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정신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않다, 원래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시에서 공무원들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그것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마을에서 어떤 꼭 필요한,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올라오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부족했고 설사 그런 아이디어가 올라온다손 치더라도 어떤 분과위원회 과정, 예산참여위원회 과정 이런 데서 다 정리가 됐거든요. 정리가 되면서 올라온 것이 어디 육교 보수하는 예산, 보도블록 까는 예산, 뭐 다 이런 예산만 올라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다 그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조사하면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들인 것인데 그 사업들 담당부서가 해야 될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아까운 1%의 예산을 가지고 또 그것이 시행돼서 문제라고 계속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회의가 지역회의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마을기획단, 주민총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결정해가지고 올라오는 구조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거기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더 존중돼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리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지금의 형태처럼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설사 무슨 마을의 주민 카페를 만든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거기에서 결정했고 앞으로 주민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을 승인해 줘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려면 행정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업을 왜 해?

이것은 무슨 그렇게 해서 어떤 성과를 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을 행정이 이런 것까지 예산을 지출해야 돼?” 이런 마인드를 깨지 않으면 기존에 했던 주민참여예산과 다르지 않은 주민참여예산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