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군포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4.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김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발적인 병역의무 이행 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는 병역명문가 등 조례에 사용된 용어 등을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자의 적용범위를, 조례안 제5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는 병역명문가 지원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군포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조례의 근거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목적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목적을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5조 설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 위탁계약은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시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1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 행정협의회로서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규약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규약안 제1조는 목적에서 협의회의 법적 근거조항을 삽입하였고 규약안 제4조는 임원 및 조직에서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규약안 제12조는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규약안 제13조는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행정협의회 부담금에 대해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편성 근거에 맞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포문화재단 예산편성 및 결산 절차를 명문화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및 결산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의 준용 규정을 이사회 의결 및 시장의 승인과 의회 의결을 받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형평성 확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8조, 제20조는 군포시 체육시설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보완이 필요한 조문들을 개선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는 체육시설의 운영규정 및 일부 사용료를 운영실정에 맞도록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4쪽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대대로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주차료 등 감면혜택을 주고자 각 부서의 해당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8쪽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먼저 군포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업에 따라 군포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립어린이집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포시 보육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위원회 구성,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본 협의회의 회원 도시 확대와 예산증가 등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개정 변경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8쪽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먼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및 결산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에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의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사용승인, 입장제한,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 시민의견 반영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라인장 사용요금과 사용기준의 적절성 등 관리방안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입니다. 75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올 거긴 하지만 노동종합복지관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명칭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미디어센터가 본회의 통과할 경우 그 감면에 대한 규정, 그게 내용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78페이지에 지금 보시면 여기도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지금 현재 넣었거든요. 13조 4항이란 게 바뀌기 전에는 있지만 이게 노동종합복지관으로 바뀌면 이 조와 항이 내용들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이것은 어떻게 혹시 하실 생각인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제정안 제출한 것하고 지금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차질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데, 그래서 우선 저희가 제정하는 걸로 해서 일단 저희가 제출한 안은 그대로 제정을 해야 되고 향후에 전부조례개정안, 근로자종합복지관 전부조례개정안이 제정되면 저희가 향후 차기에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발의나, 물론 본회의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것도 좀,

네,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네.

하여튼 이 내용은 향후에 개정할 때 바로, 아마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회기 때는 바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회기 때 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급한 거예요?

저희가 급하지는 않고 지금 경기도 내에서 5개 시군만 제정이 안 됐고 타 시군은 전부 제정이 됐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개정하는 사항으로 금년 중에 모두 제정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면 다시 올리시는 게 맞지, 지금 이것을 해서 다음번에 다시 개정하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이것 협의했으면 이 조례를 다음번 회기에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것 당장 급하게 시행해야 되는 조례는 아닌 거잖아요.

네, 금년 내에는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요? 같이 올라오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로자복지관이 노동종합복지관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기존의 내용으로 해서 같이 올리는 게, 좀 시간 텀을 뒀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물론 급한 조례이면 예산을 빨리 집행해야 되고 급한 조례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올해 안에 제정하시면 된다는 것이면 이 부분 관련해서 다음번 회기에 그 부분을 내용에 맞춰서 올리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거죠.

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보면 시민체육광장에 인라인장이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간·주간·야간 해서 이용료 1,000원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시간에 관계없이.

네, 그렇습니다.

이것 받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일단 먼저 그것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번에 이용요금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예를 들어서 타 시도 조례에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조례에는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안 받고 있거나 이런 곳들도 있고 인근에 안양시는 예를 들어 경기용 트랙이라고 하나요? 특별한 트랙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받고 일반으로 자유롭게 타는 건 받지 않고 있더라구요. 이번에 이렇게 인라인장에 받는 이유.

일부 의견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금번에 저희가 조례에 이용요금을 책정했습니다. 일부 5, 6개소 경기도 내 지자체 조례에 이용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요금을 조례에 정하면서 관내 클럽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회당 1,000원으로 조례에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는 않죠?

