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4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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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2% 감액된 402억 5,87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 감액된 834억 6,22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9.1% 증액된 27억 2,537만원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2억 7,000, 도로 및 하천사용료 5억 7,000원,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16억 6,56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1% 증액된 111억 3,473만원으로 산본IC 소음개선공사 11억 2,000만원, 경부선 철도 과선교 재가설 타당성 평가용역비 2억 2,000만원, 국도47호선에서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30억 393만원, 안양천 환경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88.9% 감액된 83억 5,16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750만원 등 총 1,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8억 1,642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8억 9,464만원, 산업단지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46억 2,69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86.8% 감액된 85억 2,801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수립 지원사업 6,400만원, 해외자매도시 상설판매 운영지원사업 4,000만원 등 총 1억 8,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비비 18억 6,642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체비지 관리 및 시설물 정비사업과 예비비 18억 9,464만원,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와 예비비 46억 2,09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당정공업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비 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8.6% 증액된 16억 7,690만원으로 도시재생기획사업 1억 967만원, 당정공업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용역 5억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용역 1억 9,000만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용역 4억 259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6% 증액된 78억 691만원으로 건축법 및 주택법 이행강제금 2억 3,040만원, 국도비보조금 75억 2,611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2% 증액된 103억 297만원으로 신혼부부 무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억원, 공동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15억 586만원, 주거급여 69억 1,83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6.9% 감액된 197억 4,401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교통약자차량 이용료 4,467만원, 국도비보조금 11억 4,486만원 등 총 12억 2,9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수입금 33억 400만원,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금 74억 7,036만원, 교통유발부담금 8억 4,930만원 등 총 185억 1,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3.5% 증액된 460억 7,21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용역 2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0억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 1억 8,396만원, 안전환경조성사업 2억원,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등 총 275억 5,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수급실태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8,000만원,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 121억 4,597만원 등 총 185억 1,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9.6% 증액된 14억 8,08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14억 8,0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1% 증액된 57억 4,047만원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억원,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사업 3,26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1억 2,945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11억 8,87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567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10억 1,186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2,5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31억 2,862만 8,000원이 증액된 111억 3,473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572쪽 둔전초교 보도육교 정비, 574쪽 주민참여예산사업, 578쪽 안양천 환경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581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대비 105억 77만 1,000원이 감액된 1,3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3,185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999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85쪽 린이시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사업비 4,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등을 예비비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593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12억 2,198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7,690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598쪽 금정역 담장벽화 정비사업 1억원, 598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비 1억 9,000만원, 599쪽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 6,00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601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4억 8,490만 2,000원을 증액한 78억 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8억 7,111만 1,000원이 증액된 103억 297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04쪽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 606쪽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비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609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2억 7,976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2,9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27억 8,396만 2,000원이 증액된 275억 5,77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616쪽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비, 620쪽 어린이집 및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 621쪽 관모초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정비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4쪽입니다. 세입·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11억 9,986만 7,000원을 감액한 185억 1,433만 2,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28쪽입니다. 당동1공영주차장 철제구조물 도장공사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633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6억 5,650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8,0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5억 3,119만 2,000원이 증액된 57억 4,747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646쪽 다목적 살수차 구입비 2억 2,000만원입니다. 폭염 시 도로 살수 및 비산먼지 제거 등을 위해서 여러 관련 부서에서 살수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목적 살수차를 구입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636쪽 살수차 임차료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예산 중복 여부 등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 경험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장태진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571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런 것들은 매번 하시는 거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번에 아마 올 초에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당동지하차도 관련된 바닥부터 사실은 굉장히 노후화도 많이 됐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동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알아봐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공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저번에 말씀드린 아이밸리 쪽에 담벼락 때문에 시민들이 도로로 횡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2020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바로 상반기 중에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하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시계획시설 그게 결정이 되면 향후에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그쪽에 차량이 워낙 많이 막히고 공단에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까지 교통과나 이런 데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 해소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산본IC 일원 소음개선공사가 11억 2,000 올라와 있어요. 설명서에 저소음 포장 또는 방음벽이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하신다는 건지, 둘 다 하신다는 건지, 그리고 저소음 포장을 할 경우에 예산이 다를 것이고 방음벽 할 때 예산이 다를 건데 이 예산은 저소음 공사인가요, 방음벽인가요? 아니면 둘 다 하는 예산인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산본IC 일원 소음에 관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리터널을 지나면 오른쪽 출구방향에 방음벽이 48미터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설치된 구간으로 인해서 우리 곡란마을 지역주민들이 수년간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어오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방음벽 설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2월 중으로 완료를 하고 그 구간에 저소음 포장도 동시에 같이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로공사에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게 완료가 되면 2020년 연초에 소음 측정을 새로 하고 소음저감시설 적정성 검토용역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방음벽으로 할지 저소음 포장으로 할지 공법을 설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음벽으로 할지 저소음 포장으로 할지 결정이 되면 현재 예산을 “또는 11억 2,000” 이렇게 예산을 산출했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방음벽은 길이가 290미터고 높이가 5미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할 겁니다, 방음벽을 할 경우에는. 그럴 때는 면적이 1,450제곱미터로 방음벽 설치비용은 7억 3,000 정도 산출되었고,

우천

이우천위원

7억 3,000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다음에 기초 옹벽 설치는 2억 정도, 그리고 설계용역 및 지상물 이설비가 1억 9,000 정도 산출되어 11억 2,000 정도로 개략 공사비로 잡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건 방음벽일 때 예산인 거네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소음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길이를 540미터로 잡았습니다. 산본IC 출구에서 14단지 소방서사거리까지 540미터를 잡았고 폭을 24미터로 잡았을 때 그 면적이 12,960제곱미터, 그래서 저소음 포장비용은 한 10억 3,000 이렇게 산출이 되고, 그 경계부분에 수목을 식재할 계획인데 그때 가서 어떤 식재를 정해야 되겠지만 현재 예산은 측백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6,000만원을 예상하고 설계용역비 2,000만원, 그래서 11억 1,000 정도 산출이 되어서 비슷하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둘 중에 뭐를 하든 비슷한 금액으로 산출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소음도 조사용역 이후에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소음 포장을 할지, 방음벽을 할지?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방음벽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여기 조류나 부딪혀서 사실 많이 죽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완전 투명하게 했을 때. 요즘에는 그래도 보이게 많이 하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환경에도 문제가 없도록 만약에 방음벽을 하시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산본고가교 보수보강공사가 올해 2억 5,000, 작년에 추경 때인가 6억이 또 올라왔었죠?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추경 때 6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군포시 관내에 교량·육교·터널이 91개가 있는데요, 우리 시특법 11조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는데 산본고가교 같은 경우는 1종 시설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년마다 정밀점검과 5년마다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정밀진단을 할 때 콘크리트 손상부 표면처리와 주입보수, 다면보수로 개략 공사비가 6억원이 산출되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공사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2019년 7월달에 했을 때 공사비가 8억 5,0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유가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정밀진단 내역과 실시설계 산출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산본고가는 차, 전철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야간에만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주간에는 안 되고 야간만 가능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주간에는 될 수 있으면 공사를 지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간 할증 비용이 미포함 됐었고 공사를 할 때 비계 설치가 1억 정도 미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축이음이 누락되어서 2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추경 때 올린 게 계산이 잘못된 거네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야간 이런 것 생각을 안 하고 6억을 올리신 거네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산출할 때 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산출하실 때는 자세히, 추경에 올리시든 아니면 본예산에 올리시든 자세한 산출을 해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었고 추경에 6억 해서 했다가 또 본예산에 또 이렇게 계속 공사비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산출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572페이지 국도47호선 안산시계간 개설공사가 얼마 전에 보니까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안산 쪽은 거의 공사가 완료된 것 같은데 민원이 있었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현재 별도로 저희들한테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기사에 뜬 것 같은데,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기사가 났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금년 6월 28일날 공사를 착공한 상태이고 현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실 지연된 시간은 있습니다. 지연됐는데 10월 24일자로 모든 공탁이 완료되어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송이 2건 계류 중이었는데 이것도 판결이 되어서 현재 감정사를 선정해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해서 아마 토지보상 관계는 12월 안에 모든 것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현재 현장사무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 1월부터는 표토제거, 사토작업부터 공사가 바로 시행된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별문제는 없는 거죠? 이후로 계속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빨리 추진되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73페이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고 572페이지에 자전거교실 대행진 운영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전거교실은 올해 몇 회 하셨죠? 여성 자전거교실 올해 하셨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3회 정도 하지 않았나요? 총 기수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금년에 하여튼 제가 몇 회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86명이 수료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동안 안 했던 자전거 안전교실을 여성 대상으로 했어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번 시청 앞에서 할 때 나가보고 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이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 또 안전에 관한 교육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7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요, 군포로 697에서 금산로 32-1 보도정비,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때 같이 갔었는데 이제 원래 계획은 한쪽 면만 계획을 했던 거더라구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경계석을 특별히 손대지 않는 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경계석은. 하시려면 양쪽 부분을 다 하셔야 맞겠다, 한쪽만 하면 또 반대편 주민들은 왜 한쪽만 하냐라고 민원이 올 수 있잖아요. 이 예산으로 가능하시면 산출하셔가지고 양쪽 부분을 다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경계석을 설치를 안 할 경우에는 양쪽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이 금액으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좀,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체육광장사거리 교통섬 4,800만원 올라왔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봤어요. 봤는데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시설물이 뭐가 문제가 됐다든지, 거기가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여기 현장확인 과에서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저도 현장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4,800만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현재 시민체육광장사거리 교통섬은 2008년 이후에는 보도블록을 교체한 적은 없었어요. 서류상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저도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좀 훼손된 부분과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록, 점자블록만 일부 훼손된 부분만 교체를 하고 일부 보수만 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천

이우천위원

일부 살짝 보수만 하면 되겠더라구요. 굳이 거의 5,000여만원을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밑에 문화예술회관사거리, 중앙공원사거리 일원 LED 색채조명등, 이 색채조명등이 뭐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지금 광정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건데요, 저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편도 3차선 도로로 산본IC에서 진입하는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10단지 주몽아파트 인접지로 색채조명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들이 빛 공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건설과 우리 의견은 현재 가로등 설치된 것을 LED등으로 교체 정도만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LED가 아닌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일반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등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색깔을 넣어달라는 얘기인 거죠? 빨간색, 파란색. 여기 올라온 예산은.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색채를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벚꽃축제 할 때 시민들한테,

우천

이우천위원

벚꽃축제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런 계기로 어떻게 색채 LED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상의를 하셔서 만약에 그냥 LED 일반등으로도 가능하면, 교통에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밑에 산본제일병원에서 군포농협 자전거도로 정비가 올라왔는데 우리 시가 자전거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계획을 세웠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우선이 자전기타기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게 가장 큰 우선인 거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시민자전거 안전보험도 들고 그랬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과에서 앞으로 자전거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연차별로 우선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조사 중에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사진에 보니까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아니에요, 여기 볼 때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보다는 우리 과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한 계획들을 연차별로 수립을 하고 예산도 연차별로 수립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물론 당장 보기 싫으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과에 계획이 있잖아요, 용역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가 직접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도로 하실 때는 옛날 푹신푹신한 것 하지 마시고 아스콘이라고 하나요? 요즘에 컬러 아스콘, 보통 그걸로 하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아스팔트 위에 색깔만 아스콘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그걸로 하죠? 컬러 아스콘인가.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엘림복지원~남천병원, 노을사거리~목련삼거리에 저번에 저희가 현장확인 나가본 곳이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때 과장님은 “보도블록이 요즘 타일이 아니고 좀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로 왔는데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 사실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맞기는 하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더라구요,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여기에 대한 확인과 여러 가지 방안을 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 저희가 나가봤을 때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구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주요 설명서 보시면 588페이지에 안양천 환경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있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여기 금정고가를 지나면 구 군포교량 밑에 종점이고 안양시계까지 되겠습니다, 구간이. 신환사거리에서 금정고가를 넘어가면 군포교량이 나옵니다, 구 군포교량.

신금자위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거기서부터 안양시 경계까지.

신금자위원

안양시 경계까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전에도 이렇게 용역을 한 적이 없었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1년도에 당정동 애자교에서 안양시계까지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시 또 설계하시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새로,

신금자위원

11년도에 용역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신, 어떻게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개선을 했다든가,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기본설계 용역만 하고 실제로 공사는 하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요. 개선을 했나요? 국장님.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애자교에서 군포교까지인가, 왜 옛날에는 하상도로로 이용하고 했잖아요, 콘크리트 포장해서.

신금자위원

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 걷어내고 다시 환원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마무리 지은 것이고 지금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공업지역에 전반적인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안양천을 좀 살려서 공업지역에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 차원이라든지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그때의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를 떠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기에 필요한 일정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보다는 조금 더 공원화시켜서 공업지역이 더 발전되고 했을 때 그 주변 종업원들이라든가 이용자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정비사업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용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이 된 걸로 보시면 되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시설을 도입하고 정비를 새로운 관점에서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하는 계획은 아니구요.

