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이희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진용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 대비 59.3% 증가한 441억 9,853만원이며 세출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740억 6,948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부터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7억 1,160만원, 일자리정책마켓 2억 1,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 전입금 98억 9,600만원 등 118억 5,9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나눔장터 조성 창업교육 등 7억 7,799만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47억 1,352만원, 중소기업 지원 및 출연금 등 26억 7,145만원, 군포산업진흥원 재단운영 지원비 23억 6,411만원 등 21.5% 증액된 109억 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부터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비 7억 2,0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매입비 2억 9,800만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비 1억 7,195만원 등 54.9% 증액된 16억 8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비 등 9,587만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비 등 19억 3,240만원, 근로자 복지향상비 12억 9,280만원, 농촌경제 활성화비 11억 2,998만원 등으로 26.9% 감액된 61억 2,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부터 환경과 세입예산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4억,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4억 7,906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억 9,200만원 등 143.9% 증액된 62억 6,0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38억 4,41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 12억 7,80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비 3억 2,500만원, 군포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비 4억 3,000만원으로 106억 1,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종량제 규격봉투 및 칩판매 수입비 48억 3,900만원, 환경관리소 여열 및 고철판매 수입비 13억 6,607만원 등 10.99% 증액된 74억 2,6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86억 6,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38억 8,950만원, 환경관리소 위탁사업비 58억 8,417만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67억 8,740만원 등 9.36% 증액된 290억 5,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0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58억 3,283만원 등 총 163억 3,0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3억 3,014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부터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1,82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2억 4,150만원으로 10.25% 증액된 2억 8,7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4억 2,000만원,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비 2억 5,400만원 등 6.06% 증액된 8억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부터 차량등록과 소관 세입예산은 증지판매수입 1억 4,400만원,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2억 7,860만원 등 총 4억 2,5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차량등록업무 지원비 1억 4,389만원, 차량관리업무 지원비 5,010만원,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지원비 589만원 등 총 2억 3,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479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10억 7,729만 6,000원이 증액된 118억 5,9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9억 2,637만 3,000원이 증액된 109억 227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483쪽 경기도와 함께하는 군포형 마을리폼파트너 일자리 사업, 485쪽 군포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491쪽 기술닥터 지원사업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495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5억 7,050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8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22억 5,139만 2,000원이 감액된 61억 2,606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니 500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501쪽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매입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519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36억 9,356만 9,000원이 증액된 62억 6,0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54억 9,417만 5,000원이 증액된 106억 1,196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531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대기질 개선 및 국내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우리 시에도 수소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32쪽 속달동 도랑복원 시범사업입니다. 도랑을 복원 시에는 수질과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친환경 공법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법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537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7억 3,559만 7,000원이 증액된 74억 2,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24억 8,608만 9,000원이 증액된 290억 5,757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54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545쪽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증액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0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3억 7,930만 7,000원을 증액하여 163억 3,013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553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2,674만원이 증액된 2억 8,7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4,626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930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5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유형균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83페이지에요. 경기도와 함께하는 군포형 마을리폼 파트너 일자리 사업.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 지금 올해부터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올해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 지금 몇 분이 참여하죠? 조사사업에.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스물네 명이,
복임
성복임위원
스물네 분이?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분들이 2020년도 사업에도 동일하게 참여하시게 되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구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스물다섯 명 정도 이렇게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구요. 여기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새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지난번에 자료 나온 걸 좀 봤어요. 아주 세세하게 조사를 잘했던데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군포의 역사, 마을만들기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한 공유를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관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관련 부서들과 자료에 대한 공유를 전체적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관련해서 재활용 자판기를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유휴공간을 꽃밭을 조성한다든가 이래서 이런 사항을 올해 그렇지 않아도 12월 24일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과도 참여하게 해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공유를 해서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490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 생태계 상황판 사용료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시장님 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것이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어디에서 위탁해서 운영하시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것은 한국기업데이터라고 거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구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기업현황 여러 가지 휴·폐업 현황 그런 사항을 갖고 저희 시의 산업경제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그런 지역산업발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4,980만원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약간 많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그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비싸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견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다른 곳도 경기도에 이 상황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경기도의 일부 시군이 있구요. 경기도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경기도에서 조금 뭐 같이 해서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각 시군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노력해 주시구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 지원금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기금이 폐지가 됐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심의를 하시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기금은 폐지돼서 저희가 98억 정도가 지금 정기예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월달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세입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차보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억을 세웠는데요. 내년 2월 9일 정도 그때부터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심의기구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심의기구는 저희가 조례에 그 위원회가 있는데요. 바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구성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잠깐 추가해서 물어볼게요. 마을리폼가이드 사업비 내년에 2년차,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총 몇 년차 사업인가요? 내년에 끝나는 사업인 건가요? 공모사업,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공모입니다, 이게 .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공모,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도비를 지원하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공모가 몇 년까지 선정이 된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몇 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구요.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번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2년차라고 돼 있어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도에서 올해 사업 그것을 보고 미리 내시를 벌써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미리,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내시하고 우리가 공모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한 것을 도에서도 심사하겠지만 그 사항을 약간 사업비 조정 좀 한다든가 해서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그러면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하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도에서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이 사업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스물다섯 분 내년에 뽑아서 활동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방문정리수납이 있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사업 중에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모집을 해서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상은 어떻게 돼요? 그냥 신청하는 일반 가정도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나 수급자, 사회적 약자들한테 가는 건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사회적 약자 뭐 그건 아니구요. 일반 시민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참여는 그런데. 왜냐하면 이 방문정리수납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집안 정리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것 같아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나가는 곳 대상이 누구냐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은 아니구요. 저희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약자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혼자 계신 어르신이나 몸이 안 좋으신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수급자나 이런 분들 또 정리가 잘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정리를 못 하시고 물건을 계속 쌓아놓으시는 분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가서 정리해 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지속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1회성인가요? 아니면,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만약에 그런 방문정리수납 활동가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더라구요. 금천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방문정리를 계속 해주고 이분들한테 도움을 계속 주는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구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사업이 있어요. 486페이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482요?
우천
이우천위원
486페이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물론 도하고 시비 같이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안양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2,000만원.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1회 하는 건가요? 1회성 행사인가요? 아니면,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도비하고 도비 30%, 시비 70%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상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군포시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안양에서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안양하고 1년에 2회 개최하는 걸로 할 계획으로 있구요. 이게 아마 도비 사업인데 매년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안양도 이 사업을 같이하는 거예요? 아니면,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안양도 같이하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양시도 이 사업을 받았어요? 2,000만원을? 그러니까 합치면 4,000이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안양도 2,000 받고 우리도 2,000 받아서 어쨌든 규모를 좀 키워서 어쨌든 권역을 사회적경제 관련된 데로 다 모아서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하루 이렇게 하시는 거겠네요? 보니까 몽골텐트랑 이런 진행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몽골텐트 한 20여개 정도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아마 안양하고 규모를 키워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우리 과에서 매년 하고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생활임금이 올해부터 만원으로 올랐고, 그렇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9년부터 적용이 만원이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동결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그대로 만원 동결이 된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적용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우리 시 관련한 곳들이 예산을 세울 때 권장은 하잖아요? 생활임금에 맞춰서 하라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요,
우천
이우천위원
적용범위를 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디까지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시 소속의 근로자,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까지 올해 적용 대상이구요. 내년도부터는 시의 시설물 용역을 주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청소용역을 한다 그러면 청소용역회사에 우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그분까지 내년에는 생활임금에 해당된다고,
우천
이우천위원
생활임금을 주도록,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예산들이 보니까 청소용역이나 이런 용역들이 내년 예산에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구요. 이걸 반영해서 그런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공사부분도 있어요, 조례. 조례상에는 우리 시가 맡긴 공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 공사를 하면 그 시설물 공사를 하는 근로자도 생활임금을 주게는 돼 있거든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공사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안 했구요. 저희가 용역 주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조례상에 혹시 있더라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천
이우천위원
생활임금위원회가 그것은 그렇게 결정을 하면 돼요? 조례에 어쨌든 근거가 있는데. 물론 공사나 이렇게 근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아마 넘을 거예요. 대부분은 이 생활임금보다는 많이 받으시는데 조례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1유형 488페이지, 이것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만18에서 39세가 하는 사업이고, 그렇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52명 할 예정이시고? 그런데 이 면접은 누가 보나요? 고용하실 분들이 직접 보시는지. 좀 그런 얘기들이 저번에 토론회 때 나와서. 고용을 하실 분들이 본인들이 면접의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게 저희가 현재 1유형 사업이 52명이 지금 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5개 업체에.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모집인원을 가지고 면접을 저희가 기업체에다 우리가 동행면접을 보게 해가지고 기업체에서 그렇게 같이 면접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면접을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기업체 사장님이 같이 면접을 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번에 사회적기업에 계시는 분이 본인들이 면접을 안 본다고 그러셔가지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는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조례가 법령이에요. 법령이고 법령을 근거로 위원회를 열어서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안 들리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맞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485쪽에 보면 군포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2억 6,800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몇 페이지, 485요?
