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인구정책에 대한 단위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위원회하고 토론회 각 1회씩 개최했어요. 이게 이래가지고 인구정책에 대한 단위사업이 어떤 아웃풋을 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잖아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선거구도 줄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도 좀 파악하고 대책도 세우고 하는 게 단위사업 인구정책이지 지금처럼 위원회 한 번 하고 토론회 한 번 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진짜 하려고 그러면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용역을 줘서 우리 현황이 어떻고 발전방향이 어떤데 그다음에 위원회를 하든지 토론회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결론은 형식적이라고 보이는 거죠. 뭐 꼭 과장님 과뿐만 아니고 전체 과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들고 싶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만드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