신금자위원

법적으로 하는 용역은 아니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우리가 거기를 조금 더 정비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여러 가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구간 그쪽이 거의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계속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고, 가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또 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이 부분은 또 어떤 용역인가, 용역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보면 자연환경, 그다음에 주변 정리, 새로운 방법 공간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용역 시간이 있잖아요. 20년 11월까지 1년이라는 용역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은 11년도에도 용역을 하셨으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되든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개선이 안 됐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또다시 실시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하실 때는 과에서 용역 하셔서 거기에 대한 개선만 되지 않도록 잘 좀 계획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76페이지 안산 도로개설공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10월까지 모든 문제들이 최종 재감정 이러한 것들이 다 결정이 나서 1월부터 공사를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어제도 저희가 기사 난 것도 봤고, 이 부분은 안산 쪽은 벌써 4차선으로 몇 년 전에 준공을 해서 그쪽 길은 잘되어 있어요, 정비가.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반월 그사이가 군포 소유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도 사실은 그 도로를 몇 년 동안 많이 사용했었는데 출퇴근 시간에 되게 많이 정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시공사라 그래야 되나요? 시공사가 확정이 됐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확정됐습니다.

신금자위원

되어서 착수금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지급이 됐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지급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급이 언제쯤 됐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2억 5,000만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언제쯤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6월 말에 지급했습니다.

신금자위원

6월 올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6월 말에 지급이 됐으면 지금 보시면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보상문제, 토지지장물 소유주에게 보상이 전액 지급한 상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다니시는 시민이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보시면 “H개발은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착공시기를 저울질” 이게 무슨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건설회사가 뭐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는 다 보상이 끝났다고 했는데. 기사에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실제로 6월 28일날 우리가 공사를 착공하고 어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보도가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협력업체 이런 부분이 다 정해진 상태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한일개발주식회사가 도급제로 선정이 되구요. 현재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별도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건설과에서 좀 더 정확하게, 또 시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셔서 그 도로가 빨리 개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 도로가 시민들이 볼 때는 그 주변에 상가가 있어서 여러 가지 더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거의 자연이고 도로 개설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도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과 반발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좀 더 정확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 보시면 힐스테이트 지금 아파트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레미콘 차량들이 거의 수십 대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금정역과 공사현장에 간이도로라고 그래야 되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 보면 하천, 산본2교라고 하나 있죠? 다리가.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을 이용해서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1,400세대가 들어오니까 아마 레미콘 차량도 출퇴근 시간에는 약간의 유도하시는 분이 계셔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간다고 하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은 좀 있나 보더라구요. 출퇴근 시간에도 막아서 차량이 이동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는데 그 다리를 레미콘 차량이 계속 사용을 할 때 그 산본2교가 언제 교량이 만들어졌나요? 오래됐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제가 연도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오래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꽤 오래됐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다리도 사실은 노후화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다리를 레미콘 차량, 공사 차량이 계속 이용할 때 다리에 미치는 여러 가지 하중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하고 어떠한 협약이 돼 있는지요? 보상문제 아니면 이 다리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에서 개선을 해 주겠다, 어떠한 그런 문제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산본2교 교량하고 우리 시하고 별도로 협약된 것은 현재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레미콘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중에 이기는 교량의 무게 때문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준공하고 나간 다음에 산본2교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군포시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공사와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위원님 이게 90년도에 준공이 됐구요.

신금자위원

96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허가 나갈 당시에 힐스테이트와 우리 부분 보수를 해 주기로 협의되었다고 제가 지금,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어떻게 협약한 게 있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서류로는 아니고 협의 예정으로 이렇게 서로,

신금자위원

구두로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구두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협의 예정으로 구두로,

신금자위원

협의 예정으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이것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요, 과장님.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단 부담금에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공동구 유지관리비,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일단 선부담하고 받아서 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올 걸, 그러니까 2019년도에 들어올 걸 세입으로 잡는 거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구만요. 그리고 571쪽에요. 이건 추가하는 건 아니고 하단에 시설비에 경부선 철도 과선교 재가설 타당성 평가용역 있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용역입니다.

이길호위원

거기에는 지금 대상이 산본고가교, 금정고가교 3개잖아요? 당정고가교.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밑에 산보고가교 보수보강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2000몇 년도에 산본고가교는 검사를 했다면서요, 정밀검사를.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그 고가교는 지금 현재 경부선 철도 과선교 재가설 타당성 용역은 콘크리트 수명이 저희들이 한 40년으로 봤을 때 사실 2021년을 기점으로 40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부터 실시설계까지 4~5년 정도가 소요되는 40년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재가설 필요성을 느껴서 타당성 평가용역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고가교,

이길호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고가교 보수보강공사는 저희들이 현재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 B, C등급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은 B, C등급, A등급은 양호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더라도 B, C등급은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정밀진단은 B, C등급은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양호하더라도 시기가 도래되면 교량 육교는 매년 이렇게 정밀진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호위원

보강공사는 몇 년이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급한 것 보강공사 하면,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정밀진단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돌아오면 그때그때마다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재가설 타당성이 전면 새로 그것 검토한다는 얘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재가설은 전면적으로 새로 가설,

이길호위원

그것 한다는 거고 지금은 급하니까 저기하는 거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보수보강 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그걸 따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용역비가, 용역비가 2억 2,000이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에서 산본교는 어차피 그걸 따로따로 다 평가를 해야 돼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타당성 평가용역은 따로따로 하는데 사실 별도로 발주를 하지 않고,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산본고가교도 어차피 40년 돼 가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되는데 용역비에서 빠져버리면 좀 절감이 되지 않느냐는 의미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사실 제가 한번 확인했는데요. 용역비는 3개를 하나 2개를 하나 그런 금액이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에이, 그건 아니지 않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물론 뭐 차이는 나겠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차이 나지는 않으니까,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만 몇 푼이라도 돈 1,000만원이라도, 다른 데서는 막 100만원, 200만원 줄이는데 이것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확인하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본고가교는 이미 정밀검사를 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랬으면 그것 빼고 두 개만 했을 때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으면 그것도 해보자는 얘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것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말씀드리면 이런 교량은 연차적으로 법적으로 2년마다 또는 5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용역을 하는데 용역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용역비가 계속 추가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항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저기 하는 것 아니에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굳이 산본고가교에 대한 걸 정밀검사를 했으면 일정 부분 다만 돈 100만원이라도 얘기하셔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는 얘기에요. 가능한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가능한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길호위원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무조건 용역이라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계수조정 전에 확인하셔서 어느 정도 절감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572쪽에요. 거기 주민참여예산에서 당정고가도로 유해조류 방지시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걸 설치하는 거예요? 과장님.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당정고가도로에 비둘기들이 교각과 틈새로 들어와서 배설물이 발생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닐 때 머리 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배설물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부식,

이길호위원

그건 의미는 아는데 어떤 식의,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여기는 쉽게 말해서 망을 설치해서,

이길호위원

망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망 설치하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들어오지 않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75쪽에요. 재료비 있죠? 중하단에.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볼라드 있잖아요? 과장님.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추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손상된 것 재설치하고 그런 것도 포함된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로 설치하고 보수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150개면 상당히 많은 것 아니에요? 새롭게 설치할 지역이,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현재 볼라드가 우리 시에 4,950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4,550개 현재?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래서 신규 설치보다는 주로 보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보수, 이게 개당 30만원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글쎄 뭐, 이걸 손상시킨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한다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파악이 안 돼요? 할 수가 없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파악이 좀 이렇게 민원접수가 되고 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파악이 좀 힘든 편입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개당 30만원이면 싼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교체해야 될 그런 훼손된 것들 한단 말씀이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대비해서 저희들이 150개를 수량을 잡았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뭐,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좀 별도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특위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시간이고 예산 삭감에 대한 질의 뭐 예산 집행에 관한 질의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설명 요구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좀 개인적으로 물어서 어떤 사업인지 확인해 주면 우리 특위장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미 주요사업 설명서에 있고 개별적으로 다 찾아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지양을 좀 해 주시고 이왕이면 예산 삭감에 대한 것들, 집행에 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물어서 특위장이 운영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 예산이 110억이에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0억이 전년도 대비 증액된 걸로 올라와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보니까 용역예산도 많고. 571페이지에 과선교 재가설 타당성용역이 2억 2,000이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원가계산을 봤더니 인건비가 7,700이에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원가계산의 주요내용을 봤더니 인건비 7,700 중에 산출내역으로 인력에 대해서 넣은 게 343명 정도를 넣었어요. 이 정도 인원이 이 용역에 참여한다, 길든 짧든. 이게 지금 맞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게 기술자가 필요하고 정밀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비가 좀 과다하게 계상되는 측면이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과에 다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력, 기간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용역비를 계상을 하잖아요. 용역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현재 여기는 인원을 세어보니 343명이 이 용역에 참여한다고 해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없으니 과장님이 우리보다 더 전문성이 있으니 검증을 하셔서 이 용역의 단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점검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그 부분 내용을 예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면 정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72페이지에 둔전초교 보도육교 정비예산 2억 5,000이 있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도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과장님하고 해서 현장을 나가 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부분이 올라와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이 육교에 대해서 노후화나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하면서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2억 5,000이나 되는 예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다는 부분,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구요. 사실 건설과에서 어떤 교량, 육교, 터널은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기점검으로 다 점검, 진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둔전초교 보도육교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2009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었고 2016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에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건설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하는 걸로 검토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44미터 길이가 96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하여튼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면보수, 계단 논슬립 시설이라든가 핸드레일 설치, 보도 재포장, 콘크리트 재포장, 난간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과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부분은 제외하고 현재 녹물자국이라든가 교각기둥 이런 부분은 도장을 하고 계단도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는 것도 저희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꼭 해야 되는 사업 해서 예산을 좀 조정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가능하시겠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74페이지에 공동구 전기관로 방염도료 도장공사 2억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전체를 다 하시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전체가 아니구요. 이 산본공동구는 산본신도시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급되는 수도나 통신 이런 걸 공동으로 수용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이번에 공동구 전기관로 방염도료 도장공사는 공동구 자체 내에 쓰는 전기관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기관로는 전체를 다 한다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전기관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왔는데요. 현재 구간이 있는데 여기 전기가 8개가 있습니다. 8개 구간. 이 플라스틱으로 된 관을 화재에 강한 페인트로 칠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기관로는 전체를 다 한다는 걸로 보면 되겠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76페이지에 보면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쭉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본 예산은 그런대로 위원님들이 미리 다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번영로 610번길 3에서 번영로 610번길 49 도로재포장 4,400 올라와 있는 것 있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과장님께서 제출한 사진을 보니까 너무 사진이 아무 문제가 없어서 제가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서 지금 쭉 살펴보니까 일부 그렇기는 하나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좀 양호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 현장 혹시 확인하셨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제가 현장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일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양호한 편이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구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저희도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보겠지만 과장님도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보셔서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일부 보수로도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이것만 가지고 확인해서는 또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으로 확인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제가 담당직원을 출장을 내보내서 확인한 결과 군데군데 크랙이 있고 포트 홀이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전체보다는 여기도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안양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주문을 드리는 것이 용역비 문제도 아까 그런 차원으로 검토해 보시구요. 과다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내용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 용역을 할 때 안양천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안양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단체들도 여기에 의견을 좀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같이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받아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릴게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575쪽에요. 575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그중에서 도로정비 사업비가 3억 5,000이 예산이 돼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도로정비 사업이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지금 반영이 된 게 한 1억 1,000 정도가 반영이 됐더라구요, 올해 사업에. 그리고 4차 추경에 지금 한 20억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게 있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받았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가지고 4개소에서 7억, 7억, 3억, 3억 해서 예산을 잡으셨더라구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안 내려왔을 때는 무슨 3억 5,000 정비 사업비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거의 20억이 정비사업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4개소를 이렇게 해놨지만.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제가 볼 때는 신환사거리부터 체육광장 사거리까지도 7억으로 이렇게 잡아놨던데 거기도 보면 신환사거리부터 경찰서까지는 3차선은 수도공사 하면서 이렇게 또 포장이 돼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7억이 안 들어갈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도로정비사업 3억 5,000에 대해서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예년에 비해서 지금 조정교부금이 많이 받은 상태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많은 예산으로 한 번에 일대를 포장을 하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예산에 기 조정교부금을 많이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경민

장경민위원

네, 하여튼 간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 때 상의를 하겠지만 20억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도 꼭 공사에만 국한돼서 쓰려고 하지 말고 그게 남으면 도로정비 사업에는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20억이.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걸 분배를 잘하셔가지고 공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 안 해요?

