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 시도를 하면서 각기 다른 건 알아서 하세요, 물론 자율은 좋은 것인데, 자율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운영해왔던 고정된 틀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 고정된 틀을 깨고 “자율적으로 운영하세요”라고 할 때는 많은 교육과 많은 준비과정을 그 시민들과 함께 해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준비과정을 시민들과 오랫동안 해오지 못했잖아요. 우리 행정도 지금 1년이 채 안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자율적으로 하세요”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 가지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될 거라는 거죠.

어디는 수당을 주는 동이 나오고 어디는 안 주는 동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불만도 나오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점들은 잡아주시는 것이, 물론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는 없지만 큰 틀에서 이러이러한 기준들, 문제가 나올 성싶은 것들에 대한 기준은 좀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