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호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흐름을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면 첫아이가 100만원이잖아요. 둘째는 300, 500, 700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되돌아보고 파악을 하다 보면 첫째, 실질적으로 청춘남녀가 결혼을 기피하고 안 하는 현상이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둘째, 셋째, 넷째아이의 의미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춘남녀가 결혼을 하게 하고, 두 번째는 첫아이에게 가장 큰 출산장려금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조례에 담겨 있는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면 역으로, 지금 시대 흐름이 역으로 가서 결혼을 하고 첫아이를 낳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물론 지방에서는 첫아이를 2,000만원 주는 데 있고 1,500 주는 데도 있지만, 물론 그것 하나로 인해서 결혼을 더 하고 아이를 더 낳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역으로 한다면 그게 더 효과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출산정책에 많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국가정책에 무조건 가장 제일 우선이겠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출산장려금으로 첫아이부터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아까 다시 정리를 한다면 청춘남녀가 결혼을 하게끔 만드는 부분도 일조를 할 수 있고, 첫아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아이를 낳다 보면 둘째아이도 낳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를 조금, 조례는 저희들이 일부 개정을 하면 되겠지만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