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좀 행정이 절차에 대해서 잘 이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법적 절차들이고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시민이 납득이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들고 왔을 때 저도 이것을 보고 저도 납득이 안 갔거든요. 7월 31일까지 원상복구 하라 해놓고 왜 그 안에 고발조치를 했을까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뭐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겨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두 번째 문제인데 왜 기간이 지켜지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통 1차 계고, 2차 계교, 3차 계고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30일 기간을 준다는 거고 그 뒤에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거고 안 되면 고발조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그 기간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시스템을 정확히 마련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