홍경호위원

제 거 다 했어요.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다 했으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하고 갈게요. 570쪽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어느 위원회보다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 우리 또는 지역경제 산업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좀 운영해 달라고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575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게 사실 여기는 우리 성복임 위원처럼 품셈표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 그다음에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특히 연간 단가계약 같은 게 우리가 의회에서 잘 살펴보지 않았는데 연간 단가 같은 것은 굉장히 의회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내년에 감사 때는 좀 잘 살펴볼 테니까 연간 단가계약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지금 볼라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타입이 조금씩 다르죠? 볼라드 타입이 다르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수한다는 의미가 잘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연료비하고 제설장비 수리비용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집행내역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는 좀 잘,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예산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면 저는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좀 집행할 때 주의 깊게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585쪽에 린이시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비 4,000만원 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역경제과하고도 같이 이렇게 의논하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은 춘계 박람회, 봄에 하는 것에 참가를 하고 있구요. 저희 도시정책과는 린이시 내에 있는 란화그룹에서 하는 전시 판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군포시는 린이시에서 하는 것만 참석을 했고 저희 전시가 지난달에 제품전시를 란화그룹에서 했기 때문에 4월에 하는 이 박람회에 저희가 참가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지금 6개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나요? 아니면 저희 과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난 10월에 할 때는 상공회의소 추천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이때도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천받고 지원받아서 저희 업체 선정해서 갈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도시정책과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지원 사업이네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저희 시가 린이시와 자매도시 이렇게 맺어놓고 많은 시간 속에 하여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진출하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때 일자리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들이 나가서 거기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군포시를 알리는 데도 많은 포인트를 가지고 포커스를 가지고 지원해줘야 되는데 여기 설명서의 내용은 특별하게 어떤, 여기에 다 담아내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기에 담아내지는 못했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가 저희 관내 기업 9개 업체의 제품 130여 종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여기에 란화그룹이라는 수입 전시판매에 전시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인력을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재 판매하는 거기에 우리가 위탁해서 전시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내년 4월 박람회 때 정식으로 오픈할 계획이고 미리 제품을 갖다 놓은 이유는 소비자의 반응이라든지 또 화장품의 위생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소비자 반응을 보기 위해서 갖다 놨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린이시와 란화그룹과 협의해 나가면 저희 중소기업체가 중국 진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저희가 초기단계기 때문에 성공은 장담할 수 없지만 노력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한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처음에 진출했을 때에 린이시의 폭발적인 한국 제품이 선호가 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되겠지만 미리 전시해도 그냥 시큰둥해버리면 사실상 별 효과를 못 거두거든요. 예를 들어 베트남으로 한다, 박항서 감독이 한류 열풍, 축구 열풍을 할 때 예를 들자면 그때 대한민국 제품이 전시되고 한다면 난리 날 것 아니에요. 방탄소년단 이렇게 한류 바람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 우리 제품이 불티나게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된다면 지역경제도 확실하게 살아나고 군포시의 제품도 살아나고 대한민국도 알리고 여러 가지 세 마리 토기를 잡게 되는데, 그래서 전시해 놓을 때 이왕이면 그런 세계적인 한류풍의 인물들을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배너라든가 이런 것을 법에 허용되는 한에서 많이 그런 것을 게시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 어쨌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금정역 환승센터 관련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로 들은 바가 없어요. 물론 그때 업무보고 때 이후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시의회도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지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워낙 급박한 거라.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이것 예산심의 말고 별도로 얘기 안 하고 여기서,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님들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희재위원장

여기서 공개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짧게,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구요,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기도에 광역교통계획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18일까지는 공문이 가야 됩니다, 경기도에.

우천

이우천위원

18일까지?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당장 다음 주네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용역 BC값이 나오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별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결과가 나오면 설명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진행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시민들의 관심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시장님과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의회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 내용에 관심들이 많은데 이 내용들이 공유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후에 이 내용이 나오면 주민들에 관한 공청회나 설명회도 하나요? 원래 제가 저번에 요청드렸던 것은 중간에 산본1동 이후에 그런 문제 의견들이 있었을 때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민들과 다시 한번 설명회나 의견 듣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설명회를 할 단계는 아니고 용역 진행과정이, 용역의 성격이 BC값을 도출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죠.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안산에 초지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 시와 비슷한 환승센터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시들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 의견들 수렴하는 시들이 많아요, 실제로 용역 나오기 전에.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 반발들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의회나,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이 그냥 용역사에서 나온 결과만 가지고 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 BC값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그러면 광역교통망에 18일까지 당장 내야 되는데 그러면 향후에 또 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BC값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경기도나 아니면 광역으로 갔을 때 국가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BC값 영향을 받을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또 어쨌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당장 18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BC값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만약에 BC값이 제대로 안 나오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왜냐하면 우리 시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걷어차 버렸다, 이런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가 BC값을 산출하는 것은 두 가지 안이잖아요, 크게 보면. 지상안과 지하안을 가지고 BC값을 도출하고 있구요. 다만, BC값을 인위적으로 용역사에서 만들지는 못할 것이고,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BC값이 현재 상태에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상안, 지하안을 가지고 두 가지 다,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이런 종합적인 검토단계이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어차피 이 용역은 우리 시 자체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어떤 판단할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먼저 시가 결정을 하고 그 방향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방향을 가지고 그렇다고 치지만 18일까지 어쨌든 이 용역의 결과를 보고 국비 지원에 대한 것을 판단할 것 아니에요, 광역교통망에서.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이런 게 잘, BC값이나 아니면 시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하면 실제로 국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예산 우리시 예산으로 다 하실 거예요? 향후에.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예산 시비 전액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어떤 안이 됐든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다른 방법을 또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될 겁니다. 민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천

이우천위원

민자사업 어렵다고 하셨고, 실제로.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여하튼 간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무슨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사업인데 국비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국도비 지원이라는 건 사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BC값이 나와야지 또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 군포시가 BC값을 인위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BC값 나온 것을 가지고 시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를 내부적으로 결론을 낸 다음에 경기도에 신청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설득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천

이우천위원

솔직하게 용역을 맡길 때, 예를 들어 BC값이나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 보고 하나요? 아니면 시의 의지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나요? 용역할 때.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일단 BC값은 사업비가 차지하는 여러 가지 비율이 크기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고 여러 가지 사업성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시의 의지는 BC값을 가지고, 예들 들어서 BC값이 적게 나오더라도 시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비를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의 의지라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반영할 수 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경기도나 국가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의회도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의회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명확한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도 명확한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현재 상황에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현재 상황은 저희도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일단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18일까지 제출하신다고 했으니까 좋은 결과로 해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죠? 원래 우리가 주민 설명만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우천 위원님은 한발 더 나아가서 피드백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다는 얘기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 개인 의견을 들어 다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사실 의회에도 그 정도는 알려줘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기술적이라 우리 관여할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에 주민설명회 때 반응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반응만 보고 정책 결정을 하는데 이걸 다시 중요한 사안이니까, 또 관심사니까, 사실 이게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다는 정도만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해하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이우천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다 관심이 있는데 지금 예산심의 하는 시간인데도 이렇게 걸고 나와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여튼 의회하고 소통도 좀 하고, 사실 의회하고 소통하는 게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가서 전달해 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 같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복임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신금자위원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안 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민병재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598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경관 및 디자인사업 벽화정비, 금정역 담장벽화 정비사업 1억이 올라왔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7대 때도 계속 예산도 올라오고 대화도 많이 했는데 그때 7대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어떤 거였냐 하면 금정역 도로변에 벽돌벽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 거기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벽화의 효용성도 적고, 또 반면에 벚꽃들이 많이 피어있을 때는 담장이 미관으로 또 잘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답이 있었는데 그때 7대에서는 그 벽이 코레일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서 어떻게 의논해서 검토를 해봐라 했는데 혹시 그런 예산 해서 올린 건가요? 1억이.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금정역 구간 담장에 블록 담장과 적색 벽돌 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 경계에서 국민주택단지까지는 적벽돌로 되어있어서 벽화 그리기가 불가능한 구간이구요. 거기서부터 육교 있는 구간까지 한 120미터는 그냥 베이지색으로 페인트만 칠해진 상태이구요. 그다음에 육교를 지나서 자전거 보관대에서부터 450미터가 여름 민화라든지 수리산 사계,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굉장히 탈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60미터 구간에 다시 벽화를 그리는 걸로 1억 예산을 신청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조사를 면밀하게 해 보니까 현재 블록 담장이 구멍이 많이 나고 표면이 많이 탈락이 되어서 도저히 그 상태에다 다시 벽화를 그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에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고, 또 답이 안 와서 구두로 물어봤고, 그다음에 철도공사 코레일에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 담장에 저희들이 그림 벽화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혹시 개수계획이 있느냐 알아봤더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군포역 구역에, 전체 구간이 한 540미터 있는 구간, 적벽돌 구간 빼고 2022년까지는 개수계획이 없다라고 그 담당이 확실히 얘기를 했구요. 그래서 2022년까지는 노후된 담장이 그대로 있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코레일에 물어본 결과는 지금 일부 구간에 시멘트 블록이 빵구 나고 표면이 거칠하고 한 부분은 조사중에 있다, 이 정도까지만 답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벽화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자립할 수 있는 판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우리 군포시의 미래상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삼고 있는 산본천 복원, GTX 이런 그림을 담아볼까 하는데 지금 1억 정도로 저희들이 잡아봤더니 150미터밖에 못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그런 계획 하에서 1차로 해 보구요. 그게 생각대로 되면 바로 추경에 나머지 한 3억 정도 신청을 해서 하는데 그때는 나머지 구간은 다 그런 자립식 벽화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는 벚꽃거리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벽화보다는 벚꽃 특화 거리를 만드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안은 갖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만약에 철도공사 코레일에서 2022년까지 계획이 없다고 하면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거기하고 협조를 한다면 담벼락을 새로 짜가지고 소음도 예방하고 방음벽 되면서 미관까지 창출해 내면 좋은데 그렇게 되려면 540미터를 우리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액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과 자문의 생각을 겸해서 제안을 준다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으면 미장공사라고 있어요. 매끈하게 이렇게 하는 미장공사 있잖아요? 구멍 뚫리고 많이 헐어있는 그런 부분은 미장공사를 하면 큰돈이 안 든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 깨끗하게 하면 새로 담벽을 세운 만큼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거의 퍼센트로는 몇 퍼센트인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미관도 챙기고 또 부실한 구멍 뻥뻥 난 그런 것도 강화가 되고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2022년 이후에 혹시 또 공단에서 재가설 됐을 경우에 미장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구요. 미장을 하는 게, 1억 갖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2022년까지 사용하는 걸로 보고 그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건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그 결과를 사업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3억 6,000 올라왔어요, 599쪽. 본위원이 좀 조사를 해보니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주택법 제71조 민선7기 공약사항인데 쭉 보니까 공동주택 단지 수가 154개가 돼요. 동수로는 923개가 되고 세대수로는 7,119세대가 되는데 공동주택에 의무관리 포함해서 비의무관리까지 포함하면 쭉 데이터가 나와요. 154단지 중에 의무단지는 86단지, 비의무단지는 68단지, 동수로는 의무관리 동수는 832동, 비의무는 91동, 세대수로는 의무관리가 6,788세대, 비의무단지는 4,117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억 6,000의 용역은 군포시 관내 전역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 단지가 158개 단지로 많은데 그것 전부 다 용역 실시를 한다는 뜻이에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이 용역의 내용이 전체 단지수 150개 단지 중에서 101개 단지가 15년 이상 되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전체에서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가능 여부, 수지분석을 해서 현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아니면 인구수 증가가 얼마나 되어야 될지, 그다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이 계획에다 담아놓는 거구요. 거기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단지별로 조합이 결성이 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기본계획에 담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25년 이상 된 원래,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15년.

홍경호위원

15년이에요? 보통 공동주택 중에 일반 아파트, 지난번에 세종아파트 6단지도 단지 내에서 실시하는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계속 협의를, 신도시 생기고는 최초로 그 단지가 실시를 했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계속 동대표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투표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무산됐잖아요. 그런 단지는 25년 아니에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금 주택법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게 법상으로 준공된 후에 15년이면 리모델링 대상 자격이 되는데 안전진단 결과에서 D급 이상 나와야 되는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군포시는 사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실시해야 될 때가 도래됐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일단은 제일 연수가 오래된 단지를 선정해서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군포시 전역을 하다 보면 정확한 진단과 또 우리의 기술제휴부터 여러 가지 우선순위 이런 것을 정해 주는데 많은 단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녹슨 배관도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우선 먼저 해 주는, 경쟁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줬잖아요. 거기에 노후 배관에 녹이 많이 슬었다든지 공사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단지를 우선해 줬듯이 여기도 자체로 조사를 해서 용역실시 할 때 그런 데부터 정확하게 해 주면 그게 모델이 되어서 다른 단지들의 표본이 된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해 나가는 점차적인 계획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참고하겠구요. 저희들이 총 기존도시, 신도시 해서 15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5년 이상 된 단지가 101개 단지인데 신도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같은 시간 91년, 92년도, 93년도까지 준공이 된 거라 그게 전체 101개 단지 중에서 28개 단지, 다시 하면 기존도시 28개 단지를 빼놓고는 101개 중에 나머지가 다 신도시기 때문에 신도시 전체 하면서 기존도시를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외시키기 어렵다, 산본신도시는 준공 일수가 한 2년에서 3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가장 오래되고 그래서 이번에 할 때 한 번에 다 넣는 게 경비로도 어쩌면 또 저렴하게 될 수도 있고 해서, 또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된 단지에서 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한 번에 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기존도시 28개하고 총 합쳐서 101개 단지를 전체 3억 6,000으로 정밀하게 실시할 수 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해서 전부 101개 단지가 정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은 거죠. 본위원 생각에는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디테일하게 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했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할 수 있고 90년도에 거의 산본신도시는 건립해서 92년도에 거의 입주를 했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말씀이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여보면 문제가 됐던 회사로 인해서 건축할 때 많은 문제가 됐든 단지들은 심도 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홍경호 위원님이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지금 결론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과천 같은 경우는 순환식 재개발·재건축을 해요. 그래서 그게 기본계획이 필요해요. 우리는 기본계획 수립한다는 게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일단 15년 이상 된 전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놓구요,

이희재위원장

그래 뭘 한다는 건데요? 그쪽에.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여부,

이희재위원장

아니,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여부는 첫 번째 우리 같은 경우는 집값이 문제인데 집값이 우리 옛날에 뉴타운은 집값이 안 올라가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경제적인 관점이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난 이 예산을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은 다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순서를 정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인 관점에는 우리가 보통 리모델링 하면 지금 건축비가 보통 500만원, 600만원 선에서 건축을 하면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평당 우리 산본의 집값이 1,000만원 플러스알파 정도 가는데 그 금액이면 자기가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리모델링.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것 경제적 관점은 우리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 용역비를 수립하는 것은 그게 경제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 용역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단지 우선순위를 일단 정해야 되구요.