홍경호위원
485쪽에 군포시 사회적경제 마을운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2019년도부터 이게 시작한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2019년 4월 1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홍경호위원
주로 이게 교육을 많이 시키나 봐요? 이 사업이?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거기 인건비가 있구요. 운영비가 있고 거기 센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사회적경제 심포지엄이라든가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지금 산업진흥원 2층에 설치하고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그분들의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보니까 센터장 한 명하고 직원 세 명,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명이 그럼 상근하고 있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센터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올해 한 명 더 채용한다는 건가요? 여기 설명서에는 센터장 한 명, 직원 세 명인데. 설명서에 428쪽,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거기 마을활동가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활동가는 매일 상주하지는 않겠네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필요할 때만?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2019년도 실적을 보면 일자리 창출도 24명 취업하고 터무늬학교 운영을 39명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터무늬학교 운영.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따복공동체하고 마을공동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활동가 육성 교육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 창업교육은 어떤 대상자를 가지고 78명 실적을 냈는데 428쪽에 설명서 보면 2019년도 추진실적에 창업교육 78명이 수료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청년들의 창업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자가 누구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대상자는 청년도 되구요, 일반 시민도 있구요. 창업을 원하는 분들 기초교육이 있구요. 그다음에 중간에 심화교육이 있고 나중에 창업교육까지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교육은 예를 들어서 삼사십 명 하구요. 그다음에 심화교육도 한 20여 명, 그다음에 창업교육은 조금 더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칠십몇 명이 나오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사업은 사실 어려운 실정에서 지향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참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센터에서 전문가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창업에 대한 강의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어떤 핵심을 집어서, 정말 내가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서 정확하게 컨설팅까지 해 주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창업을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더라구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예산도 2억 6,800이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교육만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창업을 한 성과가 있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창업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그렇게 한 분 한 게 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데요, 미미한데 그래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작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심화시켜서 창업하는 분이 많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창업은 보통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들은 사실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신청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도 창업한 건 없다고 봐야죠. 보통 본위원이 지금까지 보면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분들은 거의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 내가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해야겠구나, 사회적기업을 신청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구비에 맞는 서류를 해서 군포시를 통과하면 경기도에 올려서 통과가 되면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일부는 이런 것을 약간 악이용하는 업체도 있더라구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지금 지향하기는 예비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을 많이 지향해주고 육성해 주고 발굴해 주고 지원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선정할 때 진짜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서 가치 있는 기업 운영을 할 것인지를 선정할 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아무튼, 2019년도 실적으로는 창업은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 한 기업체가 했는데 2020년도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교육으로 끝나서는 이 사업이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군포에 될 수 있으면 청년들의 창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산업진흥원에 우리가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30여 업체 그분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런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은 다른 시군도 발 빠르게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심도 깊게 해 주십사, 그리고 교육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사업을 창업해서라도 이 교육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일자리정책과는 다 예산이 안 중요한 게 없고 매칭사업도 많네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491쪽에 기술닥터사업 도비·시비 해서 1억 6,900만원 운영하고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3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에 나와 있어요. 군포시에는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있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이 1,700개 정도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1,700개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은 1,200개인 줄 알았더니 많네요. 지금 이 35개는 어떻게 선정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우선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공모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선정할 때 공모,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중소기업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1,700개 정도가 있다면 1억 6,900이었는데 인기가 별로 없어요? 신청률이 얼마나 돼요, 신청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수행기관은 경기테크노파크라고 거기에서 사업 수행을 하는 것이구요. 이게 위탁사업입니다, 말하자면.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다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실행을 하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니까 얼마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중소기업들이 이런 예산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게 해 주려고 경기테크노파크한테 위탁사업을 주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도 추진실적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보면 “32개 기업 지원, 사업 자체평가 정상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올해 현장 애로기술 지원을 저희가 24개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줬구요, 중기 애로기술 지원도 8개 기업에 지원해 줬는데 이게 위탁사업이라서 경기테크노파크에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이 기업체에서 경기테크노파크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고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내시가 내려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 수준에서, 지원해 준 금액 수준에서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크게 한번 비교하면 우리가 삼성반도체 만들 때 일본과의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 기술을 개발하려고 막 우리가 수소 같은 것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중소기업에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기술지원을 확실히 해 주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사실은 아까 1,700개 중소기업이라 그랬는데 사실 여기 기술닥터까지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인력, 장비, 기술지원 이런 것을 해 주는 거거든요.
홍경호위원
아니, 신청률이 본위원은 궁금해요. 이런 기술을 한번 전수를 해준다, 보통 그렇잖아요. 시대의 변화 속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에어컨 볼트를 깎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제 아는 지인이 당동에서 삼성에어컨 만드는 볼트를 깎는 직원을 25명을 두고 했는데 작년에 워낙 더웠잖아요. 워낙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올해 안 팔리니까 그 업체 25명이 다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다른 기술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지원이 없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저도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단지 사장님들 한번 찾아가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 이것 컴퓨터에서 기계를 다하는 것,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걸 입력을 컴퓨터에 시키면 예를 들어 에어컨 볼트를 연마해서 납품을 하던 걸 다른 걸 또 컴퓨터 하면 다 할 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기업체를 찾아가 봐라 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그런 회사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맞춤형 기업애로사항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상담을 전문가가 해 주고, 컨설팅해 주고,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공정 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해 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무리를 하면 경기테크에 기술을 이쪽에다 위탁을 주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홍보에 많은 포인트를 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도 한번, 아까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효과를 많이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얼마나 효과를 냈나 체크 좀 해보고 싶은데 준비 좀 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예산들이 매칭 사업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거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우리가 2019년도에 실업률이 얼마나 돼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도에 4.2% 정도 되구요.
이희재위원장
18년도에 5%더만.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19년도 상반기에 4.5%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장
실업률 발표를 보통 팔구월 정도 하잖아요. 우리가 올해는 경기도에서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몇 위나 했어요? 2019년도에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중간쯤 정도, 중간에서 약간 아래 그 정도,
이희재위원장
엄청 잘했네요. 우리가 2018년도에 몇 등 했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더, 중간보다 좀 위에 있었구요.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2018년도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뒤에서 2등 했구요, 안양시가 뒤에서 1등 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확인했는데요,
이희재위원장
언론에 다 보도된 건데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실업률이 높잖아요. 열등하잖아.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열등한데 2018년도에 신문에 다 보도된 것에 의하면 우리가 전국 77개 시군 중에서 안양이 실업률 제일 높은 것 3위, 우리가 전국에서 5위 했어요. 경기도에서는 안양이 1위하고 우리가 2위 했는데, 실업률 높은 걸로. 이건 언론에 다 보도된 것이고 2019년도도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하고 실업률을,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 정책목표가 뭐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우선은 시민들이,
이희재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 일자리정책과 만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실업률을 만회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산안 편성할 때 세부적인 것도 좋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을 2019년도에도 실업률이 그렇고 2018년도에도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지금 경기가 마이너스지만 우리 총예산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다손 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복지예산만 거의 그대로 조금 플러스알파를 유지하고 전체적으로 총예산이 마이너스 2%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6,500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우리 경제파트에서는 전에 보니까 일자리하고 지역경제과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예산 쓸 데가 없다 그러는데 많이 일자리정책과도 만들어가지고 산업진흥원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물론 우리가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을 크게 화려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도시도 변모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경제환경국도 자리를 매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진짜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도 해주시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병석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산본시장, 군포역전시장. 그다음에 상점가 중심상가 이런 데 보조사업들 진행하시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조사업자 공모절차 제외 이것을 쭉 다 써 놓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공모 안 하고 그냥 주겠다는 건가요? 예산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기타 사항에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재래시장 쪽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계획서나 이런 것 안 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다 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내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모사업만 안 한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다만, 공모는 안 하고 그 사업은 산본시장에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마케팅 사업은 세 군데 상점가, 재래시장 두 군데 지원해 주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정산하고 이것은 그냥 그대로 절차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간이전, 500페이지에 매니저들 지원하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퍼센트랑 금액이 다른데 이유가 있나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다른 이유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두 군데는 국비 보조사업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국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는 올해부터 도비가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부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도비랑 시비를 해서 한다는 얘기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퍼센트가 다른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두 군데인데 국비가 한 70%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상점가는 도비가 50% 정도밖에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점가는 50%?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501페이지에 무료배송센터 지원을 하잖아요. 그 실적들이 어떻게 돼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2014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2,480건 정도, 올해 11월까지는 2,9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900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대 있는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한 명이 운영할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한 대.
