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4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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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과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과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경제환경국장 진용옥 일자리정책과장 유형균 지역경제과장 손병석 환경과장 송인호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위생과장 윤성섭 차량등록과장 박만수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진용옥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유형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포시 사회적경제기업이 현재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기업 현황 이렇게 되어 있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짧게 해 주세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 5개가 있구요, 예비사회적기업이라 그래서 4개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3개가 있는데 예비마을기업도 1개가 있어서 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29개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센터가 작년에 개원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센터의 역할이 앞에 자료에도 있지만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홍보, 일자리 제공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현재 1년 정도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3월 15일날 위수탁협약 체결을 해서 지금 1년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그 센터장을 비롯해서 네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시민활동 지원체계도 구축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생적인 공동체 활성화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년 정도 사업이 진행됐는데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아직 1년 정도뿐이 안 됐으니까 사업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마을공동체가 1년 넘었지만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마을리폼 가이드 사업이라 그래서 작년에 2억 5,000 정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마을리폼 사업을 추진했구요, 그다음에 올해도 도비 3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마을리폼 가이드 25명을 채용해서 지금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초막골 청년살롱 창업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동조합은 많이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이 네 군데,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인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 네 군데입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년 동안 기간이 있잖아요, 인증받기 위한 기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동안이구요, 그다음에 인증받아도 3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토털해서 5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 26일에서 21년까지면 예비사업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신금자위원

44쪽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2년간, 인증기간이 3년이라 그래서 총 5년이라 그랬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 한 2년 정도 있으면 저희가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경기도를 통해서 행자부의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2년 정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 나중에 인증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2년이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빨리 진행도 할 수는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기간은 다 3년으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3년도 될 수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신금자위원

예비가 3년이 될 수 있다구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2년인데 인증이 안 돼,

신금자위원

예비가 2년인데 3년이 될 수도 있다구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3년 된 다음에 인증을 받았을 때는 3년이 되는 거예요? 2년이 되잖아.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2년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5년이잖아, 총.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총 5년입니다.

신금자위원

기간을 잘못 적어놓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여기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받기 위해서 네 개 업체가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는 군포시 사회적기업이 이러한 센터도 있고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네 군데에서, 인증을 네 군데가 다 받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예비 지나면 신청을 해서 일정한 실적이라든가 일정한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할 적에.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가서 PT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신금자위원

경기도에서 선정하는데 보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기업의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 기준은 여기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게 여러 가지거든요. 그동안의 실적, 예비사회적기업에 있으면서 일자리 창출부터 얼마 몇 명을 했느냐,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세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포시에도 사회적 마을기업 이러한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이 중심적인 현황이 있잖아요. 이들은 어떠한 일을 해서 사회공헌을,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의 3분의 1 이상을 다시 사회공헌을 해야 되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도 사실은 매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매출이 있어야지만 3분의 1을 사회공헌을 해야지 그 업적이 인정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인증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저는 이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실적을 올리려고 할 것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인증을 받아서, 현재 5개 업체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우선은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인증 기업에 인건비하고,

신금자위원

인건비 100% 지급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는 예비기간 해서 최저인건비를 지원하구요, 그다음에 전문인력은 월 200만원에서 25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대표와 기업에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공헌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회적기업들이 좀 더 많이, 혹시 군포시만 이렇게 작은 건가요? 타 시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솔직히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 센터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사회적기업도 되고 마을기업들로 육성하는 거거든요. 마을공동체 발굴을 많이 하고 그쪽에도 많이 기초적인 그런 마을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서 그 마을공동체가 다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행정력 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마을공동체가 많이 발굴되어야 되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주요 사업들이 있어요. 쌀화환 판매, 건물의 위생관리, 화장지 제조·도매, 또 밑에 예비사업 보면 발달장애인 개인치료·교육, 나무공방, 학교밖 교육 이러한 주요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사업에 있어서는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해서 이 대표자와 여기에 있는 직원분들만 노력해서는 안 되잖아요.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센터가 있을 때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이 발굴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들이 영리를 해서는 안 되진 않잖아요. 영리와 비영리 이런 것들 중간 위치에 놓여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영리만 막 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비영리라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해 줬는데 인건비 지원을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들만 받는 건가요, 혹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또 이 기업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잘 관리하셔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또 사업도 제한적인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맡길 곳이 많기는 하지만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 돌봄 이런 사업들도 발굴되면, 또 여성들이 육아를 위해서 취업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서로 돌아가면서 품앗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품들이 있어요. 제품들 같은 경우도 이 제품들이 좀 더 활발하게 품질 좋은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판매를 할 경우 이러한 사회적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이 매출이 올라갔을 때는 이분들도 아까 사회적 공헌이라 그랬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임금도 더 높여 줄 수 있고 이윤이 많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려면 지원센터가 1년 됐다고 하셨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여기에 보면 센터장과 정규직 두 명, 세 명의 직원이 있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분들의 업무가 현재 적정한 거예요? 아니면 적은 건가, 많은 건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 업무가 과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사회적경제는 저희 과에서 하고 마을공동체는 정책감사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센터에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두 명을 더 증원하려고 그랬는데 한 명뿐이 안 되어서 한 명 증원해서 다시 업무분장 해서 마을공동체는 별도로 또 하고 있거든요.

신금자위원

아, 마을공동체는 따로 정책감사실에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따로 그 안에서 하지만 담당자가 또 새로운 직원으로 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회적 마을기업이 많이 활성화하고 더 만들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을공동체 거기에서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쪽에서 활성화되어야 연동해서 같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저희가 사회적기업 그렇지 않아도 지표도 만들어서 우리 각 실과소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제품도 많이 살 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관리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지만 사회적기업들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산업진흥원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어린이집 이름이 뭐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산업진흥원 어린이집이 두드림어린이집입니다.

신금자위원

그 어린이집 현재 정원이 어떻게 되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60명인데요, 차 있는 인원은 3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정원이 60 몇 명인데 현원이 30 몇 명,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린이집 관련에 있어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어린이집이 먼저 기업의 자녀들, 산업진흥원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건립했는데 생각보다 기업에 있는 부모님들이 맡기는 어린이가 적은 것 같구요. 그래서 일반 부곡 그쪽 지역 어린이까지 받아서 그 인원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어린이집에 시설비가 어느 정도 투자가 된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어린이집만 이렇게 한 것은 별도로 저거 한 건 없구요. 전체적으로 사업비만,

신금자위원

전체적으로 해도 어린이집에 금액이 나오잖아요, 공사 비용들이.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안 했고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부지까지 해서 351억이 들어갔고요,

신금자위원

어린이집만 35억 정도 들지 않았나요, 혹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한 25억 정도.

신금자위원

25억 정도 들었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렇게 좋은 시설과 그렇게 좋은 장소에 어린이집을 저희가 개원할 때 가봤잖아요. 그런데 현원이 30 몇 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답변이 사실은 뭐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답변 같아요. 왜 주변에 아이들을 받아야 되는지, 여기는 직장어린이집이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90 몇 명이었어요. 처음에 개원할 때는 그런데 또 어떠한 놀이시설이 안 되어 있다 해서 60 몇 명으로 정원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애초에 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은 이렇게 시설이 좋고 모든 기자재가 현대화로 다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이곳에 다 보내고 싶은 욕심들도 많고 꼭 가고자 해서 작년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기업에 다니는 자녀들이 우선 들어가야 되잖아요. 입소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산업진흥원에 기업의 자녀들이 30 몇 명뿐이 안 되냐는 거죠. 기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떻게 30 몇 명도 채우질, 30 몇 명이 그 넓은 시설에, 사실은 100여명이 들어가야 되는 시설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60 몇 명으로 줄었는데 또 거기에도 30 몇 명이 있다는 것은, 가보셨어요? 어린이집에.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가봤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애초에 이러한 어린이집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만드신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맨 처음에 아마 그렇게, 기업도 좀 있으니까 여러 기업이 한 1,600개 넘게 기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접근성이 아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뭐 죄송합니다마는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신금자위원

과장님, 작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옆에 어떠한 기업이 들어오는데 여성 인력들, 여성 직원들이 거의 뭐 70%가 여성 인력이 그곳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정원이 찰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더 줄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40 몇 명이었는데 현재 30 몇 명, 그러면 이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우선 아마 지금 주차장, 공원 지금 있잖아요. 주차장 있고 위에 공원이 있는데 그 옆에 아마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분양이 됐는데 많은 업체도 거기 들어올 것이라고 이렇게,

신금자위원

건립되면 내년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게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하다니까요. 현재 기업에 다니는, 홍보를 기업에서 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때는 기업에서 또 내는 금액이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기업체를 일자리정책과와 또 여기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역의 기업체들을 방문을 안 하시고 홍보를 안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홍보가 좀 덜된 것 같고 저희가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원 인원이 최대한 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산업체 자녀들이 반드시 저는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어린이집이 성장이라기보다도 현원들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 좋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와 산업진흥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구요. 또 이곳에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이 차지 않다 보니까 원장이 바뀌었더라구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그 내부적인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구요. 아마 법인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운영이 잘되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잘되고 여러 가지 또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 또 원장까지 바뀌었죠, 그러면 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또 내적인 갈등들이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가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시설만 관리하고 하게 됐지만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상당히 인원이 정원이 안 차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십분,

신금자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안 차는 이유에 대해서 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개선하셔서라도 이 어린이집이 이렇게, 점점 이러다 보면 아이들은 점점 줄어서 빈 건물만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교직원들도 사실은 이게 비율이 맞아야지 보육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텐데 아이들 그게, 잠깐만요. 제가 이 좁은 어린이집이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사실은 이러한 시설을 다 국가에서 해 줬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못 하는 부분 그러한 것들을 담당부서와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맡겨놓고 이대로 간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것이구요. 또 빠른 시일 안에 개선점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코로나 19 재난 관련해서 각종 특별재난지원금 사업을 하고 있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취약계층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현황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지금 4월달에 1차 지원을 했구요. 2차로 5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또 받아서 2차 지원을 해줄 계획이구요. 1차로는 저희가 한 310명 접수를 해서 1억 1,200 정도 그렇게 지원해 줬구요. 2차는 지금 565명 접수되어서 저희가 심사해서 465명 정도를 한 2억 3,6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자금이 아직 배정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번 주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니까 대상 취약계층 인원은 넘친다는 얘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프리랜서하고 그다음에 그 사각지대 있는 분들 특수형태 종사자분한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그만큼 우리 코로나 19 관련해서 아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분들, 정말 취약하고 받아야 될 분들 또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혹시라도 이런 것을 허위로 또 받고자 하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못 받고 또 밀려나고 이런 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홍보하는 것을 보고 이런 허위로, 예를 들어서 이런 공공기관을 나는 거주하지도 않는데 받고 싶고 그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이 홍보하는 걸 보고 혹시 만약에 허위로 신고해서 좀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 처벌조항이 있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것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아마 홈페이지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다시 또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홈페이지에도 공고할 적에 그 문구를 좀 넣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허위로 그렇게 지금 제출하거나 그런 것은 발견 못 했구요. 만약에 허위 제출하면 저희가 고발하거나 아니면 회수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혹시 그와 관련된 법 조항은 한번 보셨어요? 찾아보셨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정말 공무원을 기만하고 허위로 해서 출연을 했다고 했을 경우. 누가 또 신고를 해서 했을 경우 관련법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김귀근위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40조 가까이 보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고 또 사기 범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누가 보면 나도 하고 싶고, 나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행히도 그런 부분을 기술했다고 하는데 사람 마음이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상단이나 하단에 좀 보기 쉽도록 이런 법령도 좀 기술해서 ‘아, 정말 나는 괜찮은데 정말 취약한 분들이 탈 수 있도록 나는 그냥 허위로 이렇게 하지 않아야 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그 부분 좀 더 신경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다음으로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김귀근위원

우리 시 공무원분들 중에 제가 인원을 장애인 고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조례상에 근거한, 가까스로 유지는 하고 있는 형국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차제에 우리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2019년 이후에 또 조례가 바뀐 것으로 하면 기존에 32에서 34로 조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는 중증장애인분이 세 분이 포함해서 가까스로 31명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해당 관련 공무원하고 좀 자주 미팅을 하시든지 해서 더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바라고, 또 산하기관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유지는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지도감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특별히 또 코로나 19 정국 관련해서 이분들이 소외되거나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공 부문에 대해서, 공공 부문의 의무고용에 대해서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32%에서 34% 이렇게 좀 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고용 규정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적정한 인원은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 이런 데 산하기관도 그렇고 장애인 부분에서 의무고용 비율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정기적으로 현황판을 작성하시든지 해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뭐 무급휴직 근로자나 프리랜서 이러한 분들 지원을 했던 사업 같은데 이거 접수가 굉장히 많이 됐었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접수가 많이 되구요.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뭐 접수할 때는 100통 이상씩 전화 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1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은 다 됐습니다. 됐고 우선은 2차 접수된 게 565명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심사를 또 해가지고 465명 최종 선정되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400,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65명이요.

우천

이우천위원

65명.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무급휴직자가 54명이고, 프리랜서가 411명이거든요. 그래서 금액 지원으로 따지면 한 2억 3,600인데요.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예산배정은 됐는데 지금 자금배정이 안 되어서 배정되는 대로,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어쨌든 이렇게 기준과 좀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문의전화를 접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죠? 실제 접수하신 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대상이 되신 분 말고 실제로 문의하거나 접수하신 분들은 훨씬 많은 거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훨씬 많았습니다, 네.

우천

이우천위원

훨씬 많은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에 안 맞는, 그렇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 기준이 보니까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이게 받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구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가 또 바뀌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이 바뀌었나요? 1차 때 그런 문제 때문에?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1차는 중위소득 100%였는데 2차는 중위소득 좀 완화시킨다고 150% 했거든요. 그리고 프리랜서 그분들은 소득이 25% 감소하신 분들로 이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증빙자료를 내야,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선정하다 보니까 증빙자료가 이런 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게 일처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 접수된 것만 565명이고,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100명은 탈락이 됐습니다, 사실 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100명은 탈락이고, 그런데 실제 또 문의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다 포기하신 분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문의한 거는 매일 그 정도 1,000명은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일 1,000명?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전체를 다 따지면,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까지 1,000명? 어쨌든 1차에 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기준을 바꿔서 150% 해서 좀 더 어쨌든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재 좀 많은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은 지금 지원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또 6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또.

우천

이우천위원

또? 고용노동부에서 아예 별도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또 3개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별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어쨌든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부서가 지금 가장 핵심 부서고 그다음에 주요 중점으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창출한 일자리 현황들을 대부분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 3유형 이거 다 전액 국비인가요? 아니면 시비가 일부 들어가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부 몇 % 정도 있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1형은 국비가 50%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50%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도비가 12%, 시비가 28% 그리고 3유형은 국비가 40%,

우천

이우천위원

잠깐만, 국비가 50%, 시비가 12%.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도비가 12%.

우천

이우천위원

도비가 12%.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시비가 28%.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10%는 뭐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0%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10%는 기업부담이요.

우천

이우천위원

기업부담이 10%?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국비나 도비 지원해서 이렇게 많이 지금 사업들을 하는데 이건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뭐.

우천

이우천위원

공공근로일자리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다 다른 지역도 다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 일자리는 다른 데서는 안 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사업체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인턴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중년 사업은 국비, 시비로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마을리폼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국비가 들어가거나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이게 단기 사업들이잖아요. 보면 대부분 그냥 단기로 끝나는, 매년 1년 단기로 끝나거나 몇 개월 단기로 끝나는 그런 사업들이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우천

이우천위원

계속하면 이분들이 계속 그때부터 취업이 되어서 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 그분, 그렇죠,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속적인 일자리냐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수치상으로 보면 몇 개월 했어도 창출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 초막골 청년살롱 관련해서도 이것도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그 청년들이 거기서 취·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시비를 더, 예를 들어 시 예산을 더 하더라도 이러한 너무 단기 사업만 지금 너무 많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이구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우리 청년들이든 뭐 해서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청년 내일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정 기간 시에서 좀 부담하고 기업에서 부담하고 본인도 부담해서 그래서 일정기간 5년 내 계속하면 목돈 한 2,000만원 넘게 이렇게 줄 수 있고 그런 사업도,

우천

이우천위원

그거는 통장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직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주의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느 타 지자체나 국가적으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단기 사업들이 너무 많다, 좀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도 사실은 좀 발굴을 해야 되고 아니면 시비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어쨌든 일자리정책과가 단기 사업보다는 사실은 앞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발굴, 그리고 채용에 대한 이런 발굴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정책현황, 뭐 정책에 따른 실적, 뭐 청년, 노인, 여성 이렇게 구분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나이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35페이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은 19세에서 39세를,

우천

이우천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조례상에 청년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니까 통계는 좀 틀리더라구요, 나이가. 29세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우선은 19세에서 39세로 보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는 39세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센터 운영하는 게 뭐뭐가 있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있구요, 새일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각 동에,

우천

이우천위원

새일센터는 여성새일센터 얘기하시는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일자리사업팀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동에는 일자리상담사를 통해서 일자리 알선하고 취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로 일자리센터라든지 여성새일센터라든지 주로 하는 거는 상담하고 연계 정도 사업인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연계도 하구요. 우리가 거기다 발굴단을, 지금 발굴단이 일자리발굴단이 일곱 명이,

우천

이우천위원

일자리발굴단?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 취업박람회나 이런 걸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동행면접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동행면접하고 일자리발굴단 운영, 뭐 상설면접 이런 거에 도움을 주시고 있는 거네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자리상담사 관련해서 지금 지역을 좀 순환하고 계신가요? 상담사분들이?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한 군데에 좀 오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순환 보직을 시켰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그것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순환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 순환되고 있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자리상담사 운영실적들을 보면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보면 군포2동이 유난히 상담이라든지 알선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020년도는 또 군포1동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이유에서, 좀 차이들이 많이 나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마 기본적으로 군포2동하고 1동이, 군포2동은 저희가 인구가 또 제일 많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인구도 많구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많은 것 같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한 분이 계시는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한 분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8년도, 19년도는 한 분이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상담도 많고 업무량이 많았겠네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차이를 보면 거의 뭐 3배 이상 나는 곳도 있고 보통 2배 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업무량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다른 동보다는 업무량이 그 지역이 좀 많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20년도는 군포1동이 갑자기 또 많아졌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아마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경제활동인구도 많고, 인구도 많지만 또 개개인에 따른 그런 업무 능력도 좀 더 발휘하는 것 같고,

우천

이우천위원

상담사의 능력에 따라서 좀 틀린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약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상담사분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그래야 이게 상담도 많아지고 알선도 많아질 것 같은데, 다른 곳과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는 곳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상담사 되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희망근로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담사 혼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보조인력은 어쨌든 이렇게 상담이 많은 곳이나 이런 곳 위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한 취업률을 보면 이게 우리 시 통계인데 대부분 50세에서 60세 이상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60% 이상이거든요. 실제 구직을 하고 일을 해야 될, 예를 들어서 15세~29세, 30세~39세, 49세까지 다 합쳐도 40%도 안 되거든요. 이 통계를 보면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50세 이상 넘는 데는 단순 일자리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생산직이나,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런 쪽에 많이 지금 기업에서 구인을 하는 것 같구요. 그래서 좀 저희가 워크넷을, 저희는 워크넷을 사용하는데 워크넷 쪽에 이렇게 구인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생잔직, 그런 단순직 쪽으로 많이 들어온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앞으로 일자리정책이나 실제로, 왜냐하면 가정도 꾸리고 그다음에 아이도 키우고 이렇게 하려면 실제로 경제인구가 30대라든지, 20대라든지 4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취업이 돼야 되는데 이 통계는 취업률 자체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사실 위원님, 이렇게 보니까 저도 알아보긴 했지만 저희 청년들이 우리 군포시 관내에 취업하려고 하는 그게 적은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시 예를 들자면 성남이나 판교나 아니면 서울이나 이쪽 타 지역으로 더 선호를,

우천

이우천위원

IT 기업이 많거나 이런 첨단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곳이 있는 곳으로 몰린다는 얘기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첨단산업단지, 그렇지 않아도 거기도 말 그대로 IT 업종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LS전선부지 쪽에도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들이 관내에 적극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산업단지가 대부분 제조업도 많고 실제로 첨단산업단지라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고, 실제로 들어온 기업들도 젊은 층들이 많은 것보다는 사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첨단산업단지 만들 때 잘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향후 문제점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젊은 층이나 청년층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우리 46페이지 보면 협동조합 현황을 제가 보다 보니까, 46페이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한 군데는 협동조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이 자료가 언제 건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YMCA 소비자 협동조합하고 최선 의료소비자 협동조합 여기는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자료에 넣는데 저희가 저희 시의 지표, 정부 지표 그것 평가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해산을 했는데 그냥,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아직 해산신고는 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해산 신고 안 해도 돼요? 활동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법상에 어느 기간 이내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산신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여기 현황에는 우선 넣어놨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해산 기관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폐업만 내고 하지 않는 것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폐업만.

