듯이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죠? 이런 독서대전 할 때.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독서대전을 할 때는 그분들께서 자기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홍경호위원

자원봉사?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봉사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독서대전을 그전에는 로데오거리부터 나중에는 초막골까지 연계해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도 줄었지만 축소해서 초막골에서 많이 하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대답이야 좋다 하겠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많이 식어가지 않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사실상 시민들께서는 책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크고 책이라는 게 책뿐만이 아니라 학습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께서는 상당히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이런 건의를 하시고 계시는 그런 입장이 되겠구요. 책사업이 사실상 현재 책만 가지고 하기에는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생활축제하고 함께 추진한, 지금까지는 생활축제하고 함께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2019년 책축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콘텐츠를 좀 더 다양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사업을 좀 발굴하면 콘텐츠를 좀 더 확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도에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생활문화축제하고 저희들 책축제하고 함께하면서 책에 대한 콘텐츠를 좀 더 다양화시킬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발굴 중이라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부분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과거의 단체장님께서 추구한 게 독서대전, 철쭉축제로 군포시를 알리는 데 많은 공헌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철쭉축제는 계속 군포의 자랑처럼 활성화를 시켜서 관광객이 몇 명이 오셨다 가셨느냐, 그렇게 해서 경기도 10대 축제에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자랑을 많이 하고 올해는 60만이 왔네, 100만 명이 왔네, 이렇게 인원 체크를 해서 계속 활성화된 방향을 계속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독서대전은 계속 좀 저물어가는 어떤 축제가 되지 않나, 물론 발 빠르게 변화되는 첨단시대, 스마트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단체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겠지만 시민만족도 조사를 독서대전이 끝나고 나면 철쭉축제처럼 성과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사실 필요성이 있다기보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요. 당연히 해서 내년에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더 진일보 발전하는 독서대전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뿌리가 군포다 보니까 유지를 하면서 명맥을 이어나갈 것이냐, 그것을 한번 성과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본위원이 “독서대전 몇 명이나 왔어요?” 이렇게 하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종합평가도 하고, 시민여론조사, 이건 꼭 집행하는 액수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은 철쭉축제와 독서대전이 군포시의 대표 행사였다고 말한다면 그것 정도는 충분하게 평가를 해서 예산을 받을 때 설명을 해 줄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안 하려면 그냥 딱 없애고 다른 사업을 지향하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런 뜻이에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만족도조사는 2020 군포독서대전을 추진할 때에 동시에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독서인성활동 지원계획에 대해서 전문강사 독서인성지도사를 파견한다고 하셨어요? 전문강사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현재 국가에서 자격을 주고 있는 이런 전문강사는 사실상 없는 그런 실정이구요.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부설로 독서인성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디서요? 도서관에서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대학교.

신금자위원

대학교에서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대학교나,

신금자위원

이 계획을 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도서관에서 직접 수행하실 건 아니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직접 하기는 좀 어렵구요. 위탁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으로 점차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어린이집을 정하셨는데 굳이 어린이집만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유치원도 있는데.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어린이집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유치원 26개소도 함께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신금자위원

포함하셨다구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는 어린이집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또 옮겨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또 배제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못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어린이도서관하고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이런 부분을 독서인성활동 강좌를 별도로 개설해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2020년도에 이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전문강사 100명이라는 인원을 여기 산출근거에 제시를 하셨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4만원씩 10번을 파견해서 200개소를 일단은 정하셨어요. 200개소에 2개 학급을 정하고 1억 6,000, 그다음에 수업재료비가 800만원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전문강사를 파견할 것이며, 여기 보시면 전직 교사, 전직 학원강사, 은퇴자, 경력단절 시민이 전문강사로 활동,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강사를 파견할 때는 전문이라는 말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려면 어린이집에 보면 어르신들 시니어에서 구연동화, 어르신들이 나와서 구연동화 이야기를 해 주는 그러한 수업이 있어요. 그분들도 많이 교육을 받고 나오시지만 어르신들의 구연활동은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전직 교사, 전직 학원강사, 이분들이 전문직 강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라 그래서 100명 정도 단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파견한다, 이것은 아이들 눈높이가 굉장히 높으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하거든요.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구요. 산출근거도 좀 더 부족한 것 같고 이 사업계획이 독서 전 활동,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실제하고 조금 많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계획이 너무 많이 미흡한 것 같고 향후에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연합회 등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을 하시기 전에는 협의한 적이 없나요? 혹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의견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하실 수 있느냐”라고 의견을 들어봤더니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교사로 있으신 분이나 원장선생님들이 “그런 좋은 계획이 있다면 우리 어린이집부터 우선적으로 해줘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아까 자격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독서인성지도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아까 전직 학원강사 이런 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할 때 독서인성지도사라는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니까 독서인성지도사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린이들한테 가는데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파견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성범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회를 해 보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독서인성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시킬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모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보조금 지원사업이 일반단체 지원에 1억원 이상 지원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저도 다른 부분에까지 1억원 이상이 있는지는 조사를 하지 못해서 제가 그 부분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또 자부담도 있어요. 이 자체 부담금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지금 대상은 저희들이 독서인성지도사를 보유한 비영리단체로 한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리단체에 주면 이 금액 가지고 되지도 않겠지만 비영리단체들이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법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신금자위원

