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정책감사실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1년에 보통 8,800억 정도 특별회계, 기금까지 다 합하면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잉여금을 적정한 금액을 갖고 있어야지 만약에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전체 예산의 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 게 적절한지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학계에 따르면 보통 한 5%에서 10% 갖고 있는 게 좋대요. 그러면 제가 통상 알기로는 내가 이것 눈여겨 안 봤지만 통상 이 앞의 정부 때는 보통 700억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한 5%에서 7%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집행을 작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정책감사실 말고 지적할 때가 없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