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아니, 우리가 예산을 1년에 한 7천억 플러스알파 정도 집행하는 것 같은데, 본예산만. 우리 특별회계 빼고. 7천억 이상 집행하다 보면 초창기에는 5천몇백억, 6천몇백억을 썼는데 거의 한 20%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정도 추가경정예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볼 때는 적당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 조기집행 인센티브나 다른 기타 상반되는 또는 방해하는 지침이 있으면 몰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편성지침대로 딱 하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게 예산편성지침이든지 조례든지 기준이든지 아니면, 조례 아니면 법규를 가지고 심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빨간색 칠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시장님이 노란색 칠했다, 그런 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침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켜 주는 게 맞는 것, 특히 우리 정책감사실에서 하는 역할이 아주 그중에서 하나를 보는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나는 우리 직원분들이 좀 유념해서 집행을 하면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