우천
이우천위원
한 대, 산본시장 한 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차량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산본시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산본시장에 한 대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산본시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에 대한 근거, 2,900건 했다, 이천몇 건 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그쪽에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근거는 그냥,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산본시장에서 연말에 보고할 때,
우천
이우천위원
작성한 일지 보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이게 계속 지원은 하는 건가요? 2,000여만원이 넘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사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아무튼 전통시장이 배달이 안 되면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는 건데 그냥 이것만 하잖아요. 시장 자체적으로 고민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라든가 고민을 좀 해 봐라” 주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요즘에는 말 그대로 앱에서 저녁 11시 전에 시키면 새벽에 오잖아요, 집에. 지금 그런 시대인데, 모르겠어요.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본인들도 이 사업들을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자체적으로도 만들고, 왜냐하면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가 지원하는 것만 계속하는 것 같아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생각과 저도 같은 것 같은데요,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고객지원센터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 거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해서 선정이 언제 됐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올해 됐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언제쯤 됐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올해 11월 정도에 결정됐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11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결정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11월에 결정됐다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지난달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결정되자마자 예산 올리신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이 이미 내려와서 지금 세우신 거라는 것이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제가 이 내용은 자세히 못 들은 것 같아서, 물론 공유재산 의회에 받으려면 10억 이상 뭐 이렇게 되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11월달에 서면 심의해서 조례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전세로 하는 것을 시비 약 2억 들여서 매입을 한다는 얘기시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2개 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한 군데는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장 쪽에는 시에서 1억 5,000에 전세를 주고 빌려 쓰고 있구요, 지금 현재. 그리고 사무실 쪽에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월 40만원씩 지급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2개 합쳐서 같이 매입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도비가 2억 8,000 내려오고 저희 투자되어 있는 시비가 1억 5,000 되어 있고 해서 그것 따지면 추가로 4,800 정도 추가해서 지원을 해 주면 매입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인하고 다 얘기되고 감정평가 다 하고 다 그렇게 하신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사전에 협의 다 끝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분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도비·시비 같이 들어가는데 매입을 하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 시 재산이 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 재산으로 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502페이지 먹거리촌 안내도 설치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어디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삼성마을 쪽에 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삼성마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삼성마을 어디다가 이것 안내도를 설치하신다는 건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복합물류센터 들어가는 사거리 그쪽에 형성되어 있는 먹거리촌에 안내판이 없어서, 지금 지난 연초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끔,
우천
이우천위원
요즘에 이런 안내도 보고 상점 찾는 사람들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저희 입장은 안내도를 통해서 상점가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요즘에 이런 안내도 보고 상점가 가서 어디 무슨 가게가 있나 이것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앱에 치면 다 나오고 다 그렇게 다니는데 이것 1,000만원 들여서 해야 돼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무튼 그쪽 삼성 먹거리촌이 밖으로 내보이는 게 없는 입장이라요, 저희 입장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런 안내도 설치하고 이게 언제적 사업들이에요. 오히려 다른 걸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상점 활성화 관련해서 하려면. 중심상가에 프러포즈존 막 갖다 놓고 시민들한테 계속 욕먹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것과 개념이 좀 다른 것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옛날 사업은 지양하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지원하려면 다른 걸로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안내도 해도 또 누가 관리할 것이고, 상점이 바뀌면 그때마다 또 어떻게 계속 바꾸실 거예요? 상점 막 들어갔다 나갔다 요즘에 많이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마지막으로 504페이지 에너지실무협의회 9명 2회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에너지실무협의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연직은 한 명이구요, 위촉직이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9명?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대부분 구성되는 사람들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 실무협의회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실무협의회. 위원회 말고 실무협의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에너지실무협의회 거기도 9명으로 구성됐구요, 저를 비롯해서 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 군포YMCA 그리고 군포여성단체협의회 상인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회랑 실무협의회랑 다른 것 아시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아시죠? 다른 것.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실무협의회는 실제 시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한 사업이든 이런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기 전에 모여서 회의하고 활동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사실 구성을 보면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상인회분들 와서 앉아 있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제가 한 번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회랑 별반 차이 없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의도가 이런 의도가 아닌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운영하는데 보니까 형식을 좀 갖추고 운영을 하더라구요. 위원장, 위원석 앉아서 회의진행을 하고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회랑 똑같이 진행하더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렇게 하면 진짜 자유스러운 토론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이 방식을 바꾸어서, 형태를 회의실을 빌려서 하더라구요. 중회의실, 소회의실 이런 데를 빌려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사무실 내에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운영을 해야 얘기도 자유스럽게 하고 해야 되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에너지위원회나 실무협의회나 회의하는 것 보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너무 딱딱하게,
우천
이우천위원
너무 똑같아서, 실제 실무협의회는 이 조례의 의도대로 예전에 만들 당시에 실행하고 움직이고 막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 알고 계시니까 내년부터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제 생각에 좀 바꿔서 다른 형식으로 운영을 해볼까 하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보시면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료가 있어요.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준공 전에 건물 짓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내년도에 지을 계획이구요.
신금자위원
임차료는 어떤 내용이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쓰고 있는,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신금자위원
아, 다른 곳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6월 30일까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쓰고 있는데 임차료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6월 30일까지인데 12개월로 산정은 됐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사업기간이, 공사기간이,
신금자위원
늦어질 것 같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한 12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내년도에 실시설계 하고 공사를 하면. 저희 목표는 아무튼 내년도 12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511페이지 보시면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400만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어떤 것을 어떻게 제작을 하셔서 어떻게 홍보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실 목적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및 가축방역 홍보를 위한 홍보물인데요. 그래서 플래카드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유기견 관련해서 플래카드 만들어서 게첨도 하구요. 팸플릿 만들어서 배포도 하구요.
신금자위원
팸플릿 만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제작하셔서 어디에다 이걸 홍보 알려주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홍보물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게시대에 게첨을 하게 되는 거구요. 그리고 가축방역 홍보는 저희 관내에 있는 가축 사육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각종 구제역 방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의사항들을 좀 안내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홍보비가, 제작물을 홍보물을 제작을 계획을 하셨으니까 군포시민들에게 널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유기견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실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유기견들이 반려, 입양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물 제작에도 좀 정확하게 하셔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축방역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어떤 것을 수리하시는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공용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차량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차가 한 대 있는데요.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자주 고장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고장이 났을 때 200만원이 드는 것인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신금자위원
1년 정도 수리비를 총,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1년 정도 수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차량을 몇 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차량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 차량은 구입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고장이 나게 되면 고쳐야 되니까,
신금자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2017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017년도면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까요? 2년도 안 됐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역화폐관 부스 운영지원이 있어요. 설명서는 475페이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역화폐 말씀,
신금자위원
네, 부스. 어디에다 부스 설치를 하셔서 운영하실 계획인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올해 예를 들면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좀 운영을 많이 했구요.
신금자위원
올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올해는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좀 운영을 했고 지금 겨울철에 추울 경우에는 우리 민원실에도 운영을 했었고, 산본이마트 앞에서도 운영을 했었구요. 도서관이나 이런 데. 아무튼 시민들이,
신금자위원
20년도에는 어디에 설치하실 건데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시민들 이용이 많은 지역에서 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신금자위원
여기에 홍보 인원이라고 그러나? 홍보하시는 분들이 현재 몇 명, 네 명인가 그런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지금은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끝났구요. 내년에 다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이 지역화폐 사용률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상은 1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11월까지 해보니까 한 170억 정도 충전을 했더라구요. 타 시에 비해서 저희 시가 충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홍경호위원
이 홍보부스도 설치하시고 하는데 홍보가 사실은 조금 주춤해졌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겨울철이라, 밖에서 텐트를 치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는 안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민원실이나 아니면 도서관 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 중에서는 좀 상위에 속하는, 충전금액을 퍼센트로 보면.
