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의원 발언

위원 딱 순간 떠올리시죠? 국민들이 어떤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것. 저는 우리 교통과도 거기에 대입하다 보면 우리 시민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 이것은 아닌데’라는 것을 무작위로 적발을 해서 사전 통보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다 그러면 절차상 또 이게 까다롭고 이런단 말이야, 일반 시민분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걸러져서 우리 시민들이 적법하게 했는데도 이의신청까지 내가 쓸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것은 잘, 예를 들어 받아보는 순간 억울한 사람들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과태료 주정차 담당교육 받고 했던 분들이 했던 것도 이의신청 들어와서 심의하다 보면 분명히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생활신문고로 인해서 더 세심하게 적법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오는 것을, 우리 일반 민원인들 중에 적발된 사례 중에 선량한 분들까지도 그런 고충을 감내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눈에 띄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을 더 얘기를 했는데 차제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고심을 하고 잘 계획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