우천

이우천위원

소상공인 협동조합도 계속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 어차중 협동조합은 주소가 바뀐 것 아니에요? 소재지가 여기 상상마을인데? 옛날에 있던 소재지가 그대론가요? 주소지가 바뀌면 협동조합 다 변경신고 해야 되고 대표자 바뀌어도 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대표자가 아닌 분의 이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오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변경 신고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오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우리 공장등록 폐업현황이 지금 등록은 2018년부터 20년 4월 30일까지 등록이 391건, 공장등록 취소는 414건, 20년에 71개가 등록했고, 폐업이나 이전이나 이런 것은 95개 이렇게 됐어요. 폐업이나 이전을 하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현상들이 기업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런 게 더 많아진 이유는 아마 이분들이 세무서에다가,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거든요. 폐업신고를 하는데 저희 시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신고를 안 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신고 안 해도 자동으로 되는지 알고 이렇게 안 한 업소가 꽤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산업진흥원 용역?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것 말구요. 별도로 저희가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현지 실태조사 해서 정확히 파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내용들은 일자리과가 기업지원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명확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파악도 지금까지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초막골 청년살롱 추진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청년플래너를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하는데 이것 위탁사업인가요? 센터의? 사회적경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위탁산업은 아니구요, 거기 인건비는 저희가 집행을 할 거구요. 거기 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약 정도로 하고 그런 건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계획도 그런 건가요? 이게 올해만 하고 안 할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고, 지금 여기 계신 공무직이 몇 분 계시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3명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세 분은 어떻게 하나요? 원래,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세 분은 원래 저희가 담당과하고 인사 쪽하고 해서 다른 데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데 배치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청년 파트너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만 바로 넣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시범기간을 정해서 시범기간 동안에는 공무직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한 다음에 그게 활성화되면 그때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무직 분들도 그러면 이 교육들을 같이 받으시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이 받으시기로 하셨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같이 받는 걸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 향후 매년 이 사업들을, 지금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생각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업무협약 형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형태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임금을 보면, 임금을 지급하시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수 수준을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시급 9,550원이네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죠?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고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인건비가 시급 9,550원으로 되어있어요. 4대 보험 의무가입을 해주고 주차, 연차수당, 급식비 월 10만원 지급하고, 그런데 인건비 시급이 왜 9,550원인가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군포시 생활임금도 1만원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생활임금 1만원 맞습니다. 1만원 맞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일자리정책과가 1만원 그것을 안 지키는 것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산정하실 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9,550원이에요, 1만원 생활임금으로 변경하셨지는 모르겠는데.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획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사전에 받은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별도로 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시급 9,550원이 아니고 우리 군포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1만원으로 책정하시겠다는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부서가 가장 힘드니까 좀 잘해달라고 그러던데, 제가 생각할 때도 방역 다음으로 중요한 경제잖아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는지 알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쪽에 보면 안전관리비 지급현황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표현은 안전관리비라고 표현하지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얘기하는 거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도 1억원 이상 뒤에 보면 공사가 많은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을 할 때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없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적는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각 실과소에서도 안전관리비하고 산업안전 보건관리비하고 혼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다, 안전관리비는 건물을 위주로 지급되는 비용이고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근로자, 노무자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안전을 위해서 지급되는 비용인데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헷갈리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유념해서 전 부서 공통으로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다음부터 작성할 때 주의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지방보조금을 제가 예산집행 때문에 전 부서에도 공동으로 보고 있는데 1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집행예산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인지 아닌지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보고가 들어온 걸 평가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방보조금은 정성평가 안 하고 다 정량평가만 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 딱 하나만 보면 14쪽에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군포상공회의소 활동지원 사업해서 매년 7,000만원이 집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사업의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는지가 설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집행이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92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7,000만원씩 집행을 하더라구요.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이 어떤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군포경제포럼 행사하는 게 있구요. 그다음에 노사연수 산업 시찰하는 게 있고, 상공의 날 행사가 있고, 신년 인사회가 있구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핵심 역량향상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한 7개, 8개 사업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같은 경우 실시할 내용도 그렇고, 포럼도 그렇고 정량평가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정량평가 하면 대략으로 동원되는 인원 수 이런 걸로 판단하겠네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지금 그냥 언뜻 봐도 군포시상공회의소의 활성화에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는지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때 그 성과평가 제대로 되면 결국은 군포상공회의소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제대로 해준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 다분히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상공회의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 상공인들의 모임이 상공회의소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아주 오래된 단체고 우리 국가에서도 대한상공회의소가 굉장히 역할이 크구요. 그래서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관하고 밀접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의 규모가 적절한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움이 되는 지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했을 때 그 성과가 제대로 됐다면 지금 우리가 예산집행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루틴하게 예산을 7,000만원 집행하는 것보다도 제가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나 마찬가지로,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우리 전체 규모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상대적으로 작은 거로 보여요. 우리 시의 특별 기금까지 포함하면 9,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800, 9,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복지예산이 30% 전후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경제파트나 일자리정책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차지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데 저희가 지역경제과를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의 형태고 주로 핵심은 공업하고 상공업이 주로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주거하는 거고.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오히려 농업 쪽에 많이 예산이 집중, 물론 큰 규모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보조금도 효율적으로 취지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다 일일이 지적할 수 없지만 다분히 형식적으로 보이잖아요, 좀 루틴하게. 상공회의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도 규모도 그렇고 실제로 집행하는 내용도 그렇고 상공회의소가 활성화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루틴하게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만 체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 사업에서 제가 정책감사실인지 아니면 홍보기획과인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우리 전체 예산규모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감염되고 아니면 치료하는 데도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경제파트에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아웃풋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경제가 열등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전체 예산에 비했을 때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타 지자체에서 비교할 때는 우리 전체 예산에서 적어도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에서 1%를 집행한다, 5%를 집행한다, 아니면 사업이 없으면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끌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따라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우리 특성에 맞게 집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정책감사실에도 제가 그런 것을 비교해서 예산 규모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집행된 돈이 얼마 안 돼요. 13억, 16억, 17~8억밖에 집행을 못 했거든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런데 우리 전체 규모에 비했을 때 이게 적당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다른 데 또 어떤 사업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도 이왕이면 군포시가 일류도시를 표방하면서 시민도 일류가 돼야 되니까 우리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관련해서 이번에도 아마 희망근로사업이나 다른 사업, 계속적으로 고용노동부나 안전행정부에서 계속 지원은 되지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부서에서 창출한 일자리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는 코로나19 때문에 특수한 경우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2020년도 22쪽에 보면 일자리정책과가 나오는데 저희가 요즘 언론에도 그렇고 많이 회자되고 있는 직업군들이 프리랜서 직업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같은 경우를 들면 문화센터의 강사님들, 큰 틀에서 보면 배달하고 이러신 분들, 그게 프리랜서 강사님들에 대한,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문화센터 강사님들은 문화센터 강사를 못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만들어줬을 것 아니에요,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 나름대로 특수한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서 그것도 한번 계획을 하시면 어떤가 싶은데,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하여튼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강사나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여러 부처에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프리랜서하고 무급휴직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저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 군포시청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열등하지 않은 것, 우월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표방하고 지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어떤 정도로 따지면 중간 정도 이상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중간 정도 하면 최상위를 목표로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도 좋아하고 우리 하는 일이 또 그런 거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 관련이 나오는데 일자리과가 18년도인가 생긴 거죠? 2018년도인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굉장히 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만들었는데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단점 중의 하나는 우리가 거의 취업실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경기도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가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채용박람회를 하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채용박람회를 하면 아웃풋이 나올 건데 실제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취업박람회도 많이 고려하고 취업도 많이 고려하고 있지만 창업도 많이 하고 고려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정책감사실에서 보고할 때 초막골생태공원에 휴게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청년들이 창업하는 샘플 같은 걸로 만들어서 계속 창업 보육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 그러더라구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창업박람회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초막골생태공원 휴게소를 기점으로 해서라도, 그때도 너무 커피를 팔고 서비스에 너무 집중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모토로 해서 우리도 창업박람회 같은 걸 개최해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초막골의 카페를 단순하게 커피만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청년살롱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와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박람회 식의 그런,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서 배워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창업박람회를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것 하나로 인큐베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데 그걸 못해서 조금 확장할 수 있는 역할을 실제로 과장님이니까 한번 잘 프로그램을 연구하시면, 실제로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실업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업률, 고용률 따져보니까, 경기도만 따졌을 때는 저희가 3.4% 거든요, 작년 말로. 경기도로 따지면 14등 정도요. 그 정도 되고 고용률도 저희가 66.5%로 경기도 평균이 62%거든요. 그 정도 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2018년도 언론 보도를 보면 전국에서 5등 했다고 그러거든, 뒤에서. 그런데 1년 만에 그렇게 만회된 이유는 다 있겠지만 2018년도 1월에 만들어져서 전국에서 5위를 하고 그전에도 계속 하위권에 있었는데 과장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그래도 중간 정도 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얘기하면 35쪽 한번 볼까요? 35쪽에 보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데 실업률이 많이 향상됐다고 그러면 좋은 거고, 실제로. 사실 실업률을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꼭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론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도시의 가치가 그렇게 밝게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실업하신 분들 구제책도 그렇고,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을 때 일자리정책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과를 만든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고, 그러면 일자리정책과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35쪽 밑에 테이블을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2018년도에 구직등록이 5,566명이에요. 그런데 취업자 수는 5,662명이면 등록한 사람 말고도 일자리 만들어줬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구직등록을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등록을 해준 것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워크넷에서 또 등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이렇게 더,

이희재위원

그러면 2018년도엔 실적이 좋은데 2019년도에는 왜 실적이 낮아요? 아니, 과장님 말에 의하면 직접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된 것도 다 취업자 수에 포함된다고 하면 2019년도 너무 낮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이런 것 테이블도 결국은 전체 실업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 할 말도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줄 수 있으면,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실업률을 줄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 목표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잖아요. 창출하려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요자를 유발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당정동 공업단지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는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2028 도시전략계획에 의하면 당정동 공업단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주장한 게 공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GTX가 들어와서 우리가 교통난이 좋아지고 교통이 편리해져서 주택이 변화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공업단지 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도시의 가치도 올리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주거보다는 오히려 나는 공업단지 재생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 이번에 2028 도시전략계획을 보면 주거에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두고 있더라구요. 주거에 비중을 두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교통이 좋아지면 주거도 좋아지겠지만 사실 일자리 만드는 공업단지 재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사실 일자리가 있으면 도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당정동 공업단지가 8,000만 평이 제가 볼 때 용적률로 따지면 한 150%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밖에 이용이 안 되는데 사실 공업단지면 용적률 300%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로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강 이남에는 그만큼 되는 공업단지가 지금 없을 것인데 우리가 생각만 잘하고 방향만 잘 잡으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저희 시에도 여러 가지 사업체가 많은데 언택트 산업도 많고 홈코노미, 케이바이오 이런 업체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신성장 그런 기업체한테 적극적으로 시비도 시에서 좀 지원을 더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산업진흥원 지도감독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원이 생긴 지가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어제와 다른 오늘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게 이 앞부터 그렇지만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진짜로 어떤 것인지, 산업진흥원 직원들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지, 아니면 산업진흥원으로 인해서 다른 데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면서 예산도 투입되고 인원도 많이 투입됐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000개 전후로 기업이 존재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2,000개 전후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통해서,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부족한 것 있으면.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산업진흥원 감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산업진흥원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일자리정책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업률이 많이 향상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은 공감하지만 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진흥원이 기업이 사실 많이 방문해야 되는 장소가 산업진흥원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동안에 그게 좀 못 한 것 같고 산업진흥원 자체도 그렇지만 저희도 지도감독 하면서 그런 게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산업진흥원이 더 중소기업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중소기업이 그쪽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산업진흥원이 되도록 저희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런 말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공무원이 복지부동, 소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소극적으로 시를 끌고 나간다는 게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이 느낌이 많이 있잖아요. 산업진흥원은 공공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2년 지켜볼 때는 그런 것 같이 안 보이더라고. 왜냐하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또 어떤 일도 만들고 수요도 창출하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것, 하여튼 산업진흥원이 우리 산업경제를 이끄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지금 군포시에 몇 개나 있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한 1,660개 정도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1,600?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60.

홍경호위원

1,660개 정도가 있는데 세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에 직접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국내 전시회 지원사업이 있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50개 업체 정도 되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56개 정도 업체,

홍경호위원

56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현황을 본위원이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은 액수가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액수가. 지금 현재 여기로 보면 1억 정도입니까? 10억인가? 1억이죠, 1억. 56개 업체에 1억을 전시에 지원하는 거죠? 1년에.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전시회에 참가해서 군포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어 킨텍스나 어디 가서 전시회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누기하면 얼마 안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얼마나 되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국내와 해외전시에 지원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 국내는 업체당 200만원 정도 한 부스 당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해외는 한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2개 이상 되면 좀 더 부족한 상황이 되는데 인근에는 의왕이나 안산은 저희가 비슷하구요. 똑같고, 안양이 거기서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조금 부스 지원비로 좀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여기 지금 한 50개 업체 중에 랜덤으로 해서 한 5개씩 전화를 해 봤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국내 전시회에 200만원씩, 해외전시회에 500만원 이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업체마다 전화를 해서 파악을 해 보니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200이고 500이고 국내 해외를 받다 보니까 지원을 받으니까 고마워는 하시지만 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큰 도움이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그래서 좀 이 지원금을 늘려야지 이게 매년 비슷하게 나가는 이 전시회가, 물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회사를 홍보하고 바이어들도 유치하고 하다 보면 도움도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이런 업체들이, 아마 직원들이 질문을 했으면 “고맙다, 감사하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걸 대답해 봐라 그랬더니 다들 “사실 형식적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쭉 보면 여론조사는 또 다 잘 나왔어요. 여론조사는 거의 점수를, 시에서 한 여론조사를 쭉 확인해 보면 거의 뭐, 예를 들어 6번이 그렇다, 7번이 매우 그렇다, 좋다는 뜻이죠. 1번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쭉 보면 여기에 만족도 조사는 다 좋게 체크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네 회사가 있는데 시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혀 아니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여론조사표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기업체한테, 중소기업한테 여러 가지 뭐 국내 전시도 있지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데 그걸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저희가 지원해주고 받거든요. 그래서 정산할 적에 꼭 설문서를 보내서 저희가 금액 적정 여부와 계약실적 관계 그다음에 만족도나 이런 걸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봤을 때는 한 60~70%, 70% 정도 60%는 만족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게 아마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더욱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국내 전시회나 해외 전시회에 그렇게 여기 점수 보면 내가 랜덤으로 몇 개를 50개 중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국내 전시회 것을 샘플로 뽑고 또 해외전시회 거도 2018년, 19년, 20년 샘플을 뽑아서 전화를 드리고 점수표를 보니까 다 점수표는 만족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뭐가 있는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도 업체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혹시 기업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좀 더 청취하고 그다음에 그런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시회를 통해서 군포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홍보도 되고 바이어를 통해서 매출도 창출되고 그래야 군포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에 따라서 그런 회사들이 잘 됨으로써 군포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국내 전시회 가서 일주일 하는데 부스 하나 만들어서 200만원, 사실은 요즘에 200만원이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큰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국, 해외로 나가는데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크게 치료를, 기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기업체 분들과 뭐 실무자들과, 사장보다는 기업체의 실무자들과 미팅을 많이 통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보면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이 있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2018년도는 7억 5,000을 지원해 줬고 2019년도는 8억 5,000을 지원해 주고 2020년도에 보니까 1억 7,500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거의 지원대상이 10개 업체 정도밖에 안 돼요. 2020년도에는 몇 개 지원해 줬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지금 지원해 준 게 101개 업체에 해줬구요. 2020년에 지금 1분기에 29개 업체, 그다음에 2분기에 74개 업체 157억이 되겠습니다, 이 74개 업체는. 그렇게 해서 2020년도 올해만 한 103개 업체에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전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체가요.