신금자위원
타 시보다는 인센티브하고 사용률이 좋다고 하시는데 홍보를 시 전광판이라든가 홈페이지 또 여러 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요. 홍보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홍보를 의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는 지역시민들이 이동하는 시민들을 대상을 좀 더 홍보의 방법을 하시는 거지, 여기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곳에 좀 더 적극 홍보를 하셔서 이 지역화폐가 중단되지 않도록, 또 요즘에는 사실은 처음에는 많이 사용을 했어요. 공무원이라든가 유관기관, 여러 단체에서.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조금 주춤해서 신용카드 사용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듯하고 시민들이 그닥 적극 사용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씩 조금씩 식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503쪽에 지역화폐관 부스 운영지원 1,000만원, 금방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 질의했는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것 지역화폐관은 경기도에서 기본소득박람회라고 작년에 제1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경기도에서.
홍경호위원
아까 질의,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요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군포시 애머니를 홍보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중심상가에다 텐트를 치고 하루 종일,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 예산에는 503쪽에 지역화폐관 부스 운영지원 1,000만원은 그런 ,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홍경호위원
수원컨벤션홀 1층 전시홀에 홍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부스를 만드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관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500만원 주고 시비 500만원을 해서 1,000만원 들여서 하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거기다 기본소득박람회 지역화폐관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그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올해의 예를 설명드리면 올해는 거기에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을 좀 판매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포 애머니 카드로 화장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홍경호위원
어디서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컨벤션센터 안에 홍보관을 만들어서 저희 애머니도 홍보하고,
홍경호위원
올해, 2019년도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애머니 카드도 홍보하고,
홍경호위원
어떤 저게 있어요? 효과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어찌 됐든 관내의 화장품을 좀 저렴하게 저희가,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목적사업이 지역화폐를 알리고 군포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니면 거기 판매실적을 내서 어떤, 쉽게 생각해서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31개 시군이 다 지역화폐를 하더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하는데 그럼 여기 다른 시군도 다 여기에서 그렇게 부스 만들어서 해요? 똑같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한 2박 3일 정도 운영하는 건데요,
홍경호위원
그럼 파견 나가 있나요? 사람이. 사업방법은 직접이라 하면 누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2박 3일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홍경호위원
그러면 2박 3일? 1년 중에 2박 3일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1회성 행사입니다.
홍경호위원
1회성?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건 1회성의 어떤 박람회, 기본소득박람회로 1회성으로 하는 예산이고 지금 지역화폐 활성화 홍보는 좀 전에 대답하신 것처럼 로데오거리라든가 시청 민원실이라든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데다 움직이면서 홍보하신다는 얘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셔야겠네요? 여름에는 예를 들어서 좀 시원한 곳에 시민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하고 겨울에는 또 이렇게, 봄가을에는 예를 들어 철쭉축제 한다, 독서대전 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역화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활성화가 잘돼 있다고 하셨는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502페이지입니다.
홍경호위원
502페이지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해서 쭉 나오잖아요? 지역화폐 마케팅, 인건비 예를 들어서 홍보비, 수당, 인센티브 쭉 해서 이렇게 아까 운영지원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70억을 올해 시민들이 가입을 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충전 금액입니다.
홍경호위원
충전 금액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올해는 우리가 100억을 출자하지 않았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계획은 100억 정도 충전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홍경호위원
아니, 2019년도는 50억, 50억 해서 100억을 지역화폐로 내놓지 않았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게 저희 시가 예산을 내놓는 게 아니구요. 시민들께서 군포애머니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 충전하는 금액, 시민들이 충전하는 금액을 저희가 예상하기를 올해는 한 100억 정도 하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홍경호위원
170억을 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170억을 하신 거죠, 시민들께서.
홍경호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310억을 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 계획은 310억은 아니구요.
홍경호위원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473쪽에는 310억을 일반발행 260억, 정책발행 50억 해서 310억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은 이 추세대로 가면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군포시에는 지역화폐가 계획보다 더 잘 활용되고 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이 목적에는 영세상점가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어떤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전국이 다 하는 것 같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는, 작년에는 인천에서 좀 운영을 했구요.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성남이 출발점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각 31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서 지금 경기도 다 하고 있구요. 지금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체감온도를 느끼는 영세상인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온도가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가 설문지라든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성과를, 효과를, 반응을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시간이 좀 여유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2019년도 12월 말까지 한번 하고 그럼 내년 초에 이런, 본위원이 얘기한 영세상가나 소상공인, 또 시민들한테 설문조사 내지는 공청회까지도 하면 더 좋고 아니면 로데오거리나 어떤 전철역에서 설문지를 나눠주면서, 보통 우리가 뭐 하면 크게 해놓고서 이렇게, 쉽게 사람들한테 뭐 쓰고 가라고 하면 힘들어하잖아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역화폐를 내가 충전해봤습니까? 하고 또 로데오거리나 이런 데는 상점에는 한 장씩 줘가지고, 뭐 좋잖아요. 직능단체에다 해서 많은 가게를 해서 하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그냥 단면적으로 우리는 100억을 예상했는데 170억을 시민들이 충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엄청나게 그래도 상위권이다, 이런 내용은 행정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체감온도는 직접 현장에서 느껴봐야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목적달성을 하고 있는지, 목표대로 가는지, 남 따라가서 다른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발 빠르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꼭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정감사에는 이것을 꼭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지역경제과는 정말 말 그대로 지역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까지 다 이렇게 시민이 잘살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길라잡이를 해 주는 게 지역경제과인데 정말 열심히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려운 우리 가정경제, 사회경제, 모든 게 지금 거의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직원분들 고생하시지만 더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2020년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구나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00쪽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 7,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1,5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사유가 뭐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이 두 군데 있는데 산본하고 군포가 있는데, 사실은 보니까 안을 들여다보니까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그리고 또 이게 고쳐야 될 부분이 되게 많더라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이게 공공시설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거의 비슷한데 시설보수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수리비 포함,
경민
장경민위원
보수비가 그럼 한 상점당 얼마씩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보니까 7대 3으로 배율이 되더라구요. 매년 가는 것 보니까. 산본시장이 한 7, 군포가 3 정도.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가게당. 개보수비가 한 가게당 얼마 정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가게당 가는 게 아니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전체로 갑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전체적으로 3대 7 정도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 정도로 가고 있더라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개보수 종류가 어떤 걸 개보수를 해요? 보통.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거기 앞에 있는 간판이 녹슬었다든가 아니면 고객지원센터에 소규모 사업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사업이,
경민
장경민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리비,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거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이게 공공요금이 만약에 7,000이면, 5,500이었을 때 올해 공공요금이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하나요? 공공요금은 비슷할 것 같은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공공요금은, 네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개보수비가 증액이 된 거네요? 고칠 게 많아가지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개보수비용하고 공공요금이 조금 추가된 게 CCTV를 좀 설치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회선 이용료 그게 조금 추가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것은 시설 개보수비 같은 건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증액을 시킨 것은 잘하셨네요.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과장님, 금정역 6번 출구에서 불우이웃돕기 무슨 이런 바자회에서 민원 받으신 것 혹시 있으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못 들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게 그전에는 그런 행사를 거기서 안 했었는데 6번 출구 금정역 거기 북부 환경개선사업 한 이후로 그런 지금 바자회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은 전통시장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같은 업종 이런 데서.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금정역, 군포의 얼굴이라고 하는 데를 환경개선사업을 해놨는데 거기다 천막 치고 이런 상설매장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것 전통시장 활성화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허가나 이런 것을 내주지 않는 거라면 이게 자치행정과인가 거기에서 사용허가는 내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걸 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왜냐하면 시민들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 바자회를 할 때 자기네들이 물건을 구입해다 이렇게 팔고 이러면 문제가 다른데 이렇게 다니는 단체가 있잖아요, 상점 다니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결국은 수수료를 남이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501페이지에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매입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1억 9,800이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전세가 1월 22일날 끝난다는 거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1억 9,800 예산 편성하고 전세금 계약기간 끝나면 세입으로 잡히겠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2월 19일날 신청이 됐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1월에 확정됐고? 의회에서 이런 대응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신청할 때 의회간담회에서 보고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산본중심상가의 로데오거리에 장 펴는 문제로 해서 거기에 있는 상점가들하고 마찰도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우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포토존 이런 것 설치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기청에서 예산 반 받아가지고 와서 시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결국 항의는 누가 받냐면 시와 시의회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산 왜 줬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는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업을 신청할 때 의회에 전혀 이야기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산본시장도 마찬가지였구요. 매번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한 번도 그렇게 진행된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역경제과로 오고 나서 3개 상인회장님이랑 세 번 정도 회의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해야 된다, 왜 협의를 안 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대규모 사업,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 이전에 시의회에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오실 수도 있구요. 제가 보기에는 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그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우리 의회 의원간담회 한 달에 두 번씩 하니까 그때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꼭 좀 실행을 해달라 말씀드릴게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503페이지에 보면 근로자복지관 관련해서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에 오셔서 도비 지원, 도지사 오셔서 도비 지원 약속도 했고 그래서 근로자복지관 관련해서 노동복지관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게 언제쯤 오셨나요? 저희한테 한 7~8월에 오신 것 같은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11월이나 12월쯤에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것 죄송하게 좀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기를 좀 놓친 것도 있구요. 그래서 어찌 됐든 내년 개관 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운 간판으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내년에 1회 추경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내년,
복임
성복임위원
조례를 개정하셔야, 먼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조례개정 절차를,
복임
성복임위원
공사 언제까지 가요? 공사.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공사가 지금 3월까지인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내년 3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3월까지인데 3월 3일까지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가오픈을 좀 3월달에 할 거구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정식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례 개정을 해서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전에 의회 회기가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2월달에 회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확정이 됐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회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로자복지관으로 개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개관 전에 회기가 안 잡히면 근로자복지관으로 개관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의회 회기가 과장님 마음대로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11월, 12월에 안정적으로 하셨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14페이지에요.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은 포획 업무거든요. 동물이 죽거나 길거리에 있는 포획 업무인데,
복임
성복임위원
인건비를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기간제를 모집을 해서 한 사람 채용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채용을 했어요? 한 분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없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실무자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예산이 있었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올해도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도 그럼 채용이 안 된 거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보는데 좀 위험성도 있고 한데,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게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비용도 너무 적고. 그래서 이 사업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도에서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개선할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잘 검토하셔서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큰 개들 이런 것은 혼자 포획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험성이 좀 따르거든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포획에 대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우리가 상금 비슷하게 주고 하는데요. 그것마저도 어렵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검토를 하셔야 되겠구요. 그리고 515페이지에 또 유기동물 구조 포획비 지원이 있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포획비 지원이 주민들이 도와줬을 경우에,