네,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금을 받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모든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인라인장에 대해서도 시설이 관리되어서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인력이 한 사람으로는 되지는 않을 것이고,

당연히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민체육광장 도시공사 측과 협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인원을 증원시켜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 얘기인 거죠. 한 사람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고 인라인장을 관리하려면 예를 들어 야간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청소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돈을 받는 요금소라든지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안전 관련한 것도 해야 될 것이고,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요금소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구요, 기존 이용료 받는 곳에서 회당 이용료를 받고 저희가 처음 야외시설에 대해서 이용료를 책정하다 보니까 도시공사 측과 시험 운영해 보고서 혹시 만약에 거기서 문제점이나 기타 시설관리에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게 되면 개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인력을 적어도 두 명 이상 채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인력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고 현재 인원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실 건가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공사에서 직접 운영해 보고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인력으로 되지 않는다,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는 충원을 하는 방식인가요?

인력 조정이나 요금 관계라든가 한번 운영해 보고 거기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을 받으면 뭐든지 어쨌든 관리 주체가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책임도 명확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 시설에 대한 것, 이런 것까지 다 수반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용료를 안 받더라도 공공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민들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그냥 1,000원인 거죠, 시간에 관계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냥 입장했다가 나가면 끝인가요?

입장하면서 팔목에 표시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어떤 시범운영을 해 보고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요금을 받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조례 올려놓고, 그렇죠?

네.

요금을 명시해 놓고 그다음에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는 건데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저는 뭐냐 하면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보완사항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조례는 개정이 되어서 1회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구요, 시설관리, 기타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보고드리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공사와 긴밀히 이것은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우선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도시공사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체육시설 이용료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체육시설, 산업진흥원에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아니면 현재 근로자복지관에 수영장, 헬스장이 시간과 대상이 같은데 요금이 틀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왜 여기는 3만원인데 여기는 3만 3,000원이냐, 같은 시간에 같은 대상인데’ 이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기관이나 위탁기관과 협의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어쨌든 위탁기관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맞춰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많은 비용 차이는 아니지만 요금이 다르다는 의견이 있으신 거잖아요, 실제로.

그 사항은 기관별로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바꿀 때도 타 기관하고 같이 맞추어서 올라오면 좋겠다, 근로자복지관이 노동복지관으로 바뀌면서 올라오는 시설이용료 올라온 것도 달라요. 수영장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들 비용이 다르게 올라왔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이렇게 올라오면 사전에 논의해서 같은 비용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가 주로 요금의 책정에 대한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같은 종목과 같은 시설, 같은 시간에 하는 거라고 하면 그 기관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조례가 올라오더라도 같은 비용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거기에 조례 개정을 보면 야외 테니스장 있잖아요. 설날하고 추석날 휴무로 정해졌잖아요. 항상 명절 때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있는데 실내가 아니고 실외인데 자기네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운동하고 닫으면 되는데 명절 때에 개방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사실 실외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니스장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금번에 조례상에 반영을 했습니다, 설·추석 당일은 휴무하고 설·추석 전날, 다음날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형평성에 그러면 우리가 거기 인조잔디축구장은 명절날도 개방하잖아요.

야외 축구장 인조잔디는 상시 개방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축구장도 개방하듯이 테니스장도 야외니까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어떠할까,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반영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원하니까, 그분들 말씀이 일리는 있잖아요. 인조잔디축구장은 개방해 주는데 자기네도 야외인데 별도의 문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환경국장 진용옥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위원 수를 증원하고 위원 해촉 및 협의회 의견제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를 노동으로 행정용어를 개선하고 복지관 명칭을 노동종합복지관으로 개정하여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여 사용료 수입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노동종합복지관으로 하고 안 제4조 제1호에서 3호까지, 제9조 1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별표1에서 시설 개보수공사 완료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군포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를 노동으로 행정용어를 개선하여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안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137쪽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단체를 노동자단체로 행정용어를 개선하여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근로자단체·근로자를 노동자단체·노동자로, 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제9조 제3항에서 근로자 대표를 노동자 대표로, 주민대표를 시민대표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3쪽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7쪽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행정용어를 개선하고 복지관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1쪽 군포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서 92쪽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병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입니다. 복지관 수영장하고 헬스장 사용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거의 전부 인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국민체육센터 기준으로 통일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보면 국민체육센터보다 조금 비싼 기준이 있어요, 수영과 관련해서.

네.

유아? 유아 초등이 3만 3,000원?

