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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4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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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재난안전과의 주무부서를 통솔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국장님은 우리 건설교통국의 예산 1차 추경을 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최초로 역대 최대의 규모로 세웠는데, 1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한 700조, 800조 되는 대단한 규모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뭔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을 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건설교통국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재해보상금 주는 것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소극적으로 하면 중앙에서 오는 것 국도비 내시해가지고 그냥 집행하면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국장님은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자체가 운영되고 있는지 좀 벤치마킹도 하고 페이퍼업도 해가지고 좀 적극 대비하면 아마 국장님이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맞아서 국장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박수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예산을 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국가는 역대 최대 규모로 1차 추경을 편성한다 그러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페이퍼업도 하고 다른 데도 한번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게 있는가. 보건소가, 실지로는 재난안전과라기보다는 보건소가 주무부서면, 사실 보건소는 보건역할만 담당하는 거지 주무부서는 맞지만 사실 기타부분은 재난안전과가 또 재난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될 수 있잖아요.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예산편성도 그렇고, 아마 또 다시 가을 되면 다시 코로나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도 가끔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국장님들이 좀 주관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