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따지면 더 본예산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본예산을 충실히 않고 추경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안 맞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질의했듯이 티코를 사든 그랜저를 사든 그건 효율성에 맞게 지금 적합성을 물어본 건데 그것은 두 번째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가 제일 첫 번째 관건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나머지 부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본예산에 왜 충분히 편성하는데 왜 계속, 사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 밑에 예산팀이 있으니까, 부서에.

좀 이런 부분을 인지해가지고, 만약에 옛날처럼 조기인센티브가 있으면 본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정책감사실장이 말한 것처럼 내부 활성화라는 내부지침이 많이 나와서 하는 것도 이런 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계속 만연하게 되면 예산편성지침의 의미가 없는 거고 의회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심의하는 건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딱 심의하는 건데, 빨간색 칠하면 어떻고 노란색 칠하면 어때요? 그렇죠? 그것은 적합도 문제가 첫 번째가 효율의 문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