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지금 물론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과에서는, 왜냐하면 정부의 지침과 도의 지침을 따라서 이렇게, 물론 상위기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지자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시만의 먼저 어떤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임대료 못 내고 인건비 못 내고 사업을 문 닫은 다음에 지원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 견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그 기간을 버티고 나서 코로나가 물러가면 지역경제 활성화돼서 재개할 수 있는 버팀목의 역할을 공공기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공짜로 돈을 주면 더 좋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건 세 가지더라구요, 축소를 해보면.

첫째로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줘라, 그것은 본인들의 어떤 개인 보증의 은행에서 원하는 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해줘라, 예를 들자면 300을 지금 지원해 주시려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실 한사람 한사람 우리 공공,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갖다 지원해 주면 엄청난 금액이 되지만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1억씩이라도 대출을 해준다면 자기네가 물론 이자는 조금 저렴한 저금리로 해주시는 방안으로 하고 보증을 공공기관에서 해주면 그런 돈을 자기네가 버티고 활성화되면 갚아나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 부분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1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보증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대출받으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보증의 그것만 해주는 거지, 우리가 돈을 그걸 갚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닐까요? 그 부분이 좀 어려운가요? 우리가 1억씩을 그분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준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예산도 없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저번에는 많은 단체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 좀 부탁해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5,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는 두 가지죠. 첫째로는 보증을 우리가 공공기관이 해주는 것, 또 하나는 이자를 좀 지원해 주는 것. 검토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말씀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말 군포시가 다른 데보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지 않느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게 버틸 수 있을 때 밀어줘라, 이런 분들이 많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