홍경호위원

지금 2/4분기 운영자금 아직 지출은 안 됐지만 74개 업체 중에 157억을 지금 확정해 놓고 있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에 원래는 200억인데 저희가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응책으로 해서 150억을 더 추가해서 저희가 350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은 잘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업체에서, 74개 업체에 의해서 지금 선별과정은 어떻게 돼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선별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업체를 결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담보로 할 거냐 아니면 신용보증을 할 거냐, 보증으로 대출할거냐,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심사는, 맨 처음에 심사는 농협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지금 신청방법에는 신용도로 할 거냐, 신용재단에서 받아서 할 거냐, 보증서를 발급해서 할 거냐 이런 걸로는, 물론 여기 신청하는 사람들은 이런 서류를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할 거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지금 신청하는 기업체 중에 몇 % 정도가 탈락되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신청한 업체는 이번에 2분기에도,

홍경호위원

4분기에는 지금 몇 개 ,74개 업체인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74개 업체에서 우선은 선정은 거의 다 했습니다. 다 선정은 했고,

홍경호위원

신청한 업체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청한 업체들. 그런데 그분들이 신용대출을 하잖아요? 신용 보증서를 끊잖아요? 보증서를 여기서는 심사를 해서 선정했더라도 가서 보증서를 또 못 끊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도 있는 거지, 맨 처음에 신청했다고 뭐 거의 이렇게 제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대상 업체들은 거의 한 400개 업체 정도 되지 않아요?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338건의 자료가 있는데,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누적되어 온,

홍경호위원

누적?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까 국내 전시회나 해외 전시회처럼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원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도 힘들지만 경기의 불황으로 인해서 군포시의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운영자금을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타 화성시나 당진 같은 데로 다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중소기업들의 현실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운영자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기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인근에 있는 제일 가까운 화성시나 최근에 많이 갔잖아요, 그전에 몇 년 동안. 그러면 그렇게 유출되지 않도록 중소기업들을 군포시에 꽉 잡고 있어야 군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어서 군포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책은 조금씩 계속 올려서 2020년도에는 1억 7,500까지 좀 지원이 올라가고 또 전체적으로 한 350억까지 올라간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액수는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 업체들을 나누기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중소기업들이 타 시군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 이 돈을 지급하기 전에 우연에다 다 맡길 게 아니라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 국장님이 이런 기업체들의 현실적인 미팅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군포시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일자리정책과는 사실 뭐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말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지만 할 일도 많고 하지만 군포시가 인구정책부터 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 함축시키면 일자리정책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맨날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고, 여기에서 신혼부부 안 생기고 학생들도 이사 가고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체가 떠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 지원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산업단지 현황과 지원내용에 보면 기업 입주현황이 63개 업체에요, 임차기업 포함해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임차기업 빼면 몇 개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임차기업 빼면 42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2개이고 그리고 지금 올해까지 다 입주가 완료되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입주 완료되면 몇 개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원래 48개 필지거든요. 거기에서 42개 필지가 입주되어 있고 나머지 6개의 필지가 입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개 필지가 입주 예정이라구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6개 필지가 지금 그러면 몇 개 회사가 들어오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6개 필지에 회사가 몇 개가 들어오는 거냐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7곳입니다. 6개 필지, 기업은 7개 들어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7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70개 회사가 최종적으로 다 들어오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70개 업체에 한,

복임

성복임위원

70개 회사가 아니네요, 임대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실제 42개에다 7개면 49개 업체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임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그 기업들이 다 사용하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공간과 관련해서 임대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임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임대를 놓고자 하는 기업들이 실제 임대까지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그 내용을 좀 조사해 본 것이 있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임대에서, 지금 그 현황은 안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장에서 임차해가지고 있는 기업이 21개의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있구요. 앞으로 아마 또 임대하려고 하는 업체가 계속 이렇게 아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임대 관련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소분류를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해 놔서 사실은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세부 분리를 해놔서 임대를 하기 어렵다라는 문제를 좀 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도 아시다시피 세분류도 지역마다 구역마다 이렇게 세분류를 해놨는데 당초에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산업자원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나 이렇게 해서 그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부곡 인근의 주민들도 협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풀어줄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5년 내에 공장을 매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협의, 위에 상부부서에 그런 환경부나 이런 데에 해가지고 거기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아직 입주도 다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까지 하기는 좀 아직 어렵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이게, 말씀해 보세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아마 안양이나 이런 데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아마 5년 이상 되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매도 되다 보니까 그런 업종 분류를 좀 완화시킨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는 그런 아직 좀,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업종 분류를 완화할 때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 부분에 제조업이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뭔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예를 들자면 제조업이 들어갈 수 없는데 제조업이 들어간다든가 뭐 IT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조업이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같은 업종에서 소분류를 약간만 완화를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조업까지 연결이 되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거기에 지금 그런 상황이 코드 분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드 분류를 다 세부적으로 다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흐트러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코드 분류대로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보면 코드가 유사한 것 같아도 틀리거든요, 코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한이 되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해결책은 없다? 이 부분 관련해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우선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뭐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원칙대로라면 팔고 나서도 사실은 이 분류대로 가야 되는 거죠. 5년 후에 매매가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이미 상부기관과 다 협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변화의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변화의 여지를 줄 수 있다면 지금 변화의 여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가서 변화의 여지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변화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때도 안 되는 거고 지금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우선은 산업단지 중에서 아파트하고 제일 인접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제조업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제조업이, 이번에도 마스크 제조하는 그런 업체가 한번 왔었는데 코드 분류상 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하려면,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이 문제가 딱 거기만의 문제에요? 임대 문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만 있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주민들하고의 관계,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인정한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인정한다 그래도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선은 주민들의 그런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어느 구역의 문제에요? 이게 지금? 제조업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코드 분류가 이번에도 아마 코드가 제조업이 C26, 27, 28, 29, 22 이 정도 업체, 이게 코드 분류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에 먼저 오신 마스크 업체도 C31이에요, 코드번호는. 그래서 이 코드별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당정동에 별도의 공장으로 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아파트 주변에 거기가 산업진흥원 옆에,

복임

성복임위원

일단 배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풀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상황이,

복임

성복임위원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논의를 해볼 만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음은 산업진흥원 원장 채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원장 자격요건을 공지를 하셨는데 보니까 1번이 학계, 경영, 경제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번이 정부출연기관에 본부장 이상 직책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번이 석사학위 소지자 관련 분야 8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번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 있는 사람이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보니까 열 분이 응시를 하셨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아홉 분이 면접까지 마치셨어요. 아홉 분이 면접까지 마치셨고 한 분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한 명은 아마 불참한 걸로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불참을 했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되신 산업진흥원 원장은 어떤 자격으로, 지금 어떤 자격이에요? 여기서 네 가지 중에.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전에 말씀드리자면 우선 산업진흥원 원장은 산업진흥원에서 공고를 했는데요. 아마 여기 한 다섯 가지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복임

성복임위원

네 가지인데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선은 아마 이 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한 거죠. 공모를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자격으로 했냐고. 1, 2, 3, 4번 중에 몇 번으로 이 원장이 채용된 거냐구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첫 번째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첫 번째?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학계, 경영, 경제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나머지는 거의 뭐,

복임

성복임위원

나머지는 다 안 되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나머지는 뭐 안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1번에 이분이 학계에요? 교수예요? 그러면 뭐 경영, 경제 관련 전문가예요? 어떤 거예요? 1번 학계, 경영, 경제 중에 어디에요? 보니까 지금 주요이력이라고 제출한 것도 1번이라 그러시면 지금 뭐 경제, 학계는 당연히 아닐 것이구요. 경영, 경제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려고 그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디에요? 경영이에요, 경제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글쎄, 뭐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서 말씀을 하셔야죠, 주무부서인데. 경제냐 경영이냐 아니면 학계냐 어디냐는 거지. 1번 중에 어디냐는 거죠. 이 세 분야 중에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거냐는 거죠. 학계?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보세요. 상식적인 생각을 얘기해보시라고. 이분이 학계예요, 경영이예요, 경제 관련 분야에 어디, 이 3개 중에 어디 전문성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는 보고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1번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폭넓게 이것은 조항을 둔 것 같구요. 그래서 폭넓게 정했고 이 서류를 우선 받아 접수가 돼서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를 심사를 하게 된 거,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과장님. 폭넓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타 등등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학계, 경영, 경제 관련이라 그랬는데 경험이 뭐 풍부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경험이 안 풍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경험이 풍부하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우선은 접수가 나서 서류심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는 1차 서류심사에는 여기에 서류를 넣은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열 분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그 누가 넣어도 1번 항목에는 다 걸려요.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걸립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번 항목에 다 되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누구나 다 지금 1번 항목에 다 돼요. 이거는 사실 걸 필요가 없는 자격요건을 걸어놓은 거죠. 옛날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람, 이런 식으로 썼겠죠. 그런데 그것을 말을 세련되게 풀었어요. 학계, 경영, 경제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산업진흥원의 인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선은 이게 접수를 아마 다 받아서, 접수를 받아서 그러면 이 임추위에서, 임원추천위에서 면접을 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아마 면접을 서류심사를 하게 된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1번 항목이 이게 필요한 항목이라고 보세, 안 필요한 항목이라고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넣을 수 있어요. 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은 특화된 거예요. 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군포시에 제조업이 많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서비스업이 많아요, 제조업이 많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제조업이 많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산업진흥원은 왜 만들었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기업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임

성복임위원

군포시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많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제조업 중심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산업진흥원이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 그런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 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1번 항목은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항목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그 누구도 다 와도 되는 항목으로 지금 기타 등등 항목을 이렇게 세련되게 풀어 놓은 것일 뿐이에요. 이런 규정이 필요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마 산업진흥원의 인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이 조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나중에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항이 필요하냐구요.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을 가지고. 네? 이게 달리 표현하면 또 뭐냐 하면 그밖에, 위 내용에 전혀 해당은 안 되지만 그밖에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렇게도 또 바꿔서 써요, 이런 표현을. 이거 똑같은 얘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두 표현 다 대한민국 사람 그 누구도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심사에 통과를 시켜서 면접을 보게 되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일단 이 1번 문구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이 원장 연봉이 얼마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연봉이 7,800.

복임

성복임위원

7,800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성과급까지 치면 1억 되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다 해서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연봉에 성과급이 들어가요? 성과급은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연봉에 성과급이 들어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과급은 빠지는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과급을 넣으면 한 1억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1억 되는 원장을 채용하는데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전문적 지식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기타 등등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이 채용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

대답하시기 곤란하시겠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기타 등등에 방점이 찍혀 있는 채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니까요, 임원추천위원회가 몇 분이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7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7명 있죠? 그러면 7명 중에 이 원장 후보자와 어떤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심사해서 점수를 주면 돼요, 안 돼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여기 특수관계에 있는 분이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할 수는 있어요. 혹시 제척, 회피, 기피 아세요? 아시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를 들어서 제 남편이 어디 산업진흥원 원장을 하겠다고 가, 제가 인사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점수는 매기면 돼요, 안 돼요? 제 남편과 관련해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안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 되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알았으면 이분을 제척시켰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본인이 내가 이분과 특수관계에 있으면 자기가 회피 신청을 해야 되죠. 점수를 먹이면 안 되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어요. 그런데 점수를 먹였어요, 아주 높게. 그 두 분이.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특수관계에 있는 분을 모르구요. 사실 아까 임원추천위원회가 시의회에서 추천이 세 명이고 저희 진흥원에서 2명, 시장이 2명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 전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특수관계인지 설명해드려요? 네?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사적으로 친목 모임도 함께 하고 있구요. 그런 사람이 점수 먹여도 돼요? 네? 사돈 관계 집안이에요. 그런 사람이 점수 먹여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해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요? 이런 관계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척하든지 회피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의 점수를 빼고 계산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전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라,

복임

성복임위원

본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면 얘기를 했어야죠. 당사자가 알고 있다구요, 당사자가. 되신 분이. 되신 분이 알고 있는데 그걸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당사자라면 얘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당사자라면 내가 원장이 됐어요. 그런데 내 초등학교 동창이고 나하고 친목회도 같이 하는 베프예요. 그리고 내 사돈이에요.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것 할 때 점수하지 말라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그런 상황이 된 적이 없어서,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구요, 당사자라면.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당사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수 관계인들을 제척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복임

성복임위원

왜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만약에 제척 대상이나 기피, 회피 대상이라든가 그렇다고 하면, 그 대상이 된다고 하면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당연히 맞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나하고 사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척시켜 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당연한 거죠. 왜냐, 제척시켜도, 지금 시장님한테 몇 명 추천했어요? 두 명 추천하죠, 여기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2배수 추천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배수 추천하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제척시키면 1, 2위가 바뀌어요. 제척시키고 최저, 최고점수 치죠. 최고, 최저 빼고 계산하시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친인척, 인척, 친인척은 아니니까 특수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제척시키고 계산을 하면 이 평균점수가 1, 2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채용결과가 바뀔 건지, 안 바뀔 건진 모르겠어요. 왜냐, 그것은 최종적으로 두 사람 중에 시장님이 한 분을 선택하는 거니까 1, 2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채용결과가 바뀔지 안 바뀔지 그 부분은 시장님 마음이니까 예를 들어서 1등 한 사람을 시장님이 뽑아다고 한다면 채용결과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장님이 1등 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둘 중에 내가 산업진흥원을 위해서 이 사람이 더 잘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았다고 한다면 안 바뀔 수도 있겠죠. 채용결과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시장님이 결정하는 문제이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왜 제척 대상자들을 제척하지 않고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하냐는 거죠. 아무리 산업진흥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진행을 해요? 제척대상을 제척하겠죠.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안 그래요? 당연히 이행돼야 되는 것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점수에 다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최고점 중에 가장 높게 최고점을 주잖아요. 팔이 어디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왜 이렇게 운영하냐는 거예요, 왜? 무슨 기타 등등으로 해서 다 열어놓지를 않나, 제척 대상자를 제척하지 않고 점수를 먹이질 않나, 이게 공정하다라고 보여져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하여튼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운영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것 물어본 게 아닌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하세요. 이게 공정하냐고 물어보는데 뭘 잘하도록 지도감독을 한대요.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지.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오후에 연장해서 질의하실 게 또 있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요. 마무리 다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마무리 하시게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렇게 해서 직원들을 잘 인솔하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앞으로 산업진흥원 채용과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산업진흥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하기관 다 마찬가지고, 군포시 마찬가지인데 제척 대상자들에 대해서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점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부분과 관련한 명확한 매뉴얼을 만드시라, 그것 하실 수 있겠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구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산업진흥원 본부장 직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선발 안 했습니다. 우선은 산업진흥원에서 원장이 하게 돼 있으니까 우선 아직 공석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문화재단도 사무처장 있던 것 없앴어요. 우리가 너무 상층이 비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임금이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 둘을 쓸 수 있거든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원장하고 거기 팀장, 직원들하고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본부장이 저희들이 봤을 땐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중간역할은 무슨 중간역할이 필요해요. 거기 밑에 팀장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정도 규모에 본부장이 왜 필요합니까?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여러 가지 산업진흥원에 그런 중소기업을 지원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선, 그런데 본부장실은 저희가 거기 놓지 않고 팀장들하고 같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산업진흥원이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여지까지 제 역할을 한 것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직제만 고집하시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다른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이나 여기보다는 발족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고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1년 반을 지켜본 거잖아요. 1년 반을 지켜봤고, 첫해 2018년도에는 생겼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2019년도가 되도 나아지지 않아서 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본부장님이 임기가 종료돼서 그만두셨기 때문에 실제 본부장 관련해서는 채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원장 오신 분이 그 역할을 하시면 돼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 정도 규모에서는 원장과 팀장들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부장 직제 같은 경우는 없애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조직진단을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조직진단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직원들도 보면 계속 그만두고 이렇게 하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복임

성복임위원

유독 심한 것 같은데요, 그 조직이.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마 안정화가 아직 덜 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조직진단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사실 아래 조직과 관련해서는 조직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본부장 직급과 관련해서는 굳이 조직진단을 하지 않아도 두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조직에 본부장까지 둬서 예산 거의 큰 차이 나지 않죠? 원장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요, 인건비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가 한 5,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800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성과급까지 하면 한 8,000 정도 되겠네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정도의 규모에 본부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확인 한 가지만 할게요. 16-5쪽에 보면 각종 사업 하자검사 현황이 있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에서 산업진흥원하고 어린이집 건립에 관련해서 일부 하자가 있다고 2018년, 2019년 6월경에 검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이 됐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조치내역을 보면 한 6개월, 9개월 이렇게 한참 후에 조치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특히 컨벤션하고 1층에 휴라운지가 마루바닥이잖아요. 마루바닥인데 그게 소음이 생겨서 그것을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그다음에 발주업체를 다 불러가지고 했는데도, 1차 회의했는데 서로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게 2차, 3차까지 회의를 거쳐서 그럼 그걸 다 뜯어보자, 그래서 뜯어서 보니까 시공사가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돼서 나중에,

경민

장경민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원식 할 때인가 가서 소리가 나가지고 “이건 하자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안정이 안 돼서 그렇다, 지켜봐야 된다” 이런 답변을 그때 들은 기억이 나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두드림어린이집 누수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료상으로 볼 때 19년 6월경에 검사해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늦게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자 결과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지금 산업진흥원하고 어린이집이 143억 공사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143억 공사 중에서 옆에 하도급을 준 걸 보면 100억 정도 하도급을 줘가지고 12개 업체가 시공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하도급을 주고 시공한 것 중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 안 됐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게 하도급을 많이 하다 보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는 하자가 많이 발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30조에 보면 건설공사 종류에 따른 하자담보 기간이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런 걸 미리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지금 공사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게 큰 공사거든요, 사실. 미리미리 검사를 하셔가지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지나서 시비가 투입돼서 하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아까 잠깐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어느 정도인가, 또 매출 현황이 어느 정돈가 파악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가 되려면 아까 일자리 발굴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공동구매라든가 일자리 제공이 법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과 또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을 관에서 우선 구매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만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에서는 적극 홍보 발굴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에서 깊이 관여하시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사회적기업들이 질적, 양적으로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예 오전에 끝내고 가세요. 16-14쪽, 17쪽에 상공회의소 2019년도요. 신청액이 7,000원인데 지원 예정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2019년도 지원액.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것은 자료 같은 것 정확하게 제출하시구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또 하나 16-42쪽에 공영홈쇼핑 방송지원 있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것은 몇 개 업체 정도 한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방송은 한 개 업체를 했구요.

이길호위원장

한 개 업체에 지원한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한 개 업체.