제가 우리 관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1억 6,8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또 이러한 강사를 파견해서 강사비가 지출되는 사업이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재료비는 사실 800만원뿐이 안 되는 예산이고 거의 다가 강사비로 지출되는 예산인데 전문강사를 키우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설명서로서는 사실은 막연하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관장님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 산출근거도 사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 아까 우리 홍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비, 여기 주요 사업설명서에도 있습니다. 369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이용자 대기출입문 설치공사라고 있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출입문, 도서관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신금자위원

관장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출입문의 거리가 1단하고 2단하고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거리가 2미터 20 정도가 됩니다. 자동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출입을 하기가 좋게 자동문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문제는 감지가 상당히 많이, 감지를 하고 나면 문이 열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쪽 문이 열리고 휠체어나 사람이 이동해서 움직이고 나면 그 문이 동절기에도 항상 열려 있는 이런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오셔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25분, 30분 동안을 거의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아침마다 열다섯 분에서 스무 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거기를 개방해 드려도 거기에 다 들어오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맨 안쪽의 출입문은 닫아놓더라도 그 출입문을 좀 더 바깥쪽으로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그 추운데 떨면서 거기 서서 기다리게 하지 말고 최소한 대기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 앞쪽에 있는 출입문을 바깥쪽으로 설치해서 대기도 하고 동절기에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찬바람도 좀 막고, 안쪽에서 인포메이션 있고 안쪽에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그 출입문 바로 앞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대출도 하고 주민들께서 문의도 하고 회원증도 만드는데 계속적으로 출입을 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찬바람이 굉장히 많이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적으로 큰 기름난로 2개를 설치해가지고 때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있는 2개 중에 1개 정도만 써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도 좀 해소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기다리는 대기자분들 장소가 꼭 그 현관 앞에서 기다려야 되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마땅히 저희들이,

신금자위원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주변 공간이 없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외부에 별도의 공간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그 안에 실내에. 실내에서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실내에 문을 열어서 들어오시게 하면 됩니다. 들어오시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들어오시게 하게 되면 누굴 먼저 문을 열어줬다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9시 딱하면 문을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추운 날은 바깥에 서서 기다리니까 저희들이 너무 안쓰럽잖아요.

신금자위원

들어오시게 해야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래서 문을 열어드리고 대신 안쪽으로만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앉아 계시다가 9시 되면 “9시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라고 안내를 하면 들어가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곤 하는데 꼭 한두 분이 또 가셔요. 한두 분이 가시면 거기 앉아 기다리는 분들이 꼭 불만을 말씀하시죠. “누구는 들어가게 하고 누구는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안내데스크도 사실은 조금 융통성 있게 변동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여기 안내데스크 근무환경도 개선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어서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구요. 그다음에 1층에 보면 사실 1층은 독서 열람하는 곳은 아니죠? 안내데스크 있고 옆에 전시관 있고 직원사무실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1층은.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지난번에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3층에 있었습니다. 3층에 있었던 도서를 일부 이동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1층으로 많이 옮겨놨습니다. 점자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옮겨놨구요.

