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특위장에서 한 스무 번 정도 외쳤는데 여전히 그런데 95쪽에 보면 포괄사업비 나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도 5억인데 억지로 의결에서 줄여서 3억으로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질의답변 같은 것은 받을 수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써야 되는데 그럼 의회 기능을 잠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할 때도 지금 사후 보고하는 식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포괄사업비니까 건수는 많네요?

많은데 이게 시장님 또는 어떤 특정인의 쌈짓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아니다, 긴급을 대하는, 그런데 또 예비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깔끔하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전 공무원들이 지침이나 어떤 규칙이나 예규나 이런 것에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준이나. 그래서 그런 기준을,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잠탈할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3억을 줬어요, 긴급 현장민원 처리비용이라고. 어디에 쓴지 몰라.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곡돼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제대하시기 전에 꼭 중앙정부에서 질의답변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한 지 한 5년, 6년 된 것 같은데.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