이길호위원장

1억 5,000을 지원한 거예요? 한 개 업체에?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2,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럼 1억 5,000은 뭐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1억 5,000은요, TV는 그렇고 온라인으로 공영홈쇼핑에 군포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면 거기서, 그것은 온라인판매를 하는 거구요. 우리 기업 있잖아요? 기업에서 온라인 판매할 수 있도록 군포관이라는 데를 마련해놨어요, 공영홈쇼핑에. 거기에서 비용이 1억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냥 방송하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5,000만원은 방송하는 비용이고, TV 방송이고, 온라인은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게 공영홈쇼핑 홈페이지에 군포관이라는 걸 별도로 마련,

이길호위원장

관내 업체가 등록을 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판매를 하는 시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것 운영해가지고 성과가 많이 늘었다, 이런 것에 대한 보고 내지는 그런 것들은 보고 받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홈쇼핑에 TV에 주식회사 엄마라고 누룽지 판매한 게 있습니다. 누룽지 판매했는데 판매실적이 9,800만원 실적이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전체 공영홈쇼핑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업체들이 얻는 이윤하고, 지금 1억 5,000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TV 홈쇼핑에는 주식회사 엄마라는 업체가 TV에 광고를 한 거죠, 누룽지.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 이렇게 광고를 하거든요. 그 1시간 동안에 2,527개가 팔렸고 금액으로 따지면 9,800만원의 수익을 올렸구요.

이길호위원장

다른 업체,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인터넷 홈쇼핑에는 지금 1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511건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액수 같은 것들이 보고가 되냐구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보고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억 5,000이 투자됐는데 최소한 1억 5,000은 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후관리를 해줘야 시가 지원하는 것들이 실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우리 관내 참가 업체의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개인적으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오후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병석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역할이 우리 시에서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월하고 과장님도, 국장님도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실과소마다 이야기하는데 안전관리비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하고 구분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도 안전관리비는 개인보호구, 안전장비 이런 것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관리비는 건물에 대한 내용을 지출하는 거고,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관리비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이것 받을 때도, 이렇게 하면 정확히 하는 과도 있고 정확하게 안 하는 과도 있는데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개인 보호구, 안전장비 구입비 이런 게 없걸랑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 실과소 공통으로 해가지고 목이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 말 알아들으셨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제도 얘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계속 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계속 들었는데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3페이지고 45쪽에 보면 예산집행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실과소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지방보조금을 쓰면 첫 번째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대로 집행됐나 안 됐나 성과평가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 첫째는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성과평가 점수가 좀 낮아요.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성과평가는 제가 이것 직접 성과평가한 자료를 안 봐서 그러는데 성과평가 할 때 정성평가는 안 하고 정량평가만 한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정량평가만 하면 아마 이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으로 보이는데 정량평가라도 평가점수의 어떤 데이터의 객관성, 주관성 이런 것도 보게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면 44쪽에 산본시장 진흥협동조합에 공동마케팅비용 500만원, 그 밑에 군포역전, 산본로데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제가 수차례 지적하는 건데 이게 공동마케팅비 500만원 지원해서 사실 아웃풋이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실태를 들어 보면 이게 우산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홍보용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사실 마케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내가 볼 때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일을 한다, 다량 구입했다, 이렇게 해서 매출을 증대하는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 500만원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과연 성과평가에서 나온 점수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의문이 굉장히 가는데 이것은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것은 계속 루틴하게 이렇게 온 거잖아요. 실제로 우산 하나 준다고 해서 마케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마케팅에 간접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산본시장이 잘 되기 위해서, 군포로데오거리도 마찬가지지만 잘 되기 위해서 지원을 제대로 해가지고 소상인들이 살 수 있고 우리 전통시장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래서 마케팅비용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여기 특위장에서 수차례 얘기했는데 과장님도 아마 이 얘기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조금 힘들더라도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지원해 주라니까, 지원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이마트나 이런 데는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홍보를 통해서도 그렇고, 큰 현수막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전단지를 통해서도 우리 이렇게 마케팅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케팅 비용을 실질적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쓰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보조금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성과평가의 팩트들도 잘 조정을 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역경제과는 더 중요하잖아요. 그것 하여튼 신경을 좀 써서 형식적으로 가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69쪽에 한번 볼까요. 여기도 동문서답도 아니고 군포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이렇게 하고 이용실태를 보면 산본시장 같은 경우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불만이 다수 제기된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이 문제 제기를 위해서 대책을 내놔야 되고. 두 번째, 군포역전시장 같은 경우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다양한 품목이 갖춰지지 않아” 이렇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활성화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뒤 예산집행한 내역을 보면 이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산본시장 주차장은 확보한 지 오래됐잖아요. 왜 집행을 못 하는 건데요? 왜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산본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그쪽에 빌라를 하나 매입하려고 주인분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가격 차이가 좀 심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만 하는 상태입니다.

이희재위원

가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자본주의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비용을 좀 더 지불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고, 필요 없다 하면 비용을 더 낮게 해서 우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은 어쨌든 소유자와 우리하고의 가격 결정 문제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몇 년을 끌고 가면 분명히 이용실태에도 주차장 문제에 불만이 많고, 그래서 산본시장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이게 벌써 우리가 주차장 예산 집행한 지가 제 기억으로도 한 3년 전후로 된 것 같은데 이것에 각별히 신경 써서, 아니면 지금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떤 대안을 같이 또 고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추진하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뒤에도 보면 다 500만원씩 마케팅비용 지급하고 있잖아요. 집행하고 있는데 사실 극히 형식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아웃풋을 얼마나 내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염두에 두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78쪽에 보면 고객지원센터 운영실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도 몇 차례 지적했는데, 78쪽에 보면.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이거였어요. 고객지원센터는 내부고객도 이용을 하고 외부고객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 고객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뭐 회의, 어떤 교육 이런 게 주로 하는데 실제로 이건 내부고객을 위한 걸로만 이용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객센터의 목적이 내부고객, 외부고객이 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외부고객을 위해서 내부고객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라는 문제점과 대책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었는데, 뭐 2020년에도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 실제로 고객센터는 말이 고객센터지 실질적으로는 산본시장 아니면 로데오거리 아니면 군포시장의 우리 상인들 집행부 사무실밖에 안 되는 거지, 역할 하는 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현재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실제로 고객센터가 만들어진, 제가 정관을 못 봤지만 취지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거기서 다 만들게 된 취지는 내부고객 외부고객 다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외부고객은 이용을 못 하는 실정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예산을 집행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99쪽에 보면 전에 한번 간담회 때 저희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상생발전협의회를 하면 저희가 상생발전협의회 당동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할 때 상생발전협의회 할 때 저희가 그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관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어서 관여를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보면 지원협력 계획서를 보면 이 지원협력 계획서가 확정이 된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3차 회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대상은 산본시장, 로데오거리, 역전시장 3가지가 지금 금정역 힐스테이트에 어떤 상가가 들어옴으로 해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보완책을 만드는 거죠? 1번, 5번이.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1번은 큰 틀에서 군포시 전체에 대한 거고 5번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본시장하고 로데오거리하고 역전시장이 나와 있는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아마 산본시장이어서 아마 지원금이 큰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지원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더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지원방법이 적절한지 아니면 지원방법이 적절하다 그러면 금액이 적절한지도 아마 체크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원방법이나 지원금액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사실은 지금 진행 중에,

이희재위원

확정된 거라며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니 확정만 되어 있고 허가가 되면 허가증을 받고 나서 금액을 지금 지원해 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어디에 활용할 건지 그건 저희가 받아놓고 나중에 체크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당동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사실 그 인근에 있는 소상인들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힐스테이트는 영향을 미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과욕이고 욕심이고 형식적인 틀 안에서 어떤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예를 들어 산본시장이다 그러면 또 산본시장에 대한 대책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데보다 훨씬 더 형평에 맞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지원방법, 지원금액의 사이즈 이런 게 적절한지에 대한 체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포사랑장학회하고 소외계층에도 그냥 금액은 1,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적절한 건지, 당동 트레이더스는 어떻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번 군포사랑장학회하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당동이나 롯데피트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금성으로 우리한테 지원해 준 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발전협의를 하면서 좀 중점을 둔 게 우리 현금 지원하고 그동안에 못 했던 것들을 좀 많이 이끌어내자 해서, 사실은 지금 자금도 몇천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걸 1억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희재위원

군포사랑장학회는 해산한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해산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승인조건으로 상생협약을 한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거 말고 군포사랑장학회가 없어지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없어지게 되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희재위원

그런 내용이 없잖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5년간 지원하도록 저희가 만들어놨구요.

이희재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준비하는 과정은, 지금 거의 다 없어질 확률이 많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비화되지 않겠지만 군포사랑장학회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또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할 대상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간접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2022년 7월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곧 정리가 되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대한 것도 언급을 좀 하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도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소외계층 등 아동 지원도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지정책과에서 정리를 좀,

이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만 내리면 지원방법이 적절한지 아니면 지원금액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이게 확정됐다면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나머지도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경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불만이 지역경제가 예산이 너무 적다, 좀 예산을 확대하고 우리가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러니까 과장님인지 아니면 그 앞에 전에 과장님인지 모르겠는데 “확대할 프로그램이 없다, 사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좀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페이퍼를 통해서 그런 걸 찾아내는 게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금 경제 파트에 있는 과장님들이 좀 유능하신 과장님들이 많더라고. 과장님도 한번 좀 잘 협의하셔가지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발굴해서 우리가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볼 때 예산 지원한 것도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 규모에 맞게끔 밸런스 맞게 다른 데 벤치마킹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금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아니고 전 경제인들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알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 공무원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뜻하지 않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또 많은 어려움을 민원들이 많았었고 가장 힘든 부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했을 것을 먼저 감사드리구요. 17- 52페이지 보시면, 제가 항상 계속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분들이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또 아마 이러한 일이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아마 운영을 중단한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들이 또 여러 가지 자금 쪽에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나왔지만 군포시에서 여러 가지 방역을, 방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시비로 저번에도 방역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상인회를 중심으로 하고는 있는데 저는 그 상인회에 가입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소득이라든가 또 손소독제 이런 것들이 전혀 지원을 못 받았더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코로나가 중단된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또 이거는 모르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방역이나 소독 관련해서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저희도 조금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 외에 금정역이라든가 상인회 조직 안 된 데, 이런 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한 열다섯 분 정도 해서 그쪽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엘베 버튼이라든가 문손잡이라든가 이런 걸 매일 소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사각지대 위주로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각지대가 많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상인회 구성이 안 된 지역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매일 소독이라 하면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예산부담도 있지 않을까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정부에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라 해가지고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그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방역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손소독제라든가 그러한 것들도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보시면요, 지역화폐 활성화 17-88페이지 보시면요. 아마 지역화폐가 꾸준히 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도 하고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서 재난기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지역화폐에 대해서 시민들이 뭐 홍보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지역화폐의 중요성과 이 화폐가 쓰임 등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활성화 되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작년 19년도에도 여덟 분을 채용을 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중심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부스를 설치해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민원상담을 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는 네 명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돼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두 명을 좀 채용했고요,

신금자위원

두 명인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현재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니까 두 분은 홍보마케터로 채용이 되었고 두 분은 홍보와 민원상담으로 네 분이 채용이 되었는데 그러면 두 분은 아닌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두 분만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두 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더 많아졌잖아요. 재난기금이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이러한 민원상담이라든가 홍보에 대해서 과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저희가 마케터라고 그래갖고요, 이게 카드를 확장을 하려고 좀,

신금자위원

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카드 확장을 좀 하려고,

신금자위원

카드 확정을 한다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확장.

신금자위원

확장?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사용자들 좀 늘리려고.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늘린다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사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많게끔 하려고 이분들을,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게끔 하려면 그러면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이 홍보를 당연히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딪히는, 알려야 되는 분들 역할이 저는 뭐 이 기간제 근로자 이분들이 국·도·시비로 이렇게 인건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이분들이 요즘은 되게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됐으면 사실은 두 분으로서도 홍보마케터의 역할이 업무가 좀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역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두 분의, 아까도 힘들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업무보다 과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한동안은 좀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제 지역화폐로 재난소득이 좀 많이 지급됐고 해서 요즘은 조금 약간 한가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분 두 분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거의 매일 전화만 받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신금자위원

나아졌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라기보다도 이분들하고 피드백을 받으시고 이분들의 관리도 또 시민들과 어떻게, 시민들의 그러한 설문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보시면요, 103쪽에 보시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이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진행은 안 하고 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중단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거의 등원을 할 텐데요? 도에서 아직,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6월 중에 결정을 해서 아마 6월 하반기에는 아마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

신금자위원

6월 하반기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도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시비 매칭 사업으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과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데 사실은 이 과일들이 도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 맞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 있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군포시에서 생산되는 과일 말씀,

신금자위원

군포시에 있는 이러한 과일 공급업체가 전혀 여기에 공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급업체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과일을 구매해서 배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각 시설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게 도에서 31개 시군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요.

신금자위원

시군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군포시의 업체도 선정이 되냐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군포시 업체 선정은 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이렇게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안 됐다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군포시에서 아마 그러한 업체가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일이 예를 들어서 수박 한 통이 시설에 공급이 될 때 수박, 예를 들어서예요, 수박이 2만원, 3만원이면 커다란 수박이 그 금액 또 이것도 아마 대량으로 공급하다 보면 소매보다는 좀 가격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정된 것을 보면 수박 한 통에 5만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수박 한 통에 5만원 이상의 금액이 산정이 됐을 때는 여기에는 뭐 인건비, 배달료 이런 모든 것들이 중간에 다 플러스가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과일이 신선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고 또 대량으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가가 낮아져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서비스 받는 구조를 보면 아이들에게는 금액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에 인건비와 배달료 뭐 여러 가지 또 산정이 되고, 위에서 업체는 공급 중간에서 여러 가지가 다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직접 받는 그 단가는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포시에 있는 업체에서도 이러한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면 도에다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저희 시도 좀 참여를,

신금자위원

아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있는 업체들도 선정을 해서 바로바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추가 자료에 디퍼아울렛에 대한 변경, 지역화폐 사용처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디퍼가 사실은 대형 쇼핑몰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각 개인의 상점들 그리고 아울렛에 있는 그 상점들이 보면 사실은 매출이 높지 않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점포 운영자들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사실은 지역화폐가 사용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의 고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행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분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군포시에 또 이렇게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포들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셔서 이러한 불이익이나 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좀 더 많이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내용들이 자세히 없어요. 무엇을 구입했는지, 그냥 세금계산서랑 사용내역서 통으로 크게만 되어 있고. 이걸 보면 어떤 거를 구입을 했고 이런 걸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과는 이 내용까지 다 넣은 과가 있고 어느 과는 이런 걸 전혀 넣지 않아서 저희들이 내용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하실 때 이런 내용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안전관리비가 처음에 계상된 것과 지금 우리 과에서 한 거랑 거의 뭐 많이 차이가 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의 처음에 계상된 거랑 거의,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계상된 거하고 약간 좀 빠지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데가 있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별로 차이가 없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거를 구입했고 품목에 맞게 구입했는지를 알 수 없어서 이건 뭐 향후에,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나중에 정책감사실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내용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 일목요연하게 좀,

우천

이우천위원

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좀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19 관련 사업들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및 할인구매를 6월까지, 6월까지죠? 10%.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10%하고 한도 100만원하고 6월까지,

우천

이우천위원

한도 100만원까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6월에 끝나나요, 그러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 연장을 좀 하고 싶어가지구요. 여기에 사실은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좀 내려왔습니다. 본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행을 해라,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가기 전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몇 개월 좀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그 아래 우리 지금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수수료는 아직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구요, 예산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아직 뭐 지원을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 작년에 2019년도 실적이 카드사인 지역화폐카드사인 코나아이에서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그쪽을 통해서 각 개인별로 금액을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코나아이가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데 여력이 그쪽으로 다 되어 가지구요, 여력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6월 지나서 하반기에 바로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코나아이가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나요? 뭐 상장폐지 될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인터넷에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본인들은 괜찮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주식상장 폐지니까요, 더 깊은 내막은 제가 좀,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문제 생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요, 저희가 보조금 넣은 거라든가 그런 게 좀 사라지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는 31개 시군이 경기도 포함해서 다 거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를 다하고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경기도도 지금 감안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내용들을 또 과에서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이상하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타격이 클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니까 많이들 상점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 지역화폐 사용 가능하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만들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미리 많이 붙여놨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냥 프린트해서 붙여 놓으시고, 수기로 써서 그냥 “지역화폐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티커 형태인가요? 뭐 만드신 게 있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거를 좀 빨리,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구요. 수기로 쓰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인쇄해서 이렇게 글씨만 하신 분도 있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 거보다 훨씬 예쁘게 해서 만드신 분도 있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빨리 좀, 어쨌든 지역화폐가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게 과에서 지금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실제 법상의 복지관인가요? 아니면 그냥 무슨 문화센터 형태인가요? 이름은 노동종합복지관이라고 돼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우천

이우천위원

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마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천

이우천위원

복지관으로 등록이 돼 있다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걸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을 복지관이 등록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뭐로 돼 있는지. 모르세요? 뒤에 팀장님들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설치한 것은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노동부 지침에서 했는데 이름이 노동종합복지관이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바뀐,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가야종합사회복지관, 매화종합사회복지관이듯이 어떤 복지관으로 많이 알고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사회복지사들이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실제 개념은, 거의 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냥 문화센터,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스포츠, 뭐 문화나 이런 교육하고 프로그램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그런 부분을 해 주셔가지구요. 조금 개선을 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료강좌도 하고 하는데요, 약간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부천이라든지 다른 곳도 물론 그 법에 의해서 설치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종합복지관 이렇게 쓰는 데는 별로 없고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쓰더라구요. 시민들도 왜냐하면 개념에 대해서 혼동이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다른 부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 종합복지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크게는 없습니다,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크게 없는 게 아니고 없는 것 같던데? 아예 이런 것들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봐요. 어쨌든 이 복지란 말이 지금 어쨌든 쓰이고는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복지 관련, 예를 들어서 스포츠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부천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노동문제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노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노동문제를 상담해주고 법률이나 노무상담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상담을 하려고 해도 어렵잖아요. 특별히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노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 관련해서 이런 상담과 그다음에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점점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노동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충주 같은 경우는 정보화교실 이렇게 해서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이나 아니면 여성 근로자들 있잖아요? 여성 노동자들 아니면 취약계층 관련해서 법률구조공단 지소가 거기 한쪽에 설치돼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라든지 외국인 근로자, 노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관장님부터 보면 그냥 문화센터에요. 접수, 시설관리, 방과후교실, 교육문화담당, 생활체육, 그 이외에는 실제로 복지를 찾아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문화나 스포츠 관련해서 할 수 있게, 이게 복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름까지 노동종합복지관으로 바꿨다고 하면 이런 노동에 관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감하구요.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한국노총 중부지부가 법인인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공고를 내서 입찰된 게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법인과 아니면 복지관과 상의를 하셔서 올해가 힘들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런 관련한 직원도 사실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해야 지역사회에서 노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이름을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충분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산본시장 같은 경우는 배송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죠? 2013년도부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무료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무료배송 서비스, 실제로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신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하루에 몇 회 정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실적을 보면 2018년도 2,500건이구요, 그다음에 2019년에 3,000건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계속 느는 추세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000건 정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 명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명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차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오토바이 한 대 있구요, 조그만 차 하나.