신금자위원

점자도서도 1층으로 많이 옮기셨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래서 시민들께서 자주는 사용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책자를 아래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 놔서 지금은 이용객이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가 열람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독서인성활동 관련해서 여기 설명자료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100명을 4개소씩 파견해서 책을 활용한 수입을 하신다 그랬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독서인성지도사가 군포에 100분이 계시나요? 양성이 되어 있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독서인성지도사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를 찾을 계획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단체를 찾겠다? 이 100명의 기준이 뭐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100명이 일시적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은 거의 생기지,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정도의, 이런 규모로 독서인성지도사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있겠냐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독서인성지도사가 국가자격증이 아니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 교육해서 지도사가 되는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통상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학 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독서인성활동지도사를 양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보기에 계획서가 너무 과도하게, 뭐 100명을, 이런 단체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양성되지도 않은 인원에 대해서 과다하게 계상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관내 어린이집이 257개소가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57개소 중에서 200개소를 이 사업에 참여할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1억 6,000을 편성하셨어요? 강사료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재료비도 그렇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잖아요, 200개소가. 어린이집 257개 중에서 200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여기하고 협의된 내용은 없는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별도로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의견을 좀 들었,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이 사업을 확정해서 공모를 해서 200개를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중에 해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제가 아까 조금 설명드린 것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만 200개소를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도 있습니다. 유치원도 있고 유치원에 못 가는 학생들도 있더라구요. 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에 독서인성지도사를 초빙해서 강좌를 별도로 신설을 해가지고 이 예산에서 함께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거든요.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을 하실 때는 대상이 되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유치원이면 유치원 이런 데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 해 줄게, 너네 할 거야, 말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유치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시가 받아내어서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시가 이 사업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중앙도서관에서 사업예산을 잡고 20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잡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독서인성지도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100명 이런 건 과도한 설명이다라고 보여지구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원래 씩씩하기로 유명한 분인데 오늘은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별로 힘이 안 납니다.

이길호위원

네, 칭찬 하나 해드리려고 내가 저기 했습니다. 이번에 뭐 하나 상 받으신 것 같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경기도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정책 수립 시행에 탁월한 저기를 하셔가지고 상을 받으셨데요, 경기도에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길호위원

뭐 상금 같은 건 없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상금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잘 저기 해서 반영하도록 하세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칭찬 감사합니다. 책 정책을 좀 더 열심히 추진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독서인성활동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가 본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청소년교육특구, 책의 도시,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면서 예산도 잡고 이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찾아서 청소년교육특구도 그렇고 책의 도시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게 절차가 좀 문제가 있어서 성복임 위원이나 다 지적한 것 같아요. 그것 아마 참고로 우리가 한번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해가지고 실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면, 이게 되게 좋은 제도잖아요? 책을 읽는다는 게.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좀 미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하여튼 준비하는,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희재위원장

좋은 취지로 얘기,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가슴 깊이 새겨서 추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민들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께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떠시냐고 여쭤보는 이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까 도서관 출입구에 아마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 바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보통 우리가 문이 두 개 있으면 하나는 회전문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바람이 소통이 안 되는데 우리가 회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산본도서관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장성수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은 해 주셨는데 466쪽 청소대행사업 용역, 청사경비대행 용역 예산이 있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설명은 해 주셨는데 앞쪽에 청소대행사업 용역 하면 이게 6억 9,400이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그러면 이미 주식회사 시엔에이치아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이 회사가 입찰해서 된 거예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전국 입찰을 해서 그 회사가 낙찰이 돼서 금년 2019년 1년 동안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공개입찰 해서 됐으니까 이런 예산은 궁금한 사항만 물어봐야지 뭐 예산이 나가고 안 나가고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네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바로 밑에 청사경비대행 용역도 부천에 있는 한재개발이 낙찰된 거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그래서 금년 2019년까지는 이렇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안 되고 거의가 외부 업체가 되는데 특히 시엔에이치아이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리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다른 시로 다 나가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찾아보고 관내 업체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관내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관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잘하셨네요.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하고자 한 내용인데, 사실은 공개입찰 하다 보면 우리가 관내에 사업자가 있는 업체 또 어떤 예산에서는 경기도 업체, 안 그러면 전국에 풀어야 되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설명은 듣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튼 광주가 경기도 광주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은 파견 나와 있겠지만 이 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청사나 이런 데 같은 업체는 좀 틀리지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될 수 있으면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관내 관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관내 관내” 하면 우리가 손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1개 시군에서 작은 도시잖아요, 그중에서. 그러면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이런 데로 다 관내로 풀면 우리도 사실 진출할 길이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 도시가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이 크면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다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다른 시군도 또 분명히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사실 우리 업체들의 앞으로 진행되는데 사실은 좋은 건 아닌데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크고 작은 것 관내 업체가 경기도 어려운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염려한 부분을 관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470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6억 있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이죠? 이것 3억이. 균특금이.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균특,

