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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46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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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초순경에 저희가 대동제 시범실시한다고 중앙정부에서 아마 시범자치단체를 5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정된 이유는 대동제를 실시했을 때 가장 열악한 환경인데, 왜냐하면 지역도 굉장히 좁고 밀집하기 때문에 대동제가 과연 필요 있는가, 사실 우리 지역은 필요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최악의 조건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마 실행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센티브로 국장 자리도 얻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대동제의 어떤 시범기간을 너무 짧게 해서 대동제에 대해서 2016년 5월 정도에 대동제 추진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제일 최악의 조건에서 대동제가 실행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시범실시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빨리 많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우리도 지금쯤은 결론을,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대동제 시행해서 중단한 데도 있고 추진하는 데도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 대동제 반대한다고 지금 막 뉴스에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단점과 장점을 잘 비교해서, 의회에서는 단점을 많이 지적하는데 비교해서 대동제가 취지에 안 맞다면 우리도 중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