우천

이우천위원

한 명이 그 두 개를 다 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가까운 데 골목 같은 데는 오토바이,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그리고 “온라인 배송서비스 2020년 추진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앱 개발 중이에요? 산본시장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산본시장, 문화관광형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포함돼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 사업비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앱을 개발해서 이렇게 배송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 분이 이걸 다 하기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무료배송 서비스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와서 물건을 골라놓으면, 사놓으면 그걸 배송하는 스타일이구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일반 배달앱처럼 핸드폰을 통해서 구입을 하면 직접 지역까지 가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비용까지 다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하면서 공공 배달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도 한 번 이야기 나왔었구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군산에서 하는 배달의 명수처럼 그런 스타일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들을 받았을 때 저도 봤는데 공공 배달앱이나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한 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떤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우리 시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없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자체적으로는 없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좀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게 만들어지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산본시장에서 성공하면, 그 앱이 개발되면 다른 데도 가입만 하면 이용할 수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산본시장뿐만 아니고 군포역전시장이든지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이런 공공 배달앱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수수료나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절감될 거고, 이게 보니까 인천 서구, 인천 서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아예 만들었더라구요. 배달서구 그래서 앱을 개발해서 콜센터도 운영하고 아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실 건지, 아니면 이런 다른 데 벤치마킹 이렇게 하셔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본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인천 서구나 이런 데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여러 가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벤치마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도 언론에 나온 거나 이런 걸 보고 참조를 했던 건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 지역경제과가 선제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벤치마킹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아쉬운 게 지금 상인회나 이런 것들이 제로페이나 이런 것 이벤트 관련해서 홍보는 하는데 우리 지역화폐 관련해서 역전시장이든지 산본시장 상인회든지 이렇게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난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마케팅 비용을 한 1억 정도 줬거든요. 그것 해서 아마 지금도 아직 하고 있을 텐데요, 당일 5만원 이상 먹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한테 지역화폐를 충전하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산본중심상가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로 저쪽 시장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화폐 홍보에 우리 산본시장 상인회라든지 역전시장 상인회라든지 지역화폐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요청도 더 드리시고 상인들한테도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에너지 종합계획 및 에너지관련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것은 우리 시에서 100% 해서 하는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주택지원사업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합쳐있는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미니태양광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미니태양광도 도비가,

우천

이우천위원

2018년 하다가 말았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2019년도에는 도에서 그 사업을 한 번 접었습니다, 미니태양광.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에너지절약 스마트홈도 2018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도비사업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접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우리 과에서 한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에너지 종합계획 세운 것 아시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례의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 아니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에너지 종합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떤 플랜들이 나와 있고, 연도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을 건데, 이것 하고 계신가요? 전혀, 내가 볼 때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2016년도에 용역한 것 결과를 봤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적시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당시에도 저는 민간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런 문제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용역을 하면 뭐하냐, 그냥 중앙에서 에너지 종합계획 세우라니까 용역비 주고 용역만 세우고 실제로는 이 관련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도비 매칭된 사업만 조금씩 하는, 좀 문제 있지 않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에너지 관련한 문제가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도 만들었고, 그러면 뭔가 사업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것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계획 세우셔야 되죠? 조례상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는 내년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용역비만 주고 그냥 세우면 끝이냐는 이 얘기에요, 제 얘기가. 5년간 특별한 사업 없어요, 내용이. 에너지관련 팀장님도 계실 것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에서 계획도 안 세우고 아무것도 없으니 이런 조례를 만들면 뭐하고, 용역을 하면 뭐하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이 작년에 오셨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에너지 관련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 사업도 발굴해야 되구요. 지역경제과도 혼자하기 쉽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환경과라든지, 아니면 민간 관련해서 사업들도 발굴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어찌 됐든 그동안 했던 게 행정에서 많이 불찰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역 외에라도 에너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이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꼭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에 용역하시기 전에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용역만 주고 결과 책 하나 받아놓고 또 5년 지나고 “또 할 때 됐네” 그래서 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존경하는 장경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 요청하신 것도 보면 조도라든지 절감량 이렇게 보면 LED로 해가지고 굉장히 절감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확대한다든지,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것도 다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일 것 아니에요. 아마 그 용역에 그런 비슷한 내용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좀 협의하셔서 우리 시의 에너지 종합계획과 대책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7-98 중간에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시설개보수 공사가 끝났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끝났습니다.

홍경호위원

언제 완료됐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3월에 만료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은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총 4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실집행액은 39억 정도 들었습니다.

홍경호위원

38억 5,300 이게 들은 건가요? 실제 들어간 돈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39억 3,700만원.

홍경호위원

자료 받은 것하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산한 것.

홍경호위원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기적으로 시설보수 및 리모델링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위치가 당동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숫자가 조금 적다고 그래요, 그쪽에. 들으셨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3월에 오픈해놓고서 코로나19로 개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못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개장을 못 하고 있으면, 그럼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개관을 못 하고 있으면 거기에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관을 못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들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걸 한번 계산해보니까 올해 수입도 많이 줄고 대신에 지출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한 3억 정도 더 출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매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올해. 작년 대비해서 한 3억 정도.

홍경호위원

보통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1년에 시에서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가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지속적으로 늘기는 했는데요, 대략 한 8억 정도.

홍경호위원

매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처음에 6억 정도 시작했다가 2018년도에 8억 정도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사 때문에 또 좀 올라갔었구요.

홍경호위원

이게 보니까 본위원이 다른 과에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위탁·수탁기관에 대한 지적도 본위원이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주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들은 사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노력을 열심히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사실 이게 저희 시에서 투자하는 게 공익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홍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성과급이 나가나요? 거기 관장님이라거나,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성과급 지급이 사실은 더 시민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고, 물론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모든 프로그램 수당 저기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배우는 그것을 내고 배우기 때문에 수익 창출의 몇 %가 증가되는지, 또 매년 시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런 성과표를 분석해서 하고 계시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몇 군데 위탁 주고 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시설은 한 군데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동종합복지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만 한번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그게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구요. 저희도 이제는 그분들이랑 시설 폐쇄기관 중에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느 것이 있는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유야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시민들의 세금 혈세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최소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17-103쪽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생활가정에 지급하던 것이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지역아동센터가 코로나로 못 했을 때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G마크 등 도내산 과일 우선공급 이런 내용이 그러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전부터 있던 사항이구요. 예전에는,

홍경호위원

이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어린이집이 개원을 못 하고 있으니까,

홍경호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런 자료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학교 등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가 청소년교육정책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한 학생당 10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6,491명에 대한 지원방법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이 중단된 상태구요. 이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잠정중단을 해놓은 상태이구요, 6월달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집 개원이 돼야 하는 거구요. 이게 따로도 과일이 좀 소비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격리되신 분들, 자가격리되신 분들한테는 몇 번 과일을 지원해준 적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6,491명이나, 지역아동센터 414명이나, 공동생활가정 22명, 이런 분들이 만약에 등원을 못 하고 집에서 있다면 이 어린이들한테도 학교 차원 이런 부분처럼 대안을 강구해서 가정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농협에서 어떤 복지카드나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어떻겠는가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대책을, 대안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한 사업이라 여기에서는 조금 저기 할 것 같구요.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지역화폐 애머니가 지금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국가재난기금이라든가 도재난기금이라든가 시재난기금으로 인해서 쓰는 시간을 8월 말까지 쓰게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금 사실 반응이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역화폐의 그런 재난기금을 쓰다 보니 군포지역화폐 애머니가 충전하는 액수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4, 5, 6, 6은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 3, 4, 5 하면 그전의 충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재난기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어쨌든 포함해서 되는 거니까요.

홍경호위원

포함이 아니죠, 만약에 시에서 5만원을 재난기금을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평소에 쓰는 돈을 충전을 5만원 덜 할 수도 있고, 경기도에서 10만원 주니까 그런 돈을 먼저 써야 되니까, 또 국가에서 4인 기준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런 돈을 먼저 쓰다 보면 군포의 애머니는 충전율이 조금 낮을 수 있다, 그렇게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재난기금이나 경기도에서 주는 재난기금마저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을 할 수 있거든요.

홍경호위원

그건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돈부터 지출이 되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마저도 포함해서 이게 저희 발행금액에 잡히는 거죠.

홍경호위원

아, 그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따로 그것은 저희가 안 해 봤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현재 4, 5, 6월에 1인당 10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고 인센티브 10% 이렇게 주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따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자료 파악할 때 이것까지 해주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한번 파악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하는 말씀이, 민원사항이죠? 이렇게 4, 5, 6월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10%에다 100만원씩, 50만원 해주다 100만원 해주니까 시의 정책은 좋지만 일반 신용카드처럼 쓰면서 이렇게 갚아나가면 이게 괜찮은데 일단 우선은 자기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게 첫 번째 핸디캡이구요. 두 번째로는 그달에 100만원을 충전해서 인센티브 10%를 받는다고 하면 110만원이 되는데 그 돈을 그달에 다 실제로 쓰지 않으면 다음 달에는 충전은 되지만 인센티브를 안 주잖아요. 다음 달에 만약에 본위원이 지금 100만원 충전했어요. 110만 지금 애머니카드에 들어 있어요. 50만원밖에 이달에 안 썼어. 그럼 다음 달에 100만원을 충전하려고 하면 충전은 되는데 결국은 50만원 남았기 때문에 인센티브 받는 건 50만원에 대한 것만 받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구요. 저희가 100만원 늘려놓을 때는 4, 5, 6에는 각 달에 100만원씩 하면 10만원씩을 더 추가로 줬습니다. 이게 50만원이 아니구요.

홍경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100만원을 제가 4월에 충전을 했어요. 그럼 10%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받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4월에 그 돈을 제가 50만원밖에 소비를 못 했어요. 그럼 현재 통장에 50만원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5월이 됐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때 100만원 충전하면 10만원 또 줍니다.

홍경호위원

어? 안 된다고 시민들이 그러던데, 농협에 가서 제가 확인했는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00만원 충전하면, 이게 카드가 한도가 200만원까지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개월 동안 두 번에 걸쳐서 200만원 충전해놓으면 그다음 달엔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카드한도가,

홍경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저하고 과장님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건 행정감사의 지적보다는 시민들의 민원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자세히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제가 민원 받은 내용하고 농협 가서 조사한 내용하고 과장님 내용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세히 나중에 해주시기 바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끝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아까 일자리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중소기업을 많이 지원해서 육성해서 살리자 그런 뜻이고, 지역경제과에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가장 국가적으로 예상하기를 코로나가 끝난 뒤 1년 후부터, 그다음 2년 후부터 도산 위기가 도래해 온다는 염려가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이 안 오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시 재기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꼭 우리 국가에서 해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시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우리 시부터 선두주자로 해서 다른 시가 우리를 롤모델로 하고 우리를 밴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서 나가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구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대안이 나오시면 의회에다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군포시노동복지관 시설개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구요. 예산이 1억 6,900인데 용역비는 9,880만 9,000원이구요. 그다음에 38페이지에도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또 있구요. 여기는 1억 1,200이었는데 4,100만원이에요, 용역비가? 이것은 어떤 이유에요? 이게 지금 예산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 처음에는 실시설계까지 넣었다가 기본설계만,

복임

성복임위원

기본설계만 한 거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뒤는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차량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초 예산을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용역비가 전반적으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기본설계만 할 것을 왜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세웠으며, 그다음에 지금 뭐 4,100만원이면 되는 용역을 1억 1,200까지 세운 이유가 이게 뭐예요, 예산을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것 뭐 품셈표에 의해서 하신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당초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실시설계까지 같이 하려고 하다가,

복임

성복임위원

지구단위변경 용역인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구단위변경을 해야 된다고 아마 의견이 나와서 그걸 우선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 실시설계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구단위변경 용역부터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별도로 세웠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뒤에서 누가 좀 확인을 해 주셔야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당초 체크하지 못한 금액을 좀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뭐 못한 금액을 세웠다고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품셈대로 했는데 내부적 단계에서 3분의 1 정도로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아마 예산 편성할 때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렇게 올리니까 위원님들이 용역비의 반은 쳐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용역비를 정밀하게 이걸 계상해서 올려주지를 않고 과도하게 올라온다라고 계속 지금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 용역을 해 보니까 이게 잘못 계산한 거죠. 예산 예측을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앞에도 마찬가지고, 실시설계까지 한 번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 절차를 이행해야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겨내지 못하니까 실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액은 3분의 1이나 되나요? 3분의 1 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군포역전시장과 재래시장 관련해서 쭉 나와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 계획을 같이 여기 과에도 좀 공유와 의견 이런 부분들이 좀 제출된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문서나 이런 건 제출된 건 없구요, 회의 때 잠깐 참석 갔다거나 그런,

복임

성복임위원

회의 때 참석을 해서, 지금 역전시장 중심으로 그 외곽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상지가. 그러면 여기 과가 당연히 이 용역에 의견을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당사자 과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의 의견이 이 용역에 담겼냐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재생센터 하는 것은 역전시장, 군포시장은 빠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라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빈 상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럼 제가,

복임

성복임위원

무슨 상생협력상가 역전도랫길 쭉 해가지고 역전시장 안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옆에 또 뭐 음식 이렇게 해서 한다고도 들어가 있고 중앙통과 그 옆에 뭐 이렇게 해서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 재생계획에. 역전시장 안과 밖의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럼 제가 파악을 잘못한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처음 제가 봤을 때는 콜센터,

복임

성복임위원

고객지원센터도 들어있고 “활력애 시장”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뭐 퍼니푸드엘리라고 그래서 그 옆에 무슨 또 음식과 관련된 그런 거리 조성하겠다, 음식문화거리 조성하겠다는 것도 들어있고. 이것은 뭐 군포시책사업이네요. 군포 자체 사업이네. 퍼니푸드엘리, 그다음에 뭐 점점 오래 해서 상가 리모델링하겠다는 사업도 들어있고, 부서에서 군포시 자체 사업으로. 이게 부서에서 준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 안 보셨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최초에 한 번,

복임

성복임위원

최초에 한 번 보시고, 여기에서 지금 군포시 자체 사업으로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시장과 관련된 사업을 부서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하나요? 이게 활력애시장이 고객지원센터도 있지만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도 들어 있잖아요. 뭐 23억 정도 들여서 하겠다라는 거고. 네? 음식문화 거리는 그 옆에다 하겠다는 거고, 뭐 상가 리모델링도 지원하겠다는 거고, 다 거기와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따로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제가 이런 게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 주무부서가 있고 지금 이 군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군포역전시장 그리고 군포1동, 대동 그 옆에 길,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도시재생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다양한 과들이 지금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할 때, 그리고 이 용역계획을 세울 때 과업지시를 내릴 때 이럴 때 관련 과들의 의견이 다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의견수렴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숙지 자체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아마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 어쨌든 도시재생과와 좀 연계하셔서 활성화 계획안이 지금 의회에 보고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출하게 될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챙겨서 보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의견이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면 부서의 의견을 좀 담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92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2016년에는 보면 72킬로와트를 설치했고 2017년도에는 144킬로와트를 설치했고 2018년도에는 185킬로와트를 설치했고 2019년도에는 79킬로와트를 설치했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확대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실제 시에서 지원했던 시민햇빛발전에 대한 용량 이런 부분들은 좀 계산이 안 된 것도 있어요. 2020년도에 99.9킬로와트가 지금 건립이 됐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뭐 그전에도 38.16킬로와트 아마 이게 2018년쯤에 1호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자료에 취합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에너지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실행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2020년도까지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목표가 10%였어요. 신재생에너지 자립목표가 10%였고 우리 군포시의 목표는 몇 %였을 것 같아요? 군포시 목표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0.4%.

