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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4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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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특정 파트가 좀 높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딱 하나만 96%가 나오고 나머지는 100%가 넘어요. 사실 이런 성과보고도 작성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성과지표가 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우리 달성목표는 시민의 건강증진인데 우리가 109% 정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률도 높고 다 좋은데 예산집행률에 있어서는 사업비 비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형식적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작성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야, 일을 잘한다” 이것 성과보고서만 갖고 일을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할 수가 없더라고. 지표 설정부터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정책사업 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마 소장님도 관여하시죠? 여기.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하는 데 관여하시잖아요?

최종 결정권자니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