복임
성복임위원
지원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신규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얼마씩 줘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포획해 오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한 건당 50만원씩 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 건당 50만원? 이게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포획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근거, 이 예산을 지출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보상금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동물보호법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기준은 없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법에, 세세한 기준은 제가 따로,
복임
성복임위원
기준이 있어요? 50만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기준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건 따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게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파악을 좀 해보시구요. 이게 기준에 맞게 지출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장님,
이희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자료요청 드리구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복임
성복임위원
입양하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거기 치료비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 번? 20만원 한 번 지원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16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예산이 있죠? 1,000만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동물단체가 안양 쪽에 동그라미라는 단체가 있고 군포 쪽에는 협회는 없구요. 소규모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좀 협력을 해서 강사도 섭외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해서 하시면 좋겠구요. 의회도 지금 1월달에 반려동물 관련한 동물복지 토론회 이런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과도 사업과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든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라든지 어떤 동물복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점검해서 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나가고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기동물 구조·포획비, 입양지원 금액에 대해서 가능하면 빨리,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면 빨리하면 심의하기 쉽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는 했는데 505쪽 상단에 군포시청 별관 태양광 설치가 왜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나왔어요? 요즘 많이 태양광 지향하지 않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준 사업은 아니구요, 올해는 매화복지관하고 상상마을 쪽에 두 군데 하다 보니까 올해는 2억 1,000만원 정도 된 것이구요. 내년에는 군포시청 별관 쪽에만 한 군데 사업을 하기 때문에 7,500으로 줄은 상태입니다.
홍경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그래도 시청별관을 사실 리모델링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태양광 설치도 거기 옥상에 할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것 외에 다른 데 발굴해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제일 하단에 미니태양광 고급사업은 뭔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각 가정에 설치되는, 주로 아파트 베란다 쪽에 소규모로 한 300와트, 270와트 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데에서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거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은 따로 또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사업은 많이 홍보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600만원이나 삭감된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올해 사업은 국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는 사업을 못했구요, 내년에는 추가로 더 해 보려고,
홍경호위원
태양열 태양광들이 호남지역에 가면 무분별하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수지나 땅이나 밭이나 산이나 무분별하게 해서 생태계 파괴까지 오는 아주 부작용도 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옥상이나 미관상에 보기 싫지 않게 한다고 하면 이런 건 좀 지원해 줘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새로 신축하는 민간 건물에 조례로는 몇 프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것을 지향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수차 얘기한 것 간단하게, 우리 지역경제과의 정책목표가 뭐죠? 정책목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제가 이 예산안과 관련돼가지고 정책목표에 따라서 예산안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보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도 없지만,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계도 있지만 정책목표에 따라가려 그러면 제가 전통시장, 상점가 공동마케팅에 대해도 몇 번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실제로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지역화폐도 그렇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대기업에 비해서 열등하니까 우리가 소상공인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마케팅이, 우리 실증적 이론에 의하면 마케팅이 기업에 매출하고 비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아마 중심상가까지 포함한 것 같은데 3개 지역에 500만원씩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게, 혹시 마케팅 비용대비 효과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피드백이나.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여태까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제가 전체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사경제하고 공경제 사이에 어떤 경계도 있고 넘나들지 않아야 될 선도 있지만 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 계속 일반적인 예산이 제가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 같은 예산이 오거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우리가 도농 복합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업도 있고 상업도 있고 농업도 있는데 우리 예산편성의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농업하고 상업하고 공업하고 예산이 우리가 한 6억 정도 성립되어 있는데 균형이 맞아요?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계속 일반적으로 오는데 총괄적으로 볼 때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말 하면, 사실 지역경제과에 오시는 과장님들이 대게 샤프하시더라고. 그러면 좀 사실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정책목표라 그러면 실제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예산편성은 계산은 안 해봤지만 농업에 대한 지원이 국가정책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농업의 인구나 농업의 어떤 중심 역할을 보면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과장님답게 예산편성을 앞으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지역경제 쪽으로 예산을 살펴보면 그동안에 보면 1.1%에서 1.5%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공사가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관을 개보수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있을 때는 퍼센트가 좀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우리 재래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은 거의 증가가 안 되는 형태로 운영이 돼 왔더라구요.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닌데 우리가 보통 책 축제 이런 것 하면 5억 이렇게 지급할 때도 있어요. 우리 총 1년 예산이 6억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밸런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잘 살피고 있으니까 좀 틀을 바꿀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누군가는 나서서 한 번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예산편성도 좀 비중을 많이 두고, 프로그램이 없으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마케팅은 누구나 다 실증적 이론이 마케팅 비용이 지출되면 매출이 올라간다고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마케팅하는 것도 아주 형식으로 하고 차라리 마케팅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좋은 것 같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왔을 때 좀 진짜 명실상부한 지역경제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가 현재 계속 운영이 되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수련관 1층에,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청소년수련관,
우천
이우천위원
일부 설치되어 있고 실제로는 거기서 교육하기는 좀 어렵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현재 여건상 조금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건,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아마 직접 나가서, 강사분들이 나가서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하시는 것 같고, 향후에 거점 교육센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실제로 수련관에 저 있을 때 설치했던 건데 실제로는 거기서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향후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군포1동 복합센터가 건립되면 공간을 확보하려고 협조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장소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시고 계신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체험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동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향후에 어쨌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계속 교육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25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5,000만원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수립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법에 의해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이런 내용은 없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법에 따라서 하는 연구용역비라는 말씀이신 거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2차연도에 해당되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환경 기본 조례가 있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환경보존계획 이런 것은 세워져 있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환경 기본 조례를 제가 보다 보니까 15년에 일부 개정이 된 상황이긴 한데 현재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과장님 계시면 내년 정도에 이 논의를 해서 명칭도 그렇고 요즘에 맞는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사항은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528페이지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도 1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냥 제작을 한다는 의미가 군포시 찍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포장지에 군포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포장지에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포장지에 그렇고 안에는 실질상 단가가 더 높고 포장지에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나누어주시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번에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버스회사에 마을버스에 배부했고,
우천
이우천위원
마을버스에?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동 주민센터 민원실하고 우리 시청 민원실하고 배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천
이우천위원
마을버스는 어디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마을버스 회사에 주면 들어가는 입구 요금 계산하는 데 거기다 달아가지고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보발령 시에.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것 해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제가 타는 마을버스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어요. 미세먼지 마스크를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계속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나눠주는 게 맞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구요. 어쨌든 만약에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신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시민들이 쉽게, 사실은 필요할 때 쓰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럴 때, 예를 들어 오늘처럼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비치는 못하더라도 마을버스에 경보 발생할 때는 놔둔다든지 그런 것들은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것은 협의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신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29페이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뭐예요? 간이측정기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KT라든가 SK라든가 통신하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통신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8개소 하는데 생활권이 8개소, 오염물질들이 많이 배출하는 곳에 10개소를, 부곡화물터미널 주변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값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실시간으로, IOT라는 것은 사물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일반시민이. 예를 들어 무슨 앱을,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앞으로 앱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지만 전광판이라든가,
우천
이우천위원
전광판?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전광판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에 이것을, 예를 들어 측정하신다 그랬잖아요. 생활권 8개, 오염지역 10개 그러면 그때그때 예를 들어 수치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측정값이 오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그때 시민들이 확인을 어디서 하냐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미세먼지 알림이라든가 측정전광판 2개소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전광판 2개소는 거의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실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은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현재 “측정값이 맞지 않다, 측정값을 정확히 해 달라” 이래가지고 생활이라든가, 생활형 주민센터 주변이라든가 부곡화물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가 저희들이 현재는 측정값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이 간이측정기 자체가 아직까지 검증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12월에 검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아직까지 검증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검증이 한 50% 정도는 됐고 50%는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간이측정기라는 게 이게 실제로 제대로 측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논란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그런데 그게 환경부에서 승인을 했으니까, 50% 정도는 일단 그것은,
우천
이우천위원
50%면 50%는 허가를 하고 50%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게 업체별로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기가 다 다르니까 기기별로 승인이 난 게 있고 안 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1억 가까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만약에 한 번 하면 용역을 주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위탁운영이라고 보시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4년에 걸쳐 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가 직접 뭘 사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통신사랑 연결된 업체가 해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관리를 통신사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측정값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측정하면 시민들이라든가 의회라든가 모든 데 알 수 있도록,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야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주기적으로 공포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앞으로 개편한다니까 그런 데 바로 시민들이 볼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면 향후에 이런 사업을 계속 하면 앱만 눌러보면 딱 뜬다든지, 이 지역이 얼마 정도 되는지. 어쨌든 검증은 필요할 것 같아요, 간이측정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528쪽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배부처가 아까 어디 어디라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작을 해가지고 저번에 어린이집도 줬는데 최근에,
신금자위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또,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경로당도 드리고, 그리고 또 보건소도 취약계층한테 드리고 또 마을버스,
신금자위원
마을버스, 시청 민원실, 또 그 외에는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동 주민센터 민원실. 그런데 마을버스는 보급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보관장소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더라구요.
