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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46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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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차이는 명백한데, 산업안전관리비는 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안전관리비는 건물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보면 지금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 건강진단비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양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한 건지.

안전관리비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안전관리비는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산업보건안전관리비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비나 근로자 건강진단 이런 게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진단비 같은 게. 지금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보면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가 있는데 표준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좀 답하기 곤란하시면 체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체크해서. 18쪽에 한 번 보면,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