홍경호위원

균특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기금이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기금을 우리가 확보를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공모를 한 거예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부분하고 생활문화센터 복합화 건물로 했을 때 균특 비율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저희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만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우리가 문화행사에는 시설을 좀 보강을 하면 생활문화센터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겸해서 넣어가지고 생활문화센터 지원금을 더 받아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만 했을 때는 최대 맥시멈이 12억이었는데 생활문화센터를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신청을 했더니 21억까지 확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한 거구요. 아까 이길호 위원님 중앙도서관 상 받은 것도 알아서 칭찬해 줬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건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며칠 남지도 않으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474쪽에 보면 천문우주체험 벽면터치 영상시스템 설치가 7,000만원 있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실 때 보니까 15년 전에 설치하고서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 대야도서관 개관이 2004년에 되면서 천문우주체험관을 설치했는데요. 그때 설치했던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했는데 지금 15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장비도 노후화됐고 지금 시대에, 지금은 4차원 시대가 되고 있는데 시스템이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벽면에 터치 시스템을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설치는 지난번에 옥상이었나요? 망원경이라고 하나?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것 볼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걸 생각하고 낮에도 별자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사를 할 때 왜 이런 부분을 같이 담아내서 사실 발맞춰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건 어차피 해야 될 것 같구요. 한 가지만 더, 여기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작년에는 5억 1,800이었는데 4억 2,700으로 좀 줄었어요? 여기 설명서에 405쪽 보면. 아까 중앙도서관도 줄었더라구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군포시 중앙도서관에 질의할 때 들으셨겠지만 군포시에 협력서점이 네 군데 있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도 그쪽에 구입해 주는 거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4개 서점을 중앙도서관과 우리 산본도서관 다 합쳐서 6개 도서관이 4개 서점에 일률적으로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홍경호위원

그럼 중앙도서관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아까 중앙도서관은 4개의 업체에 규모에 따라서 분할을 해준다는데 그럼 우리 산본도서관은 이렇게 동등하게 4분의 1?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4분의 1이 아니구요. 4개 서점에 연간 납품하는 실적을 중앙도서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실적에 의해서 배분율을 약간 차등은 두는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비슷하게 이렇게 해준다는 말씀이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아주 실적이 좋은 업체는 조금 더 주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어떤 실적이라는 게 여기 서점 굵직굵직한 게 몇 군데 있었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자유문고라든가 산본문고라든가 이런 문고의 규모를 보고 해주는 거예요? 실적이 어디 있는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책을 우리가 발주를 했을 때 납품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빨리 이걸 해줄 수 있느냐 해서 그 업체에서 저희에게 납품할 수 있는 날짜를 제대로 지켰나 아니면 또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제대로 반입을 해줬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면 서로 잘 맞출 것 같은데.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그런데 일이 밀려서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준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405쪽에 보면.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이,

홍경호위원

중앙도서관으로 합쳐져서?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중앙도서관으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이 줄었구요.

홍경호위원

넘어가서?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부곡도서관이 처음에 개관 당시에 도서구입을 계속 늘려가다 이제는 어느 정도 8만권 이상 자료가 확보되면서 약간 좀 줄이는 상태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산본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 중앙도서관으로 합류되면서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중앙도서관도 예산이 줄었더라구요. 거기다 질의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평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증축하는 데 과장님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혹시 인수인계 하더라도 산본도서관이 명실공이 잘 지어져서, 물론 대야도서관, 다른 데도 있지만 이쪽에 신도시에는 중앙도서관하고 산본도서관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접근성이 특히 산본도서관이 시설만 잘해 놓으면 거기가 제일 많이 활용할 것 아니에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도 끝까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564페이지 보시면요. 우산빗물제거기가 있어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이 금액이 저번에 주민센터에서도 거의 올라왔던 금액인데 회계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달금액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47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가 있어요. 냉난방기 교체공사, 어디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어느 도서관? 산본도서관을 하시는 건가요? 471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당동도서관에 자료실 에어컨이 좀 오래돼가지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당동도서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당동도서관요.

신금자위원

그 밑에 옥상방수공사는 어디 도서관을 하시나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당동도서관 5층에,

신금자위원

여기도 다 당동도서관이에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당동도서관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문화강좌실 빔프로젝터 수리비가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고 원래 금액 어떤, 얼마짜리를 구입하셨던 건가요? 수리비가 1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지금 산본도서관 2층에 강좌실이 있는데 거기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터를 설치한 게 2009년 리모델링작업 하면서,

