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안경혜입니다. 제24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9년 12월 10일 이희재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9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2019년 12월 3일 1일간 활동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활동하였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길호 의원, 간사에 이우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희재 의원, 간사에 신금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6일 군포시장으로 2019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와 2019년 군포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등 56개 사업에서 23억 8,789만 6,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5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예비비 3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 중 도수관로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비 등 5개 사업에서 2억 72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계획 중 47번 국도변 간판개선사업 협의회 회의에서 3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삭감키로 합의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앞서 용역수행을 해야 하는 경우 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과업기간과 내용, 인원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등 필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도비에 대해 시비를 부담하는 대응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공모 신청 시 의회에 사전보고를 통해 사업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예산심의 시 사업내용에 대한 반복 질의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내용을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기금의 폐지와 관련하여 중단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사업내용을 점검하고 대체방안을 마련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등 출자출연 운영과 관련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조직운영, 예산집행, 장애인 고용, 사업추진 및 경영실적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출자출연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실 소관 공공시설의 공유화 방안 마련 용역과 관련하여 관내 공공시설뿐 아니라 주요 민간시설을 포함하여 공간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공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은 차량 렌탈을 통한 공용차량 사용을 고려하여 차량 구입예산을 절감하고 경유자동차 사용을 지양하여 대기오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본관 대회의실 리모델링공사 기본설계용역 시 시민들의 행사공간이 부족한 만큼 예식장 및 경조사 행사가 가능한 컨벤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공간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인근 시의 직원 건강검진 현황 및 시민들의 삶과 시선 등을 비교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산하기관 직원의 건강검진도 본청 직원과 동일한 건강검진단가와 건강검진시기로 건강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학교개방 환경개선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의 유휴공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감사실에 공공시설의 공유화 방안 용역과 협조하여 추진하고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만세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외부 출연자와 관내 예능인 및 학생들의 공연을 함께 추진하고 군포만세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둔대동 박씨고택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등 정확히 보수부분의 산출내역을 확인하여 향후 보수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원하고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가진 향토유적 제1호 문화재로 보존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 활성화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문화원의 역할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제시는 인근 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업 방향을 고민하고 명확한 과업지시에 따른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환경관리소 여열 판매수입과 관련하여 인근 시와 비교하여 군포환경관리소의 여열 판매단가가 현저히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관리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노후화되고 파손되어 통행이 불편한 보도정비 시 장애인 점자블록도 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설치하고 유모차 운행 등 보행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금정역 담장 벽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금정역 담장은 부식되고 침하된 담장 정비를 우선해야 함으로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추후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단조로운 색상으로 도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및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균형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과태료 세입은 전년도 결산금액보다 현저히 적게 추계되었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입과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고지서 등의 세출예산에 대한 산출내역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향후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2동에서 주민자치특성화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마을총회 및 마을계획단 분과회의, 주민자치 지역사회 활동비 등 925만원의 예산이 누락된 것은 향후 절대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주의하여 반영하고 지역 주민자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온기 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야외 스포츠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해 겨울철에도 추위를 피하며 쉴 수 있는 온기 쉼터 공간을 반드시 마련하고 도시공사로 전환되어 출범하는 만큼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로 도시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수입·지출 예산안이 기한 내에 제출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군포문화재단 내부적으로 운영 및 보고체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비하여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가 제 역할을 담당하고 문화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 중 진흥원 및 수영장 운영경비가 대부분이고 사업예산이 20% 정도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산업진흥원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기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시 기금운용은 일반회계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운용계획과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개발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삭감키로 합의한 세부사항과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20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천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우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 일부를 수정하고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조항 일부를 신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태경타운 7.8층 매입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에 따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추후 근저당 사권 소멸 확인, 소유권 분쟁 문제, 건축허가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행정절차 이행 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의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존 규칙으로 운영하던 정책실명제를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주요 사업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행정 책임감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중장기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미리 수요조사하는 등 체계적으로 경로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군포산업진흥원 내 헬스장이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하고 트레이너, 운동기구, 주차서비스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걷기를 통한 마일리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견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포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수입금, 그 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의 폐지로 발생된 재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해당 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등에 기금을 사용하고,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심의위원회는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