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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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9명의 공동발의와 9명이 찬성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만 신고하고, 신고기간도 사전에서 외부 강의 등을 마친 후 사후 신고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이우천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 시행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의 내용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승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정보교육센터는 군포시 동영센트럴타워에 위치하고 있고 정보교육센터는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 상향을 위한 자체 상설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ICT가 접목된 융복합프로그램 신설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시민의 다양한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며 금년에 개관 예정인 군포시 미디미어센터와 연계하는 등 정보화 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교육센터 사무와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군포시미디어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포시 정보교육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정보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보교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동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상만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정보교육센터만 올라오고 미디어센터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금 일괄 추진하시는 것 아닌가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미디어센터를 올리지 않으신 이유는 뭔가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미디어센터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착오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미디어센터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개별 조례로 판단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올리지는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올리지 못했으면 지금 이 부분만 동의해 드리면 이게 민간위탁이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일괄 발주하실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일괄로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 이게 일괄로 했을 때 사실은 2개 건이 다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개별로 하면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3억 이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조례대로 하면 지금 올 건 안 오고 안 올 건 왔거든요. 엉망이 된 거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우리가 생각할 경우에 저희들도 이게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 건을 올렸습니다. 조례 해석을 저희들이 조금,

복임

성복임위원

조례 해석을 너무 임의적으로 하셔서, 왜냐하면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왜 개정이 됐냐 하면 7대 의회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의 동의가 올라와야 되는 사무들이 의회로 안 올라오는 사무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무들이.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해야 된다,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의회가 동의를 안 하면 사용할 수 없듯이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취지였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조례를 개정해서 그러면 100만원짜리부터 다 올리냐,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과 협의를 해서 3억 이상이 되는 것은 다 올린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리고 1년 이하의 단타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올린다, 그런데 1번 항목에 뭐가 들어 있냐 하면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거라고 보지 않았던 건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민간위탁과 관련되어서 올라올 것이 안 올라오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조례를 저희가 의원발의로 개정을 할 거구요. 해석에 분분한 차이가 없도록 명료하게 개정을 할 건데 이 조례에 따라도, 뭐냐 하면 이 미디어센터 조례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 조례 자체가. 그렇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었던 거거든. 그런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미디어센터는 안 올라오고 정보교육센터만 올라온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쪽짜리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민간위탁 조례는 의회에서 해서 개정을 하겠지만 이후에도 지금 이런 해석에 의해서, 물론 이게 사실은 2개가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가 올라와서 발견이 된 것이지 다른 과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안 올라온 건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유라면. 이 조례를 그렇게 해석해서, 근거가 있다라고 해석해서. 그런데 그것은 근거가 아니거든요. 민간위탁 준다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담당 과에서도 조사를 해서 담당과장님에게도 이야기하겠지만 민간위탁 동의가 안 올라온 부분들은 사후라도, 지금 이 지나간 과정속에서 이후라도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서 반듯이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구요. 그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미디어센터.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은 좀 통과시켜 주시구요. 주시면 미디어센터는 본회의 때 조치를 하려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이것 이번에 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되시나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9월 정도에 개관할 계획인데 다음 회기가 9월 정도 된다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딜레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고를 해야 되고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이런 절차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어야 개소와 맞물려서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개소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보교육센터하고 미디어센터하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금년도는 저희들이 6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잡거든요. 6개월, 최대 전체 7명으로 잡고 해서 2명 정도는 2달 정도 미리 채용하려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2억 1,6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올해고 1년으로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연간은 2개 센터를 했을 때 6억 6,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억 6,000 정도 되고 인력은 어떻게 보세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7명을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에 준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각각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연간 예산이 6억 6,000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는 거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디어센터는? 2차 본회의에 상정을 의회에서 해 주면 거기서 논의하겠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참 그냥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열어주자니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고, 이게 참 난감한 문제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두 번 다시는 없을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두 번 다시 없다는 것들이 해석들을 잘 해줘야 되는데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면서 이런 일을 자꾸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고, 의회의 역할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복지관 같은 데들도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복지관 위탁할 때도 의회에 와서 동의 안 받고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이 해석대로라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판단과 해석을 했다라고 보여지구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에서도 잘 준비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동영센트럴타워에서 정보교육센터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에 일자리센터가 별관으로 가서 작년 7월에 확대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와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상주를 해야 되는데 상주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전문적인 그런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그런 핸디캡이 많이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기존에는 최소한 공무원하고 일부 대상자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면적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다 보면서 작년에 하면서 아이티 쪽이라든가 4차산업 쪽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참여도가 높은데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홍경호위원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선정은 미디어센터에 포함시켜서, 되게 되면 1개 단체가 선정되어서 그쪽 본래 기능을 살리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혹시 31개 시군 중에서 이런 미디어센터가 민간위탁 준 시군이 있나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미디어센터는 재단, 경기도 중에 남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외는 최근 작년에 개소한 데 6개는 다 재단에서 하구요. 의정부만 학교에다 줬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도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영센트럴타워 정보교육센터 위탁 동의안은 미디어센터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미디어센터 때문에 이게 묻어가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