이희재위원장

우선순위로 리모델링 해야 될 단지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이게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게 안 되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방법인지를 저희들이 방안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희재위원장

그것을 잡아야 되는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내용이고,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할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거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백데이터를 더 줘가지고 진짜 우리가 사경제까지 관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인가, 아니면 다 필요한데 순차적인 개발을 위해서 리모델링 계획이 필요한 건지,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로 자료를 주시면 이 용역 예산을 성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1기 신도시가 평촌을 비롯해서 5개 신도시인데요, 그중에서 우리 군포시만 50만 이하의 자치 시라는 조건 때문에 의무적인 기본계획수립 시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번에 보고를 드렸던 거구요.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얘기해 보면 용역 안 줘도, 이게 3억 6,000만원인데 용역을 안 줘도 빤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가치가 안 올라서 리모델링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강남처럼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비싸다면 이건 누구나 다 하려 그러죠. 리모델링 하면 경제적으로 이익을 많이 보고 생활도 편리한데.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용역 수립하는 게 어떤 건지 위원님도, 나도 궁금하고, 내만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이 용역이 필요한지, 안 한 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몇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도시재생사업 5,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설명서에 일부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외국인 식당, 가로환경개선, 담장 환경개선공사, 쉼터 조성공사 일식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정확한 위치나 내용, 위치가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금정역세권 활성화지역 세부용역을,

우천

이우천위원

금정역?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아니, 군포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구요. 그 수립하는 내용 중에 세부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거기 30건 정도가 되구요. 그게 절차를 거쳐서 1월달에 공청회하고 경기도에 승인을 올리러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시범사업?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2020년에는 물론 뉴딜 공모도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개선한다든가, 그다음에 당동노인정 2층에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했고 재생대학, 주민협의체에서 이런 거버넌스도 구축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잡은 게 군포역 첫 번째 시장 쪽으로 첫 번째 골목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 두 군데 골목 중에서 외국인 상가가 가장 많이 있는 구간이 그쪽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쪽에 일단 이 비용으로 많은 비용은 못 하고 바닥포장을 좀 특이하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조명, 로고젝터 같은 걸 설치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 구간을 좀 특성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잡았구요. 그다음에 군포교회 앞 도로변에 옹벽이 너무 밋밋하게 있어서 거기에 어떤 벽화가 됐든지 미화하는 그런 계획을 좀 해보겠다 하는 두 가지 정도를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역을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고 어디어디를 어떻게 하실 건지.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물론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5,000만원 정도 드는데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시민들이 그냥 시가 도시재생 관련 사업 한다고 하고 그냥 벽화 그리고 말고 하면,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 그냥 동네 벽화 그리고 뭐 간판 좀 정비하고 이런 걸로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어떤 내역으로 하실 건지 계수조정 전까지 사진하고 위치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용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597페이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재생센터장 근무수당이 한 달에 15일 근무하는 걸로 하고 이게 5,000만원이 넘어요? 수당으로만 해도.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번에 인근 시에 여러 가지 좀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알아보셨나요? 인근 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급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알아보셨나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알아본 바로는 도시재생사업을 응모를 해서 실시가 되는 시군은 5일 만근을 하고 있구요. 우리 시를 비롯한 후발주자 시군은 3일 정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 잡은 것도 실제로는 저희들이 1주일에 3일 출근해서 12일이 되는데 주민협의체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어디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별도의 수당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15일로 잡은 겁니다. 실제로는 한 3,700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700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5,000만원이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 범위 내에서 계약한 3일 이외에 필요한 날짜에 출근하게 되면 그 비용은 추가로 더 지급,

우천

이우천위원

센터장님이 만근을 하는 게 향후에 사업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뭐냐 하면 인근 시에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직원들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연봉제인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우리처럼 같이 시간선택제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간선택제로, 그러면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나가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 비용은, 네, 그렇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센터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더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인근 시의 센터장이나 직원의 근무형태 그다음에 일수, 임금 이런 것들을 뽑아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향후에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은 사실은 이런 형태보다는 상근하는 게 맞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평택이 3일이구요. 오산이 2일, 그다음에 의왕이 4일, 안양이 이틀, 군포가 3일, 이 외에는 다 재생센터는 다 5일씩 만근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만근하는 데, 그다음에 만근하지 않는 데를 좀 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밑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사를 계획하고 있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사무실 정비라는 게 1,000만원이 그 안의 내부랑 이런 것 하시겠다는 건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사무실 이전하면 칸막이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구요. 창문이라든지 썬팅비용 그다음에 전기나 통신 이전하는 공사비가 필요하면,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좀 내용을 산출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아직 산정을, 견적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견적 안 받고 그냥 1,000만원 올리신 거예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 정도로 하고 추경에 저희들이 감액을 하든지 할,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세우실 때 어느 정도의 예측은 하고 그래도 완벽한 견적서는 아니더라도 대충 추계를 해서 올리실 것 아니에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냥 1,000만원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리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추정한 금액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598페이지에 지금 도시재생센터 임대보증금은 다시 받아서 그다음에 2,000만원은 이게 다시 이사 가는 데다 내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보증금은?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기존의 보증금은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일반회계로 유입시키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회계? 그게 얼마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1,000만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는 1,000만원이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2,000만원은 보증금이 올라가는 거네요? 지금 이사 갈 곳이?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군포역세권 쪽이라 좀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596쪽에 도시재생기획에서 중간에 도시재생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용역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제안서를 작성하는 용역비라는 게 정확하게 감이 안 오네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 상하반기 각각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에 제출하는 자료가 일반적인 행정문서로는 하기 어려운 자료라 다른 시군도 이에 대한 비용을 많이 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일단 상·하반기 네 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상반기 국토부 심의 관련 2건만 일단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도시재생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그게 너무 어렵다? 작성하는 게 어려워서,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개발을 해서 응모를 해서 경정을 해서 공모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그냥 그게 모든 어떤 사업 아이템을, 물론 우리가 활성화 계획도 있지만 그중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거기 심사기준에 맞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데는 창의적인 기술도 필요하구요. 아이템도 필요하고 이 보고서라든지 브리핑하는 PT하는 자료 이런 게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 자체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제안서 작성 기술적인 것들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것도 있고 전문적인 분야도 좀 필요한 게 있구요.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같이 협조 좀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식의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방향 주고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서류를 작성하는 그런 것,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보완하고 최종 보고서 만들어서 PT하는 절차까지 하는 그런 겁니다.

이길호위원

통상 그렇게 해오나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이보다 훨씬 더, 6,000만원씩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우리는 싸게 하신 거네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들은 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기술적인 걸 요한다 이거예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598쪽에 사무관리비 도시환경 강화에서 경관위원회 위원이 21명이에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기는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삭감이 된 게 이유가 뭐예요? 140이 삭감됐는데,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삭감이란 말씀이 무엇이죠?

이길호위원

경관위원회가 21명인데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고, 14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인원이 준 거예요? 아니면 횟수를 줄인 거예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25명이 경관위원이구요. 그중에서 21명이 위촉직 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길호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돼 있어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전 분야가 다 있습니다. 경관 분야는 도시계획 분야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경관, 조경, 건축, 기계, 전기 전 분야 다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이것은 군포시 전체 경관 계획할 때 그것 전문가 의견 들으려고 하는 건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점경관관리구역, 예를 들면 국도변, 25미터 이상 도로변에 경관지구 내에 7층 이상 건축물을 짓거나 그다음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짓게 되면 경관심의를 받게 되어 있구요. 또 우리 공공시설물도 도로라든지 교량, 육교 신설할 때 조례에 있는 금액대로 새로 가설이 되거나 또 보수가 될 때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140 준 건 뭐예요?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작년에는 1년 것을 다 잡은 것 같구요. 올해는 저희들이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2회 정도만 예상해서 금액을 줄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시간이 지금 점심 때가 됐는데 괜찮나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희재위원장

괜찮나요?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에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있죠? 1억 9,000.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받으신 건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심의는 이 예산 반영하는 기간중에 그때는 용역과제심의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 받은 예산을 올리면 되나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일단 그때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기가 안 맞으면 이번에 안 올리면 되는 거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 예산을 올린다는 게. 네? 안 해도 돼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뒤에서.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금 법정계획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법정계획이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복임

성복임위원

법정계획이어도 도비나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 부분,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대상이 아닌 걸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희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심의 대상이면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성복임 위원님 지적대로 승인하면 안 되는 거네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자료 제출하면 저희가 보고,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599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단지 입구 삼거리 벽화 정비공사가 올라왔네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가 몇 년도에 벽화 칠했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찾아봤더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어서요. 아마 다른 부서나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많이 퇴색되지는 않았구요. 한 3년에서 4년 아마 지하주차장 할 때 5단지 밑에 철도 할 때 같이 한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볼 때는 들었습니다. 그림 자체가.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년 정도 됐어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상태가 책하고 철쭉하고 쭉 그려져 있는데 디귿자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있는데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신청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저도 보니까 그렇게 훼손이 많이 된 것 아닌 것 같던데. 그 부분은 현장확인을 다시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게 될 것 같구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5,000만원 있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동안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시설이 필요한 주민센터가 됐든지 이런 경우에 각 부서에서 각각 예산을 세워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밟아왔는데 그 부서에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이라 이걸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합해서 용역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여러 부서한테 많이 들어와서 내년부터는 일단 예비비 차원에서 5,000만원을 확보해서 변경하는 부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통합해서 하게 되니까 금액은 좀 줄 수 있을 것 같구요. 조금 단점을 보면 이걸 어느 급한 부서가 있는데 안건을 합치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적으로 조금 어떤 부서는 늦어지는 수가 있다, 이런 단점 정도가 있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용역비를 예비비로 세워놓을 수 있나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예비비는 아니구요. 지금 저희들이 실과소에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사업이 있는지 문서를 보내본 바로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또 예산 하는 홍보기획과에서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의견을 넣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올려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무슨 근거냐는 거지.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일단 홍보기획과의 의견,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뚱뚱 올라와 있어요, 몇 개가.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해서. 아니, 지금 어떤 과는 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이 과에는 지금 앞엣것은 법정용역 관계 확인해 보신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것은 법정용역도 아닌데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 5,000만원을 용역예산을 세워놓겠다는 거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게 맞냐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받은 용역비 예산을 예비비 형태로 세울 수 있다는 근거, 그 근거자료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승인해 주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안 받았어도 5,000만원을 예비비로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의회가 그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해주는 것이지. 좀 잘못된 예산 같아요, 이 예산도.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이 예산집행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라 저희들이 근거를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가 안 된 용역이잖아요. 그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다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시라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필요성이 발생됐을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받고 올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저는 100% 동감하구요. 저희 집행부의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절차상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 시기 놓쳤는데 어느 부서에서 또 1월달에라도 갑자기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뭐가 필요해요? 돈 뭉텅이로 갖고 있다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하면 되지. 왜 그런 절차를 왜 두냐구요.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지금 성복임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올린다는 것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없고 지금 성복임 위원님 말이 맞다니까. 하여튼 그것 정리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거구요. 그것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연구용역 4,000만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것은 심의받으셨죠? 그런데 예산에는 왜 편성이 안 돼 있나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추경에 받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추경에 이것은 했나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이것은 추경에 하셨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이 2건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다 얘기됐네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복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하고 지구단위 결정변경 용역은 제가 볼 때는 성복임 위원님 말이 거의 정확한데 하여튼 그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출하면 저희가 다시 심의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제가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 우리 과천하고 똑같이 얘기하더라구요. 목적은 과밀도시 및 이주수요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더라구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그 전제는 과천 같은 경우는 다 재개발을 해, 다 재건축을 하는데 그것을 순서를 정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는 지금 제가 볼 때 다 재개발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다 할 수 없는 실정. 왜?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는 분담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리모델링이 다 가능하다고 전제에서 이렇게 이주수요하고 도시 과밀을 적절하게 관리하려고 만드는 용역이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 부분도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면, 과연 이게 지금 시기가 맞는지 아니면 시기상조인지. 제가 볼 때는 2025년도에 GTX가 들어올 무렵이면 아마 우리가 리모델링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자료 한번 정리해가지고 주십시오. 그럼 심의할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건축과장 서운교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604페이지에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은 어떤 용역인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때문에요, 저희가 기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5개소가 돼가지고 총 16개가 돼 있는데요. 11개 동은 현재 2,200만원 해가지고 2회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추가 5개 동 된 것은 설계도면 포함해가지고 상하반기 해서 3,500해서 8,000만원인데요. 저희가 80%만 예산 반영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8,000만원의 80%만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고 연 2회 11개 동 플러스 5개소 해서 정리하신다는 거구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606페이지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이 대상이 지금 넓어졌는데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 이유는 뭔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210호가 늘어났는데요. 공용부분에 대한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승강기 공용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3만 8,000만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해서 798만원이 계상됐는데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돈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년도와 똑같이 세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예산이 좀 반납됐었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집행잔액으로요.