복임

성복임위원

0.4%였어요. 이런 각 지역의 에너지자립에 대한 의지와 프로테지가 모아져서 경기도의 10%가 달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군포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목표를 하향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워낙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낮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0.4%를 잡은 거죠. 그랬는데, 그러면 0.4%를 잡아서 이게 지금 올해 2020년도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용역예산 통과됐죠?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2021년도 것부터 하고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언제부터예요? 이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 됐어요? 2020년도에 이게 끝나는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올해 끝나고 2021년도에,

복임

성복임위원

새로 시작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새로 시작해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2016년도에 우리가 용역할 때 이거 8,000만원 주고 했어요, 이 용역을. 0.4%의 목표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세부실행계획이 나온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사실은 보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보면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반월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 이 사업은 지금 접은 사업이죠?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구요. 이게 얼마에요? 얼마로 한다는 거야, 이게. 16억이었나 봐요? 16억.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을 조성하겠다, 이런 사업 사실은 추진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에너지절약매장을 만들겠다, 이것도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옥상녹화사업은 하고 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것 못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도 못 하고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린오피스 사업도 못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0. 4%를 달성하겠냐는 것이죠. 0.4%는 고사하고 0.1%도 달성이 안되죠, 이렇게 하면. 8,000만원이나 준 용역이 그냥 종이쪽지에 불과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이우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좀 약간 불찰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학술용역, 그리고 법적 용역이 때만 되면 시행하고, 그 용역비는 쌉니까? 용역비 보통 뭐 5,000, 7,000, 8,000 이렇잖아요. 이런 용역들을 하면서, 그러면 돈 아까운 줄 알면 그 용역 결과를 세부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에너지자립률을 올리려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계속 용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용역을 하면 그 결과를 반드시, 물론 이 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옥상녹화사업은 지금 지역경제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환경과나 생태공원녹지과나 여러 과가 함께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자전거는 또 건설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시라고 주문을 그렇게 줘도 실제는 매년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가 이렇게 자꾸 똑같이 나오니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만 들 수밖에 없죠. 지금 앞으로 용역을 또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번엔 좀 새롭게 해서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용역결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구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그 이자지원 실적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19년에 194개소를 지원하셨어요, 4,300 정도 되는데, 2020년도 1분기에 225개소를 지어냈어요. 그런데 한 2,300 정도, 한 2,000만원 정도가 이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개소 수는 늘어났는데 대출금액이 적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분기만 해서 곱하기 한 4를 해야 아마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를 해야 비슷해요? 이 개소 수는. 이미 추월을 했잖아요, 2019년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2019년도에는 194개소 4분기 1년치 걸 금액을 명기한 거구요. 2020년도에는 1분기만,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네 분기인데 이게 1분기에 225개가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최소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가요, 얼마인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5천까지 했는데 아마,

복임

성복임위원

금액의 차이겠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대출신청한 금액의 차이겠네요. 개소 수는 늘어났지만 금액이 좀 적은 금액들이 신청이 되어서 이게 이렇다라고 봐야 되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저도 농협 걸 좀 주로 봤는데요, 아마 그러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도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져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도 좀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왜냐하면 업체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대충 비슷할 것 같은데 대출의 액수나 이런 것이 2,000만원이나 떨어진다는 것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마 2분기 때는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분기 때는 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쨌든 그것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시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몇 개 설치된 거예요? 전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4개,

복임

성복임위원

4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4개구요, 2개 또 설치를 했는데 아직 여긴 공식적으로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6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60만원이라는 것은 순수 설치비에요? 아니면 운영비까지 들어 있는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만드는 비용. 설치,

복임

성복임위원

그거 만드는 데 그게 60만원이에요? 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거 하나 만드는 게 60만원이에요? 뭐 이렇게 비싸요? 그거 만드는 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관리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관리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뭐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설치비입니다,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걸 순수하게 설치, 운영비는 빠지고 설치비만 60만원이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사료비가 조금 포함된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죠? 운영비까지 들어 있는 거죠? 사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60만원인 거죠?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관리자분들을 지정을 하는데 이 관리자분들은 거기서 원래 설치되기 전에 길고양이들에게 급식을 먹이를 주던 분들이 주로 관리자분들이 되겠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료를 구입해 오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료를 주는 역할을 하시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주는 역할도 하구요, 청소도 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청소도 하고 관리하시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무튼 부담 좀 많이 가는,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 역할을 또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해 주신다는 것들이 지금 감사한 일이고 어쨌든 생명을 가진 것들은 다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다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봉사를 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과에서도 뭐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좀 갖고 그분들에게 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뭐 좀 표현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표현을 뭐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시의 어떤 무슨 기념품이라도 뭐라도, 어떤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웬만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법을 좀 찾아보시구요. 그리고 제가 별도자료로 받은 최근 3년간 직불금 지급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직불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2018년과 2019년, 2020년 자료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김 모라는 분이 2018년에 도마교동 000번지와 0003번지로 해서 밭농업 직불금을 두 가지를 수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에 동일한 김 모라는 분이 0003번지에 대한 밭농업 직불금은 수령하지 못하고 000번지에 대한 직불금만 수령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직불금을 안 주니까 문제제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2000년부터는 원상복귀가 됐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게. 이 부분 관련해서 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은 하나의 번지, 이건 지금 어떤 문제인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좀 알아봤는데요, 2018년도에 정상적으로 지출이 된 걸로 파악이 됐구요. 2019년도는 아마 필지가 분할이 되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한 필지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 방법을 좀 모색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누락된 건 행정의 실수로 지금 지급해야 되는 것이 누락됐다는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신청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어쨌든 직불금은 전에 농사를 지었던 땅에 대해서 주는 사업이 되니까, 어쨌든 행정도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저희도 방법을 한번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도 약간 미스가 있었고 행정도 좀 약간 미스가 있던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은 그런 얘기에요. 서류를 떼오라고 했는데 실제 떼올 수 없는 서류를 떼오라 그래가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가? 안양에 있는 거기를 갔더니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라는 걸 떼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류 갖다 냈더니 원상복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이 서류를 떼오라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산지이용계획서를 떼오라 그래서. 이게 자기가 제출할 수 없었던 서류였다, 그래서 자기가 2019년에 하나의 번지수에 대한 직불금을 못 받게 됐다, 행정의 문제다, 이렇게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민원인 한 분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이걸 제가 쭉 직불금 3년치를 보다 보니까 솔직히 눈이 빠지려고 그래서 못 보겠어요. 이게 너무 많고, 다 번지수도 비슷비슷해 보이고 이래서 제가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저희 부서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부서에서 조사하셔서 2019년에 어떤 누락이나 착오로 인해서 지급되지 않은 직불금 관련해서는 원상복구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17-34쪽에 노동종합복지관 시설 개보수 공사 실시할 내용이 아까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답변하시는 중에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를 안 해서 이게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반대로,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지금 여기 공사 끝났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거긴 끝났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실시설계는 어디에서 해갖고 공사를 한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반대로 됐다고, 그 정도 용역, 실시설계만 된 거죠.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그 옆에 보면 용역계약서가 있죠? 용역계약서에 계약 액수가 8,785만 1,870원이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그것 차액 나는 건 왜 차이 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공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요.

경민

장경민위원

공모를 예산 1억 6,000 해서 공모를 한 게 아니고? 9,880만 9,000원에서 차이가 낙찰 차액인가요, 그러면 그게요? 그럼 기록을 이쪽 것을 잘못한 건지 그거는 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정확히 알아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전통시장, 산본시장 이용자 대비 주차시설 부족과 인근주택 주민, 시장 찾는 고객들이 불만이 다소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기 교통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차비를 면제하다 6월 1일부터 지금 받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지금 시장 오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오니까 뭐 불만이 있어도 어디다 대고 물건을 사가고 그러면 그만이지만 거기를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통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세금 낼 거 다 내고 하는데 이렇게 불편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그러면 이걸 꼭 관에다만, 관에서 이렇게 뭐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가 시장 관련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시장에 권고를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뭐 평일날은 그렇다 치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토요일, 일요일도 오전은 그렇고 오후 시간대에 많이 붐빌 때 주차, 이중주차를 허용을 하고 나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상인회에서 좀 나와서 이런 주차 관련 계도를 좀 할 수 있게끔 건의를 좀 해 주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상인들이 하기가 좀 나쁘다면 상생발전기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좀 구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협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연구 하셔가지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17-94쪽 보면 관공서 건물 LED 교체율 관계가 있어요. 다른 데도 다 많이 줄었더라구요. 그런데 시청사 하나만 봐도 1만 7,000킬로 정도가 절감을 했어요. LED로 해가지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지출을 뽑아보니까 전기요금 지출은 뭐 그대로예요. 2017년에 4억 3,500, 2018년에도 4억 5,000, 2019년에도 4억 5,500 이렇게 되는 큰 이유가 있나요? 뭐 다른 시설들이 많이 늘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LED만 파악한 거로는 약간 금액이 줄어드는데요.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경민

장경민위원

전체를 한 건데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전체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LED 그거 갖고 비교한 거는 많이 줄었어요? 전기료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연 7,000만원 정도,

경민

장경민위원

7,000만원 정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전체로 볼 때.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또 늘었다는 거네요. 그렇게 많이 늘 수가 있나? 다른 부분에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행감 전에 담당 주무관하고 충분히 저는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것 제외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만들기 조례가 3월부터 시행됐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귀근위원

여기 내용대로 하려면 상당히 좀 부산하고 할 텐데, 거기 내용대로 좀 충실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104쪽, 105쪽 현황들을 받아봤는데 여기 길고양이 급식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또 많이 있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두 군데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여기 자료 작성이 안 되어 있구요. 지금 앞으로 두 군데 더 설치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임도오거리 쪽에도 있나요? 임도오거리.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쪽엔 아직 없습니다.

김귀근위원

그쪽에는 아직 없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쪽은 워낙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좀 심해서요.

김귀근위원

그래서 우리 관련 조례의 목적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벌써, 전 국민의 4분의 1이 하여튼 반려동물 관련된 인구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여기만 해도 벌써 몇 분이 동물을 관련해서 갖고 계시는데 좋은 분들은 싫어하는 분들 환경에 맞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싫어하는 분들은 또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조화롭게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계획대로 좀 5개년 계획도 수립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중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에 민원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주무관께서 현명하게 잘 또 대처하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도 우리 조례에도 명시해 놨습니다마는 중성화 사업을 하는 업체가 과연 마취도 안 하고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대책강구를 좀 해주시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귀근위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녹화를 해서 제출을 하게끔 하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 봤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게 여실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또 하는 도중에 죽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6월까지 하시고 7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구요. 우리 시에 지금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현재 없죠? 아직.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위의 상위법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각 지자체별로 아직도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있나요? 조례 관련해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현재 인근에 안산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수원 이런 데하고, 한 7개 시군이 하고, 다른 데는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정 중에 있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우리 과 계획은 어떠신가요, 혹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협의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관련해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관련해서도 우리 시도 빨리 제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세워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 시는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와 더불어서 환경 관련한 의무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조속히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악취 관련해서 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제가 요구자료를 요청해서 주셨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주로 민원건수를 보니까 산업시설하고 화목보일러, 그다음에 직화구이 음식점, 그러니까 고기 굽는 냄새 이런 민원인 것이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산업시설은 우리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산업시설 관련해서 2019년에도 62건 정도가 돼요. 주로 어떤 업종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이 관련해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주로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소음이라든가 그런 게 주로 많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악취, 지금 악취 얘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악취는 삼양통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무래도 그런데 삼양통상도 보완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올해 4월 30일에 방지시설 2기를 설치했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개선 권고하고, 이 개선 권고한 사업장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개선 권고한 사업장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 3~4개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심한 데는 삼양통상입니다. 사실 가죽제품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주변에 군포 당동 쪽하고 금정동 쪽에 흐린 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는 민원이나 이런 것 줄었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줄었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개선 관련해서 행정조치를 하면 개선이 되는 상황인 거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가서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민원도 전달하고, 저도 직접 나가봤는데 현장에 거기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삼양통상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개선 권고를 했는데, 권고잖아요. 만약에 권고를 우리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속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도밖에 없는 건가요? 다른 행정처분이나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건 없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여기 악취는 갈빗집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서 해결이 됐습니다. 5월 27일날 방지시설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우천

이우천위원

5월 27일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 갈빗집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갈빗집 말고 산업시설 같은 경우에,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산업시설 경우는 저희들이 악취라든가 기준치 이상 되면 그렇고, 지금 현재 봐서는 삼양통상도 어느 정도 해결됐고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명륜 무슨 갈비 같은 경우는 설치유도를, 행정지도를 22번이나 했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래가지고 5월 27일날 설치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5월 27일날 설치했다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래가지고 민원이 현재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민원이 와가지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5월 27일날 설치를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법적으로 규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개선해 달라고 계속 권고를 하면 사업주 측에서 자기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물론이고 공문도 발송하고 이래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화목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위법령에 개정근거가 마련되었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화목보일러는 부곡동에 거기가 그런데, 바로 4단지 그쪽에 연계가 됐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화목보일러가 시골이고 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개정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규제”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규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에서 먼저 만들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는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준비 안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게 법령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런 민원 발생이나 이렇게 생기면 계속 가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저희가 가봤는데 그분도 안타깝더라구요. 사실 현장을 가봤는데 종중 거기인데 사실 보일러 비용이 석유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고, 거기 주변에 나무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때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3개나 설치해 놨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3대가 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화목보일러도 있고 전기보일러도 있고 그리고 석유보일러도 있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지금 법령에 근거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소음관련 개선사업 보면 보통 소음 관련해서는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은가요? 보통 400여 건 이상이 우리 시에 계속 들어오는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소음민원은 층간소음도 많고,

우천

이우천위원

층간소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리고 공사장,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동도건설이라든가 지금 힐스테이트라든가 다 주변에 해가지고 그런 소음민원이 공사장 민원입니다, 대다수가.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장 관련해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공사장 공사하면서 그렇고 지금 삼성아파트, 금정동 거기도 지속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바로 앞에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엄청 시끄럽더라구요, 저도 낮에 가봤는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런데 사실 소음이라는 게 대야동도 그렇고 이게 참 공사를 하자면 소음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규제사항은 있나요? 공사 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규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그게 좀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대야동 경우는 9건을 부과했고, 저희들이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거기 따라서 이분들도 과태료를 내고 계속하는 형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그걸 내고 하겠다는,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공기가 늦어질수록 공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에서 나가보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층간소음은 될 수 있는 대로 국토부 중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중재위원회로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중재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시에?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아닙니다. 국토부라든가,

우천

이우천위원

국토부 내에?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왜 그러는가 하면 거기에 또 개입하면 싸움이 돼가지고 중간에 그러면 어렵습니다. 가구와 가구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 민원은 우리 시로 오고 우리 시는 안내를 해주는 정도?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렇게 이렇게 거기 가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층간소음이 해결방법도 사실 많지 않고,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지금 소음측정기 가지고 있으시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소음측정기 가지고 공사장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가지고 그게 넘었을 때, 소음 기준을 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기준 안에 측정을 하는 팀이 있으신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아닙니다. 팀은 생활환경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 유해식물 관련해서는 환경과가 담당을 하고 있나요? 유해식물 제거라든지, 어떤 그런 것 환경과가 지금,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사실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그런데 저번에도 단체가 하나 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일자리 그때 한번 그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코로나 관련한 일자리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신청하셨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한 22명 정도 했는데 그분들이 다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걸 한 번 할 때, 환경단체와 같이 할 때 그분들을 한번 동원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 저희도 지속협하고 의회가 같이 가서 했는데, 일부분만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와 이런 데 업무협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요? 아니면 환경과는 인원이 따로 없으실 것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냥 자원봉사자에게만 의지하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7월 1일부터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들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단체와 하고, 앞으로 그런 방법밖에는,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유해식물 관련해서 관리라든지 제거라든지 이건 또 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력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게 특정 시기에만 제거를 해야지 계속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업무협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서로가 조금 그런데,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유해식물 관련해서 자원봉사랑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한 인원이 배치가 되면 그때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시겠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정됐던 군포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한 조례 아시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조례에 따르면 자연환경 조사를 할 수 있도록 7조에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도 아시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자연환경 조사원도 우리 시가 위촉을 해서 그 조사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놨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우리가 군포에 있는 자연환경을 종류별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식물이면 식물, 곤충이면 곤충, 습지식물이면 습지식물 이렇게 분야별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군포에 있는 환경을 명확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지킬 것은 지켜나가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에는, 물론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 방대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식물이라면 그다음 해는 곤충을 간다든지, 새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면 한 해에 두 가지씩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한 조사, 근거, 이런 것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저희들도 생태현황지도 4억 3,000만원 예산 해가지고 현황지도가 나오면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안골에 종합체육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할 때 환경과가 참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참석하라고 연락을 못 받으신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날 주요 논의 내용이 보호종인 맹꽁이의 문제였거든요. 맹꽁이 주무부서인 환경과를 당연히 참석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환경과 없이 주무부서 아닌 여러 부서들이 다 모여서 맹꽁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연락받은 바가 없었다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후에 이 얘기는 전달해 들으셨어요? 안골과 관련해서 맹꽁이 문제로 인해서 용역과정에서 환경부나 한강관리청과 확인을 통해서 이 시설 앉히는 문제, 규모의 문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전달받으셨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것은 못 받았고 현장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했습니다. 환경단체 대표하고 현장 가니까 거기 매실나무 있는 데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나오고 논에도 그렇고, 제가 또 다녀보니까 맹꽁이가 군포에 서식을 많이 하더라구요. 지금 신기천 둘레길에도 보면 대나무 있는 데도 있고, 물이 있으면 거의 다 지금 현재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골 같은 경우는 조사자료 이렇게 보니까 다섯 군데 정도 맹꽁이가 조사된 걸로 나와 있어요. 매년 조사를 하고 그런 건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계획단계부터 거기가 어떤 지역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LH가 거기를 왜 제척했는지를 명확히 알고 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용역보고회 주무부서인 환경과는 초대도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사실은 조금 아까 기후변화 이야기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지만 환경은 파괴되면 되돌리는 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것들도 실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서 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환경과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단호할 필요가 있다, 시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요인을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해서 반드시 그것을 검토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환경과는 정확하게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안골의 경우에는 당연히 환경과가 참석을 해서 환경과의 입장과 이런 것들, 조사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연락조차 못 받았다라는 말씀이구요.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후변화적응 세부 시행계획을 세웠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보면 6대 분야 32개 사업을 하겠다고 세부계획을 세우셨어요. 6대 분야가 보니까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살림, 물관리, 생태계 등 이렇게 6대 분야로 나눴고, 이렇게 쭉 보면 여기서 다른 부서가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과가 주관부서로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가 진행하는 사업들을 쭉 봤더니 230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관련된 사업은 진행하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대기오염의 경보제 운영 이것도 지금 진행하고 계신 사업이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적응형 수도정비기본계획 구축이 환경과로 되어 있는데 11억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도정비계획을 왜 환경과로 주무부서를 해놨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수도과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잘못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수도정비계획은 수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쭉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시민참여형 생물지표 모니터링사업 이것은 1년에 4번씩 진행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었고, 이 용역에. 그다음에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이것은 진행을 하고 있죠? 예산을 편성해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환경과가 지난번에 같이 나가서 했던 그런 상황이 있는 거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맹꽁이 대체서식지 유지관리사업 이 부분은 유지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한 것인데 이게 지금 올해가 마지막 해잖아요. 그리고 용역비를 또 세우셨죠? 하고 있죠? 용역.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보니까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2021년부터 5년 후까지 실행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진행이 되는 사업도 있고 진행이 되지 않은 사업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주무부서는 환경과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올해 12월까지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들이 사실은 완료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행되지 않은 사업, 진행된 사업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2020년부터 5년 후에 세부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용역이 끝났으니까 5,000만원 예산 들여서 다음 용역하면 된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성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음 용역에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에 내용을 적시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논의를 해서 해주시구요.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포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시의회, 공무원, 산업계, NGO, 전문가 집단, 지역주민 다 해서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전 시민적 운동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구까지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놨는데 실제는 이 부분이 전혀 실행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환경과에서 그동안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데 약간 이런 부분들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용역 하셨잖아요? 작년도에.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실내공기질, 또 공기청정기, 가습기 살균기 이러한 것들이 미세먼지 제거, 초미세먼지 제거하는 요인으로 현재 각 다중시설에 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마 어떤 곳이든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은 없을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공기청정기에 해로운, “장시간 켜놓으면 음이온식 오존이 발생하여 건강에 좋지 않다” 그다음에 “에어컨을 켜놓을 시 창문을 열어놔라” 이러한 코로나 대책으로 지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만일 그런 게 나왔다면 거기 준수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보도가 나오면 환경과에서는 제품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셔야 되고 조사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실내공기질을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련 법에 의해서 현재 실내공기질 측정해야 되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취약시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관리법에 보니까 대상이라 그러면 저는 사실 모든 곳에 다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역사라든가, 공원, 도서관, 의료기관, 지하주차장, 노인 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보육시설 이런 식으로 다, 그러면 여기 이외에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는 건가요? 이 이외의 시설에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신금자위원

아니, 그 외에요. 여기는 당연히 법적으로 연 1회 측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외 시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외 시설은 개인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한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안 해요. 그다음에 유치원 하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신금자위원

지역아동센터, 영유아 시설은 모든 시설을 다 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256개소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측정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기준치에 어긋났을 때는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개선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개선명령이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만일 거기서 화학물질 같은 이런 게 나왔으면, 벽지에서 나왔으면 벽지를 교체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나가고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측정기준을 할 때 몇 시간 동안 공기질 측정기를 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항상 공기정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측정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날 공기측정이 오염도가 높게 나왔다, 평상시에는 잘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에 사실은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건 당연합니다.

