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아주 오래된 단체고 우리 국가에서도 대한상공회의소가 굉장히 역할이 크구요. 그래서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관하고 밀접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의 규모가 적절한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움이 되는 지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했을 때 그 성과가 제대로 됐다면 지금 우리가 예산집행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루틴하게 예산을 7,000만원 집행하는 것보다도 제가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나 마찬가지로,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우리 전체 규모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상대적으로 작은 거로 보여요.

우리 시의 특별 기금까지 포함하면 9,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800, 9,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복지예산이 30% 전후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경제파트나 일자리정책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차지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데 저희가 지역경제과를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의 형태고 주로 핵심은 공업하고 상공업이 주로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주거하는 거고.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오히려 농업 쪽에 많이 예산이 집중, 물론 큰 규모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보조금도 효율적으로 취지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다 일일이 지적할 수 없지만 다분히 형식적으로 보이잖아요, 좀 루틴하게.

상공회의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도 규모도 그렇고 실제로 집행하는 내용도 그렇고 상공회의소가 활성화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루틴하게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만 체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