복임

성복임위원

삼성마을하고 송정하고 이게 대상이 늘어났는데 기존에 1억 4,000이 집행잔액이 있었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있었고 기존 예산 가지고 된다는 말씀이시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 범위 안에서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세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해서 1억 2,000이 증액됐잖아요?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해서 도비, 시비 있는 사업. 전년도 대비 1억 2,000.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복임

성복임위원

606페이지 그 밑에, 바로 밑에.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지금 노후 공동주택이 도비 내시 때문에 늘어났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도비 내시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시게 되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보조금 5억하고 그다음에 노후 공동 유지관리 1억 6,000 해가지고 전체 저희가 31개 단지가 지금 신청돼 있습니다. 32억 8,600만원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거기에서 나눠가지고 지금 준공 후 15년 된 비의무관리 단지 있잖아요. 68개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의 노후 공동주택단지는 별도로 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비의무관리 단지를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5년 이상 된 비의무관리 단지를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1억 6,000은.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604페이지에요. 위원회 있죠? 위원회. 상단에. 건축전문위원회는 25회씩이나 해요? 그리고 예산이 1,330 확 늘었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은 위원회를 많이 개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지난번 조례 개정 때문에 건축계획위원회 등 조례가 전문위원회가 좀 늘어났구요.

이길호위원

무슨 조례였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건축계획전문위원회가 추가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전문위원회가?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계획전문위원회 뭐 구조전문위원회 해가지고.

이길호위원

전문위원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전문위원회가 어떤 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보통 보면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16층 이상 건물이라든지 특수구조 건축물 같은 거요. 그다음에 계획전문위원회는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10층 이상 건축물 신축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문가들, 건축위원회 42명 중에 거기 전문 분야가 다 있거든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이길호위원

건축위원회 42명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총 건축위원회가 42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이길호위원

지금 건축위원회 수당은 20명으로 해서 돼 있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40명으로 총 현재 구성돼 있는데,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풀로 돼 있는 거죠, 42명이.

이길호위원

풀로 40명이 돼 있는데 통상 반만 예산 책정하는 거예요? 위원회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통상 그렇게 해온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건축전문위원회는 세부적으로 위원회를 따로 구성했다는 얘기에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아까 질의를 했던 건데 공공디자인위원회라는 게 있었더라구요. 여기도 무슨 중점경관관리계획이라 해서 7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여기도 건축허가 내는 데 같이 총괄적으로 하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별도입니다.

이길호위원

별도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쪽은 그럼 도시재생과 여기는 건축허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거기는 사용승인 관련해가지고 저희하고 별도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용승인,

이길호위원

총괄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이쪽 것도 확인해서 하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답변 좀,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경관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또 건축전문위원회나 구조위원회 대상이 되면 거기서 또 다룹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충족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는 거죠.

이길호위원

공공디자인위원회 그쪽도 마찬가지고?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거기에 해당되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거쳐야 될 거고, 그 대상 건축물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면 두 가지 위원회를 다 거쳐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최종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그런 자료들이 취합돼서 건축과에서,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최종 결정해서. 이게 과별로 이렇게 중복되거나 이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이길호위원

중복은 아니구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우리 세수에서 보면 건축법 및 주택법 이행강제금 세수가 이렇게 추계가 됐는데 2019년도 세수는 얼마나 돼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위원장

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3억 2,400 부과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이렇게 작게 세수를 잡은 이유가 뭐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통상 연도별로 보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데요, 과다하게 잡으면 또 세입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희재위원장

아니, 3억에서 4억 된다는데 2억 3,00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잡으면, 이게 흐름에 따라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하여튼 다음부터는 흐름에 따라서 잡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증액이 좀 됐는데 2019년도 세입은 얼만데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6,500만원.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왜 4,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이것 저희가 보통,

이희재위원장

보통 세수 추계를 잡으려면 근거가 있을 건데 보통 이삼 년 통계 또는 몇 년 통계를 내어서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절한 것 같지 않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607페이지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게 불법광고물 정비하러 다니는데 우리 위탁준 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 추계는 어떻게 냈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1억 4,000요?

이희재위원장

네, 1억 4,500만원.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인건비,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희재위원장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나간 건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계약단계에서는 9,700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것 추계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한 번만 제출해 주시면,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606페이지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위원회 열지 않았죠? 예산이 없었던 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어떤 위원회 말씀하시는지?

이희재위원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 한 번 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2019년도에?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 공동주택 중에서 의무관리대상이 몇 개나 있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의무관리대상이 86개구요, 비의무관리대상이 68개, 그래서 총 154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제가 여기에서 실무를 계속했었는데 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분쟁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주로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조정을 하고 이러는데 이왕에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훨씬 조금 더 순조롭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여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지금 법정 의무관리 아파트단지에서 분쟁이 지금 현재 일어난 것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경찰서 가 있는 것도 있고 법원도 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 두 번 열어가지고 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실에 맞게끔 추계를 해서 추경에 편성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철하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622쪽 한번 보실게요. 622쪽에 보면, 보셨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 수입이 33억으로 이번에 잡으셨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전년도 보면 32억 6,000, 그다음에 그 전년도 보면 31억 이렇게 돼 있던데 우리 주차요금 인상이 최근래에 있었나요, 혹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최근래에는 없었습니다.

김귀근위원

없었죠? 소폭 인상되어서 잡으셨던데 어떻게 관리가 양호하게 되어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예년에 비해서 조금 상향되어서 잡은 건 있는데 감소 추세는 아니라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상향해서 반영했습니다.

김귀근위원

예년에 보면 36억으로 잡았다가 33억 가까이 잡은 적도 있고 한데 제가 봐도 큰 이번에 인상요인도 없다 한다면 적정하다고 보는데 근무자분들 퇴근이라든지 이런 변동은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주5일제 시행 관련해서 근무자들 조정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더 증원하는 방향을.

김귀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입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라고 있어요. 10억 8,000만원. 이게 전년도에도 10억 8,000, 그 전전년도에도 10억 8,000, 혹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는요, 저희가 추계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정차위반이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고 또 계도 측면을 강화하다 보면 적게 부과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적정하다는 수준을 매년 정해서 추계치를 산정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번 이 금액 10억 정도 되는 금액이 예상하시기로 어떨 것 같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부과된 건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예상치보다는 좀 많이 부과된 것 같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626쪽 이의신청실 운영이 전년도에는 4억 3,000이었는데 이번에는 3억 2,600으로 잡으셨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4,100만원 정도 낮게 잡으셨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서 인쇄라든가 토너라든가 이런 소모용품들이 많이 소요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된 내역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많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계속해서 그 밑에 보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100원씩에 4,000건, 그리고 바로 밑에 고지서 및 안내문이 18,000건으로 되어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게 각각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귀근위원

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건수가 좀 작구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는 여러 번 보내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귀근위원

여기 부과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고지서, 어찌 보면 부과고지서 이전에 사전통지서 양이 많겠고 고지서 양은 더 적을 것 같은데,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이게 맞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내가 궁금해서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고지서 및 안내문으로 되어 있어서 안내문을 포함해서 아마 고지서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지서 발송건수보다는 안내문에 대한 건수도 반영되어서,

김귀근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확인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세 분한테 매월 이렇게 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금년도까지는 민간위원이 위촉된 위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 명에 대한 것 예산이 편성돼 있구요. 내년도부터는 세 명으로 늘려서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120만원이었는데 360만원으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올 4월부터인가요? 생활민원 신문고 제도가 운영이 되어서 제가 듣기로 매월 거의 1,000여 건에 달하는 신고가 들어온다고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사전 부과 고지되고 하는 건수는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월별로 한 500건에서 많게는 900여 건까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 퍼센티지로 본다면 약 50% 정도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과태료 수입예산에 아까 10억 8,000 이렇게 잡으셨던데 이 추세라고 한다면 넘는다는 얘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예정 금액보다는 더 상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귀근위원

과태료가 많다는 얘기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어찌 보면 그런 수입으로 이렇게 보면 좋다고 할 수 있고 저렇게 보면 또 나쁘다고 할 수 있고 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수많은 민원인이, 물론 적법하게 하지 않는 생활불편에 대해서 옳게 지적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확인하다 보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막 무작위로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러한 필터 역할을 하는 그 예산은 제 눈에 많이 안 띄고 아까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만 유독 조금 강화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민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온다는 얘기, 사실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군포시, 특히 신도시 이쪽 보면 각 아파트마다 주차 허용대수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포화상태를 넘어서 어마어마하게 좀 많다고 느끼고 계시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우리 군포시의 현실이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에 따라서 어떤 곳은 저녁에 퇴근한 이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시간 허용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잘 아실 텐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생활신문고를 통해서 적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심의가 되고 이의가 들어오면 그것에 적절한 이의가 처리되고 이런 것도 좀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이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아마 고충이죠? 여기 담당 공무원분들이.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의지나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미미한데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대부분 율곡3단지 쪽에 아마 주정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3단지 율곡과 퇴계 사이 도로에 한 200여 대가 있을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노선 자체도 저녁시간 때는 이용을 못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다 보니까 시민체육광장 일부분을 절토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사업비는 한 오륙백 억 정도 들지만 그래도 1,1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어진다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주차난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폭넓게 장시간 계획한 것은 참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많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현실 검찰 아시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딱 순간 떠올리시죠? 국민들이 어떤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것. 저는 우리 교통과도 거기에 대입하다 보면 우리 시민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 이것은 아닌데’라는 것을 무작위로 적발을 해서 사전 통보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다 그러면 절차상 또 이게 까다롭고 이런단 말이야, 일반 시민분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걸러져서 우리 시민들이 적법하게 했는데도 이의신청까지 내가 쓸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것은 잘, 예를 들어 받아보는 순간 억울한 사람들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과태료 주정차 담당교육 받고 했던 분들이 했던 것도 이의신청 들어와서 심의하다 보면 분명히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생활신문고로 인해서 더 세심하게 적법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오는 것을, 우리 일반 민원인들 중에 적발된 사례 중에 선량한 분들까지도 그런 고충을 감내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눈에 띄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을 더 얘기를 했는데 차제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고심을 하고 잘 계획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현재 인력은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팀장이 보조역할을 해서 적법하게 부과되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마지막 결재선에서, 부과되는 최종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과장님께서도 주차난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서 다행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요,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잘 알고는 계실 거예요, 이행하고. 그리고 우리 현 담당 교통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집행에 가까운 일을 다 하시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네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조례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32조, 33조, 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차가, 쉽게 말하면 정차·주차 금지하라고 되어 있는 장소에 위반해서 대고 있는 차를 말하는 겁니다. 이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는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것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상위법을 또 이렇게 거슬러 가다 보면 헌법 기초해서 실질적으로 5만원 부과를 했던 담당 관청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승소를 하는 사례까지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랬겠나. 그리고 이런 법 집행을 하는 우리 담당 말단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많이 한다고 한다면 선량한 시민들은 그냥 욕만 하고 넘어갑니다, 욕하고. 일반 시민들은 ‘그냥 그까짓 것 내고 말지’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뜻에서 이 부분 이쪽에 예산 나중에 검토하시든지 해서 시민을 위한 그런 배려를 위한 예산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613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비가 교통관련 단체 사업비 지원 금액이 한 800여만원 늘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교통과 소관으로 3개 단체에 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3개 단체,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8개 사업, 여덟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군포시지회, 군포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이 3개 단체에서 봉사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증가된 부분이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서 우비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해서 작년에 비해서 좀 증가된 부분이 있고 급식비가 좀 상향된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비 사는 금액하고 식비가 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식대 단가를 좀 조정을,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시에 신청하면 그 단체로 주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서 알아서 산다는 이야기신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거기서 집행을 하고 정산한 것을 저희로 제출하면 저희가 정산한 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2억. 그리고 627페이지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어요. 1억 8,000.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대략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법정 계획인가요? 둘 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용역은 15년에 한 게 있고 이번에 이 뒤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것도 16년에 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주차환경개선 실태는 3년 단위로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년 단위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엣것에서도 주차 관련한 것들은 다 이 용역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용역에 주차 관련도 포함이 되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뒤엣것은 주차만 하는 것이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앞엣것은 주차가 아니구요, 도시교통정비라 그래가지고 5년간에 군포시 도시교통,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에 주차가 들어가 있어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주차도 포함하구요, 군포시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계획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 정책의 목표와 방향, 장기적인 지표, 도시교통정비 구상, 간선교통망, 대규모 교통시설물, 대규모 교통체계, 화물운송체계, 지능형 교통체계,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종합적인 건데 여기서도 주차 관련해서 같이 용역에 포함이 되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주차는 특별히 다루지는 않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그중에 일부만 하시는 것이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뒤엣것은 주차 관련한 것에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뒤엣것은 3년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항상 계획을 세우면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별로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주차문제는 계속 민원이고 뭐고 계속되는데 용역은 하고, 뭔가 이게 개선이 되거나 뭔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또 용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법정 용역이니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사실 지역 자체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어질 때 당시에 주차면적 개수 자체가 세대당 0.8대 이렇게 되다 보니 현재 같은 경우에는 1.3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체육광장 지하부분 절토해서 주차장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차장만 관련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주차 관련한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시책이 수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집 앞에 차량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이든지 이런 게 검토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번 하고, 또 안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번에 하시면 제대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대로 된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예산은 산출이나 이런 건 법정 용역이라 거의 이 정도라는 이야기신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품셈표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서 산출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주차 관련해서 하는 것에 이번에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같은 경우도 보니까 광역교통체계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GTX 금정역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2015년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번 용역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세심히 살피시고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16페이지 물론 아직 도에서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있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도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도비가 70%, 시비 30%, 그다음에 만 13세에서 23세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중·고생에게 그러면 초등학생 일부도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중·고생이나 대학생 정도 나이, 지역화폐로 어떻게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현금카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미리 충전된 카드들 나눠주면 거기 안에 충전된 금액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지금 노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애머니카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의 개념으로는 우리시 군포 애머니카드 이걸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성년자도 가능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미성년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신용카드가 아니라 선불카드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 충전된 금액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상관이 없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용카드가 아니고 이것은 충전된 선불카드의 개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충전된 선불카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또 신청할 때 아무래도 카드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교통카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카드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선불식으로 충전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카드는 교통카드로 못 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교통카드는 쓸 수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일반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사거나 이런 것 준다는 얘긴데 제 얘기는 교통카드는 그렇다고 치고 군포 애머니카드도 이런 것에 문제가 없냐 이거죠. 그냥 중·고생도 부모님의 동의나 이런 것 필요 없이, 왜냐하면 계좌와 또 연결이 되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계좌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카드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계좌와 연결되지 않고 할 수 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충전식이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분실했을 경우에 주어서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분실했을 때 분실신고 했을 경우에는 사용이 정지되고 다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단, 이게 기명식이 아니라 무기명이라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누구든지 가능하고 계좌 연동되거나 연결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카드는 아니고 일회용 어떻게 보면 그런 카드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버스정류장에 쿨링 포그들이 6개소 설치되어 있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쿨링 포그 올해 처음 설치했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처음 설치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시민들 의견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 들어온 것 없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사실 사람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앞면에 분사될 경우에는 화장 번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경 쓰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찬성하는 분들이 조금 우세하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요. 좀 더 지켜보고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불편하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보면 여름에 틀어져 있는 것 몇 번 봤는데 거의 밖으로 날리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바람이 불 경우에는 좀 효과가,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 무슨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가 오면, 버스가 오면 또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네요? 수질검사랑 유지관리.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만약에 늘리면 이 예산도 계속 수립해야 되는 예산인 거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이 사업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좀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우리 지금 618페이지에 대중교통 공공와이파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마을버스, 버스정류장.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한 번 설치하면 유지관리비 정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통신요금은 매달 내나요? 한 군데에 5만원씩.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게 통신사업자한테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선통신 사용요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통신사업자에 5만원씩 매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만약에 앞으로 계속 늘린다 그러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어찌됐든 현재까지는 마을버스나 아니면 정류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기지국 형태로 하든가 우리 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IOT가 설치된다 그러면 이런 시설은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기지국이 중간중간에 설치된다고 하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늘릴 때마다 계속 통신요금은 개당 5만원이 계속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통신요금은 지출이 되는데요. 실질적인 서비스 효과는 시민들이 더 많은 비용으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일단 알겠습니다. 관모초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정비가 있어요. 균특회계랑 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산본1동 지역 산본고가 밑이랑 이쪽까지 확대를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현재 지금 1억 5,000 정도 예상을 해서 7,500은 균특회계에서 받고 시비는 7,500 해서 1억 5,000 정도 사업비를 확정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1억원 정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요청을 더 하신 상태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왕 할 때 제대로 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요청을 했는데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지금 법안 통과도 됐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나 뭐 이런 부분,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국비가 내시가 되고 하면 사업을 예를 들어 같이 진행하거나 할 수도 있겠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에 대한 지원도 많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22페이지에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어요. 44만 7,000원 1,900건.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보니까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 금액이 작년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이게 뭐 대상 건수가 늘어난 건가요?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건수는 대동소이한데요, 부과단위 금액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정해진 단가가 있는데요, 그 단가가 상향되면서 인상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연도별로 되는 거고 이번에 한 1억 7,400 정도가 올라가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올라가나요?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2020년까지는 금액이 설정돼 있는데요, 아직 그 이후의 계획은 시달된 게 없어서 현재까지 2020년도까지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설정된 금액에 따라서 수입으로 일단 그렇게 책정을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627페이지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설치비 보조금 지원 180만원 3개소가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일반 주택에서 주차장을 마당이나 어디에 설치하거나 이러면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혹시 몇 건이나 신청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신청건수는 한 7건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 반영된 건 없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반영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법적 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7건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뭐가 안 맞는 예산 아니에요? 이게 시민들은 어쨌든 있으니까 신청을 하실 텐데,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 이런 걸 따져서 7건 전체가 한 건도 안 되면,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면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면수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나와야만 지원이 되는데 담장을 헐었다고 해서 그 주차면수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실측이라든가 계측을 해서 법정 주차면수의 확보가 돼야만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신청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까다롭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이걸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특히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개별주택에 사실은 면적이 좁은데 이걸 받으려고 하면. 매년 이 정도로 그러면 일단 세워는 놓는데 실제로 거의 하기는 힘든 예산인 거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물론 뭐 위법을 저지르라는 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랄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조례를 완화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없고, 완화한다 그러면 최소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낮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세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단 3대 정도로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616쪽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그게 지역화폐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역화폐가, 미성년자한테는 지역화폐 지원이 안 되던데?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요, 계좌를 연동해서 하고 있는 그 지역화폐와 이건 좀 차원이 다릅니다.