신금자위원

당연하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공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좀 맞지 않고. 사실은 미세먼지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여기도 에어컨을 틀어났는데 그럼 문을 열어 놔야 되는데 문이 안 열고 밀폐돼 있는 장소, 그럼 여기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의 세균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아마 작년에 가정에서부터 차량에서부터 어느 시설에 공기청정기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실 그대로 대박이 났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기청정기 사용을 중지해라”라고 이러한 보도가 나오니까 “그러면 또 뭐를 해야 되냐”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실내공기질 측정도 믿지를 못하겠고, 공기청정기 사용도 믿지 못하겠고, 가습기 살균기도 믿지 못하겠고, 이러한 것들이 미세먼지를 다 잡아주고, 초미세먼지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여기에 또 강력한 제품들이 나올 테고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군포시도 사실은 미세먼지 용역을 하고 초미세먼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가 되고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가 환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다 고생을 하시지만 좀 더 발 빠르게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하시고 분석하시고 그래서 군포시에서 정말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타 시보다 좀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용역 결과도 사실은 그렇게 썩 결과가 좋은 용역이 나오지도 않았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 노력해야 되고 또 이러한 제품을 만들 때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어떠한 요인이 나와서 또 안 좋게 되고 또 노후 경유차를 전부 다 지원을 해줘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아마 민원 많이 받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지만 군포시가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전체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게 매년 53페이지, 4페이지 이야기인데요. 기존 도심 군포1동, 금정동, 산본1동 쓰레기 현황 대책, 이게 매년 요구를 하고 답변을 주시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게 좀 어떤 개선이나 이런 게 조금 보이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보다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가장 큰 민원들이 뭔가요? 지금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에 지금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종량제봉투에.

우천

이우천위원

종량제에 버리고 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길고양이나 아니면 조류, 까마귀나 까치 이런 걸로 인해서 음식물이 밖으로 계속 나오고 악취 이런 민원들이 계속 현재도 들어오고 있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런 민원보다는 불법 투기한 폐기물을 수거를 안 해 간다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거를 안 해 간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야생조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칩 방식을 도입하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고요. 투기한 쓰레기를 수거를 안 해 간다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거를 안 해 간다는 거는 지금 수거업체에서 안 해 간다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업체에서는 불법 투기한 쓰레기는 봉투 겉면에 홍보물을 붙여서 한 2~3일 동안 방치, 좀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수거를 안 해 가고 이렇게 놔두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렇게 붙이는 방식으로 뭐 계도가 되나요? 어쨌든 주민들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나가다 보시는 주민들은 불편하죠, 아무래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2~3일 동안 일단 방치를, 뭐 개도 차원에서 방치를 해 놓는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글쎄요. 그게 물론 불법으로 투기했기 때문에 걷어가지 않는다, 이것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은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2~3일 동안,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해충이 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어려운 것이 저희가 불법 투기한 폐기물을 바로바로 수거를 하면,

우천

이우천위원

당연하다는 듯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홍보 계도도 안 하고 이 수거를 해 가면 이게 잘못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불법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버리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지금 과장님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시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곳들도 비슷한가요? 그런 상황이. 기존도심 같은 경우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계도하나요? 2~3일 동안.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요, 단독주택은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2~3일 동안,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더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시구보다 좀 양호한 편이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게 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들 이런 곳들은 어떻게 수거를 하세요? 직접 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리어카로 차량이 있는 곳까지, 산본1동 같은 경우에 수거업체에서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리어카를 이용해서 그렇게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씀이시죠?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 뭐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동네 가꿈이 130명 및 깨끗한 처리감시원 2명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혹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건데 저희 과에서 130명을 채용을 해서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 투기하는 거 계도도 하고 또 쓰레기 줍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지지난 주부터 시작을,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우천

이우천위원

활동을 못 하셨겠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깨끗한 처리 감시원은 뭐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불법투기 감시원인데 명칭이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이 상시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한 군데에 상시 배치하지는 않구요. 주로 불법투기 민원이 많은 곳에 단속을 나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주문드렸던 거점 배출시설 설치를 좀, 예를 들어 시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주문했었는데 혹시 뭐 하신 실적이 있으신가요? 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했다든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추진했고 산본1동 같은 경우 한 군데를 추진해서 또 한 군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의견을 구하다 보면 꼭 한두 집이 반대를 하고 이래서 참 사업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구요. 지금도 지금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거점 배출,

우천

이우천위원

아, 도비 보조를,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수요조사를?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는데 이게 동네의 통반장들도 의견일치를 쉽게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시골 의왕이나 이런 데 보니까 농촌마을 같은 경우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쪽을 또 보다 보니까 저희 시는 또 그게 대야미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도 예산만 낭비하고 끝날 거 같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 한두 분이라도 반대하면 지금 못 하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해관계가 많아가지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직접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듣거나 직접 그러신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정도 위치면 굉장히 좋겠다 싶어가지고 산본1동 같은 경우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보면 꼭 반지하 분들이 일부 집이 상당히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면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못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거점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냥 지금 뭐 아무 데나 지금, 예를 들어서 임의로 그냥 시민들이 그냥 쌓여있는 곳에 버리는 상황이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 문전 배출이 원칙인데 그것도 안 지키는 주민들이 있어서 주민들 간의 알력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좀 설득이나 아니면 이 문제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00인 위원회든 이런 곳에서 좀 공론화도 한번 해보고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럴 기회를 제가 갖지를 못 한 게 지금 작년 말부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런 거를,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쨌든 계획은, 그런 계획은 좀 있으신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가 또 바뀌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군포1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도 한번 좀 계획을 해보시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직접 또 보지 않으면 주민들은 그냥 그 얘기만 들으면 반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된 곳이나 이런 어떤 예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어디를 거점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반발부터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자기 집하고 가까우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다든지 이제 이런 걸 또 눈으로 보면 좀 많이 달라지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부탁을 드리고, 이게 외국인분들이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막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지금.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아직 계도가 잘 안 되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홍보물까지 3개 국어로 해가지고 주로 중국 분들, 베트남, 또 영어 이렇게 베트남어, 중국어 이렇게 3개 국어로 해가지고 홍보물도 만들고 그런 분들이 사는 원룸이나 이런 데 가가호호 투입을 하고 해도 쉽게 시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분들이 오랫동안 자국에서 문화가 그렇게 적응이 돼 있어서 쉽게, 지금 저희가 홍보물도 3개 국어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배부를 하고 이러는데도 쉽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을 좀 무상으로 나눠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내국인하고 항시 똑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데도 같은 상황이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한테 지급을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까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우천

이우천위원

외국인 가정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 8,000명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내국인들한테도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고 있는 형편인데,

우천

이우천위원

반대로 또 왜 무상으로 해주냐고 그러겠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또 무료로 드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도 계신데 계속 늘리다 보면 저희가 청소행정 하는 데 예산상에 문제가,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될까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환경부 같은 곳에서는 자립도를 높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다니까 지금 어쨌든 좀 계속, 거의 과장님도 자료를 제출하시는 과장님이나 과도 거의 비슷한 대답이실 것 같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 평가용역을 하시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가 이게 한 5년 했나요? 평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제 기억이 지금 3년 한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3년?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조례가 2014년 10월달에 만들어졌거든요. 한 2015년부터 시행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그런데 좀 어때요? 이게 좀 나아지고 있어요? 평가를 하니까 좀 나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피부에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평가를 꼭 해야 되는 거였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게 법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법으로 평가를 함으로 해서 좀 경쟁심도 유발하고 이래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크게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페널티를 받은 데들이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사실을 페널티를 못 하는 데서 잘하는 곳으로 운영비에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작년에 또 이희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좀, 지적을 해서 제가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정말 그게 또 참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우스운 것 같아서, 부진한 업체에서 돈을 걷어서 이렇게 잘하는 업체에 주는 거는 작년에는 하지는 않았구요. 그냥 표창하는 것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잘하는 데는 표창하는데 못하는 데는 뭐 못해도 그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위탁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어떤 손해가 발생되는 게 없으니 굳이 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표창장 하나 받으려고 뭐, 표창받았다 그래서 무슨 위탁을 하나 줄 걸 두 개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거잖아요. 인센티브도 마찬가지고 페널티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떤 특이하게 작동하는 게 없는 거니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운영비에서 일부를 하위팀에서 상위업체에 주는 것도 별 영향 없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표창을 주는 것도 사실은 별 영향은 없는데요. 업체 내에서는 표창받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복임

성복임위원

표창받는 것은 좋아한다, 잘하는 데만 표창장 하나 주는 거고 못하는 데는 뭐 별 게 없는 거네요, 이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작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로 뭐 나아지는 게 없다라는 거네요? 이게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법에서 하라니까 그냥 한다는 것 치고는 예산이 한 1,5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건데 1,500만원을 들여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토론을 한 적도 있는데요. 패널티를 용역 계약할 때 하든지, 이런 패널티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부토론을 하고 했는데 아직 뭐 특별하게 결론 내리고 한 건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평가를 안 한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려면 확실히 인센티브를 줘서 그 인센티브 때문에 열심히 좀 더 매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정말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정 정도 페널티를 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그것이 꼭 못하는 업체 돈 걷어서 잘하는 업체 줘라, 이런 의미는 아니구요. 그래서 이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하기 전이나 평가를 한 후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제도, 돈만 쓰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어쨌든 그 부서에서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쓰레기행정과 관련해서.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개선안도 만드는 그런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20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타운 증설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를 하셨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15톤이 이 용역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 미화타운에서 나온 양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증설계획에 따라서 15톤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 결과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미화타운에서 저희가 선별능력이, 1일 선별능력이 그 정도 되어야 한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미화타운에서 나온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에 따라서 용역을 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나온 도출한 결론은 뭐예요? 이사 못 간다, 민원이 많아서 어디로 갈 수 없다, 여기서 증설해서 써야 된다, 이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부지를 증설을 하게 되면 기존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쪽 개발 제한구역에 부지를 늘려야 하는데 그쪽 행위허가랄지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뭐 이런 기관이나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장소, 시설 이전을 하나 뭐 부지 늘리는 것도 힘들지만 절차상으로 봤을 때 크게 기간 차이도 나지 않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지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결론을 준겁니다, 저희한테. 업체,

복임

성복임위원

이 용역결과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서 확대하는 걸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전하는 것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이전하는 것으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거기 현재 시설에는 지금 15톤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선별능력이나 이런 쪽에 좀 증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좀 저희한테 줬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전을 하는데 이 용역이 그 이전을 위한 장소까지 알아보고 그런 용역은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고? 현재 있는 이 조건과 관련해서 세워본 거예요? 어쨌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얘기네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아마 우리 공영터미널 이전하고 아마 동시에 검토되는 것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그 결과하고 여기 지금 20쪽 내용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들이 환경미화타운 증설용역 관련하여 환경미화타운 증설 타당성조사 시 증설용역 및 부지선정 사항을 명확히 검토하여 철저히 용역을 진행하기 바람, 이렇게 우리가 그걸 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해서는 이전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답하신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용역결과 증설 타당성에는 현 시설에서 1일 약 15톤 용량의 증설이 필요하므로 거기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아무튼 과장님 말씀은 중장기적으로 해서는 여기에서는 하루에 현재 15톤 정도로 예측해서 용역결과를, 지금 용역을 실시한 거고 앞으로 인구증가로 인해서 더 15톤 이상이 늘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장소를 옮겨서 시설을 증가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중에 293쪽에 2019년 행정사무감사 중에 첨단산업단지 부곡지구, 송정지구 일대에 청소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 청소방안 마련, 뭐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전담인원 마련 등 근본적 대책마련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같이 현장까지 나가봤는데 송정지구에 논밭 있는 데 본위원이 가다가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하는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동영상도 찍고 다 했는데 그다음 날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나가서 신속하게 처리를 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 많은 민원이 있고 또 불미스러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처리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데 거기에 현수막을, 좀 미비한 부분이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본위원이 지난주에도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 그 지역이 쓰레기를 불법투기, 버리기가 아주 좋은 장소예요. 현실적으로 전기나 CCTV를 달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데 좀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 게 현수막을 조금 더 크게 해서 길에서도 보이고 항상 감시한다는 내용을 써주셔야지, 그렇게 다 싹 처리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냉장고 뭐 이런 게 몇 개 또 버려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몰래 밤에 마음먹고 불법투기를 하니까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쪽 같으면 CCTV를 달아놓으면 되는데 그쪽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다시, 거기에 너무 조그맣게 했으니까 크게 한번, 우리가 선거할 때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잘 보이게 하잖아요. 그렇게 좀 하나 걸어주시고 또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셔서 그런 쪽에는 우리가 그 손이 못 미치는 사각지대는 이렇게 순찰을 한번 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혹시 그런 순찰자가 있다면 그래도 한 번씩 돌아준다면 그 주위에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가끔 순찰이 오는구나, 또 밤에도 경찰차라도 한번 돌아준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저하고 의논할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버린 거 보니까 현수막효과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도 남이 안 보는 데다 버리면 괜찮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보니까 과태료도 하면 500만원 이렇게 엄청난데도, 시민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직도 시민의 의식 고취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쓰레기 버리는 문제에 어떤 과태료를 내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그런 교육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아직도 우리 청소행정과에다 질문해야 되는 건지 지역경제과에다 해야 되는지 조금 알 수 없긴 한데, 애완동물을 관리하고 하는 건 지역경제과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아직도 애완동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산책도 시키고 다니면서 시민들하고 마주치는 부분에는 비닐봉지도 갖고 다니고 휴지고 갖고 다녀서 아주 그냥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이렇게 잘 치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개똥을 밟았는데 사각지대는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사진을 청소행정과에 찍어가지고 와서 출력을 할까 했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아니, 그런 지역이 아니라 아직도 이런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안 보면 그렇게 방치하는 그런 것은 물론 시민의식이 1번이겠지만 어떤 법적 제도화를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주로 공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여서 공원 관련 부서에서 그런 현수막도 붙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배변이 되는 것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홍경호위원

오늘 본위원이 개똥 밟은 데는 길에서 밟았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건 저희한테도 치워달라고 들어오는 민원이 가끔 있구요. 뭐 사람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발각됐을 때, 우리가 흡연을 하다가 하면 금연단속반한테 지적당하면 과태료 5만원 이렇게 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도적인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애완복지 조례도 나오고 선진국에 가보면 벌써 애완복지가 사람복지를 따라가는 그런 추세인데 군포시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이 그런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배설물을 그렇게 했을 때 현장에 봤을 때는 어떤 일반시민이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단속반이 했을 때 그런 과태료부과를 하는 제도만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쉽사리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됐든 청소행정과가 됐든 아니면 공원 관리하는 생태공원과가 됐든 부서별 혹시 이렇게 의논할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 꼭 한번 의논하셔서 대책 마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운동을 못 하니까 반월호수 둘레길을 좀 많이 걷더라구요. 본위원도 걷기를 좋아해서 그쪽에 몇 번 걸었는데, 그 물말끔터 있는 데 그쪽에 보니까 엄청난 표현으로 하면 건물이 막 유리 다 깨지고 전부 다 거의 시골로 하면 상엿집 같은 그런 게 다 부서진 게 방치되고 배관이 다 방치되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100억을 들여가지고 반월호수 둘레길을 만들고 앞으로 주차장도 만들고 도립공원을 대표해서 그쪽에 다 개발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물말끔터 앞에 보면 시멘트로 배수구 하는 관 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관이 거기에 상당히 배치가, 폐관이죠, 폐관. 배치가 돼 있고 엄청난 컨테이너 박스만 한 게 유리 다 깨지고 커튼 너덜너덜하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아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행정감사 끝나면 직원 시켜서 거기에 나가서 어느 과에 어떻게 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 빨리 치워주세요. 그래도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다 반월호수둘레길이라 해도 군포시라고 생각하고 오는데 둘레길 멋지게 잘 만들어 놓고, 산책길 만들어 놓고서 그런 미관을 그렇게 보여져서는, 아마 갔다 오시면 과장님도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조치하게 될 겁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확인해보고 관련 부서에, 저희 거면 저희가 처리하고 저희 부서가 아니면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통보해서 처리결과 좀 알려주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아무튼 청소행정과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가 그런 과인만큼 더 열심히 하셔서 다가오는 여름 장마철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직원교육 현황이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직원교육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인가 여기 보면 분기에 6시간 이상 이렇게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연 2회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분기.

신금자위원

분기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분기 6시간 이상, 그게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 교육 포함해서요.

신금자위원

자체 교육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외에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없나요? 자체에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동에서 동장이나 미화원 반장이 교육을 별도로 매월하구요.

신금자위원

동장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동장이나 미화원 반장이.

신금자위원

반장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저희는 총괄 전체적으로, 이번에 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저희는 1년에 2회 정도 전체적으로 2~3시간 강사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지침을 가지고 강사를 초빙하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건 지침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6시간 이상,

신금자위원

그것 말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에 의해서 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수시로 짧게든 교육 편성을 해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미화원들에게 또 직원들이나 미화원 거기 속해 있는 분들에게 교육이 진행되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침은 아니고 법에 의해서,

신금자위원

그럼 법에 의해서 동장이나 반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1년에 2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교육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공문으로 사진하고 교육내용하고 통보가 되구요, 동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구요. 그다음에 혹시 직원들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교육 외에 어떤 소통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러한 것은 하고 있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노동조합 차원에서 수시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어떠한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직원들로부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노동조합 대표들로부터.

신금자위원

대표들이 소통하고 회의를 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하면 과장님이 그 대표들하고 소통하신다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뒤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근무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군포시에 환경미화원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 정원은 94명인데요.

신금자위원

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정원은 94명이고 현재 인원은 93명인데 거기에서 병가하고 휴직자 빼면 한 89명 정도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89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안전사고가 3년간에 몇 명 정도가 발생되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2년 반 됐으니까 아마 저 있었을 때는 한 건인 걸로,

신금자위원

여기 보니까 1,883명이, 안전사고라는 것은 경증도 있고 중증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883명이 발생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혹시 사망사고가 몇 건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 있을 때 한 명이 우리 시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게 작년에 발생된 사건인가요? 사고인가요? 교통사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올 초인지 작년 말인지 지금, 올 초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올 초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이 여기에 보면 아침 5시부터 교대로 근무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5시부터 근무합니다.