신금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항상 제작을 하는데 보급하고 그다음에 확인에 있어서, 만들어서 배부는 해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 마스크가 여기저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그런데 그다음에 또 다시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제작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부 후에 철저하게 수요가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이것을 어떻게 배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보관을 하고 계시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배부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밑에 보면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부분이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살수차는 차 한 대당 하루에 50만원 해가지고 2대 해가지고 50일 운영분입니다.
신금자위원
임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50일 동안을.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임차.
신금자위원
그러면 50일 동안 미세먼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에 계속,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경보발령이 났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네? 미세먼지가 발생,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경보발령이 났을 때만.
신금자위원
경보발령이 됐을 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50일이 안 될 수도 있고 추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추가로는 안 되지만,
신금자위원
50일 미만만 하실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도 보니까 겨울철에는 불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에 물을 뿌리면 결빙이 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봄하고 가을하고 여름에는 가능한데,
신금자위원
겨울에 미세먼지 더 많이 경보가 되는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런데 할 경우에 결빙이 되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만일 물을 뿌려서 결빙돼가지고 사고가 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신금자위원
올해 19년도에 봄가을에 50일을 사용하셨나요? 20년도 사업이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19년도에 3,000만원을 했는데 못 쓰고 있습니다, 돈을.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겨울철에 동절기에 미세먼지 경보가 많이 나오는데 못 쓰고 있는데 또 이렇게 시비가 더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지원사업이 있는데 못 쓰셨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분명히 겨울에는 물을 뿌리면 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데 봄가을에도 별로 사용을 안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수립방안을 세우시기 바라겠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531페이지 보시면 수소차 보급이 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10대 보급을 하시는데 전기충전소도 사실은 군포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전기충전소는 현재 사용률이 4%에서 5%밖에 안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또 필요하다는 민원들도 있는데 수소차 보급을 했을 때 이 충전소는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충전소는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고 위험성이 있다고 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천에도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설치를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보급을 하시고 충전은 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이라든가 설치돼 있는 곳으로 가셔서 충전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현재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현재 여의도라든가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신금자위원
군포시에서 가까이 곳이 어디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현재 서울이라고 봐야죠.
신금자위원
서울 어디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여의도나 그쪽으로,
신금자위원
여의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리고 추경 때 다섯 대하고 여섯 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더라구요.
신금자위원
저는 수소차 보급을 계획하시고 하시면 충전소가 어디 어디에, 현재는 군포에 없으니까 어디 어디에 충전소가 있다,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여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지에도 있고 수원 쪽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하셔서 수소차 공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뒤에 534쪽 보시면 맹꽁이 대체서식지 전지전정 제초가 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제목만 보셔도 맹꽁이 대체서식지를 전지전정은 필요하게, 지금 서식지를 만들어 주는 그러한 사업인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당동2지구에 새터말하고 서어나무하고 상수리습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새터말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는 저희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했는데 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보면 제초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아, 제초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제초를 한다는 것은 풀을 예초한다는 겁니다. 예초기로 업체에 얘기해가지고 풀을 깎는 겁니다, 좀 넓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래서 서식지인데 제초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한 분, 잠깐 잠깐요. 우리 성복임 위원님 잠깐만 하면, 지금 시간이 12시라서 어쨌든 중식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 이것 끝내고 먹자고? 성복임 위원님 이것 하고,
「끝내고 먹죠」하는 위원 있음
복임
성복임위원
짧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서 용역이 3건이 올라와 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보니까 화학물질, 기후변화 해서 용역비가 각각 5,000만원씩이고 도시생태 현황지도 해서 4억 3,000인데 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심의받을 때는 4,926만원이었는데 왜 용역비가 5,000만원으로 올랐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것은 정확히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약간 갭은 있습니다만 그 가격을 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심의받는 내용하고 그렇게 임의적으로 바꿔도 되나요? 심의를 받았는데. 그것도 금액을 낮춘 것도 아니고. 계속 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력을 과다하게 넣고 기간을 길게 잡으면서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용역비를 오히려 70만원 가량 증액해서 올리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용역비 관련해서 이것은 기존 기본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보시고 그냥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죠? 5,000만원.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이것 할 때는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화학물질 이것 하는 데 네 분이 필요해요? 연구진이 네 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통상적으로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한,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이 부분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정리할 수는 없는데 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용역에 대한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용역비를 지난번에 기획홍보실장님하고 제 방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서에서 용역을 달라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안 된다,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기로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에서 이미 1차로 조정을 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도한 측면들이 있는 용역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용역 관련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용역비 관련해서 조정이 가능한 용역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지만 과장님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용역 4억 3,000이 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처음 하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 대체로 4억에서 6억 정도 됐고 가장 적은 데가 2억에 있고 인근 과천시는 면적이 좁은데도 4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것에 따라서 시군마다 4억에서 6억이 편성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경기도 전체 시군이 용역을 수행한다는 것이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것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매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이것은 하고 나면 저희들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가지고 조금 하고 난 후에, 하고 나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라든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5년마다 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마다 도비의 지원이 일정 정도 있다는 거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맹꽁이 서식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니터링 결과 어디어디는 살고 어디어디는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시민단체가 조사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이 맹꽁이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습지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조사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 혼자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서로 공유를 통해서 자료를 좀 공유하시고 그리고 이 전지 전정 이런 부분, 지난번에도 한번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습지 관련해서 무조건 풀을 자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도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식물은 뽑아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습지에서 살면 안 되는 식물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지출하실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홍경호 위원님
홍경호위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개인적으로? 식사 때가 다 돼가지고. 과장님, 아까 성복임 위원님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용역의 품셈표가 있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품셈표하고 잘 안 맞다는 거잖아요. 다시 정리해가지고 의견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면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금액이. 품셈 기준표도 상한이 있으면. 그리고 제가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업무가 한계가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결국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시민단체는 관에서 하는 일을 좀 부족함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맹꽁이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쪽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쪽 파트는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랑 복원사업 때 환경단체에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줘가지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우리하고 바라보는, 시민단체하고 좀 다르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 갭을 매워서 지금 지역경제과, 경제환경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파트나 환경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단체 활동을 되게 하고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중요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544쪽에요. 위에 동물 사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기는 어떤 데가 위탁을 받아서 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별로 많지 않은데요. 이런 걸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소규모 회사,
이길호위원
통상 몇 마리 정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있어요? 실적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올해 기준으로 10월달까지 하루에 0.5건이니까 이틀에 한 건 정도.