홍경호위원

차원이 달라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카드로 우리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선불식으로 해서 충전돼 있는 금액이 들어있는 카드를 배부하는 형식이구요,

홍경호위원

거기에다 그러면 우리가 교통카드 가서 액수 얼마 입력하듯이 이렇게 해준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무기명 카드입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620쪽 상단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 5억이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등 해서 2억이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상단에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는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지출하는 부분이구요, 뒷부분은 긴급하게 발생되는 예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도 긴급하게 발생되는 정비사업하고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하고 큰 차이점이 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연간 단가계약은 전체, 군포시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만약에 하자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지출을 하는 부분이 있구요,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단가계약 하는 데서 긴급으로 생겼을 때도 역시 그분들이 공사해 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는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긴급으로 생겼어도 결국 단가계약 한 그 팀들이 거의 하지 않아요? 공사를.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건 차원이 좀 다릅니다.

홍경호위원

달라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입찰해서 해가지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 필요하신 내역이 있으면 저희가 올해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 하는 주요 보수공사가 있고 또 긴급으로 하는 공사가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내용은 사실 의원들도 이렇게 이게 아리송한 예산인데 시민들한테 공개되면 이게, 예산은 시민들 군포시 홈페이지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용어상으로 봤을 때는 좀 혼돈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같은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보고 파악은 했지만 차이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의한 건데 아직도 좀 아리송하긴 하네요. 628쪽 상단에 시설비에서 송죽공영주차장 옥상방수공사 8,500만원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런 공사는 우리가 송죽주차장을 안전도 검사부터 전부 용역을 줘서 실시해서 송죽체육관을 건립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런 데 포함시켜서 같이 공사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목은 다르지만 의회에서 늘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같은 장소에 같은 공사를 왜 나눠서 꼭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송죽주차장에 여러 가지 용역을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안전도 검사 해가지고 체육관 지을 수 있는가 이런 것 다 했는데 그때 이왕 깨끗하게 할 때 옥상, 시작이 사실 옥상 주차장을 사용을 않기 때문에 그 용역을 실시한 시발점이 그때부터거든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그때부터 했으면 한 번에 예를 들어 그 밑에 주차장에 1층, 2층, 3층에 1, 2층의 어떤 바닥공사라든가 옥상의 바닥공사 겸 방수공사라든가 또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이게 한꺼번에 깨끗하게 해내면 참 좋은데 이렇게 꼭 구분해서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송죽공영주차장 체육관을 지을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함께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부분을 미처 부서에서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도 이왕이면 같은 장소에 한다면, 집을 예를 들어 개인적인 단독주택도 보수를 한다면 실내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실내인테리어 예쁘게 해놓고 나중에 지붕 색칠 새로 한다, 겉담장 새로 한다 이러면 좀 우습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당동1, 그 바로 밑에 철재구조물 도장공사는 거기는 그냥 어쨌거나 철재가 녹슬고 해서 도색을 한다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철재 골격 부위가 부식되고 탈락되는 현상이 있어서 보강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군포시에 몇 개 있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잠시만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료주차장이 41개소구요, 무료주차장이 25개소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철재구조물 도장공사 플러스 또 방수공사, 여러 주차장에 그런 예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이런 예산이야말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아까 도시재생과에서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전체 한다고 해서 저는 부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반대쪽 얘기인데 이렇게 있다고 보면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이게 매년 하나씩 건립된 시점에 보면 철재구조물은 실내가 거의 있잖아요, 실내.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실내가 이렇게 부식돼서 도장공사 한다고 보면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공사가 안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실내의 도장공사는 어떤 제품을 쓰냐에 따라서 쉽게 부식이 안 되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차량의 전착도장이라고 있어요. 선박에도 보면 전착도장이라고 해서 그런 게 녹이 안 슬고 염분에도 오래 가는 그런 전착도장이 있듯이 이런 것도 할 때 일반 보통 도색으로 하기 때문에, 4,500만원이면 이게 개수로 41개소가 있다면 하면 엄청난 예산인데 공사할 때 하자보수가 금방 나타나는 하자보수는 아닌데, 이게 몇 년이 지나면 금방 부식으로 나타나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런 것도 점검이 일제적으로 필요하다, 그 밑에 당동노외공영주차장 8개소, 이건 입출 차단기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렇게 무인으로 돼 있는 데가, 이건 다 무인이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유인도 있고 무인도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무인·유인 해서 차단기를 정비하려고 그래요, 교체하려고 그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설치된 지가 통상 5년 이상이 되면 제품이 단종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리를 하고 싶어도 제품 자체가 출고되지 않기 때문에 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오래된 곳은 2010년, 또 최근 것은 2012년 그래서 대략 한 7년 이상이 다 지난 제품들이거든요. 특히 무인의 경우 문제 되는 게 뭐냐면 주차를 하고 나올 때 정산을 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뽑아서 차단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작동이 안 돼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긴급하게 현장에 사람이 투입되어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민원이 유발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장비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홍경호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는 되지만 “보통 5년 쓰면 단종되고 그 기계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업종을 처음부터 선택해서 쓰면 안 되죠.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구입하면 5년 후에 그 차가 없어서 고쳐서 못 쓴다, 그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이 주차장에 입출고 차단 그런 기계들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몇 년 쓰면 단종되는 회사들 것 쓰면, 검증된 회사의 제품을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을 또 많이 구매하다 보면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쓰는 것도 좋지만 또 어려운 중소기업도 판매해 주는 그런 차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수조달 제품만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좀 나중에 빨리 우리가 없어지더라도 갈아준다, 그런데 반대로 따지면 그런 돈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역할을, 역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저희가 구매할 당시에 이 기업이 도산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고 구매하지는 못하지만요, 최대한 그 기업이,

홍경호위원

판단하셔야죠, 판단하셔야죠.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업이 부도가 나서 없어지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살아있다고 보면 이런 시설물이 우리가 오래됐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고장이 안 났으면 A/S를 받든가. 아니, 자동차도 조금 고장 났다고 새 차로 바꿉니까? 계속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자동차도 내구연한이 뭐 10만 킬로, 10년 있듯이 7년 써도 고쳐 쓰잖아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밑에 계속되는 송죽공영주차장 그런 내용도 다 중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올리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올리시고, 왜냐하면 항상 저희들은 의회에서 주문하는 내용이 각 부서의 모든 예산을 올릴 때 이게 시민의 돈이고 시민의 혈세다,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내 돈으로 이런 공사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예산 올릴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시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된 예산들이 쭉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금정초, 관모초 쭉 해서 토털로 이렇게 한번 질의를 종합적으로 드린다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이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렇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대한 통과될 걸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게 지난 9월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났던 사고로 인해서 민식이법이 국회에 상정이 된 건데 거기에 발맞춰서 많은 내용들을 기사는 읽어보셨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봤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 어린이보고구역 내 사고 제로화 추진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을 강구해야겠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아직까지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시달되지는 않았구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 카메라하고 또 신호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는 그런 내용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세부적인 기준까지 아직 시달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홍경호위원

어제 통과된 내용을 읽어보니까 한 240억 정도를 국시비를 내려보내고 연간 80억씩 해서 이렇게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실시하는 건 당연히 상위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하고 그전에도 그런 지시사항이 내려오기 전에도 발생할 수 있고 그걸 지금 저희들이 국가의 어떤 이슈처럼 하기 때문에 저희 시만의 어떤 대책을 한번 연구해서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잘 세워놓은 다음에 그런 예산이 내려오면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건 예산하고 조금 다르지만 금방 답변하실 때 체육광장 주차장 용역이 들어가서 약 1,100대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예상은 하는데 그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지금 중간보고회,

홍경호위원

그러면 제가 중간보고, 거기 위원이 아니라 안 들어가 봤는데 시민체육광장 지하 거기가 암반이라고 해서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가능한가 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아직 세부적인 지질조사까지는 하지는 않은 상태구요, 예전에 한번 안쪽으로 지질조사 했을 때 암반이 일부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건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착공을 해서, 쉽게 말해서 구멍을 파서 암반이 있는지에 대한 지표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가,