신금자위원

5시에서 조기 7시, 오전에 오후에 또 휴일에 이렇게 근무시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5시부터 7시에는 사실 현재 하절기에는 환하긴 하지만 동절기에는 캄캄하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환경미화원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안전교육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해서 교육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질의를 한 거구요. 그다음에 안전교육은 아마 환경미화원들이 근무조 편성이 돼서 근무를 한다고 해도 이분들도 사실은 환경미화원들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분들도 이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분들의 근무시간도 여러 가지 복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안전에 사실은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있으면 개선 좀 해야 되고, 또 이분들도 사실은 군포시의 미화라는 것이 청결, 미화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침들을 마련해서 이분들의 안전과 복지가 다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신금자위원

공감하시고, 저는 그 이후로 환경미화원분들과 아까 노동 대표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 또 이런 안전부분에 있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히 피드백을 받고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을 잘 파악해주셔서 개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무시간 관련, 그게 우리는 환경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지난번 그런 사고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2019년 3월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낸 적이 있는데 아시고 계시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 지침의 주요 내용이 “청소차량 안전관리기준 마련, 보호장구 안전기준 규정, 주간작업으로의 전환,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악천후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것이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지침으로 내려오고 어떻게 노사 간 협의를 하셨나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단체협약 때,

경민

장경민위원

단체협약 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단체협약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는 이 지침대로 사측 입장은 주간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이었구요. 노동조합에서는 전환하려면 야간수당을 보증해 줘야 한다.

경민

장경민위원

임금하고 관련이 있어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총액기준의 임금하고 관련이 된 것이어서 이게 결국은 노동조합에서 그럼 계속하는 것으로 의견을 줘서 좋다, 당분간 협의될 때까지는 현행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구요.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주간근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됐어요, 작년 12월달에. 그래서 저희도 현재 노조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전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물론 지침을 내리면서도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노사협의,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자체의 청소계획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단서를 줘서 내려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환경공무직에도 영향이 있지만 사실 용역업체하고 관련이 많은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거기하고 똑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 협의했다는 그런 근거도 남기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대로 안 했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부분이걸랑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행감 요구자료는 아닌데 혹시 100리터 쓰레기봉투가 너무 무거워서 근로자들이 너무 힘이 든다, 이런 것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아셨는지, 봤습니다. 올 초에,

경민

장경민위원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4개 권역별 해가지고 회의도 경기도에서 했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 다녀오셨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다녀오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게 말뿐인 간담회고 사실은 그렇게 가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100리터짜리를 최대 큰 걸 75L로 하는 걸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경민

장경민위원

공감을 하시면 그런 것은 바로바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제작을 안 하고 있구요, 100리터짜리는. 현재 제작하는 것을 중지한 상태고 하반기에 바로 조례 개정해서 75리터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실행하는 데도 의정부, 고양, 성남, 부천 이런 데가 중지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일단 중지하고 기존 되어 있는 것만 나가면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혹시 환경미화원 주민센터에 계시는 분들 휴게시설이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 혹시 세면대나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다 돼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건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본위원이 그런 것을 확인을 안 해봐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건 잘하고 계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위생과장 윤성섭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과에서도 정말 많은 수고와 예기치 않은 코로나, 처음에 소독과 방역과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정비를 다 하셨더라구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라 하면 학교나 어린이시설, 뭐라고 그러죠? 몇 미터 안에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아, 학교 보호구역이요.

신금자위원

보호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어떤 것을 다 정비하셨나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학교 앞,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문방구나 아니면 아이들이 사 먹는 급식소 같은 데가 있거든요, 식당 같은 데. 거기에서 부정·불량식품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푸드존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하면 아이들 학교 앞에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분식점이라든가 빵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김밥집이라든가 이러한 업체를 말하는 거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에 안전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거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는 이번에 통합브랜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보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들이 있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1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어린이식품 학교 앞에 이러한, 그래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이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짧게 설명해 주세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학교 앞에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것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해식품 판매 차단을 하려고 감시원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분들이 몇 명이시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6명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6명이시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분들에게는 시간 해서 5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4시간,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4시간 근무하고 5만원씩.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혹시 군포시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학교 앞에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혹시 주나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학교 주변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없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마 관리원들이 다니면서 학교 앞에서 단속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단속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단속하는 거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학교 앞에 단속을 하면 부정·불량식품하고 신고포상금을 주는 것은 있거든요. 신고포상금 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은 주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하지만 주민들이 신고해서 신고포상금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주민신고도 있구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불량식품은 어떤 것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무신고 이런 제품 같은 게 있구요. 그리고 유효기간이나 이렇게,

신금자위원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위해식품.

신금자위원

색소를 많이 했다든가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검증이 안 된 식품들을 학교 앞에서 판다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불량식품이라 하면.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들이 학교 앞에 분식점들, 빵집이라든가 김밥집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단속기준이 있어요. 식약청에서 기준에 의한 대로 지침대로 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고열량, 저영양식, 고카페인 등의 음식물은 판매를 금지해라, 그런 것들을 단속하시고, 그런데 학교 앞에 식품 판매하는 곳들이 편의점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대형마트나 대형 음식점이 아니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업체다 보니까, 업체라기보다는 가게다 보니까 사실은 소상공인들이고 영세업자들이에요. 그렇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아이들 대상으로 김밥이라든가 빵 이러한 판매를 하다 보니 이것이 고열량이라고 하면 사실은 피자라든가 햄버거 이렇게 열량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분들이 파는 것에 김밥이라든가 떡볶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침에 의해서 관리원들이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이 음식에 대해서는 사실 청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이렇게 가서 딱 딱 이렇게 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 번 왔다 가고 이런 것에 그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셨나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식약청에서 지침에 의한 점검표를 가지고 점검을 하거든요.

신금자위원

점검표를 가지고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점검해서 여기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피드백을 받아보셨나 해서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결과보고는 매번 받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개선돼야 될 부분도 나오겠네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그렇죠, 저희가 위생,

신금자위원

어떤 거예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예를 들면 날짜 표시가 허위로 되어 있다든가,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은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사실은 가정에서 거의 그러한 것을 안 먹이려고 부모들이 노력을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 앞의 인스턴트 식품들을 선호하고 고열량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원들이 어떠한 것을 단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식약청의 기준이 있다 해도. 그렇지만 제가 이러한 관리원들 인건비를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인건비 지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계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소금을 많이 넣는다든가 그럼 아이들한테 해롭잖아요, 그러한 분들을 개선해준다던가, 아니면 학교 앞의 그러한 음식점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름철이 다가오면 세균들이 많이 증식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역할도 교육과 여러 가지 지침을 잘 알려줘서 이분들이 나가서 검사할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좀 더 신뢰를 갖고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분들이 4시간 근무하고 인건비도 낮은데 이러한 것은 10원을 받더라도 이분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소비자 식품감시원도 제가 이 부분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구요, 또 이분들을 채용을, 채용이라고 그러나요? 이분들도? 이분들도 어떻게, 제가 작년도에도 이분들의 채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봤는데 아직도 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내년 3월에,

신금자위원

내년 3월이라구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공개모집으로 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공개모집을 할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셔서,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든가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러한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계속하면 전문성은 나타나겠죠, 다 알기 때문에. 하지만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침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것에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먼저,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식업소, 숙박, 미용 이런 데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소상공인 이런 업체에서 지원 요청이 있으면 협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름철 관련 식품에 대해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요즘 음식점에 의자형 테이블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도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대형이라든가 식당이 잘 되는 데 이런 데는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영세 이런 데서 그런 것 관련해서 지원 요청한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올해 시설개선 융자 저희가 해줬는데요. 시설개선에 한 1억 3천 정도 나갔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시설개선으로 1억 3천 정도가 나갔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저는 그걸 아직 못 본 것 같아서, 2019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재래시장 쪽에 지원한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려본 거구요. 이것은 행감하고 관계는 없는 건데 지금 행정조직 개편이 입법예고 중이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아까 청소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리려다 깜빡 잊어버렸는데 청소행정과하고 위생과가 합쳐져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현재 입법예고 한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죠? 합쳐지는 걸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 청소업무시설 같은 것은 굉장히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 보시기에 합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도 의견을 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의견을 내셨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사실은 위생과도 늘어나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부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군포시에 위생업소가 한 4,397개 정도가 되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위생업소가 그 정도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지급해준 내용들이 손 소독제, 마스크 이런 게 쭉 있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나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244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회의를 했거든요. 1월 31일날 회의를 해서 필요한 양만큼 저희가 요구를 해서 재난과에다 지원요청을 별도로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해 주려고 저희 과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타 시보다는 저희가 많이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생업소들이 이렇게 가면 보통 지금은 마스크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들어갈 때 나갈 때 착용하지만 또 깜빡하고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원하는 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지금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가 행정명령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 군포시에는 유흥업소들이 합쳐서 한 150개 정도가 있어요. 유흥업소가 한 100개 정도 있고 단란주점이 50개 정도 있는데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나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현재 저한테 와서 항의도 하고 시장님 면담도 저번 주에 했구요. 그리고 오늘 자로, 유흥업소는 한 달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문제 때문에 항의하러 많이 오시는데 오늘 집합금지 명령이 또 2주가 더 연장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그러면 한 달 보름을 쉬어야 되거든요,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재를 해서 이게 조건부로 내려왔거든요. 조건부 집합금지 명령이라고 해서 내가 시설에 대한 걸 잘 지키겠다, 큐알코드도 하고 발열체크도 하고 해서 한다고 해서 지금 결재를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오늘 결정이 돼야, 문을 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행정명령에서 조건부로 오픈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출입 시에 전자카드를 설치한다든가,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큐알코드,

홍경호위원

또 어떤 온도계를 체온을 잰다든가 또 소독을 규칙대로 한다든가 하는 곳은 조건부로 오픈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래서 본인들이 유흥업소는 93개 정도 이행확인서를 써가지고 왔습니다, 협회에서. 단란주점도 받고 있거든요.

홍경호위원

물론 지금 다중이용시설에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 조심하자고 하는 건데 물론 조건부로 그렇게 해서 열어줘서 소상공인들, 유흥업소들이 타격을 덜 입는 데 주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한 가지는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겠지만 거기를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다 준비는 못 했는데 화성시에 연화장 생기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메모리얼파크라고 생깁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는 다 거기에 신청해서 같이 했는데 군포시는 왜 빠졌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참여를 해서 9개 시군이 하기로 했다가 일부 빠져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부담하는 규모가 너무 크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10년 기준으로 따지면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손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다시 짓게 되면 경기도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부담금이 적으면 그때 참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군포시민들은 아무튼 지금 타 시로 가서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일부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화성에 그런 연화장이 새로 크게 생기는데 인근에 예를 들어 안양이나 의왕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는 다 거기에 쉽게 생각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군포시만 빠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민원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인가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그때 당시에는 안양도 빠져나오구요. 일부 시군이 같이 다 나왔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왜냐하면 분담금을 주는 게 각 시군별로 만약에 100억씩 준다 그러면 인구수도 따져야 되고,

홍경호위원

100억이라는 뜻이,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그때 당시에,

홍경호위원

아니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을 거기다 낸다는 것을 그걸 어떤 연수를 계산하고 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그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메모리얼파크를 짓게 되면 국토부에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규모를 어느 정도 지을 거고 각 시군별로 참여하는 시군에서 분담금을 내서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짓고 난 다음에 비용분석을 하면 우리가 얼마를 낼지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비용이 안 나온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아직 짓지는 않은 거네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그렇죠.

홍경호위원

용역 단계라고 봐야,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나중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사실 본위원도 화성에 화장장을 짓는 건 잘 몰랐는데 시민들이 많이 연락 오더라구요. 그래서 왜 군포시만 빠졌느냐, 그래서 저도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 못 했으니까 부서에다 알아보겠다 했는데 아무튼 다른 인근 시와 다 협력해서 군포시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화장장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장소도 없지만 엄청난 민원도 야기되고 또 그것을 지어서 운영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다소 무리 되는 한이 있어도 화성에 그런 연화장이 생긴다고 하면 적정선에서 해서 우리 군포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끝으로 보건소와 재난안전과 같이 해서 위생과도 처음에 전부 직원들이 나가서 방역소독하고 같이 처음에 많이 하셨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도 위생과에다 소독하는 기계라고 하나요? 그것도 다른 단체한테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초기 단계에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열심히들 다 고생했는데 오늘도 확진자가 또 한 명에 발생해서 노력에 비해서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바이러스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군포시는 군포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위생과가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위생업소를 총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또 여름철이 돌아옵니다. 다른 식중독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마도 다가오니까 각별히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박만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치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치 차량 아시죠?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신금자위원

현재 방치 차량은 군포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새올상담민원 또는 유선으로 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구요. 그렇게 되면 접수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장도 확인하고 또 자진 이동 안내문도 저희가 부착을 합니다. 두 번 방문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확인하구요. 사진도 촬영해가지고 그게 이동이 됐나 여부를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래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진처리 명령을 하구요. 그다음에 차량의 이해관계인, 대체압류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는 권리행사를 하도록 전부 다 통보를 하구요. 그래도 안 하면 저희가 견인조치를 하고 견인조치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폐차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차량 소유자, 점유자는 검찰청으로 저희가 송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신금자위원

그러면 현재 군포시에 방치된 차량이 없다는 건가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아니,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있기는 있죠?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소유주가 그 폐차를 시키지 않고 아무 곳에나 방치를 해놓고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을 때는 시에는 강제견인을 해서 폐차를 한다는 건가요?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차량 하나를 사실은 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에 어떠한 차가 방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계속 놔두나요? 5년이고 10년이고?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어떤 신고되지 않으면 저희도 사실 순찰을 하긴 하는데,

신금자위원

군포시에서는 이걸 붙였어요. 장기미운행차량 이동안내 해가지고 17년도 7월에 붙였는데 아직까지 그 차도, 경고장도 시에서 붙이고 뭐 이것 붙였는데 17년도면 3년 정도 방치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자리에서 계속 흉물스럽게 견인이 안 된, 아마 소유주가 할 의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동할 의사가. 그랬을 경우는 시에서 이것을,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무단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해서, 이러한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동을 하라고 안내를 붙일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이동 이 안 됐을 때는 다시 한번 가서 점검을 해서 안 됐을 때는 강제견인을 해서 폐차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나 개인 건축물 같은 지하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거기의 소유자들이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신금자위원

그런 걸 찾아서 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그런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하구요. 관리소에서 1차적으로 합니다.

신금자위원

관리소에 어떠한 이걸 하라고 명령을 내린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관리소에서도 일정기간을 두고 점유자나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안 하는 경우는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을 하는데요. 사실 그 사람 주소가 그 건물에 돼 있으면 저희가 처리는 못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아파트 관리소하고 잘, 잘이라는 건 아니고 개정안 따라서 협의를 하셔서 이런 방치된 차량들을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현재 차량등록과가 부곡동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차량등록소가.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신금자위원

언제 이전을 했나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2019년 5월달에 이전했습니다.

신금자위원

1년이 넘었어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차량등록소를 이전할 때 여러 가지 군포시청에서 여러 가지 서류 발급도 해야 되고 행정상의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부곡동으로 이전할 경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할 것 또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1년 이상 운영을 해본 결과가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나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저도 올해 1월달에 왔는데요. 사실 좀 차량등록과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와서 우리 차량등록과의 위치 같은 것도 홍보도 많이 했구요. 그리고 또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넷 같아 경우에 검색을 해보면 자세히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멀리 떨어져서 불편한 건 사실인데 크게 그것 가지고 아직 저희한테 민원이나 이런 제기한 사례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아직 없었거든요. 저희들도 민원전화 받고 그러면 자세히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민원이 없었다고 하는데 민원이 전혀 없지는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아마 불편사항들을 민원을 아마 제기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민원사항이 없다, 눈에 보이게 사실은 찾아가기도 쉽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 또 불만 사항들도 시민들은 많이 가지고 어에요. 그래서 이 차량등록사업소, 사실 부곡동으로 가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19년 5월에 계약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전을.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19년 5월부터 2021년도 내년 4월 말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년 계약을 하신 거네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아직 1년 정도가 남아 있어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임대료가 얼마예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매월 임대료가 803만원 정도 되구요. 관리비가 한 107만원 정도 돼서,

신금자위원

107만원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신금자위원

순수 관리비만 107만원이에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신금자위원

공과금이 여기에 플러스 된 거예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순수관리, 107만원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일반관리비나 전기요금 이런 것,

신금자위원

다 포함이 돼서 107만원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신금자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올리신 거예요? 2020년도 예산에.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지금 관리비, 임차료하고 관리비 해서 1억 2,000 정도 지금 저희가,

신금자위원

1년에?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신금자위원

1억,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2천,

신금자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1년에 9,600, 관리비가 1억 2,000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아니, 임대료가 803만원이구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월 803만원이잖아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연에 9,600 되잖아요, 1년에. 800만원씩 12월이면,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관리비 해서 1억 2,000 정도 들어간다구요? 총관리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총관리비가 매월 107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공과금까지 포함해서,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한 1,200만원 정도?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렇게 관리,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신금자위원

관리비 및 공과금이 그렇게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기존에 있던 차량등록소가 사실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어떠한 시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여기에 건설이 예정돼 있잖아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신금자위원

차량등록소 부지에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빨리 옮기셔서 이전을 하셔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잖아요, 현재.

이길호위원장

잠깐만, 신 위원님, 잠깐 정회할까요? 5분만?

신금자위원

금방 끝나는데,

이길호위원장

아니, 그건 좀 속사정이, 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예산이 막대하게 또 내년까지, 사실은 이 차량등록소 사업 착공예정일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진행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계획이라도 있나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아직 논의된 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논의된 건 없어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냥 계약기간까지는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네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릴 게 아니구요. 차량등록과 관련 질문이 아니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국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진용옥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질문 겸 당부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질문하는 내용 다 들으셨잖아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것은 본부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인력구조진단을 용역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인력구조진단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본부장을 채용하지 말고 진단내용을 함께, 진단내용이 나오면 의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본부장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정을 해주시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인력구조진단 용역을 하고 나서 의회와 협의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본부장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시행하지 말고 이 부분은 좀 스톱해 있다가 인력구조진단 결과를 보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지금 인력구조진단 자체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실행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산업진흥원을 명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 인력의 문제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본부장이든 어떤 다른 채용이든 진행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알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