이길호위원
이틀에 한 건, 주로 어떤 놈들이 죽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많이 골고루 죽는데요, 주로 고양이가 가장 많이,
이길호위원
아, 고양이들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차에 치어가지고 죽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차에 치어가지고.
이길호위원
그렇게 하루에, 이틀에 한 건 치어 죽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한 일이백 두 정도 죽는다고 봐야 되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강아지도 많고 그다음에 요즘 산짐승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이런 것 처리는 어디매, 묻어주나요? 아니면 소각을 하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이길호위원
먹지는 않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분들이 가져가서 별도로 아마 소각업체나 이런 데하고 아마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계속 3,600이 계속 수년간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입찰을 해봐야 되구요. 이게 심야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이길호위원
아, 심야에 주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일과시간에는 미화원들이 치우는 거구요.
이길호위원
심야시간에 하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심야나 휴일 이런 때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입찰해서 없으면 또 수의계약도 해야 되고 이게 좀 머리가 아픕니다.
이길호위원
더 인상해 달라는 얘기 같은 건 없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이길호위원
그리고 545쪽에요. 음식물류, 하단에 재활용관리. 음식물류 위탁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인상이. 양이 증가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단순 무슨 인상요인이 있나요? 이렇게 많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게 원가계산에 의해서 하는데요. 노임단가나 폐기물처리비가 최근에 급격하게 인상이 돼서,
이길호위원
아니, 잠깐만. 그럼 이게 몇 %가 인상된 거예요? 한 20 몇 % 인상된 것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폐수처리비가 지금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이렇게 인상이,
이길호위원
그러면 한 30~40%가 인상이 됐다는 얘기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게 많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요즘 폐기물처리비가 굉장히 인상이 많이 돼가지고,
이길호위원
이 인상 요율은 어디서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판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시장가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수요가 많으면 올렸다가 또 수요가 적으면 내렸다가 이런 형편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 액수 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업체한테 이렇게 인상요인을 다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입찰을 합니다.
이길호위원
이렇게 일단 책정을 해놓고 업체에 입찰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 오른 거죠? 그럼. 거의 9억 올랐으니까, 30억에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30% 정도 올랐다고,
이길호위원
30% 오른 거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그렇게 시장가가 30% 올라도 되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입찰을 했는데 업체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단가를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3회 공고했다가 재공고 3회 하고 결국 안 돼서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1,000원 단위까지 지금 예산이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게 16만원 곱해서 22,500톤, 곱해서 이렇게 나중에, 그러네요. 7,000원까지 하면 그렇게 계산이 돼서 떨어진 건가요? 이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게 낙찰가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 위탁심사나 이런 입찰은 언제쯤 예정이신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인, 회계과에서 진행,
이길호위원
12월 중에 결정이 돼야 내년에 바로 하겠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간단한 것 하나만. 541페이지 환경공무직 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특히나 방한장갑이나 방한화, 방한모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시고 있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겨울철에 소위 얘기하면 핫팩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지급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핫팩 같은 것은 작업자가 핫팩을 소지하기 힘들어서 그것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소지하기 힘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옷을 따뜻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옷도 굉장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겨울철에 손 같은 경우에 장갑을 끼어도 많이 시리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옷이나 장갑 이런 것 선정할 때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건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런데 핫팩이나 이런,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보니까 핫팩이나 이런 것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사서 하긴 하는데 그런 건 의견 한번 여쭤봐 주세요. 겨울에 추울 경우에 작지만 어쨌든 따뜻한 게 있으면 손 녹이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저도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544페이지에 보시면요,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쓰레기통 제작, 이것 어떤, 14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하고 이길호 위원님께서 길거리 쓰레기통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상가에 쓰레기통 설치한 것 지적도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그 쓰레기통은 완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단가가 낮아서 그때 지적을 하셨구요. 너무 보기가 디자인이 너무 안 좋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디자인을 별도로,
신금자위원
혹시 사진 찍은 것,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디자인 업체에 디자인한 자료 있구요. 그 견적도 받았고 그다음에 장소는 제가 직접 다니면서 시청 앞, 다중들이 이용하는 정류장, 그다음에 산본역 버스정류장, 금정역, 군포1동 주민센터, 4단지 사람들이 주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정류소 위주로 14개소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해서 쓰레기통을 14개를 설치를 할 예정이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기존에 있는 것 제외하고.
신금자위원
아까 과장님이 디자인 이런 것 얘기를 하셨는데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활용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 지적한 부분은 활용도가, 그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데 활용도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조달금액, 그때 조달금액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달금액 아니더라도 활용도가 좋고 많은 쓰레기를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로데오거리, 또 역 주변 이런 데 쓰레기 청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중심상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중심상가는 별도로,
신금자위원
별도로 하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청소행정과는 전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미화원이 중심상가에는 동 소속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디서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중심상가 관리를 하신다구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청소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미화원들이 언제 어떤 시간에 어떻게 중심을 관리하시냐구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다른 곳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중심상가는 워낙 민원도 많고 또 청소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미화원들을 지금 중심상가에, 중심상가에 장소가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신금자위원
청소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시간대는,
신금자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새벽 5시부터 7시구요.
신금자위원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신금자위원
아침에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오전, 오후 해가지고,
신금자위원
새벽 5시에서 7시까지 오전,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는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9시부터 12시,
신금자위원
12시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2시부터 5시. 이렇게,
신금자위원
3회를 실시하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3회 실시하는데 저녁에 9시부터 12시까지 청소를 하면 거의 한 70%가 청결해질 텐데 전혀 야간에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담배꽁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적을,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전부 다른 시민들도 민원제기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게 왜 개선이 안 될까.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죠? 근무를.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합니다.
신금자위원
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교대로 합니다.
신금자위원
토요일도 근무를 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직원들 다 나와서 하는 게 아니구요, 교대로 한 분,
신금자위원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미화원분들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토요일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일요일만 안 합니다.
신금자위원
일요일만 안 하고 토요일날 한다구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교대로.
신금자위원
저희가 토요일날 저번에 10시부터 중심 전체를 담배꽁초 줍기를 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굉장히 많던데요. 거의 100리터 쓰레기통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에 미화원분들이 근무를 안 하시는 걸로 알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민원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요즘 근로시간도 52시간 근로제 이런 법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청소 운영하기가 힘든데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신금자위원
근무시간에 충실히 하시면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넓은 로데오거리가 그렇게 많은 넓은 장소도 아닌데 좀, 계속 임금도 인상이 되고 하는 부분 또 근무시간 여건도 사실 안 좋은 것은 다 알지만 근무시간에 좀 더 환경개선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관심 갖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좀 세밀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밑에 공영차량 구입이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은 차종을 어떤 것을 어디에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교체를 하는 건지 신규 차량을 하시는 것인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포터 차량이 한 대 있는데요. 이게 10년 이상 돼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고장도 너무,
신금자위원
내구연한 몇 년 지났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10년 이상 됐구요. 내구연한도 지난 데다 고장이 너무 잦아서, 우리 쓰레기통을 운반하고 하는 차량인데요.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서.
신금자위원
바꿀 때가 되셔서 예산에 올라온 것은 맞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미리 산출내역서라든가 공영차량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이든 여러 가지 지적이 계속 많았잖아요. 그래서 각 과에서 이런 공영차량, 신규 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를 할 때는 산출내역, 어떠한 차가 어떻게 돼서 구매를 하게 되는 예산을 좀 산출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구요. 청소차량 영상장치 설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만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 기동대 차량이 있는데요. 올해 환경부에서 미화원 작업수칙이 마련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된 게 있는데 거기에서 압축진개차 이런 것은 후면, 측면을 영상으로 작업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볼 수 있는 영상을 설치하라고 작업안전수칙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내려줘 가지고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차량에다 영상장치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비 이러한 것을 하는 부분이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 547쪽 보시면요. 주민감시요원 작업복, 작업화, 기간제 근로자 이것 매년 구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주민감시요원이란 몇 개월 이렇게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동안 계속 그분이 하시는 건가? 몇 명이에요? 아, 세 명이라고 여기 적혀 있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세 명인데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바뀌고 하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주민감시요원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폐기물 반입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입이 안 될 폐기물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만약에 반입이 안 돼야 할 폐기물들이 들어오면 다시 분류해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정문에서 쓰레기가 반입할 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성상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에 소각을 할 수 있는 쓰레기가 들어왔는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역할,
신금자위원
이 세 분이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분들의 기간제근로자 근무, 뭐라고 하죠?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무기간은 1년이에요, 2년이에요? 기간제라고 적혀 있어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계약은 3개월 하고 연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신금자위원
3개월 하고 또 연장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는 추천한 사람을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543페이지에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여기서 지금 7,200이 증액됐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사유인가요?