홍경호위원

그 부분이 이렇게 1,100대 정도가 주차장 건립이 된다면 그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과 시민체육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때 굉장히 주차난이 해소가 되는데 우신차고지도 아이캔플랫폼하고 복합센터가 들어가면 저녁에는 시민들한테 일부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빨리 조속히 돼서 군포시민들의 주차난이 일부나마 완화가 되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진하는 김에 속도를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월호수 주차타워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부탁했는데 위원님들 여러분이 똑같은 생각으로 조금 앞당겨서 행정에서 발 빠르게 해서 완공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615쪽에요, 과장님. 그것 대중교통 지원 있죠? 이것 국비 보니까 3,300, 도비는 1,000만원, 시비는 56억이나 들어가요. 이게 무슨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 국비하고 도비는 약간 생색만 내고 시비로 다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는 무슨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어떤 부분,

이길호위원

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대중교통 지원 있죠? 중간에. 615쪽에. 대중교통 지원 해서 국도시비 해서 56억 9,000 있는 것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국비는 3,300, 도비는 1,000만원, 시비는 56억. 이것 뭐 국도비 지원사업도 아니잖아요. 이것 뭐 생색,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규정이나 이런 저기가 있어요? 예산지침이?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 광역버스 노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선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일정 부분 시군별로 안분을 해서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개념인데요,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을 산정해서 그 부담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경기도로 납부하는 그 금액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시 재정 규모에 비례해서 분담을 한다는 얘기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노선의 이용도를 측정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그 부분만큼만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향후로도 계속 이건 분담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 시민들이 사용한 만큼에 대한,

이길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던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광역버스, 제가 한 2~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그때부터 계속 50여억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거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길호위원

국도비에 달랑 4,000 내려오고 나머지는 56억은 지자체가 다 부담하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건 없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금액만을 얘기하시면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이전으로 봤을 때는 국도비가 4,000만원이고 시비가 52억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안에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서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그 부분만 국도시로 해서 분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길호위원

의무적으로 그냥 분담하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후

이길후위원

이건 좀 뭔가 좀 저기하지 않나요? 과장님. 조금 더 지원방안 같은 건 할 수는 없나요? 그럼. 이건 너무 계속 부담이 큰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617쪽도 마찬가지인데요. 617쪽 운수업계 보조금.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기도 지금 100억에서 50억이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100억에서 50억이 올라간 게 아니구요, 매년 15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추경에 50억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다 했던 걸,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 추경이면 다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본예산 작성기준에 전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다 보니까 비교가 상세하게 안 나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원래는 기재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이 이것 예산서 나오기 전에 있었나요? 그럼?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2회 추경에,

이길호위원

그러면 기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서, 본예산서에는 2020년도 본예산서를 작성하는 기준에는 예산액은 2020년도,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마지막 예산에 추경으로 했던 예산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 대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예산서 저기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을 봐야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예산 했던 걸 기재를 내놔야 비교해서 우리가 예산, 그런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더 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

이길호위원

그럼 똑같이? 2019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책정했다는 얘기인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한 거네요, 그럼. 그리고 이것 과장님 최근에 우리 교통과에도 기간제 시간제 기간, 정확한 용어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시간선택 임기제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분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요점은 뭔가요? 이 사안에 대한 중요한 요점은 뭐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시간선택 임기제는 근무기간이 계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해서 임기가 끝나면 당연 퇴직되는 겁니다. 신분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1일 7시간에서 주당 35시간씩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인데요, 이분들이 그동안 쭉 한 번 계약을 하고 5년까지 최장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사유가 근무를 성실히 이행을 했고 또 그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성과가 있었다면 연장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선7기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서류전형으로만 합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지시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계약직 포함한 모든 직원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 하는 방식을 도입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올해부터 저희 주차단속원,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공개채용으로 전환을 해서 시험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어찌 됐든 그분들은 계속해서 또 1년간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시 방침상 공개채용 방침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그분들이 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내년에 반드시 다시 재계약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의무 자체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기들이 기대한 바와 다르게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행정절차나 이런 건 하자가 없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절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그전에도 예를 들어서 3년, 4년이든 했던 분들은 계속 연장이 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상황이나 절차 이런 것 다 규정,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규정대로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해 못 하고 뭔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국민연금에서 탈퇴를 하고 공무원연금으로 갈아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개인의 선택이었지 저희가 강요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 피해가 온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자기들을 선처해 달라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개채용 방침이 그분들만을 위해서 예외규정을 두어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행정은 당연히 그렇게 돼요. 행정절차에서는 규정대로 엄격하게 절차를 명확히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것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네.

이길호위원

연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연금부분도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갈아타면서 장단점 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권유를 받고 종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자기의 재량행위를 넘어서 그렇게 권유나 강요를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제도 안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본인에게 달려있다, 단,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단체인 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하는 쪽으로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과장님 소관 업무는 아니에요. 그렇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문제가 된 게 과장님 과에 속한 기간제, 임기제 근로자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건데 물론 자세한 건 자치행정과 쪽으로 해서 확인하는 게 좋은데 하나 당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적어도 다시 말하지만 어떤 공무를 할 때는 명확하게 오해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도 시에서는 정당한 절차나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소통하지 못한 부분,

이길호위원

연금부분도 내가 사실은 연금관리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대요. 이분들은 국민연금으로도 못 가고 공무원연금으로 못 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가능하대요. 연계해서 국민연금에서 모자란 부분을 국민연금으로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대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분들 이해시키려면 정확히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정확히 해 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가능하니까 이해도 시키고 이런 작업이 있어야지, 그것을 원칙대로 다 했다고만 하고 딱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소송 발생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좀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분들도 공무원이었지만 돌아가면 자연인이면서 시민이 돼요.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행정에서 못하는 건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들도 좀 하고 그래서 이해시키는 작업들을 해야죠. 여하튼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서류를 받아봤는데 문제는 없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심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서 이해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다 들으실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616페이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도비가 들어와요? 그 카드에.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일정부분을 저희 시하고 매칭해서 지급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도비가 70%가 들어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 시비 대비 도비로 시비는 30%, 도비가 70%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교통카드로는 쓸 수 없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현재까지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한다라는 명칭은 안 돼 있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라는 방침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역화폐로 주는데 교통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그 조례에 의해서 교통비를 주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교통비를 쓰게끔 해야 목적에 맞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밥을 사 먹고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건데 그 부분이 확인이 됐냐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아직까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비를 어떻게 보조해 주는 차원이라면 교통비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건의 차원이 아니라 이게 교통비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지급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근거가 이 조례에 의해서 준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게 보니까 2019년 11월 12일날 신규 조항으로 조례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청소년들의 교통비 지원을 하겠다, 이게 들어있는데 교통비 지원의 항목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교통비 지원으로 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쓴다면 목적 외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31개 시군이 다 하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하면서 그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비로 지급이 되면 교통카드에 충전해 주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일 텐데요, 현실적으로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차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역화폐가 교통과 연계가 안 돼 있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안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교통비로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지역화폐 골목상권에서 써라 이건데.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현실적으로 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도 어느 정도 간식이라든가 이런 데 소비할 수 있는 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비를 하고 교통은 자기가 충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근거로 주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근거를 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어떤 제도 이렇게 해서 청소년을 지원하겠다, 이런 게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지 교통비를 지원하겠다 해놓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명확한 해석을 달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618페이지에 버스정류장 쉘터가 여기도 3,000만원이 있고, 616페이지에도 1억 3,000이 있어요. 616페이지에는 10개소 1억이 있고 618페이지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이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10개소는 어디예요? 1억에 대한 10개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잠시만,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10개소는 교체 6개소, 신규 4개소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교체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교체 6개고 신규 4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뒤에는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뒤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사업인데 5단지에 3개소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5단지 3개소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단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두 건이네요. 그 앞에 벽화부분도 있었는데 버스 쉘터 교체 예산도 있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가 설치된 지가 오래됐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정확한 연도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복임

성복임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현장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현장은 많이 노후화되어 있던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아주 그렇게 심각한 노후는 아니지만 미관상이라든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이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외관상에 문제가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62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예산이 3억이 있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 늘푸른복지관 앞에 그 예산이 어떤 건가요? 여기에 들어 있나요? 어디에 들어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늘푸른복지관 앞에. 이게 3억인가요? 전체 다 예산인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푸른복지관하고 금정초, 흥진초, 곡란, 태을, 당정 6개소에 대해서 노면정비, 미끄럼방지,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총괄해서 설치되는 예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늘푸른복지관 앞에는 얼마예요? 1억 7,600이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억 7,600인데 여기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을 같이 나가서 봤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한쪽을 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양방향을 하시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양방향을 다 할 계획이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양방향을 하는데 거리를 그 앞에서 이쪽 횡단보도까지 다 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 사거리 있는 횡단보도에서 저쪽에 공원에서 내려오는 횡단보도까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당초 계획이 능안공원삼거리 횡단보도 입구에서부터 장애인복지관 직전까지 전체의 노면을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때 현장에서 했던 이야기는 거기를 전체 다 할 필요가 있겠냐, 실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 양방향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제안들을 하셨는데 그 부분 검토해 보셨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때도 현장방문 했을 때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노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업구간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조정하면 지금 한 그 정도면 3분의 1 정도가 조정이 될 듯한데 그 정도면 가능한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미끄럼방지 포장은 능안공원 입구 쪽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전액 반영이 되어야 되고 절삭이라든가 아스팔트 차선도색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공사비 2분의 1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공사를 노인보호구역 안에 그 구역만 했을 때 공사비 내역을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에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627페이지에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게 법정 용역이라 그러셨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 저희가 이것 처음 하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2016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6년도에 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그때 할 때 디비 구축까지 하셨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디비 구축이라는 말씀은 어떤 디비,

복임

성복임위원

주차장 어디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데이터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디비구축이 됐냐는 것이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렇게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 되고 그냥 실태조사만 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현황 실태조사,

복임

성복임위원

현황 실태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서울시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각 구에 다 공문을 내려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매뉴얼이나 지침 이런 것들을 명확히 내려서 하고 있어요, 디비 구축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울시 전체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이 함께 진행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아직까지 된 것은 없구요. 얼마 전에 100인 위원회 팀에서 경기도에서 실시한 토론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주차환경개선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체 현황을 앱이라든가 아니면 웹이라든가 상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서울시 몇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시도 전체를 다 하기에는 사실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장이 여유가 있어야 시민들이 찾아서 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앱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이용률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현재 이마트 앞이나 시청 앞이나 전광판 형태로 노출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차면이 몇 면이 비어 있고 차 있다라는 것을 앱상으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주말이나 이런 때 몰리는 지역만 주차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동네 안에 있는 주차장들은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밖에다 다 주차하고 안에 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고,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군포시 전체의 주차장을 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이 용역단가의 적정성의 문제, 이건 어떤 기준이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단가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품셈표에 의해서 작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타 시군에서 기 발주한 용역사례라든가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전년 직전에 실시한 용역이라든가 금액을 감안했을 때 한 1억 8,000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타 시군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천차만별이에요. 6,000에서부터 1억 2,000까지도 있고 다 다른데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용역단가와 관련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할 때 여기 이 용역에 인력이 몇 분 정도인가요? 조사인력 이런 인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대략적으로 일고여덟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칠팔 명?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민들과 연계해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을 한 중장년층이라든지, 어디 용역사가 선정되면 우리 시민들을 모집해서 이 용역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수당을 받게 한다든지, 이 일자리를 굳이 외부에서 하지 말고 군포시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한번 타진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조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차피 조사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 조사하는 게 힘든 일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선정된 용역사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아르바이트 개념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628페이지에 홍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철제구조물 도장공사 당동1공영주차장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의회에 사진이나 이런 걸 제출하지 않으셨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신금자 위원님께서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료가 왔나요? 사진자료가 왔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20쪽에 아까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맨 위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이 증액됐어요, 작년보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작년에 4억 예산으로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는데요,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예산이 없어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는 사실 그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렇긴 한데요.

경민

장경민위원

단가계약이잖아요, 이것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단가계약인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단가계약이지만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긴급으로 2억원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은 5,000만원을 감액을 시켰더라구요, 보니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 이유는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긴급한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좀 줄인 사항이구요. 대신에 연간 단가계약은 상향을 한 부분은,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간 보수공사 유지관리비나 긴급으로 한 시설관리비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정비를 많이 해놓으면 그만큼 유지관리 하는 데 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상관되는 관계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으면 단가계약에 한 5,000만원만 증액을 시켜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다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상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에서 그만큼 돈이 덜 들어가면 당연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액이 나게끔 굳이 반영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것도 상향된 요건 대부분이 교통시설물 정비는 장비와 사람이 많이 동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긴급으로 발생하는 예산은 그건 적정하지만 이 교통안전시설물 단가계약 예산은 상향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이 보수공사 단가계약 올해 집행된 내역하고 얼마나 늘어날 거라는 것 추계한 것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질의라기보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교통비 지원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지역화폐로 하는 이유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인근 광역시,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로, 예를 들어 교통비로 하면 그런 데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서 지역화폐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이걸로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취지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자료 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장경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편성하면 결재단계가 어때요? 팀장님, 과장님, 그다음 예산팀 어떻게 결재단위가 이루어져요? 결재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일단 부서에서 최종 결정은 제가 결정을 하고 또 중요한 사항은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구요.

이희재위원장

국장님한테 보고 주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총괄부서인 홍보기획과로 제출하면 홍보기획과에서 일정부분 전체 예산에 비례해서 조정을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국장님은 이것 스크린 다 안 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실질적인 국장님은 주요 사업만 하시죠.

