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안경혜입니다. 제2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20년 4월 24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2020년 4월 21일 1일간 활동하였으며 위원장으로 이희재 의원, 간사에 이우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활동하였으며 위원장으로는 성복임 의원, 간사에 신금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차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전환 자치활동가 지원 등 10개 사업에서 5억 3,005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예산 삭감이유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전환 자치활동가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치활동가 체험은 민간위탁이 아닌 부서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여 각 동에 파견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재고려토록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군포2동 주민커뮤니티 건립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청소년 전용카페(산본틴터) 실시설계 및 공사, 택시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비용산출 시 사업면적 및 시장 단가에 비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시청사 정문 상징물 설치 및 환경개선 예산과 관련하여 시청사 진출입의 확장공사 시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시청앞 녹지공간의 조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시 상징 조형물(포토존) 설치를 제외한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시청사 내 사면공간 정밀안전점검 예산과 관련하여 시청사 내 사면구간 보강공사가 기 완료됨에 따라 추가 정밀안전점검은 차후에 진행하고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군포시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용역 예산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실시설계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지방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추후 지방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에 예산편성 하고자 실시설계용역에 해당하는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보도육교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 예산과 관련하여 당동보도육교 철거 타당성 및 위험분석 용역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새로이 발생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만 편성하고 충분히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예산편성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산출 시 시장단가보다 과다계상 되지 않도록 정확한 비용추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 통합 도시브랜드의 변경으로 인한 상징물 교체정비 시 공공기관별 건물 크기 및 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표준안에 맞도록 일관성 있는 상징물 교체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군포시만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공직자 혁신디자인스쿨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우수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청소년 전용카페(산본틴터)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이전공사를 사업기간 내 완료하고 틴터 알리기 홍보를 통해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재단 설립으로 인해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청소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군포 청소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단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 확대 및 이자율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종식 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권에도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영세한 골목상권 상점가까지 광범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및 도·시에서 받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역상권에서 적절한 시기에 소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군포시민들이 함께 현재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 점자유도블록 등 장애인, 어린이,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사업이 배제되지 않게 사업신청 단계부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며 도로·담장·옥상방수 보수공사 외에 엘리베이터 등 시설교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의결된 만큼 사업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세대별로 빠짐없이 신속하게 전달하여 군포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큰 위기를 맞아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시민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군포시만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긴급하게 사용한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은 간담회를 통해 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삭감키로 합의한 세부사항과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우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기타 안건 2건으로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 관한 조항 일부를 신설하는 등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 일부를 신설하고 위원의 선정에 관한 조항 일부를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지원 등에 관한 조항 일부를 삭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표의 보훈회관 사용료를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의 제목 일부를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개정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시세 감면 동의안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3건으로 광정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건립, 가칭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단독주택 매입 3건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시세 감면 동의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발급절차 및 사용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관련 교육은 담당부서, 평생학습원, 민주시민교육센터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담당을 지정하고 프로그램 구성과정 등에 대해 조정하기 바라며, 주민세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 재정지원의 모호한 규정을 세부규칙에 명확히 명시하고 지역자치회가 동 지역회의 수행기능을 대행함에 따라 회의수당 등 기존 예산 지출방법 등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하여 기준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시범실시를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차후 주민자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많은 시민들이 주민총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예산이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단순 시설보수 사업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업을 모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계획단 사업,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 복원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이동지원센터의 근무자 친절교육 및 운전자 안전운행 교육을 강화하고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차량 이용방법 개선을 통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차량 증차 및 인력 확충 등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단독주택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건물주와 세입자들과의 잔여 임차기간 등 계약관계를 완전히 정리 후에 매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협의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선용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시세 감면 동의안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와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많은 건물주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