이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연초에 3월달에 판정을 해서 저희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소각열 회수율이 50%가 넘어가면, 우리는 넘어갔습니다, 올해는. 그게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저희는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3월달에 내년에 회수에 따라서 삭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고 실제 남으면 반납한다는 거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이 질의 안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539쪽에 우리 세입예산에서 보면 제가 전에도 한 번 지적했는데 우리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 있잖아요. 국장님도 아마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단가가 상당히 낮잖아요, 다른 지자체나 단체에 비해서. 그것은 제가 작년인지 몇 년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가 열등할 이유가 없는데 열등한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불법배출 과태료가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이 건당 과태료가 얼마나 발생하는데요? 건당 과태료가. 불법배출을 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할 것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건당 과태료가 얼마인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과태료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 아니면 일반적인 과태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과태료가 종류가 많습니다. 건설폐기물이,
이희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건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 궁금해서 그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11월 기준으로요, 34건,
이희재위원장
34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불법배출 과태료는 34건에 300만원 정도구요.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 위반해서 과태료 한 것은 1,700만원인 것으로,
이희재위원장
몇 건인데요? 이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8건 정도,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차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럼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것 보면서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 한번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 정도 수준으로 세입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세입이 중요하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재정자립도 안 좋은데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세입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면 우리가 세수를 운영하는 데 적절하니까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시라는 거구요. 242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원가,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가 옛날에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계속 이렇게 업체가 바뀌더라고. 그것도 우리가 볼 때 규모가 큰 데가 아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용역비 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잖아요. 이것도 검토를 좀 잘 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3쪽에 보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올해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어떻게 집행해요? 이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희재위원장
아, 도비가. 어떻게 집행했어요? 어떻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집행은 안 됐구요, 건수가 없어가지고.
이희재위원장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하여튼 집행할 때 좀 잘 해주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544쪽에 보면 이것은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 안 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생활임금 조례가 있죠? 생활임금 조례.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 조례에 의하면 제가 볼 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맞나요? 이게. 생활임금 조례하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항목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게 도에서 책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저희 생활임금은 아니고,
이희재위원장
이게 조례에 보면 해당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급식비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급식비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13만원을 가지고 두 명이 급식비가 적절한지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적절하지 않다면 우리 시비를 조금 더 편성하든지 해서 적절하게 대우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위생과장 윤성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준비를 하나 본데 위생과에서 특별히 문제 되는 건 없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구요,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열심히 예산을 준비하셨는데 확인 좀 해드려야죠. 그렇죠? 과장님.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화장장려금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840명으로 하셨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이렇게 산출근거가 있나요? 예전의 평균적인 숫자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가시는 분 예약된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작년에도 그렇구요, 재작년도 그렇고 840명 정도를 지출을 하면,
이길호위원
통상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거예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부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길호위원
올해는 어떻게, 집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올해도 한 70% 정도 됐구요. 12월달에 날 추워지면서 또 돌아가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것 지출하면 80%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30만원 지원하는 거네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졌죠? 아니면 그냥 사망신고 들어오면 그때 지급을 하나요? 동사무소에서.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주로 동사무소에 사망신고 하러 오시면 지원비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접 받는 경우도 있구요. 사망신고서 받고 그래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559페이지에 보면 계란 냉장차량 지원이 있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이게 2020년 신규 편성 사업인데요. 이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냉장유통 의무화 시행법이 생깁니다. 그 생기기 전에 업체에다 두 군데 정도 해서 자부담 40%,
복임
성복임위원
자부담 40?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6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군포에 냉장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대상이 어느 정도,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수거업체가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8개 업체?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그 업체들이 다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되나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그것은 올해 시행하기 전에 일단 두 대 정도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상황을 조금,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내시가 돼야 알겠네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내시가 돼야 알 수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보시면요. 시니어감시원 활동이 있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이 있고 뒤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이 있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분들이 현재 역할들이 있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번에도 이분들 위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이분들의 역할이 올해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올해는 안정화가 돼가지구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위생과에서도 이분들이 하시는 업소에 가서 역할을 하시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고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작업평가 쓰시는 것 있잖아요, 그것.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것도 수정해서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점검표.
신금자위원
네, 그 표가 있잖아요. 가는 곳이 전부 다르듯이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지적을 했었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올해는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매스컴에 났듯이 도시락 배달업체,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부분 그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군포시의 배달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번 실시하셨는지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그게 배달할 때 저희가 식중독이고 이런 쪽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거고,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군포시의 도시락 업체, 도시락 업체가 아니라 배달음식 업소에 대해서 한번 계도는 하셨다고 하셨는데 점검을 하셨다든가 어떠한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점검 나가구요. 식품감시원들한테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위생과에서 식생활에 먹는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업소관리도 하시고 여기에 보면 잘된 업소들은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잘된 부분은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많은 계도를 하셔서 식생활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우천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과장님. 557쪽에 보면 좀 전에 청소행정과에도 질의했는데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있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풀타임이면 안 되는데, 우리 생활임금에 적용이 안 되는데 파트타임이라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나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파트타임이라서?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이영우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563쪽에 세입부분에요, 과장님. 아래 무단방치차량 및 이륜차 폐차대금 이게 세입으로 잡힌 게 어떤 의미에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이륜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길호위원
무단방치차량 및 이륜차 폐차대금으로 250 잡혔잖아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이길호위원
세입이 어떤 식으로 이게 세입이 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이게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견인차사무실에 견인했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구요. 6개월 정도 지나면 폐차를 해요. 그럼 폐차대금도 나오고, 폐차대금이 나오는 거죠. 이륜차도 마찬가지,
이길호위원
이게 250 잡은 것은 몇 대 정도로 해서 잡은 거예요? 세입을.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이게 지금 현재 자동차는 28대구요.
이길호위원
자동차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아니, 2018년도는 28대 잡았는데 2019년에는 15대 하고 이륜차 45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길호위원
다시 정확하게 몇 대, 몇 대?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이게 추계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아니, 근거. 250을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잡았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이게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자동차 28대하고 이륜차 33대 해가지고 26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대당,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매년 비슷하다 보니까,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대당 10만원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비슷하게 그 정도 잡았다는 얘기에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폐차하고 막 할 때는 우리가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요? 폐차는 가지고 가서 해요? 아니면,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폐차를 하게 되면 무게 달아서 고철값으로 일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가 다른 보이지 않는 비용 들어가는 건 없어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비용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없어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이길호위원
한 이삼십 대 정도 폐차해서 평균 한 10만원 들어오는 것 그걸로 하셨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565쪽 거기는 일반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많이 경감이 됐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사무실 이전하고 그때 들어갔던 비용 같은 것들이 저기 해서 그런가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이사비용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빠져서 그렇다 이거죠?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맞죠, 과장님? 그런 거예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성복임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무단방치 차량하고 폐차대금을 해서 수입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울 건데 법적 절차도 진행하고 끝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장
법적 절차는 과장님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법적 절차 해서 소유권이 우리한테 완전히 넘어와서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그렇죠. 압류 잡히거나 이런 차량은 다 통보를 해 주고요. 어느 정도 절차를 이행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리면 폐차처분 합니다. 폐차처분 한다고 통보해서,
이희재위원장
압류돼 있는 것 같으면 경매 낙찰하면 배당금도 나올 건데, 하여튼 구체적인 절차는 됐구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그런데 차량 자체가 너무 노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폐차처분을 거의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면 금액이 최소한 50만원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폐차되는 차가 벌써 60대가 넘는데 대당 10만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오토바이는 그렇구요, 차량이 좀 나오는데,
이희재위원장
이게 2018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그래도 집행을 했다는 거죠? 2018년도에.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세입으로 잡았는데 교통과에 있었다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잖아요.
이희재위원장
아, 그래서 전년도에 없구나.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혹시 집행한 내역을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집행한 내역.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까지,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로.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 절차에 의해서 매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요? 절차법에 의해서 하나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절차법에서.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용 한번 적어 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대하시는구나. 전역하시는구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장님이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외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먼저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90년도에 공직에 입문해서요, 한 30년간 공직생활을 했는데 공직생활에 동고동락을 같이했던 정든 직장을 떠나다 보니까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앞날이 많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공직생활 하면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따뜻한 위로와 격려, 배려해 주신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공직을 마무리하구요, 공로연수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군포시장님과 선·후배 직장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건강하고 보람 있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와 군포시의회가 나날이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전역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구요. 하여튼 전역 이후에도 우리 군포시와 인연을 안 끊고 계속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