우천

이우천위원

2009년?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그래서 지금 10년 된 빔프로젝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프로젝터 저기에 렌즈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작동을 못 해서 화질이 좋지 않고 해서 이 렌즈 교체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렌즈만?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빔프로젝터 전체를 가는 게 아니구요. 렌즈하고 나머지 부품을 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것만 갈면 사용할 만한가요? 왜냐하면 2009년식이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10년 정도면 교체비용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아서.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전체를 갈려고 해도, 그래도 그 렌즈만 교체하면 화질이 많이 깨끗해지니까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정형으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내년부터 리모델링, 3년에 걸쳐서 리모델링 사업을 또 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은 그것만 갈아서 쓰고 생활문화센터 만들 때 전체적인 건 다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는 새로 교체를 하고 그동안 하겠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3년 정도 지금 사용을 해야 되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100만원 들여서 렌즈랑 교체하면 3년 정도는 무리 없이 사용을 하나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차라리 교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467페이지 지금 윈도우 세븐인가 그게 종료가 되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윈도우 세븐이 종료가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윈도우 텐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게 1월 14일까지만 세븐이 되고 그 이후에는 보완이 취약해지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을 올려서 1월, 계획 보니까 1월 안에 다 수립하고 계약 체결하고 업그레이드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가능한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금년 우리 예산 사무관리비 예산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금년도 단가가 싸게 조달 단가가 나온 게 있어서 53대를 지금 4개 도서관에 걸쳐서 먼저 급한 부분은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놓고 나머지 부분을 이때 하려고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있는 걸로는 53대를 이번에 했는데 내년, 어쨌든 1월 14일까지라 기간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45대가 남는데, 4대 도서관 다 해서. 산본도서관에 22대랑 당동도서관에 23대를 1월에 바로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좀 미리,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미리 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1월 14일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세우셨으면 어땠을까. 그럼 14일까지는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무리 없이,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지금 준비가 다 된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바로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교체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각 도서관별로 하루씩이면 되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14일까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집행하고 관련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2년인데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월달에 입법고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험이 쭉 진행될 것 아니에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지금 중앙도서관보다도 산본도서관이 열람실 기능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저도 산본도서관에서 오랫동안 공부했었는데 그럼 우리가 수험생들이나 기타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서 안내하고 이런 게 굉장히. 지금 2년 동안 도서관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지금 당초에는 부분 휴관을 계획을 해봤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12월달에 노후된 창문 교체를 하면서 부분 휴실을 했었는데 그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한테도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공사하는 관리 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분만 해도 그렇게 힘드는데 도서관 전체 앞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번에도 공사하다 보니까 이용자분들께서 스스로 소음이 많이 발생할 거다 해서 다른 데로 많이 분산해서 가시더라구요. 그런 부분 때문에 2020년도에는 설계에 집중을 하고 2021년부터 공사 착공하면 한 1년 6개월 정도 그 정도는 휴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9시부터 시작하고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럼 그것은 협의가 됐어요? 중앙도서관하고. 그냥 그대로, 중앙도서관은 그대로고 우리는 우리대로?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지금 당동도서관이나 대야도서관, 부곡도서관에 열람실이 우리하고 같은 시간대에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용 시간별 이용자를 살펴보니까 아침 9시 이전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험 때를 제외한, 학생들 시험 때를 제외한 기간에는 거의 다 빈자리가 많이 남고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학교 측에 학교도서관 개방을 적극 유도하느라 학교 교장선생님들께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것 한번, 다시 한번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들 숫자를 고려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저희가 도서관 다닐 때는 명절 때 이렇게 공사하고 이런 기간에는 주로 대학 도서관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중앙도서관 없었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사항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가 산본도서관 다닐 때는 저희가 합격률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괜찮,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서관에 의존하는 수험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또 시험이 2월달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3월달부터 공사한다 그러면 안내도 미리 좀 해가지고 현수막도 추가해서 앞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고 이용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산본도서장님이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 마치는 마지막 소회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추가질의 있으면 추가질의, 없습니까? 마지막 소회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소회 한번 말씀하시죠, 이 자리를 빌려서. 네, 소회 한번 말씀하시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제가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해서 예산 수립을 하는 단계에서 제가 끝까지 완성을 못 시키고 나가게 됐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서 저희가 이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3년 동안 리모델링 사업이 잘돼서, 지금도 전국에서 도서관은 군포시가 손꼽히는 도서관으로 이름이 나 있는데 거기에 더 산본도서관이 더 잘돼서 홍경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의 모든 도서관들이 군포시에 있는 도서관으로 와서 견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희재위원장

우리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공무원이 이렇게 들어보면 마지막 그날까지 소회를 말씀하신 것 보면 직무에 대한 걱정도 하고 하시는 것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여튼 지금보다 더 나은 밝은 날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