이희재위원장

왜 주요 사업만 해요? 하는 일이 예산심의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우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성복임 위원님도 다 얘기하시는데, 국장님! 우리 과장님은 교통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재위원장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요. 방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없어. 방침을 받았는데 이게 검토할 여지가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저희 시의 방침이 정해진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뭔가 시책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이희재위원장

우리 이 예산이 시 예산 아니에요? 시 예산.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시 예산을 도비 지원되는 부분하고 매칭,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구요, 매칭비 분담으로 해서,

이희재위원장

아니,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역화폐를 줬는데 그걸 교통비로 사용할 수 없어. 그러면 자기들이 대체해서 쓰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법리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고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검토하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시장님 방침 받을 때 시장님 뭐라 안 그러던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이건 시장님 방침이 아니구요.

이희재위원장

방침 받았다며 누구 방침 받았는데?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도지사 방침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도지사님 뭐라 안 그래요? 이것 가지고.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우리 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도 담당부서에서 이런 시책을 한 거겠죠.

이희재위원장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귀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예산 보셨죠?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재위원장

예산 봤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재위원장

아마 이게 거의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과태료가 있어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거기 보면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가 있어요. 사전부과 통지가 나오면 우편으로 송달해야 돼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 김귀근 위원님 말이 맞는 게 사전 통지하면 본거지 통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밑에 게 맞는 것 같아요. 3,000건이면 2,500건 정도 발송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럼 이것하고 밑에 것하고 우리 세수하고가 연계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들어오는 세수가 19억 정도 돼요,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당년도 결손이 있다손 치더라도 세수는 다 잡힐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입예산을 7억 잡아놨어.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손 치더라도 우리 국장님은 거의 이쪽 파트에 전문가시니까 이것은 예산이 밸런스도 안 맞고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구요.

이희재위원장

지금 국장님!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재위원장

본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자료를 확인한다는 건, 우리 예산이 9월달, 10월달부터 성립하기 시작하죠?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세입은 예상액을 하는 것이고 연말에 결산을 하듯이,

이희재위원장

아니, 세출에 사전부과가 4,000건 한다면서요. 실질적으로 사전부과 안 해 도 실제로 밑에 등기우편 보내는 것 2,500건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고지서하고 안내문하고 내가 볼 때 한 장으로 나갈 것 같은데 별도로 나간다손 치더라도 이 자체가 그냥 봐도 잘못된 예산이잖아요. 밸런스도 안 맞고. 그러면 이게 세입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세입에는 또 7억밖에 안 잡았어. 이걸 기준으로 하면 19억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예산이 균형에 맞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지금 세출은 우리가 삭감을 할 수 있고 증액하려면 지자체장 동의를 받아 증액할 수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세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다 무심코 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귀근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거의 교통전문가 수준으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밸런스가 안 맞죠. 밸런스가 안 맞아도 엄청나게, 당해 결손분도 어쨌든 세수로 잡힌다 그러면 이게 온전히 세입으로 넘어가야 될 건데 거의 19억 중에서 7,000만원밖에 안 넘어가니까, 1억 9,000만원. 그래서 이것 다 조정해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간담회라든지 이것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자료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상황이 계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이것 보셔도 표나는데.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그것 제가 지금 상황에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 부분 정리해서 확인해서 자료 제출이 필요하면,

이희재위원장

아까 도지사님 방침 받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방침을 아무리, 방침이 법을 앞설 수는 없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31개 시군에 공히 적용되는 사항이고 우리도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니까 경기도에 내용 한 번 더 확인해서 내용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역화폐가 교통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다툼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외관상부터 만약에 이것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해준다 그러면, 또 이것 교통비 지원하는 것도 만약에 우리가 통과해준다 그러면 아마 신문에 기사가 실릴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국장님 잘 검토하셔가지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라도 간담회를 통하든 뭘 통해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교통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신현돈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676페이지 설명서에 보시면 살수차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636페이지요?

신금자위원

676쪽에, 설명서에도 있고 예산서 646쪽이고. 천천히 찾으세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살수차 구입, 다목적 살수차 구입 있는데요. 그 앞에 이 예산서에 보시면 636페이지에 폭염대응장비 임차료 살수차 있어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하고 637쪽 보시면 다목적 살수차 유지비, 이것하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수차는 지금 저희가 다목적 살수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1대는 임차를 하고 1대는 구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살수차를 총 3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3대 중에 2대는 임차를 했구요. 1대는 우리 자체 청소행정과 차량을 가지고 해서 총 3대를 가지고 도로 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대 중에 1대는 지금 저희 재난안전과 그리고 또 건설과에서도 동절기에 염수 살포를 할 수 있고 환경과에서도 미세먼지 제거라든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각종 수목 관수 또 안전환경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도 도로 타이어 분진 같은 걸 해서 총 저희가 여러 5개 과에서 연간 임대료가 8,4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에 1대를 우리가 구입해서 관련 부서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 3대 중에서 1대는 도로 살수용 목적이 1대는 임차하고 1대는 우리가 사고 1대는 청소과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총 3대를 임차해서 쓰시는데,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아니구요. 총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금년도에는 2대를 임차했어요, 금년도에 지난 7, 8월달에.

신금자위원

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2대를 임차해서 사용을 했고 또 청소행정과에서 1대를 우리가 빌려서 총 3대를 가지고 도로 살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임차를 금년도에 2대를 했는데 그중에 1대만 임차를 앞으로 다음 연도에 1대를 임차하고 1대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신금자위원

여기에 그럼 살수차 임차료는 1대분이에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1대를 2억, 아, 잠깐만요. 2억 2,000 1대를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살수차를.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또 다목적 살수차 유지비가 500만원이 예측이 되는 거구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 이유는 500만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은 저희가 연간 사용량을 다 산출을 해봤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약 한 달 동안 폭염 살수를 하게 되구요. 또 건설과에서는 염수살포를 하는데 약 120일, 4개월 정도 사용하게 되고, 임차를 하게 되고 또 환경과에서도 봄에 한 45일, 가을철에 한 45일, 90일 동안 한 3개월 정도를 미세먼지라든가 황사 이런 것 때문에 임차를 하기 때문에 연간 사용일수를 따져보니까 적어도 250일에서 300일 정도 사용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유지관리비로 각종 기름값이라든가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목적 살수차도 조달금액으로 올리신 거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신 살수차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군포시에 임대를 해서 쓰든 구입이 되어있든, 구입된 살수차가 현재 몇 대인지 알고 계세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현재 지금 살수차량을 저희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청소과에 있는 건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청소과가 1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청소과 1대가 우리 시 소유 것이 있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산에 보니까 환경과에서 2대 임대한다고 올라왔구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건설과는 그런 예산은 없나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건설과 같은 경우는 덤프차가 6대가 있구요. 아니, 6대를 덤프차를 임대를 하고, 겨울철에. 건설과에서는 덤프차를 6대를 임차하고 또 살수차로 2대를 임차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건설과에서도 2대 살수차를 임차한다는 거구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대동 안전환경과에도 살수차 예산이 있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생태공원과에도 살수차 예산이 있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다 1대씩이라고 치면,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또 어디에 있죠? 또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살수차가. 청소행정과에 있죠? 청소행정과는 1대 아예 구매해서 있다는 거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청소행정과는 자체 가지고 있구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지금 살수차가 아닌 덤프트럭을 재난안전과에서 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에다 겨울철에 제설기를 장착해서 건설과 같이,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지금 살수차만 이야기를 좀 하시자구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살수차 1대를 구매를 하신다는 거고 1대는 임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과에 청소과에 살수차가 1대 있고 그다음에 환경과에 2대 임차하고 건설과에 2대 임차하고 안전환경과에 1대, 생태공원과에 1대.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살수차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실제 이렇게 각 부서에서 임대하겠다고 올라온 예산들 중에서 정리가 돼야 될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두가 각자 우리 이것 임대해 쓰고 뭐 재난안전과는 사 쓰고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만 볼 때 임차가 1대, 현재 임차료를 2대 했고 1대를 구입하는 거지만 새로이 1대를 구입하는 것은 재난안전과 전용이 아니라 건설과에서도 지금 현재 임차를 2대 하고 있구요. 환경과에서도 임차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환경과도 임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 부서, 임차하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서에서 만약에 2대 임차할 것이 있다면 1대만 임차를 하고 1대는 우리가 사는 걸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물론 이게 위원님들의 협의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수차를 1대를 사는 것이 적정하냐 안 하냐, 지금처럼 청소과에 1대 놔두고 나머지들이 임차로 가는 것이 적정하냐 안 하냐 이것에 대해서 협의가 좀 필요하구요,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살수차를 구매한다고 하면 군포시에 지금 살수차가 2대잖아요, 1대를 구매하면 청소행정과에 1대, 여기 1대 해서 2대인데 이 2대를 가지고 전체를 돌릴 수 있느냐 아니면 임차를 몇 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저기 지금 살수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8톤 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적재할 수 있는 물량은 7톤밖에 안 돼요.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차는 17톤 현대 당축 다목적 급수차로 해서 저희가 특장차로 주문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에 있는 차량은 사실은 용량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있구요.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번에 17톤 차량을 구입하고 그것을 같이 관련 부서, 현재 5개 과에서 같이 임차를 하니까 5개 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내년도에 2대를 임차한다 그러면 1대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협의를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수조정 전에 협의를 하셔서 의회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계수조정 전에 관련 모든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구요. 그 내용이 정리가 돼도 그걸 보면서 이 살수차 구매를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위원님들이 다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640페이지에요. 시민편의시설물 장수의자 구입 1,000만원이 있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장수의자,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 의미는 아주 좋거든요. 의미는 너무 좋은데 실제 사용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여기도 지금 보면 횡단보도 앞에 뭐예요, 햇빛가림막 그 밑에 장수의자잖아요? 해놓은 게.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이 장수의자인지 아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실제 거기에서, 안다손 치더라도 앉아있을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옆에 차가 쌩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게 뜻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활용도도 낮고 홍보도 너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통장회의 때도 홍보를 하도록 다 자료를 제출한 상태구요.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구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수의자와 배려의자가 사실은 똑같은 모양인데 색깔만 다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배려의자가 되기도 하고 장수의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적재적소에, 오르막 계단이라든가 그런 데는 분홍색으로 된 배려의자를 설치해 주고 또 이런 큰 도로의 큰 횡단보도에 넓은 도로에서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장수의자를 설치해서 50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글쎄요. 장수의자가, 차라리 벤치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그것 장수의자 해가지고 손바닥만 한 것 설치해 놓고 저희도 그게 “여기에 붙어있는 게 이게 뭐야?” 하고 한번 펼쳐봤더니 그게 의자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럼 이것 번갈아가면서 와서 앉아있어야 사람들이 앉아있는 건지 뭔지를 알지 이걸 붙여놓고 설명도 없고 이걸 누가 아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조금 활용도나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장수의자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현재 장수의자는 찻길에 있잖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찻길에 앉아있으면, 차가 지나다니면 먼지도 많이 날리고 매연도 날리기 때문에 앉기가 굉장히, 소위 얘기하면 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장수의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냐 하면 햇빛가림막에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림막 자체가 대부분 횡단보도 끝 쪽에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지 날리고 매연이 있는데 앉으려고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구입예산만 있는데 이게 혹시 고장 나거나 파손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수의자는 파출소에서 파출소 소장님이 이걸 고안해서 처음에 이 제품이 출시가 된 건데, 노인들이 횡단보도 신호등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무단횡단 하는 걸 보고 그것을 안 되겠다, 잠시라도 3분이든 2분이든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착안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좋고 한데,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까 설치돼 있는 부분이 우리 그늘막 지주대에도 27개를 설치했구요, 금년도에 30개 중에서. 나머지 3개는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지주대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잠깐 앉아있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 임산부라든가 교통약자들 잠깐잠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앉아서 오랫동안 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서있으나 앉아있으나 예를 들어서 매연 마시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분들의 편의를 봐서 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그거예요. 설치해 놓고 나중에 파손되고 고장 나고 하면 또 이것도 유지보수 계속해야 되는 건지, 다른 시가 한다고 무슨 유행처럼 하는 게 맞나. 물론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검토라든지 아니면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나와 있거나 그런 건 사실은 없잖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상태에서 내년에 더 추가 설치하겠다는 건데, 하여튼 의도는 다 압니다. 의도는 위원님들도 다 좋고 하는 것 아는데 이게 또 하나의 만약에 효용성이나 유용성이 있으면 또 하나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래서 잘 알 수 있게, 아니면 기왕 설치하실 거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잘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배려의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경사지라든가,

우천

이우천위원

경사지인데 경사지면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나요? 그것도 사유재산 담벼락에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산본동 14단지 같은 경우는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 임대아파트가. 그런데 그 아래를 가보니까 계단이 제가 가기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가파르고 높습니다. 그런 부분 아래쪽에다 설치를 해 드리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잘 고려하셔서 홍보나 이런 것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재난안전과의 예산 중에 쟁점이 두 개 있잖아요. 살수차하고, 살수차는 아까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정하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또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수의자 구입하는 부분은 우리가 복지의 정도, 편안함의 정도를 따지면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성복임 위원님도 한계를 좀 넘어선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2~3분을 위해서 이걸 뒀을 때 그 이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타당성 같은 것을 한번 메모를 주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위원들이 논의하는 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도녹지사업소, 보건소,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