네.

이것은 왜 이렇게 더 했나요?

전에 기존에 3만 3,000원이었는데요, 좀 줄일까도 생각했는데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비싸게 받던 것은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단가가 낮았던 것은 높인다?

네,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 같은 경우는, 중고등 3회가 지금 4만 2,000원인데 4만원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두 단계로 가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전에 국민체육센터 금액이 약간 조정이 있었는데요. 조정 전 것을 저희가 참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차후에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 외에 국민체육센터, 산업진흥원, 청소년수련관 이것을 동일하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헬스장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센터보다 비싸게 지금 책정하고 있어요.

자유헬스 같은 경우 500원 정도 비싼데요, 이것도 아마 시 전체적으로 좀 협의를 통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현재 헬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3,500원, 산업진흥원도 3,500원이잖아요. 그런데 근로자복지관이 원래 3,000원이었다가 3,500원으로 인상안을 올렸으면 그냥 통일되는데 이것을 4,000원으로 인상안을 올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네.

그래서 수강료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어차피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한 번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여기 용어 있잖아요.

네.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이유가 뭔가요? 이걸 바꾸게 된 이유가.

사실은 직접 대상자가 되는 노동 현실에서는 사실 근로보다는 노동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도 근로보다는 노동이 좀,

그런데 여기 보면 상위법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포된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는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구요. 그다음에 노동은 능동적인,

그 상위법은 여기 보면, 그다음 조례에도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책자 126쪽에 있는데 거기 1조 목적에 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상위법은,

네, 상위법에 그대로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아직까지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하위법인 경기도 조례라든지 군포시 조례를, 이게 먼저 바뀌는 게,

사실은 목적 자체는 상위법을 근거로 하구요.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이 지금 근로복지기본법인데 이게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조례를 상위법 근거해서 용어를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다? 물론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상위법이 아직까지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돼 있는데 하위 경기도 조례를 바꿨다고 해서 군포시도 조례를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다? 의도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상위법이 아직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바뀐 것도 아닌데 이것을 서둘러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고양시하고 수원시는 조례를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기는 했는데, 충분히 의도는 이해를 하지만, 올해 5월 1일도 달력에 보니까 근로자의 날로 돼 있더라구요.

행정에서는 정부에서는 근로를 쓰고 있구요, 노동 현실에서는 노동,

그러니까 의도나 이런 건 충분히 알지만 상위법에 근거한다고 그런데 그 상위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아직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조례를 바꿨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서 그냥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시기적으로.

제1조에 목적에 따른 상위법 근로복지기본법은 목적에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는 거구요. 명칭은 경기도든 각 시군이든 명칭은 조례나 이런 데,

그럼 여기 상위법에 근로는 어떤 개념이에요? 통상적으로 사전적 의미로 종속돼서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법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모두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사전적 의미든 내포된 의미든.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이런, 제 생각은,

향후에 법도, 법 용어도 그렇게 바뀌어 갈 것 같다?

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뜻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이게 다른 저기는 아니고 경기도에서 먼저 했다고 해서 지시사항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런 얘기도 있었구요. 경기도에서 요청사항도 있었구요. 저희 자체로 판단할 때도 사실은 실질적인 행사자인 노동자들 편에 선다고 보면 바꿔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여러 번 얘기하지만,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걸 이렇게 상위법이 용어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위법이 먼저 바뀌게 되는 게 맞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뒤에 조례도 이미 기정사실화 해서 노동자 저기로, 다음 조례에 저기죠?

네.

그것도 이미 기정사실화 해서 지금 노동 저기로 바꾼 거죠?

네, 저희 과에 있는 조례는 전부 다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군포는 5월 1일날 무슨 행사 할 거예요? 노동자의 날 행사로 할 거예요? 근로자의 날,

일단 행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저희가 정부의 근로자의 날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노동으로 쓰고 있구요.

그럼 향후에 상위법도 그렇게 노동자의 날로 바꿔야, 계속 저기를 할 거예요?

상급 기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하위법이 조례나 시 기초단체 조례에서 만들어지는데 상위법 기본 취지대로 정부에 제안을 해야 되겠네요? 근로자의 날도 노동자의 날로?

아마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그렇게 요구를 한다?

네, 전체적으로 경기도는 이미 다 개정을 했구요.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행정용어를 바꾸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것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절차가 그렇게 우리가 서둘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 너무 노고가 많으시구요. 다행히 우리 시는 아직 확진자는 없지만, 앞으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42페이지에 재난이나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상위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나 감염병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여기 사회재난에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안전관리위회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건가요?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 이 안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한다기보다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 이럴 때 수습하기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서, 기능에.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기능이 정해져 있는데요,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에 협력에 관한 사항을 할 수가 있구요. 그런 사항이지 직접적으로 재난에 대해 수습하거나 대비, 대응, 복구 이런 관계까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수습하기 위한 협력이나 이런 것 할 때 이런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 새로 넣으신 게.

네, 그렇습니다.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141페이지 맨 아래도 그렇고 지금 143페이지 1에서 10 생략, 현행과 같음, 이것도 그 뒤에도 나오긴 할 거지만 자율방재단 관련해서도 막 내용들을 새로 붙이거나 이렇게 했어요. 고시공고 때도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시공고 때 잘못 올라간 거네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전관리위원회 3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맨 밑에 저희 관련한 1에서 10 생략, 새로 붙이고 현행과 같음 이렇게,

아,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3조 제3호 기존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라는 말이 없었어요. 없는데 종전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라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빼고 삭제를 하고 그 자리에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을 바꿔주는 겁니다.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막 위에 덧붙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고시공고 때도 그렇게 올라간 건지, 그래서 이렇게 덧붙이거나 이런 내용들이 막 올라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고시공고 때는 제대로 올라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시공고 때는 제대로 올라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인쇄할 때 잘못하신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무리 자료지만 자세히 잘 살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4쪽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한번 해 주셨는데 13조 2항, 아, 착각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154페이지 3번에 2번 보면 1항에 이게 “다른”이 아니고 “따른”이 맞는 거죠?

저희가 죄송합니다. 세심하게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른”이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냥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무슨 위원회인지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표준조례안에서 그대로 우리가 붙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섬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구가 사실은 시의 조례가 어쨌든 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구 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이번에 수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이 기존에 지원 근거가 없었던 걸 지원 근거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 저기 하는 건가요?

자율방재단은 근거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 근거가 있었는데 이것은,

네, 기존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안이면 뭐를 전부 개정한다는 거죠?

이번에 바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 지금 저기 하는 게 내용이 뭐예요?

주된 내용은 13조에 나오는 재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종전에 없었는데,

13조요?

네, 그렇습니다. 1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13조가 방재단 단원들이 교육·훈련 중에 또는 방재업무를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장애를 입거나 이런 경우에 그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주된 개정내용이라는 거죠?

네.

6조 있죠? 150쪽에 임무가 있어요. 2항에 방재단의 주요 임무가 있는데 여기 쭉 각호 내용을 보면 각호마다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 내지는 경력이나 있는 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재단의 주요 임무에서 예를 들어서 8번 같은 경우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150쪽에 제6조에 2항에 8호.

네.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방재단 단원 중에 공식적으로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자율방재단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재 방재단에 단원 중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전문가 내지는 경험 있는 분들이 실제 단원 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 방재활동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태에서 많이 이분들이 하고 있나요?

이분 이미 다 협의가 끝났구요, 바로 약품도 준비하고 있고 방재단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임무를 하실 거예요?

버스정류소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오염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네.

후딱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 주요 임무가 있는데 각 임무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여러 분야의 분들이 부서하고 단원에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방재단원의 구성은 인명 구조활동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네 가지 이상의 기능이 있는데 다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관내 타 단체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이쪽에 동시에 가입이 되어 있죠?

자율방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일부 소방서에서 하는,

과장님 마이크, 알아들어요?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 주세요.

자율방재단원에 속해 있는 분들이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도 함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도 계시고, 그렇죠?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도 있구요. 그런 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특히 부각이 되고 역할이나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큰 관심과 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함께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어떤 저기든지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특히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평시에 이분들에 대한 훈련 내지는 기본 여러 가지 것들을 항시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방재단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잘 지원할 것 충분히 지원해서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투입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